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1-20호 2021. 10. 22.(금)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안내	4

3.『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6

2.『장성군립중앙도서관 ‘10월의 하늘’ 행사 』안내	6

4.『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알림	7

❒ 주민복지팀

1.『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안내	8

2.『조류퇴치용 폭음기기(카바이트 등) 사용 자제 협조』안내	9

3.『2021. 4분기 기초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부』	9

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 철저』	10

❒ 맞춤형복지팀

1.『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안내	11

2.『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운영』안내	13

3.『백양사 휴게소(하행)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안내	13

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내	14

5.『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안내	15

❒ 산  업  팀

1.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조사 안내	17

2. 『2021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신청 안내	17

3. 『코로나19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청 안내	18

4. 『2021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 안내	19

5.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매각 전자입찰』안내	19

6.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20

7. 『2021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협조	20

8.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및 가공업체 모집』홍보	21

9.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홍보	21

10. 『제3회 전라남도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홍보	22

11.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안내	23

12. 『2021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안내	24

※ 『2021년산 공공미축미곡 매입』안내	25

❒ 민  원  팀

1.『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5

2.『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36

3.『주택 수 산정 제외 별도신청』안내	36

4.『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37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기    간 : `21. 10. 18.(월) ~ 10. 31.(일) / 2주간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최대 10인까지 가능(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인까지 가능)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조치		변경 조치
사적 모임	최대 8명(4+4*)		최대 10명(4+6*)
식당·카페	22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	식사제공	최대 99명(49+50*)	최대 250명(49+201*)
	식사미제공	최대 199명(99+100*)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금지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객실 운영제한 해제
피로연	-		식사제공	최대 49명(16+33*)
			식사미제공	최대 99명
종교시설	수용인원 30%(20%+10%)		수용인원 50%(20%+30%*)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로만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① 유흥시설 ②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 ④ 외국인고용사업장 ⑤ 학원·교습소

⑥ 직업소개소 운영자 및 이용 근로자

❏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사항을 주민에게 안내

사회적거리두기 주요 조치 비교표(10.18.~10.31.)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전라남도)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 행사·집회 금지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접종완료자로만 인원 추가 시 99명까지 가능 (49+50)
유흥시설, 노래방	▸ 집합금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페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 결혼식당 50인 미만+ 4㎡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인원 추가 시 250명까지 가능(49+201)	최대 250명 (49+201*)
장례식장	▸ 50인 미만+4㎡당 1명	▸ 50인 미만+4㎡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인원 추가 시 99명까지 가능(49+50)
피로연	-	식사제공	최대 49명 (16+33)
		식사미제공	최대 99명
실내·외 체육시설	▸ 샤워장 운영금지	▸ 샤워장 운영 가능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종교활동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수용인원 1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0%)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50% (20% + 접종완료자 30%)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2.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임성근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3.		『장성군립중앙도서관 ‘10월의 하늘’ 행사』안내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 행 사 명 : 10월의 하늘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

❍ 행사일시 : 2021. 10. 30.(토) 14:00 (비대면 온라인 줌(ZOOM)진행)

❍ 모집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 행사내용 :  ※ 신청문의 : 장성군랍중앙도서관 (061-390-8492)

- 감염병을 피하는 행동면역 / 구형찬(서울대학교 인간본성-기술진화연구실)

- 도시풍경을 이루는 건축 그리고 건축가 / 정현정(도시환경교육 디자인연구소 소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행사 내용 안내 및 홍보

4.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알림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분야 :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전입유공기관장려금, 국적취득축하금

❍ 분야별 추진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준

전입

장려금

∘1인당 10만원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로

함(18년 10월 1일 이후 전입신고자)

전입

유공기관

장려금

∘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20만원
6명 ∼10명	30만원
11명 ∼ 20명	50만원
21명 ∼ 30명	100만원
31명 ∼ 50명	150만원
51명 ∼ 70명	200만원
71명 ∼ 100명	250만원
101명 ∼	300만원

∘ 전입유공기관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로서,

지급기준은 제1호의 전입자 수에 따름

(1년 1회만 지급)

결혼

축하금

∘부부당 400만원(3회 분할)

1회차 : 최초 신청시 200만원

2회차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회차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명이 수혜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국적취득

축하금

∘1인당 100만원

∘ 대한민국 국적에 의한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8년 10월 1일 이후 국적취득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 안내 및 홍보

				주민복지팀

1.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0. 18. ~ 10. 22.

❍ 보급대수 : 약 200대

❍ 신청대상

- 장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 차량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등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장성군청 환경위생과(방문접수)

- 등기우편 : 전남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위생과 조기폐차 담당자

※ 2021.10.22.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 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읍·면별 지정일 접수 시행

월요일 (10월18일)	화요일 (10월19일)	수요일 (10월20일)	목요일 (10월21일)	금요일 (10월22일)
읍	진원,남,북하	삼서,삼계,서삼	동화,황룡 북일,북이	모든 읍·면

❏ 협조사항

❍ 대상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조류퇴치용 폭음기기(카바이트 등) 사용 자제 협조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현    황

최근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과수원, 벼 경작지 등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조류 퇴치용 폭음기기(카바이트 등) 사용되고 있어 폭음기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등 민원이 다수 발생

❏ 협조사항

❍ 조류 퇴치용 폭음기기 사용 농가 사용자제 및 시간조정 안내

- 작동시간 조정(새벽, 야간자제) 및 무소음 조류퇴치기 교체 등

3.		2021. 4분기 기초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부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지급대상 : 78가구(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급매수 : 840매

❍ 지급기준 : 1인가구 : 20ℓ 월 3매 / 분기  9매

2인이상 : 20ℓ 월 6매 / 분기 18매

❍ 지급내역 : 붙임

❏ 협조사항

❍ 2021. 10. 29일까지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증 제출

- 1인가구 : 1묶음(9매) / 2인이상 가구 : 2묶음(18매)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 철저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운영기간 : 10. 30.한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경로당 식사 금지

- 접종완료자 중심 이용, 50명이상 동시간·동일 장소 집합금지, 4㎡당 1명

- 백신접종자도 실내·외 어디서나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홍보 요청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9. 13.(월) ~ 10. 29.(금)

※ 온라인 2021. 9. 6.(월) ~ 10. 29.(금)

❍ 지원대상 : 20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

※ 중위소득기준표 및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별첨)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신청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수령 /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

[ 대리신청 ]

• 신청자격 : 동일세대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지원금 신청

• 지류형 장성사랑상품권 → 북이면사무소 방문신청(대상확인 후 현장 즉시 지급)

• 카드포인트, 모바일 앱, 카드형 상품권 등 → 온라인 또는 은행창구

❍ 지원금 사용처 : 장성군 관내(온․오프라인 동일)

※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나,

신용․체크카드는 2021. 12. 31.일 이후 사용 불가함.

❏ 협조사항 : 미신청 주민에 홍보

참고자료 1		가구원수별 지원 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인당 +25만원

참고자료 2		국민지원금 선정기준(건강보혐료)

[1인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170,000	170,000

[2인 이상 가구] ※ 맞벌이 특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외벌이	맞벌이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4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5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6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7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8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찾아가는 신청’운영』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9. 27.(월) ~ 10. 29.(금)

❍ 신청대상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면사무소 내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식 :‘찾아가는 신청’요청시 해당 주민 가정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①전화상담		②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④ 지 급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및 대상자여부 조회		방문일정 조율 또는 자체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 및 가정방문 일정 사전 조율		가정방문 및 신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가구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찾아가는 신청’을 자제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장이 신청 요청하도록 안내

❏ 협조사항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에 신청 안내

3.		백양사 휴게소(하행)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45)

❏ 개    요

❍ 기    간 : 2021. 10. 1.(금) ~ 2021. 10. 30.(토) 9:30~18:00

❍ 장    소 : 백양사 휴게소 하행(순천방향)

❍ 대    상 : 백양사휴게소 이용객 중 검사 희망자 중 타지역 거주자

※ 장성군민은 장성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실시

❍ 내    용 : PCR검사(유전자 증폭검사)

❏ 협조사항 : 주민에 홍보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완전 폐지

❍ 2021. 9월까지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1. 10월부터 모든 수급(신청)자 가구에 기준 폐지 적용

※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초과)인 경우 제외

❍ 생계급여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내용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현금) 지원

❏ 협조사항

❍ 기준 폐지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이 있을 시 신청 안내

5.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추가  접종 시행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 접종장소 : 읍․면 보건지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장성병원, 혜원병원)

❍ 사전예약 : 보건소 콜센터(390-7575) 또는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사전예약

❍ 접종기간 : 2021. 11. 4.(목) ~ 접종 종료 시까지

❍ 세부일정 : <붙임> 참조

접종일자	접종시간	접종인원	비 고
12월 20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2월 21일	9:00 ~ 11:00(오전)	150명

※ 북이면보건지소 일정

❏ 협조사항

❍ 접종대상자에 추가접종 안내 및 홍보

붙임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세부일정

접종장소	접종일자	접종시간	접종인원	비고
진원면보건지소	11월 4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1월 5일	9:00 ~ 11:00(오전)	150명
남면보건지소	11월 5일	13:00 ~ 15:00(오후)	150명
	11월 8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동화면보건지소	11월 9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1월 10일	9:00 ~ 11:00(오전)	100명
삼서면보건지소	11월 10일	13:00 ~ 15:00(오후)	150명
	11월 11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서삼면보건지소	11월 12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북일면보건지소	11월 15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예방접종센터 (군민회관)	11월 16 ~ 23일 (6일간)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장성읍 1,300명 황룡면 400명
삼계면보건지소	12월 16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2월 17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북이면보건지소	12월 20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2월 21일	9:00 ~ 11:00(오전)	150명
북하면보건지소	12월 21일	13:00 ~ 15:00(오후)	150명
	12월 22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산 업 팀

1.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조사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 개    요

❍ 신청대상 : 생활권 주변에 자연재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수목

❍ 신청기한 : 2021. 11. 5. (금)까지

❍ 지원금액 : 재해우려목 처리비의 70% 보조, 30% 자부담

	<신청시 주의사항>
1. 장비(굴삭기, 크레인) 진입 가능지역 여부 2. 신청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소유자 동의서【붙임1】(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3. 작업 부산물(나무가지, 나뭇잎 등)은 신청자 처리 4. 현지조사 후 대상지 확정되며, 작업이 어려운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재해목 사진, 신청서, 소유자 동의서【붙임1】

❏ 협조사항

❍ 재해우려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1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신청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0. 27. (수)까지

❍ 지원대상 : 땔감을 사용하여 난방하는 주민

-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단체, 생계지원대상자 등을 우선 공급

-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 지원기준 : 1세대 2㎥ 내외(1톤 화물 1대 분량)

❏ 협조사항

❍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코로나19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15.(수)까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업주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두루누리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사는 사업

❍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 (온 라 인) FAX 061-390-7583 / E-mail kjh9351@korea.kr

※ 온라인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061-390-7352)하여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 지급방법 : 사업주 선납 후 신청하여 서류심사 후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신청기간 이후 일괄지급(12. 24.(금)까지 지급 예정)

❏ 협조사항

❍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소규모 사업주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1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신청일 6개월이전 대상기계 소유

❍ 대상기계 : 2012.12.31.이전 생산된 정상가동이 되는 경유 트랙터‧콤바인

❍ 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시까지 (장성전체 65대 지원)

❍ 신청방법 : 북이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연도별‧규격별 100만원 ~ 2,249만원  *【붙임 3】참고

-  (트랙터) 100만원 ~ 2,249만원,  (콤바인) 100만원 ~ 1,310만원

❏ 협조사항

❍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소유 농가에게 홍보

5.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매각 전자입찰』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공람기간 : 2021. 10. 22.(금) ~ 2021. 10. 28. (목)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 공람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

❍ 매각목록 : 궤도굴착기 등 22종 ※ 장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 개찰일시 : 2021. 10. 29.(금) 10:00

❍ 입찰자격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가 장성군 관내인 농업인

❍ 입찰방법 : “온비드” (http://www.onbid.co.kr) 를 이용한 전자입찰

❏ 협조사항

❍ 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기계 전자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게 홍보

6.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0. 21.(목) ~ 12. 8.(수)까지

❍ 사업대상 : 70세이하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사업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축사 신․개축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용기 개발, 품질개선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 농업법인 2억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2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영(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협조사항

❍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1년 마늘ㆍ양파 재배면적 조사』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조사품목 : 마늘, 양파

❍ 조사내용 : 2021년 마늘․양파 재배 농가수, 품종, 면적

❍ 조사서식 : 【붙임 4】

연번	성 명	품 종	재배면적(평)	비고

❍ 제출기한 : 2021. 11. 5.(금)까지

❏ 협조사항

❍ 마을별 재배현황 조사 후 【붙임 1】서식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

8.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및 가공업체 모집』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모집기간 : 2021. 10. 15.(금) ~ 11. 30.(화)

❍ 대    상 :  푸드플랜 출하약정 농가 및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체

※ 미약정농가는 출하자교육 및 출하약정 후 가능

❍ 품    목 : 관내 자가생산 안전 농산물 및 관내 가공 가공품

❍ 접 수 처 : 장성먹거리사업단(☏ 395-7802~5) 유선 또는 방문신청

	<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 >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5번지 ✔ 면 적 : 450평(1층 300평, 2층 150평) ✔ 개장시기 : 2022. 6월(임시개장 2022. 5월 예정)

❏ 협조사항

❍ 농산물 출하희망 농가(생산자단체 등)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사업내용 : 농기계사후관리, 농업인 농기계 정보확인, 위급상황시 119연계 되는 QR코드부착하여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 추진일정 : (10월) 설계‧홍보 → (11월) QR코드부착 → (12월) 사용자교육

※ QR코드 부착 수행업체 농가 방문일정을 추후 별도 안내

❏ 협조사항

❍ 농기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 업체 방문시 적극 협조 홍보

10.		『제3회 전라남도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 개    요

❍ 공모기한 : 2021. 11. 19. (금)까지

❍ 접 수 처 : 산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sanha79@korea.kr /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 심사방법 :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 심사

- (예선) 이미지 심사 / (본선) 실물 심사(구례목재문화체험장)

❍ 출품대상 : 국내 생산된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구 분	참 가 기 준
목공예품	▪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실용적이며 다량생산으로 상품화 가능한 작품 ▪ 전통ㆍ현대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개발 작품 ▪ 관광객의 기호에 맞고 상품가치 있는 작품 ▪ 지역관광 상품의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
생활·체험 소품	▪ 단시간 내 조립 가능한 작품 ▪ 목재문화체험장 활용 도입 가능 작품 ▪ 실용적이며 다량생산으로 상품화 가능한 작품

❍ 시상규모 : 14점 / 최우수(2), 우수(4), 장려(4), 입선(4)

❍ 전시장소 : 구례목재문화 체험장

❍ 전시기간 : 2021. 12. 10.(금) ~ 12. 28.(화)까지

❏ 협조사항

❍ 목재제품 출품을 원하는짜 주민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1.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교육대상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

❍ 교육횟수 및 시간 : 1년에 1회 6시간

❍ 교육방법 : 네이버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검색 후 아래방법 참고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게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홍보(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알림)

12.		『2021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19.(금)까지

❍ 지원대상 :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구직 등록

장성군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만 35세~54세(신청일 기준)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지원제외 : 다른법령에 의하여 유사한복지서비스 수혜자(고용부 구직촉진수당, 전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공공기관 임직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자 등 참여자(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종훈련 등)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 지원금액 : 20만원/1인당(생애 1회 지원)

❍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 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교통비 등)

❍ 사용기한 : 발급일 ~ 2022년 4월까지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등

❏ 협조사항

❍ 경력단절여성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 추진개요

❍ 매입기간 : 2021. 10. 14. ~ 2021. 12. 31.  ※매입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매입품종 : 새청무, 조명1호

❍ 매 입 량 : 9,520포대(포당 40kg/조곡) - 친환경 2,380포 별도

❍ 배정기준 : 벼 병해충 공동방제 면적

❍ 매입가격 : 가마(40kg기준) 30,000원(중산정산금)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12월중 정산 예정

❏ 품종검정제 운영

❍ 대    상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 농가

❍ 시료채취 : 매입장소에서 농관원 직원이 직접 채취(600g)

❍ 패  널  티 :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 2020년 북이면 패널티 대상농가 : 1농가

❏ 출하운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유농지 5,000㎡ 이하 농가 중 여성농업인과 관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70세이상 고령농가

❍ 지원내용 : 공공비축 매입시 상하차 및 운송료 지원

❍ 사 업 량 : 포당 1,000원/40kg

❏ 협조사항

❍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붙임 1】

생활권 주변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신청서
소 재 지				장성군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토지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주택지장목 벌채							② 농경지 지장목 벌채					③ 기타 벌채사항(가지치기 등)
수종	제거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수종	제거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수종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④ 기타 사항
⑤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					벌채 수반시 관계법규 검토 결과 : 임의벌채, 벌채신고대상, 벌채허가대상 (* 벌채신고 또는 허가 대상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기타 의견
위 소재지 입목에 대하여「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산림(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현장사진(원경, 근경) 3. 기타 필요한 서류

생활권 주변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동의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당해 토지(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소재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벌채수종 및 규격				벌채신청 본수
신청사유
본인은 본인 소유의 해당 토지(산림)에 대하여「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의 벌채작업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소 유 자 (인) (연락처)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부

【붙임 2】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계속 □신규)

※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이메일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두루누리 정부지원 여부

퇴사자 여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민 원 인

제출서류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3.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4.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뒷면)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작 성 방 법
1. 두루누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계속, 신청기간 내에 새로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주)은 신규에 표기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보험별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 의 사 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전라남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전라남도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월말 및 직전 3개월 동안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입니다.
2.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7.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8.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9.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이 된 근로자는 지원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라남도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필요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22개시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22개시군)	전라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22개시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22개시군)	전라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귀중

【붙임 3】

트랙터, 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트랙터>                                                                   (단위 : 만원)

제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504	656	911	1,236	1,618	1,793	2,190	2,249
2011년	463	604	838	1,137	1,488	1,649	2,014	2,069
2010년	429	560	777	1,054	1,379	1,529	1,867	1,917
2009년	397	518	719	975	1,276	1,414	1,726	1,773
2008년	365	476	660	896	1,172	1,299	1,586	1,629
2007년	334	436	605	820	1,073	1,190	1,453	1,492
2006년	305	398	552	749	980	1,086	1,326	1,362
2005년	279	364	505	686	897	994	1,214	1,247
2004년	253	330	459	622	814	902	1,102	1,132
2003년	229	299	415	563	736	816	997	1,024
2002년	208	271	377	511	669	741	905	930
2001년	192	250	348	472	617	684	835	858
2000년	176	229	318	432	565	626	765	786
1999년	157	204	283	384	503	557	681	699
1998년	145	189	263	357	467	517	632	649
1997년	131	170	237	321	420	466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제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359	411	474	779	990	1,310	916
2011년	322	369	425	699	888	1,175	824
2010년	287	327	378	621	789	1,044	733
2009년	255	291	336	552	701	928	649
2008년	211	241	278	457	580	768	534
2007년	172	196	226	372	473	626	435
2006년	136	155	179	294	374	495	343
2005년	117	134	154	253	322	426	298
2004년	100	113	130	214	272	360	252
2003년	100	100	107	175	22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붙임 4】

2021년 마을․양파 재배면적 조사 서식

(          리)

연번	성 명	품 종	재배면적(평)	비고

<품종>

- 마늘 : 남도, 대서, 단영, 기타

- 양파 : 조생종, 중만생종

				민 원 팀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3.		『주택 수 산정 제외 별도신청』안내 * 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대상주택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

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 ~ 2021년 10월 21일

- (6.8.~6.21. 신청시) 재산세 정기분(7월,9월)에 반영하여 부과

- (6.22.~10.21. 신청시) 1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10.22.~)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필요

❍ 신청방법 : 위택스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 협조사항

❍ 주택 수 산정 제외를 희망하는 주민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2,197건,  95,533천원 (2021. 10. 01.일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M  E  M  O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