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11호 2022. 6. 10.(금)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국도1호선 복룡교차로‘황금네군도단풍나무’
		( 북 이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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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총  무  팀

1.『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아르바이트)』신청 홍보	4

2.『2022년도 남도안전학당 추진 수요조사』협조	6

3.『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6

❒ 주민복지팀

1.『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7

2.『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용 면봉 제출』안내	8

3.『폭염 대비 노인일자리 탄력 조정 운영』알림	8

4.『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전체 이용자 확대』알림	9

5.『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운영 추진』알림	9

6.『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10

❒ 맞춤형복지팀

1.『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안내	11

2.『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안내	12

3.『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른 발굴』협조	12

4.『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13

5.『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15

❒ 산  업  팀

1.『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2분기)』알림	16

2.『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2차)』신청 안내	17

3.『100원 행복택시 이용권 사용기간』안내	17

4.『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토종농산물)』안내	18

5.『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안내	18

6.『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안내	19

7.『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20

8.『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21

9.『농지임대수탁사업 한시적 공고 생략제도 종료』안내	21

10.『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22

11.『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23

12.『2022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24

❒ 민  원  팀

1.『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31

2.『지방세 체남액 납부』안내	31

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2

4.『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33

				총 무 팀

1.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아르바이트)』신청 홍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접수기간 : 2022. 6. 13.(월) ~ 6. 22.(금)

❍ 운영기간 : 2022. 7.  4.(월) ~ 7. 29.(금)

- 1기 : 2022. 7.  4.(월) ~ 7. 15.(금)       * 동일인의 중복근무 불가

- 2기 : 2022. 7. 18.(월) ~ 7. 29.(금)

❍ 선발인원 : 60명(기간 별 각 30명 내외)

❍ 대    상 : 공고일(2022.6.3.)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재(휴)학생

※ 제외대상

- 제적생, 입학예정자, 대학원생

-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고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등

❍ 근무시간 : 주5일, 5시간/일(13:00~18:00)

❍ 임    금 : 1일 45,800원(1주 개근시 1일 주휴수당) / 1인당 549,600원

❍ 근 무 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기록물 정리, 현장 근무 등

❍ 접 수 처 : 장성군 홈페이지 또는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 협조사항

❍ 행정체험(아르바이트) 희망 대학생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 신청서

신청자

(학  생)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희망기간

* 1가지만 선택

□ 1기(7. 4.~7.15.)

□ 2기(7.18.~7.29.)

학 교 명

학 과

학 년

신청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한부모  □ 국가유공자

□ 일반

보호자

(학부모)

성    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장성군은 대학생 행정체험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수집ㆍ이용 목적 :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대학생 행정체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대학생 행정체험 일정 안내 등)을 위한 업무에 사용됩니다.

2. 필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학교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 필수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행정체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종료 후 6개월까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2.		『2022년도 남도안전학당 추진 수요조사』협조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6. 16.(목)까지

❍ 교육내용 :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 교육일정 : 2022년 7월 ~ 12월 중 예정

❍ 교육방법 : 안전강사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교육

❍ 조사내용

연번	마을명	교육장소	희망날짜(월)	마을대표	인 원	비고

❏ 협조사항

❍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에서 조사내용을 파악 후 총무팀 유선 연락

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담양 폐비닐 처리공장)

❍ 반 입 처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옆)

영농폐기물	수거가능 품목	수거불가 품목	비고
영농폐비닐류	- 하우스 비닐 로덴비닐 하이덴 비닐 (흰,검정 별도)	차광막,모종판,고무호스 낫 등 쇠붙이,나무등	비료포대 곤포비닐은 별도 (무상수거)
폐농약용기류	폐농약 플라스틱병 폐농약 봉지류 폐농약 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유상용기”란 겉면에 “농약”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 협조사항

❍ 수거불가 품목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

❍ 북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작동중 - 불법쓰레기 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홍보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2.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용 면봉』제출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검사대상 : 마을상수도 13개시설 관리자

사거3(묘동), 사거4(조산), 원덕1(원덕), 원덕2(목란,구목란), 달성1(궁동), 달성2(명정),

백암1(선평), 백암2(백암), 죽청1(금량,죽청), 신월1(월하), 신월2(상공,홍산),

모현1(모현, 평촌), 모현2(북촌)

❍ 제출기한 : 2022. 6. 15(수)까지

❍ 검사방법 : 관리자 가검물 채취 후 보건소 검사 실시

* 가검물 채취 : 마을상수도 관리자 1인당 1개

❍ 검사항목 : 3개 항목(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검사기관 : 장성군 보건소(임상병리실, ☎ 390-8383)

❏ 협조사항

❍ 마을상수도 관리자가 기한내 주민복지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3.		『폭염 대비 노인일자리 탄력 조정 운영』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6. 13(월) ~ 폭염 해제일까지

❍ 대    상 : 노인일자리 실외 참여자 174명

❍ 조정내용

- 아침 9시 시작 → 8시 시작

- 폭염발령 등으로 실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안전교육으로 대체 운영

❏ 협조사항

❍ 노인일자리 실외 참여자 대상 조정 근무 협조 요청

4.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전체 이용자 확대』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적 용 일 : 2022. 6. 1.(수)부터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이용 가능

- 띄어앉기 준수, 외부환기 등 조치 후 제한적 식사 가능

-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에 따른 방역준수 철저

❍ 방역수칙 미준수 및 코로나 상황 발생 시 즉시 휴관 조치

5.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운영 추진』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6월 ~ 폭염 해제일까지

❍ 운영내용 :

- 무더위 쉼터(경로당 및 활용시설 33개소) 운영

- 무더위 시간대(12:00~17:00)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폭염특보 발효 시 재난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지원사 활동지원

❏ 협조사항

❍ 기상특보 발령시 마을방송을 통한 야외자제 적극 홍보

❍ 폭염으로 인한 취약노인 피해사례 발생 시 알림 철저

6.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중 “귀화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2016.6.1.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신청개요

❍ 시 행 일 : 2022. 05. 13. ~

❍ 신청대상 : 2022. 5. 13.이후 격리 해제 된 확진자

※ 2022. 5. 12. 이전 격리해제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불필요

❏ 협조사항

❍ 입원 및 격리대상자에게 온라인 신청 홍보

2.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사업』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5. ~ 12.

❍ 대    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 ․ 중 ․ 고생

수학여행 참여자

❍ 지 원 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 확인 후 계좌 송금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비치), 수학여행경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협조사항

❍ 지원 대상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른 발굴 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조사기간 : 2022. 6. 2. ~ 6. 20.

❍ 조사대상 : 은둔형 청․장년층

- 연령 : 만18~64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제외)

- 은둔기간 : 다음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사람

·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등

❏ 협조사항

❍ 은둔형 외톨이 있을 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4.		『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60세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의료기관 유선확인)

❍ 사전예약 방법

예 약 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북이면 보건지소, 누리집
4차 접종약	노바백스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접종장소	성심의원, 제일의원	북이보건지소 매주 목요일	관내 위탁의료기관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965	☎390-7575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 예약일 기준으로 1주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약 구분)

❏ 모더나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한솔의원	395-2290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 화이자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0-9000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 노바백스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전대가정의원	393-8528
	열린의원	394-5003
	한솔의원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392-8285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 협조사항

❍ 접종 희망 대상자에게 추가 접종 안내 및 홍보

5.		『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산 업 팀

1.		『2022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2분기)』알림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6. 10.(금)까지

❍ 신청대상 : 2022. 3. 1. ~  5. 31. 발송 택배 분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GAP 인증단체 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지원내용 : 관외 지역에 발송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금액 : 농가당 200천원이내(건당 3천원이내) ※친환경인증 농가는 300천원 이내

❍ 대상품목

- 생산자단체 회원 : 직접 생산한 해당 품목의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ex) 포도작목반 회원의 경우 포도 및 포도즙 가능하나 사과, 배 등 타 농산물 불가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 : 인증 품목

❍ 지원제외 : 축산물(계란, 육류 등)

❍ 신청서류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발송인(농업인)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상품명(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접수요금 포함

- 농가가 작성(수기, 전산포함)하고 택배사가 확인한 서류 불인정

□ 생산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작목반은 농협의 확인, 농업법인은 등기부등본, 회원명부 등

- 작목연구회, 귀농귀촌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으로 갈음

❏ 협조사항

❍ 대상 농가가 기한 내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2차)』신청 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6. 17.(금)까지

❍ 지급대상 : 2022.1.1.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가 있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여성농업인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7. 1. 1. ~ 2002. 12. 31.출생자

- 2021. 10. 1.이전에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   * 자부담(기존 2만원)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업인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2020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협조사항

❍ 1차 신청 누락자 등 대상 농가가 기한 내 신청토록 홍보

3.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 사용기간』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이용기한 : 2022. 06. 30(목)까지

- 7월부터 종이 이용권 대신 전용카드 사용 예정

❏ 협조사항

❍ 종이 이용권은 7월 1일부터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용권을 소지한 주민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4.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토종농산물)』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6. 20.(월)까지 【붙임 1】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지원(종묘비, 비료‧농약비, 노동비 등)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필지당 최대 5회까지 지원가능

❍ 사업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 1. 1이후 관내 거주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자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또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지법, 수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협조사항

❍ 토종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6. 30.(목)까지

❍ 신정장소 : 지역농협 방문 신청 ＊신청서 미제출시 지원 제외

❍ 배정량 사용기간 : 6. 30.(목)까지(이후 사용분 지원불가)

❍ 지원유종 :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022.3.1.~6.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지원단가 : ℓ당 183원 정액지원

❏ 협조사항

❍ 농가들이 농업용 면세유지원사업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5. 25.(수) ~ 12. 30.(금)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사용기간 : 2022. 7. 1.(금) ~ 20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22. 9. 30. /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22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협조사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상에 충족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 “임업-in”(www.foc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 서부지방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062-670-5422~4)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경영체 등록 대상자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협조사항

❍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기한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급시기 : 신속지급(5. 30.부터)

❍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 신청하기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운영)

- 온라인문의 :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협조사항

❍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9.		『농지임대수탁사업 한시적 공고 생략제도 종료』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농지임대수탁사업 한시적 공고 생략제도란?

: 위탁자(농지소유자)가 공고를 통한 임차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원하는 임차인(경작자)과 계약 체결

❍ 종료이유 : 청년농 등에 대한 지원율 급감으로 ‘청년농 육성정책’달성 미흡

❍ 이후 업무절차

: 위탁자가 신청을 하면 임차인 선정을 위한 공고 후 공사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

❍ 시  행  일 : 2022. 7. 1. 【붙임 2】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농지임대수탁사업 한시적 공고 생략제도가 종료됨을 홍보

10.		『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6. 24.(금)까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신청방법 : 농가별 산업팀 방문신청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1년 벼 재배사실 증빙 >

⓵ 시스템을 통해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인정

⓶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감축협약을 신청할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전라남도 벼농사 직불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1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1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11.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붙임 3】마을방송안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마을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별송)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12.		『2022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교육대상 :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농업인

※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적용됨

❍ 교육기간 : 2021. 10. 1. ~ 2022. 9. 30.

❍ 교육방법 【붙임 4】

교육과정		운 영 방 법	대상자
정규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교육 영상 시청 (2시간)	(필수) - 신규자 - 관외경작자 -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선택) - 일반농 - 80세이상
	대면 (집합)	- 유관기관 기존 교육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 진행 * 읍면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강사 파견 또는 직불금 홍보영상 시청
간편교육	모바일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 (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15분) ※ 22. 4. 15. ~ 16. 송부	고령농, 정규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일반농
	자동 전화	-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를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 교육 정취(5분)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온라인 교육 미이수자 : 대면 교육 추진 예정(6월~7월)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붙임 1】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신청서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주 소	장성군
대상품목			사 업 량	㎡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30%)			군비(70%)
	※ 지원단가 : ha당 500천원(㎡당 50원) ※ 지원규모 : 최소 0.1ha, 최대 5.0ha
기타사항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 : 최대 5회까지 지원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토종농산물)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2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해당시) 1부.

[서식1-1]

토종 농산물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20~’21년 재배작물				’22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20년		’21년		작물명		신청면적 (㎡)
신청농지 (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단, 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붙임 2】

【붙임 3】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 온라인 정규과정(PC) ⇨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는 정규 과정(2시간) 필수 이수

<교육포털 기본화면>		<간편로그인 화면>

○ 교육 수강을 원하면 농업교육포털(Agriedu)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로그인* 진행(과정명 :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경영체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가능

- ’22년 초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진행

* 지자체, 농관원 자체 홍보 및 공익직불 홍보물 배포 시 QR코드를 통한 이수 유도

<나의 강의실-학습과정>		<교육과정 송출화면 >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 수강 신청 필요없이 ’나의 강의실‘에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바로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결과는 시스템 자동저장 및 이수자 개별 통보

붙임4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22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교육 운영절차

➀농식품부		➁대상 농업인		➂농식품부
교육 접속주소(URL) 개별 발송 (카카오톡 또는 문자)	➡	교육 URL 클릭 및 접속 ➙ 교육 영상 시청 (약 15분)	➡	교육 이수완료 후 문자 발송

➀ 간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접속주소(URL)를 포함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 발송은 시군구 지역별 별로 정해서 운영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➁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클릭하고 교육수강

<교육 접속주소(URL) 발송>		<교육 접속 및 학습>		<교육 접속 및 학습>

➂ 교육 시청 완료 후, 이수 완료 카카오톡 또는 문자 자동발송

간편교육 관련 문의처

☎ 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민 원 팀

1.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736건, 57,655천원 (2022. 6. 8.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4.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