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12호 2022. 6. 27.(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옐로우시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상공마을 벽화
		( 북 이 면 )

k

목      차

❒ 총  무  팀

1.『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입주자 추가모집』안내	4

2.『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5

3.『2022년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안내	6

4.『2022년 6월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 상영』홍보	7

5.『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7

❒ 주민복지팀

1.『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8

2.『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 수요조사』알림	9

3.『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운영 추진』안내	9

4.『미혼모·부 및 청소년 한부모 초기지원사업』홍보	10

5.『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10

❒ 맞춤형복지팀

1.『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선불카드 배부 안내	11

2.『2022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기피제 배부』안내	13

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안내	16

4.『해충방제를 위한 일제 방역소독 일정』안내	16

5.『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홍보	17

6.『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홍보	17

7.『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18

8.『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20

❒ 산  업  팀

1.『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개장』안내	23

2.『정부양곡(나라미) 부정유통 처분 사항』홍보	24

3.『맥류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참여 희망농가』수요조사	24

4.『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	25

5.『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25

6.『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안내	26

7.『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27

8.『100원 행복택시 종이 이용권 사용기간』안내	28

9.『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안내	28

10.『2022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개최』알림	29

11.『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30

❒ 민  원  팀

1.『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34

2.『지방세 체남액 납부』안내	34

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5

4.『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36

				총 무 팀

1.		『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입주자 추가모집』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6. 21.(화) ~ 6. 30.(목) 16:00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2022.6.10.) 기준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등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으로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됨

❍ 신청장소 :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문의(☎ 390-7942)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2. 9. 26.(월)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 형별공급계획

※ 세부내용은 장성군청홈페이지 내【고시/공고】또는 면사무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협조사항

❍ 장성 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예비입주자 모집 홍보

2.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7. 4.(월) ~ 7. 15.(금)

❍ 신청대상 : 공고일(2022.6.20.) 기준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등 정한요건을 충족한 자

※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으로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됨

❍ 신청장소 :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문의(☎ 390-7942)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2. 10. 27.(목) *LH청약센터에서 확인

❍ 형별공급계획

※ 세부내용은 장성군청홈페이지 내【고시/공고】또는 면사무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협조사항

❍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을 홍보

3.		『2022년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강연내용 및 강연내용

강연일시	7. 7.(목) 16:30	7. 21.(목) 16:30
강 연 자	안정희 마음맞춤연구소 소장	한문철 변호사
강연주제	어긋나는 아이vs성장하는 아이 핵심은 자존감이다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
예약기간	2022. 6. 27.(월) ~ 7. 5.(화)	2022. 7. 11.(월) ~ 7. 19.(화)

❍ 강연참여방법

구분	현장강연	온라강연
대상	누구나 참여 신청(사전예약)	누구나 시청 가능
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장성군청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교육/강좌➝장성아카데미)	장성군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
	또는 전화(☎ 061-390-8577)로 예약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7월 중 장성아카데미 강연을 홍보

4.		『2022년 6월“문화가 있는 날”무료영화 상영』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상 영 일 : 2022. 6. 28. (화) 19:00

❍ 영 화 명 : 킹 메이커(출연 : 설경구, 이선균 등 / 만15세 이상 관람가)

❍ 관람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입장

❍ 문 의 처 : 장성군청 문화시설사업소(☎ 061-390-8475~6)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무료영화 상영을 홍보

5.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담양 폐비닐 처리공장)

❍ 반 입 처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옆)

영농폐기물	수거가능 품목	수거불가 품목	비고
영농폐비닐류	- 하우스 비닐 로덴비닐 하이덴 비닐 (흰,검정 별도)	차광막,모종판,고무호스 낫 등 쇠붙이,나무등	비료포대 곤포비닐은 별도 (무상수거)
폐농약용기류	폐농약 플라스틱병 폐농약 봉지류 폐농약 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유상용기”란 겉면에 “농약”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 협조사항

❍ 수거불가 품목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

❍ 북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작동중 - 불법쓰레기 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홍보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2.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 수요조사』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조사기간 : 2022. 6. 24.(금) ~ 6. 30.(목)

❍ 조사대상 : 등록된 경로당 중 주민 동의하에 2인 이상 공동 숙식

생활이 가능한 곳(혹한기, 혹서기 등)

❍ 총지원량 : 4개소(전라남도 전체 기준)

❍ 사 업 비 : 개소당 4천만원

❍ 내    용

- 경로당을 개보수, 증축하여 공동숙식이 가능한 시설 설치

❏ 협조사항

❍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희망 경로당 담당자에게 알림

3.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운영 추진』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6월 ~ 폭염 해제일까지

❍ 운영내용

- 무더위 쉼터(경로당 및 활용시설 33개소) 운영

- 무더위 시간대(12:00~17:00)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폭염특보 발효 시 재난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지원사 활동지원

❏ 협조사항

❍ 폭염 예방 포스터 마을회관 등에 부착

❍ 기상특보 발령시 마을방송을 통한 야외자제 적극 홍보

❍ 폭염으로 인한 취약노인 피해사례 발생 시 알림

4.		『미혼모·부 및 청소년한부모 초기지원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혼인기록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의 출산비,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교육·문화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 지 원 처 : 여수시가족플러스센터(여수시 새터로 33)

❍ 신청방법 : 지원센터로 유선문의(☎061-692-4172) 또는 방문 접수

❏ 협조사항

❍ 미혼모·부 및 청소년한부모 대상자에게 해당 지원사업 적극 홍보

5.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중 “귀화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2016.6.1.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맞춤형복지팀

1.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선불카드 배부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배부기간 : 2022. 6. 24. ~ 8. 1.(집중 지급 : 2022. 6. 24 ~ 7. 15.)

❍ 대    상 : 205가구(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생활안정지원금 차등 지급(1회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지급방법 : 무기명(농협)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 12. 31.까지

❍ 배부장소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수령자격 : 본인 및 보장 가구원, 친족

❍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작성)

❏ 협조사항

□ 마을별 배부일정표 의거 대상자가 선불카드 수령할수 일도록 안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선불카드)  마을별 배부 일정

연번	지급 대상마을			배부일자	비고
	행정리별	가구수	지급액 (천원)
계	25개리 (달성2리 제외)	205	83,590
1	사가1	24	10,090	6.24(금) ~ 6.28(화)
2	사가2	29	11,940
3	사가3	12	4,100	6. 29(수)
4	사가4	8	3,150
5	원덕1	12	4,380
6	원덕2	13	4,850
7	신평1	1	830	6. 30(목)
8	신평2	7	2,500
9	달성1	6	2,670
10	백암1	8	2,900
11	백암2	8	3,560
12	죽청1	4	1,700
13	죽청2	4	1,650
14	만무1	5	1,800	7. 1(금)
15	만무2	7	2,840
16	신월1	5	1,600
17	신월2	7	2,940
18	신월3	6	2,450
19	모현1	7	2,490
20	모현2	3	1,000
21	수성	4	1,850	7. 4(월)
22	조양1	7	2,750
23	조양2	8	4,300
24	오월1	8	4,550
25	오월2	2	700
26	미 신청자 방문신청			7.5(화) ~7.15(금)

2.		『2022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기피제 배부』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배부기간 : 2022. 6. 24.(금) ~ 6. 30.(목)

❍ 대    상 : 농업종사자, 야외작업자 및 등산 등 야외 활동자

❍ 진드기매개 감염병 전파경로 : (붙임 1) 참고

❍ 마을방송 안내문 : (붙임 2) 참고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 협조사항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주민 홍보

【붙임】

진드기매개 감염병

구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병원체	· O.tsutsugamushi (리케치아) · 쯔쯔가무시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
매개체	털진드기 유충	작은소피참진드기
전파경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호발시기	10~12월	4~11월
호발대상	50대 이상	주로 50대 이상
잠복기	1~3주	4~15일
임상증상	· 발열, 가피, 반점상 발진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 38℃ 이상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사람간 전파	없음	가능성 있음(사람간 전파 보고됨)
예방 및 치료	· 야외활동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항생제 치료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 치료

【붙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마을방송 안내문

마을방송 안내문(1분용)

○○마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텃밭 등 농작업 시에는 피부노출이 없는 밝은 색 작업복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는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사일이나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때에 치료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신청개요

❍ 시 행 일 : 2022. 05. 13. ~

❍ 신청대상 : 2022. 5. 13.이후 격리 해제 된 확진자

※ 2022. 5. 12. 이전 격리해제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불필요

❏ 협조사항

❍ 입원 및 격리대상자에게 온라인 신청 홍보

4.		『해충방제를 위한 일제 방역소독 일정』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마을자율방역단 소독

□ 방역일시 : 월별 일정 참고

추진계획	7월	8월	9월	10월
일제 방역소독	8일 22일	12일 26일	8일 23일	14일 21일

❏ 협조사항

□ 소독시 주의사항 및 사용법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5.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홍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지원대상 : 2022학년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온․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에서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2. 6. 29. ~ 9. 30.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edupoint.kosaf.go.kr)만 가능

❍ 신청구분 : 1) 본인신청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 교육급여 신청인

❍ 사용기한 : 2022. 12. 31.

❏ 협조사항

□ 교육급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6.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홍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이용기간 : 2022. 2. 3.(목) ~ 12. 31.(토)

※ 자동 재충전 : 2022. 2. 3.(목) ~ 2. 4.(금)

❍ 대    상 :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복지시설 발급자, 유효기간이 2022.12월 이전인자, 2021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

❍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붙임)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사용 홍보

7.		『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60세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의료기관 유선확인)

❍ 사전예약 방법

예 약 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북이면 보건지소, 누리집
4차 접종약	노바백스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접종장소	성심의원, 제일의원	북이보건지소 매주 목요일	관내 위탁의료기관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965	☎390-7575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 예약일 기준으로 1주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약 구분)

❏ 모더나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한솔의원	395-2290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 화이자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0-9000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 노바백스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전대가정의원	393-8528
	열린의원	394-5003
	한솔의원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392-8285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 협조사항

❍ 접종 희망 대상자에게 추가 접종 안내 및 홍보

8.		『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붙임1】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공예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등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붙임2】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

연번	분류	가맹점명	구분	업종	주소
1	문화 (9)	장성문화예술회관	오프라인	공연	장성읍 문화로 110
2		고향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3		알파 장성점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47, 1층
4		사창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5		상무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6		원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7		필사진실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충무길 14
8		열린서적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91 (영천리)
9	관광 (16)	요한사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125
10		국립장성치유의숲	오프라인	동·식물원	서삼면 추암로 716
11		국립장성숲체원	오프라인	휴양림/캠핑장	북이면 방장로 353
12		전남 장성 황룡마을	온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황룡 정보화마을
13		장성사거리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이면 사거리 636-1 (장성사거리)
14		황룡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내황수연경로당
15		(유)행복렌트카(지점)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역전로 28 (영천리)
16		한마음자연학교	오프라인	체험관광	남면 청양길 46-22 (마령리)
17		J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48
18		수일고속관광합자회사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영천로 84 (영천리)
19		백양사역	오프라인	철도	북이면 사거리587-1
20		장성역	오프라인	철도	장성읍 영천리1273-5
21		공용버스터미널(고속)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
22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61(영천리)
23		백련동편백농원	오프라인	체험관광	서삼면 추암로 555
24		장성 공용 버스 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7
25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하면 백양로 1097
26	체육 (7)	장성 실내수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81
27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110
28		삼천리자전거장성점	오프라인	체육용품	장성읍 영천리 1047-4
29		상무볼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능성로 548 상무대쇼핑타운
30		빅토리승마클럽	오프라인	체육시설	진원면 산정리 238-5
31		신한관광주식회사	오프라인	체육시설	북하면 백양로 611-12 (쌍웅리)
32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주산리 493-2

				산 업 팀

1.		『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개장』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매 장 명 : 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5

❍ 개장일시 : 2022. 6. 14.(화) 9:00 (※ 영업시간 : 9시 ~ 20시)

❍ 입점코너 : 8개소(정육, 수산, 떡, 베이커리, 로컬카페, 푸드코트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2.		『정부양곡(나라미) 부정유통 처분 사항』홍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정부양곡 나라미 : 산지에서 생산된 벼를 정부가 매입하고 안전하게 보관 후 쌀로 가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거쳐 공급되고 있는 쌀.

❍ 나라미의 사용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경로당 등에 공급

❍ 정부양곡 부정유통 시 처벌규정

※ 시중 유통 및 판매할 경우(예 : 무상증여, 직거래 사이트 판매 등)

-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정부양곡(나라미)을 지정한 용도외로 사용ㆍ처분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협조사항

❍ 정부양곡(나라미)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마을에 홍보

3.		『맥류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참여 희망농가』수요조사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8.(금)까지

❍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지정 조건

- 20 ~ 50㏊ 범위에서 집단화되고 포장격리가 가능한 지역

- 지력이 비옥 ․ 균일하며, 병해충 및 침수해 상습지대가 아닌 지역

- 참여경영체 구성원의 종자 생산의 중요성과 인지도가 높은 지역 등

❍ 제출서식

단지명 (들녘명)	면적 (㏊)	필지수 (개)	참여경영체 (명)	희망곡종	비고 (단지 대표 지번)
				밀,보리 中 택1

❏ 협조사항

❍ 맥류 보급종 채종단지에 관심있는 주민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6. 13. ~ 7. 14. 까지

❍ 신청자격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1956.1.1.이후 출생자)

❍ 사업내용 :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 문의 및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90-8467)

❏ 협조사항

❍ 귀농인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급시기 : 신속지급(5. 30.부터)

❍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 신청하기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운영)

- 온라인문의 :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협조사항

❍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6.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5. 25.(수) ~ 12. 30.(금)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사용기간 : 2022. 7. 1.(금) ~ 20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22. 9. 30. /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22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협조사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상에 충족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 “임업-in”(www.foc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 서부지방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062-670-5422~4)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경영체 등록 대상자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협조사항

❍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기한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8.		『100원 행복택시 종이 이용권 사용기간』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이용기한 : 2022. 06. 30(목)까지

- 7월부터 종이 이용권 대신 전용카드 사용 예정

❏ 협조사항

❍ 종이 이용권은 7월 1일부터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용권을 소지한 주민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9.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6. 30.(목)까지

❍ 신정장소 : 지역농협 방문 신청 ＊신청서 미제출시 지원 제외

❍ 배정량 사용기간 : 6. 30.(목)까지(이후 사용분 지원불가)

❍ 지원유종 :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022.3.1.~6.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지원단가 : ℓ당 183원 정액지원

❏ 협조사항

❍ 농가들이 농업용 면세유지원사업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2022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개최』알림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19.(화)까지

- 품평회 출품작 전시‧홍보 : 8. 4.(목) ~ 8.6(토)

❍ 장    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전시장 내

❍ 신청경로 : 출품인 → 지자체(해당시군/읍면) → (사)한국유기농업협회

❍ 제출서류 : 출품명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가공품일 경우)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 출품 대상 품목 및 인증 기준

부 문	출품 대상 품목	인증 기준
곡 류	쌀(백미, 흑미, 찹쌀), 잡곡	유기, 무농약
과일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채소류	무, 배추, 고추, 딸기, 토마토 등
가공품 (식용, 비식용)	친환경농산물 원료 가공품	식용: 주재료 유기 ․ 무농약 원료 70% 이상 비식용: 주재료 유기·무농약 원료 10% 이상

❏ 협조사항

❍ 친환경농가,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11.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붙임 1】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및 폐비닐 방치 소각 금지 등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 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농업인 의무교육

❍ 교육대상 :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농업인

❍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 영 방 법	대상자
정규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교육 영상 시청(2시간)	(필수)-신규자 - 관외경작자 및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선택)- 일반농 - 70세이상
	대면 (집합)	- 유관기관 기존 교육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 진행 * 읍면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강사 파견 또는 직불금 홍보영상 시청
간편교육	모바일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 (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15분) ※ 22. 4. 15. ~ 16. 송부	고령농, 정규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일반농
	자동 전화	-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를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 교육 정취(5분)	7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온라인 교육 미이수자 : 대면 교육 추진 예정(7월~8월)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붙임 1】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 온라인 정규과정(PC) ⇨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는 정규 과정(2시간) 필수 이수

<교육포털 기본화면>		<간편로그인 화면>

○ 교육 수강을 원하면 농업교육포털(Agriedu)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로그인* 진행(과정명 :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경영체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가능

- ’22년 초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진행

* 지자체, 농관원 자체 홍보 및 공익직불 홍보물 배포 시 QR코드를 통한 이수 유도

<나의 강의실-학습과정>		<교육과정 송출화면 >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 수강 신청 필요없이 ’나의 강의실‘에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바로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결과는 시스템 자동저장 및 이수자 개별 통보

붙임1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22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교육 운영절차

➀농식품부		➁대상 농업인		➂농식품부
교육 접속주소(URL) 개별 발송 (카카오톡 또는 문자)	➡	교육 URL 클릭 및 접속 ➙ 교육 영상 시청 (약 15분)	➡	교육 이수완료 후 문자 발송

➀ 간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접속주소(URL)를 포함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 발송은 시군구 지역별 별로 정해서 운영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➁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클릭하고 교육수강

<교육 접속주소(URL) 발송>		<교육 접속 및 학습>		<교육 접속 및 학습>

➂ 교육 시청 완료 후, 이수 완료 카카오톡 또는 문자 자동발송

간편교육 관련 문의처

☎ 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민 원 팀

1.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729건, 57,459천원 (2022. 6. 22.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4.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