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1-21호 2021. 11. 5.(금)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안내	4

2.『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안내	7

3.『『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알림	7

4.『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9

5.『2021년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안내	9

❒ 주민복지팀

1.『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고시계획』홍보	11

2.『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로당 방역수칙』안내	12

3.『기초연금 사업』안내	13

❒ 맞춤형복지팀

1.『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14

2.『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안내	15

3.『2021년 하반기 생명나눔 헌혈행사 참여』안내	15

4.『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안내	16

❒ 산  업  팀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안내	18

2.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신청』안내	19

3. 『2021년산 씨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안내	19

4.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20

5.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농지살포 방지』홍보	20

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안내	21

7. 『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안내	22

8.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등 모집』홍보	22

9.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23

10.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홍보	23

11. 『제3회 전라남도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홍보	24

1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함유농약 사용금지』홍보	25

1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	26

14.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27

15. 『2021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신청』안내	28

❒ 민  원  팀

1.『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5

2.『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36

3.『주택 수 산정 제외 별도신청』안내	36

4.『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37

5.『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안내	37

❒ 북이보건지소

1.『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일정』안내	39

				총 무 팀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전환시점 : `21. 11. 1.(월)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기본방향

- (1차) 생섭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차) 대규모 행사 → (3차) 사적모임

❏ 주요 변경사항(1차 개편)

구 분	기 존	개 편 안
사적 모임	▸최대 10명(4+6*)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명 단, 식당·카페의 경우 4+8 제한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접종완료자로만 인원 추가 시 99명까지 가능 (49+50)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행사·집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 50%(20%+30%*)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50%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유흥시설 등)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및 주요 방역수칙을 주민에게 안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1단계 개편안+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12명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만 이용 시 4명까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가능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 예약 및 이용 ▸(공용공간) 주기적 환기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붙임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 방법

종이증명서 발급방법	전자증명서(COOV) 발급방법

붙임 3		카카오톡 접종 증명 방법

2.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개    요

❍ 설치기간 : 2021. 10. 28. ~ 2021. 11. 26

❍ 대    상 : 재난취약계층* 136가구

*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한부모

❍ 지원내용 : 수동식 소화기(3.3kg), 단독경보형감지기 / 가구당 각 1개

※ 장성소방서에서 대상 가구에 가정방문하여 설치 후 면에서 설치 확인           및 점검 예정(2021. 11. 30.한)

❏ 협조사항

❍ 주민에 사업 홍보 및 추가 지원 필요 가구가 있을 시 면사무소에 연락

3.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알림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실내시설)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게이트볼장, 군민회관

(실외시설) :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워라밸돔경기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 군민회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센터 활용으로 휴관 연장함

❍ 주요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실 내 체육시설		백신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 도입	* 실외는 미적용
인원제한	8㎡당 1명 * 시설별 인원제한	해제(정상운영)

❏ 협조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계획을 주민에게 안내

붙임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

□ 개방 운영 : 27개소, 미개방 : 1개소(군민회관)

구분	시 설 명	운영방안	종목별 인원(명)		비 고
			수용 정원	운영인원
실내 체육 시설 (15)	홍길동체육관	운 영	배드민턴 6코트 24	정상운영
			탁구 6코트 24
			헬스 37
			골프 7
			스쿼시 3(2실)
			암벽등반 3(1실)
	실내수영장	운 영	150	정상운영
	군민회관	휴관 연장	890㎡	정상운영	백신접종센터 운영
	게이트볼장(12)	운 영	군 56 면 14	정상운영
실외 체육 시설 (12)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운 영		정상운영
	워라밸돔경기장	운 영	5코트 20	정상운영
	그라운드골프장 (읍,삼계,삼서)	운 영	-	-
	삼계테니스장	운 영	4코트 16	정상운영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운 영	-	-	장성군 체육회
	삼계풋살장
	생활체육공원 (풋살장,족구장, 배구장)
	공설운동장	운 영	-	-

4.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임성근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5.		『2021년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0. 21.(월) ~ 11. 10.(금)

❍ 신청자격 : 2021. 10. 21.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있는                      초·중·고·대학생(초·중·고생은 전남도내 소재 학교 재학생)

❍ 신청방법

- 아름드리 및 희망나래 장학금 : 온라인신청(www.jntle.kr)

- 특별지정 장학금 : 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장학금 신청 희망 주민에게 안내

붙임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분야			선발대상	선발인원	지급금액 (1인당)	신청방법
아 름 드 리 장학금	전라남도 장학생		고교 3학년	7명	100만원	학업장려금 (온라인신청)
	미래인재 장학생		기 선정된 장학생	- (신규선발없음)	200만원
	지역공헌 장학생		도내소재 대학생	36명	월30만원 (360만원)
	특별격려 장학생		초등 ~ 대학원생	30명	50~500만원 차등지원	학업장려금 (지자체신청)
희 망 나 래 장학금	한 울 타 리 장학생	다문화	중학생 ~ 대학생	40명	30~150만원 차등지원	학업장려금 (온라인신청)
		국 가 유공자	중학생 ~ 대학생	40명	30~150만원 차등지원
		장애인	중학생 ~ 대학생	40명	30~150만원 차등지원
		다자녀 (3자녀이상)	중학생 ~ 대학생	40명	30~150만원 차등지원
		조손 및 한부모	중학생 ~ 대학생	40명	30~150만원 차등지원	학업장려금 (온라인신청)
		새터민	중학생 ~ 대학생	40명	30~150만원 차등지원
		그룹홈	거주학생	60명	50만원
특 별 지 정 장학금	울촌현대 장학생 (여수, 순천, 광양)		고등학생 ~ 대학생	12명	50~150만원 차등지원	등록금지원 (지자체신청)
	전 남 학 숙 장학생	소득 분야	대학생 (기초수급자)	2명	100만원	등록금지원 (전남학숙 신청)
			대 학 생 (저 소 득)	11명	70만원
		성적 분야	대 학 생 (성적최우수)	7명	100만원
			대학생 (성적우수)	31명	50만원

				주민복지팀

1.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고시계획』홍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고 시 명 : 2021년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 적용대상 : 구경 50mm 이하 급수공사

* 구경 50mm 초과 : 별도 자체 설계

❍ 고시내용 : 규격별 공사비, 관급자재대,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등

❍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2년도 고시일 까지

❍ 평균등락률 : 증 5.79%

❍ 주요고시내용

- 공사비 : 새들분기, 급수관 부설 및 밸브설치, 계량기 및 보호통 설치비 등

- 관급자재대 : 계량기 및 보호통 자재대

- 원인자부담금 : 구경별 부담금(변동 없음)

- 수수료 : 설계, 시공자재 검사, 준공검사 수수료(변동 없음)

❍ 상수도 급수공가 표준공사비 :【붙임1】

❏ 협조사항

❍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고시 내용 홍보

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로당 방역수칙』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시행시기 : 11. 01(월) 부터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완화내용 : 경로당, 노인활용시설 내 접종완료자에 한해   식사 허용(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는 식사 금지)

【백신접종 뱃지】	【COOV앱 증명】

❍ 이용수칙

① 접종완료자 백신패스제 준수

⇒ 백신접종 증명서 사전발급(읍면)

스마트폰 앱 설치(쿠브),

백신접종 뱃지 착용

② 미접종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사전발급 후 이용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③ 실내외 마스크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협조사항

❍ 경로당 내 식사 허용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및 백신

접종 뱃지 착용 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3.		『기초연금 사업』 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1,690천원 부부 2,704천원 이하 가구

연령도래 및 전입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 원 액 : 단독 25천원~300천원, 부부 25천원~480천원 차등 지원

❍ 제출서류 : 수급희망자 신분증, 통장사본

❏ 협조사항

❍ 기초연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맞춤형복지팀

1.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방법 :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현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감면내용

구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교육
TV수신료	면제	-	면제(시청각장애)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월 최대 10,000원	월 최대 16,000원	월 최대 8,000원
휴대전화	26,000원 및 통화료 50%	11,000원 및 통화료 35%	기본료 및 통화료 35%	11,000원 및 통화료 35%	50%

❍ 구비서류 : 신분증,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 필요)

❏ 협조사항

❍ 해당 가구 면사무소 방문 신청 홍보

3.		『2021년 하반기 생명나눔 헌혈행사 참여』 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일    시 : 2021. 11. 12.(금) 09:00 ~ 16:00

❍ 장    소 : 군민회관 광장

❍ 채혈기관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 방    법 : 이동차량에서 헌혈(1시간 30분 정도 소요)

❍ 인센티브 : 장성사랑상품권 (일만원) 제공

❍ 기타사항 : 신분증 지참, 헌혈 전날 음주 삼가

❏ 협조사항

❍ 주민에 행사참여 안내 및 홍보

4.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180일) 경과자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 1·2차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 부스터샷 : 화이자

- 1·2차 접종 : 모더나 ⇒ 부스터샷 : 모더나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읍․면 보건지소, 장성병원, 혜원병원

❍ 사전예약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콜센터(☎390-7575)

❍ 접종기간 : 2021. 11. 4.(목) ~ 접종 종료 시까지

❍ 세부일정 : <붙임> 참조

※ 북이면보건지소 일정

접종장소	접종일자	접종시간	접종인원	비고
북이면보건지소	12월 20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2월 21일	9:00 ~ 11:00(오전)	150명

❏ 협조사항

❍ 접종대상자에게 추가접종 안내 및 홍보

붙임		접종 세부일정

접종장소	접종일자	접종시간	접종인원	비고
진원면보건지소	11월 4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1월 5일	9:00 ~ 11:00(오전)	150명
남면보건지소	11월 5일	13:00 ~ 15:00(오후)	150명
	11월 8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동화면보건지소	11월 9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1월 10일	9:00 ~ 11:00(오전)	100명
삼서면보건지소	11월 10일	13:00 ~ 15:00(오후)	150명
	11월 11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서삼면보건지소	11월 12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북일면보건지소	11월 15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예방접종센터 (군민회관)	11월 16 ~ 23일 (6일간)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장성읍 1,300명 황룡면 400명
삼계면보건지소	12월 16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2월 17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북이면보건지소	12월 20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2월 21일	9:00 ~ 11:00(오전)	150명
북하면보건지소	12월 21일	13:00 ~ 15:00(오후)	150명
	12월 22일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산 업 팀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 추진개요

❍ 매입기간 : 2021. 10. 14. ~ 2021. 12. 31.  ※매입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매입품종 : 새청무, 조명1호

❍ 매 입 량 : 9,520포대(포당 40kg/조곡) - 친환경 2,380포 별도

❍ 배정기준 : 벼 병해충 공동방제 면적

❍ 매입가격 : 가마(40kg기준) 30,000원(중산정산금)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12월중 정산 예정

❏ 품종검정제 운영

❍ 대    상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 농가

❍ 시료채취 : 매입장소에서 농관원 직원이 직접 채취(600g)

❍ 패  널  티 :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 2020년 북이면 패널티 대상농가 : 1농가

❏ 출하운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유농지 5,000㎡ 이하 농가 중 여성농업인과 관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70세이상 고령농가

❍ 지원내용 : 공공비축 매입시 상하차 및 운송료 지원

❍ 사 업 량 : 포당 1,000원/40kg

❏ 협조사항

❍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2.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신청』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영농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해 기상재해 피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농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농장단위 작물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서비스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10.(수)까지

❍ 신청내용 : 농장 맞춤형 날씨, 재해정보, 대응조치 등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농장기상 : 기상요소 10종을 농장단위로 상세히 제공

‣ 농장재해 : 기상재해 15종을 작물 생육 상황에 맞게 제공

‣ 대응조치 : 작물 30종에 대한 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책(사전, 즉시, 사후) 제공

❏ 협조사항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2021년산 씨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30.(화)까지

❍ 공급단위 : 1박스 / 20kg

❍ 공급품종 및 공급가격

공급품종	공급가격 (1박스 /20kg)	배정량(kg)	공급기간	비고
수미	32,960원	1,300(북이면)	2022.1.24. ~ 3.11.
두백	38,880원	1,200(장성전체)

❏ 협조사항

❍ 씨감자 춘기분 보급종 신청을 원하는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0. 21.(목) ~ 12. 8.(수)까지

❍ 사업대상 : 70세이하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사업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축사 신․개축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용기 개발, 품질개선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 농업법인 2억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2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영(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협조사항

❍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농지살포 방지』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대    상 : 축산농가 및 가축분퇴비를 농지에 살포하는 농가

❍ 주요내용

- 축산농가 : 완전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농지로 반출 금지

- 일반농가 : 마늘, 양파, 조사료 등 가을작물 재배시 완전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농지에 살포 금지

※ 농지에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살포시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를 농지에 살포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교육대상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

❍ 교육횟수 및 시간 : 1년에 1회 6시간

❍ 교육방법 : 네이버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검색 후 아래방법 참고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게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홍보(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알림)

7.		『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금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가금종류, 규모, 입식 예정일 등을 시·군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제도 홍보    ※ 시행일 : 2020. 2. 28.부터

❏ 개    요

❍ 신고대상 : 종축업과 가축사육업 허가받은 닭, 오리 사육농장

❍ 신고방법 : (입식 7일전) 빈농장 청소, 소독, 방역, 소독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입식사전신고서(점검표 포함) 제출 【붙임1】

※ 입식 사전 신고 위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회 위반(500만원), 2회 위반(750만원), 3회 위반(1,000만원)

❍ 제출방법 :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팀 방문제출, 팩스(061-390-7584)

❏ 협조사항

❍ 가금사육농가에게 입식 7일전 입식사전 신고하도록 안내

8.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등 모집』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모집기간 : 2021. 10. 15.(금) ~ 11. 30.(화)

❍ 대    상 : 푸드플랜 출하약정 농가 및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체

※ 미약정농가는 출하자교육 및 출하약정 후 가능

❍ 품    목 : 관내 자가생산 안전 농산물 및 관내 가공 가공품

❍ 접 수 처 : 장성먹거리사업단(☏ 395-7802~5) 유선 또는 방문신청

	<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 >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5번지 ✔ 면 적 : 450평(1층 300평, 2층 150평) ✔ 개장시기 : 2022. 6월(임시개장 2022. 5월 예정)

❏ 협조사항

❍ 농산물 출하희망 농가(생산자단체 등)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8.(수)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9. 1. ~ 11. 30. 발송 택배)

❍ 대상품목 : 직접 생산한 해당 품목의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ex) 포도작목반 회원의 경우 포도 및 포도즙 가능하나 사과, 배 등 타 농산물 불가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농가당)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청구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농업인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요금 필히 포함

‣ 생산자 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작목반, 농협확인 등)

❏ 협조사항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단체 회원농가가 기한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

10.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사업내용 : 농기계사후관리, 농업인 농기계 정보확인, 위급상황시 119연계 되는 QR코드부착하여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 추진일정 : (10월) 설계‧홍보 → (11월) QR코드부착 → (12월) 사용자교육

※ QR코드 부착 수행업체 농가 방문일정을 추후 별도 안내

❏ 협조사항

❍ 농기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 업체 방문시 적극 협조 홍보

11.		『제3회 전라남도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 개    요

❍ 공모기한 : 2021. 11. 19. (금)까지

❍ 접 수 처 : 산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sanha79@korea.kr /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 심사방법 :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 심사

- (예선) 이미지 심사 / (본선) 실물 심사(구례목재문화체험장)

❍ 출품대상 : 국내 생산된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구 분	참 가 기 준
목공예품	▪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실용적이며 다량생산으로 상품화 가능한 작품 ▪ 전통ㆍ현대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개발 작품 ▪ 관광객의 기호에 맞고 상품가치 있는 작품 ▪ 지역관광 상품의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
생활·체험 소품	▪ 단시간 내 조립 가능한 작품 ▪ 목재문화체험장 활용 도입 가능 작품 ▪ 실용적이며 다량생산으로 상품화 가능한 작품

❍ 시상규모 : 14점 / 최우수(2), 우수(4), 장려(4), 입선(4)

❍ 전시장소 : 구례목재문화 체험장

❍ 전시기간 : 2021. 12. 10.(금) ~ 12. 28.(화)까지

❏ 협조사항

❍ 목재제품 출품을 원하는 주민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함유농약 사용금지』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함유농약(39품목)이 어린이의 신경발달 및 뇌기능 장애 유발이 우려됨에 따라 농약 품목 등록 취소되었으며, 2021.9.10.부터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 제3항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클로르피리포스(메탈) 함유농약 직원등록 취소 대상목록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위 목록에 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1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대상 : 2021. 7. 7. ~ 9. 30.동안(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원한도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10만원 ~ 1억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온 라 인) 2021. 10. 27.(수) ~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2021. 11.  3.(수) ~ / 장성군청 1층 경제교통과

※ 오프라인 신청 첫째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11.3.(수), 11.5.(금) : 홀수

☞ 11.4.(목), 11.8.(월) : 짝수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휴대폰, 사업자등록증

❏ 협조사항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4.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15.(수)까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업주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두루누리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사는 사업

❍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 (온 라 인) FAX 061-390-7583 / E-mail kjh9351@korea.kr

※ 온라인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061-390-7352)하여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 지급방법 : 사업주 선납 후 신청하여 서류심사 후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신청기간 이후 일괄지급(12. 24.(금)까지 지급 예정)

❏ 협조사항

❍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소규모 사업주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5.		『2021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19.(금)까지

❍ 지원대상 :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구직 등록

장성군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만 35세~54세(신청일 기준)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지원제외 : 다른법령에 의하여 유사한복지서비스 수혜자(고용부 구직촉진수당, 전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공공기관 임직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자 등 참여자(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종훈련 등)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 지원금액 : 20만원/1인당(생애 1회 지원)

❍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 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교통비 등)

❍ 사용기한 : 발급일 ~ 2022년 4월까지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등

❏ 협조사항

❍ 경력단절여성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소유자ㆍ관리자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내용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육계[ ], 종계[ ], 산란계[ ], 토종닭[ ], 육용오리[ ], 종오리[ ], 혼합[ ]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입식 규모
입식 일령(日齡)	입식 예정일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	사육 형태 축사[ ], 방목[ ], 축사 및 방목 혼합[ ]
가축의 출하 예정일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 뒤쪽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뒤쪽)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현황							설치여부			설치 대수		정상작동
							여		부			여		부
소독 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 소독 장치						[ ]		[ ]			[ ]		[ ]
	(2)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 ]		[ ]
	-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신발소독조						[ ]		[ ]			[ ]		[ ]
	- 사료창고ㆍ집란실에 신발소독조						[ ]		[ ]			[ ]		[ ]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 ]		[ ]
	(3) 농장의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		[ ]			[ ]		[ ]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						[ ]		[ ]			[ ]		[ ]
	(2)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 ]		[ ]			[ ]		[ ]
	(3) 울타리 또는 담장						[ ]		[ ]			[ ]		[ ]
	※ 울타리 또는 담장이 전부 또는 일부없는 부분의 자연경계 유무						[ ]		[ ]			[ ]		[ ]
	(4) 방역실						[ ]		[ ]			[ ]		[ ]
	(5) 물품반입창고						[ ]		[ ]			[ ]		[ ]
	(6) 전실(前室)						[ ]		[ ]			[ ]		[ ]
	(7)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의 차단망						[ ]		[ ]			[ ]		[ ]
	(8) 농장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에 CCTV						[ ]		[ ]			[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붙임 2】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계속 □신규)

※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이메일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두루누리 정부지원 여부

퇴사자 여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민 원 인

제출서류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3.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4.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뒷면)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작 성 방 법
1. 두루누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계속, 신청기간 내에 새로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주)은 신규에 표기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보험별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 의 사 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전라남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전라남도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월말 및 직전 3개월 동안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입니다.
2.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7.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8.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9.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이 된 근로자는 지원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라남도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필요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22개시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22개시군)	전라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22개시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22개시군)	전라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귀중

				민 원 팀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3.		『주택 수 산정 제외 별도신청』안내 * 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대상주택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

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 ~ 2021년 10월 21일

- (6.8.~6.21. 신청시) 재산세 정기분(7월,9월)에 반영하여 부과

- (6.22.~10.21. 신청시) 1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10.22.~)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필요

❍ 신청방법 : 위택스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 협조사항

❍ 주택 수 산정 제외를 희망하는 주민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1,552건,  68,835천원 (2021. 11. 03.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5.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안내

(담당자 : 정종욱 ☏390-7955)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1 ~ 2021. 11. 30.까지

❍ 내    용 : 대부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 방    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및 계약 체결

❍ 제출서류

- 대부계약신청서 : 1부(면사무소 비치)

- 대 부 계 약 서 : 2부(면사무소 비치)

- 수입인지 : 3,000원(필지당)

- 신분증 및 도장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보건지소

1.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일정』안내

(담당자 : 조미란 ☏390-7965)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1. 4. ~ 11. 24.

❍ 내    용

- 혈압·당뇨 측정 및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 군정 및 보건사업 홍보

❍ 일    정

일자별 (요일)	방 문 시 간				비 고 (14개경로당)
	오후 2 : 00 ~ 4 : 30
11월04일(목)	원덕	거마	복룡		3개리
11월10일(수)	달성	궁동	용산	백암	4개리
11월16일(화)	서부	명정	사북		3개리
11월24일(수)	신월	오동	호산	율정	4개리

※ 업무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 일정에 따라 마을별 홍보방송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