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13호 2022. 7. 11.(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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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총  무  팀

1.『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모집』안내	4

2.『2022년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안내	5

3.『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6

4.『여름철 폭염대비 예방수칙』홍보	7

5.『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7

❒ 주민복지팀

1.『2022.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홍보	8

2.『2022. 3분기 효도권 배부』안내	9

3.『2022. 2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안내	9

4.『2022.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홍보	10

5.『2022.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10

6.『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11

❒ 맞춤형복지팀

1.『2022년 청년내일 저축 계좌 1차 신청』 안내	12

2.『2022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기피제 배부』안내	13

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안내	16

4.『해충방제를 위한 일제 방역소독 일정』안내	16

5.『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홍보	17

6.『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홍보	17

7.『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18

8.『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20

❒ 산  업  팀

1.『2022년도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홍보	23

2.『코로나 19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안내	23

3.『정부양곡(나라미) 부정유통 처분 사항』홍보	24

4.『2022년 하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모집	24

5.『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25

6.『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안내	25

7.『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확대 안내	26

8.『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27

9.『친환경농지 임대시 친환경인증 농업인 최우선 지원』안내	28

10.『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	28

11.『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29

12.『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안내	30

❒ 민  원  팀

1.『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36

2.『지방세 체남액 납부』안내	36

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7

4.『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38

				총 무 팀

1.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모집』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31.(일)까지

□ 지원대상 : 2020.7.1.이전부터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하고 있는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직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1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체크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문화․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에서 사용(온라인 및 타시도 사용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농협은행 홈페이지

❏ 협조사항

□ 사업대상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2년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일    시 : 매월 첫째‧셋째주 목요일 16:30 ~ 18: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강연내용

- 제 1142회 / 7. 21.(목)『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한문철 변호사

☞ 예약기간 : 2022. 7. 11.(월) ~ 7.19.(화)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운영

구분	현장강연	온라인강연
대상	누구나 참여 신청(사전예약)	누구나 시청 가능
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장성군청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교육/강좌➝장성아카데미)	장성군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
	또는 전화(☎ 061-390-8577)로 예약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7월 중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및 참여 홍보

3.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7. 4.(월) ~ 7. 15.(금)

❍ 신청대상 : 공고일(2022.6.20.) 기준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등 정한요건을 충족한 자

※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으로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됨

❍ 신청장소 :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문의(☎ 390-7942)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2. 10. 27.(목) *LH청약센터에서 확인

❍ 형별공급계획

※ 세부내용은 장성군청홈페이지 내【고시/공고】또는 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협조사항

❍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을 홍보

4.		『여름철 폭염대비 예방수칙』홍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 폭염안전사고를 예방

❏ 폭염대비 예방수칙

❍ 폭염시, 낮시간(12~17시) 동안 야외작업 자제

☞ 온열질환자의 44.6%는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

❍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가 필요

☞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 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함

❍ 어린이, 학생도 폭염시 주의가 필요

☞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안에 잠시라도 혼자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협조사항

❍ 폭염예방수칙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5.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2022.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사업규모 : 142대 (227,338천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개인으로 인정

❍ 접수기간 : 2022. 7. 5.(화) ~ 7. 18.(월)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①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위생과 조기폐차 담당자

※ ‘22.7.18.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② 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읍·면별 지정일 접수 시행

7월 5~6일 (화,수요일)	7월 7~8일 (목,금요일)	7월 11~12일 (월,화요일)	7월 13~14일 (수,목요일)	7월 15,18일 (금,월요일)
읍	진원, 남, 북하	삼서, 삼계, 서삼	북이, 동화, 황룡, 북일	모든 읍·면

❏ 협조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희망 주민들에게 기간내 접수토록 안내

2.		『2022. 3분기 효도권 배부』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배부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2022. 6. 30.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단, 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 미거주자는 제외

❍ 배부기한 : 2022. 7. 20.까지

❍ 지원매수 : 13매(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사 용 처 : 장성군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전달방법 : 효도권 수령증에 본인 서명 후 전달

❏ 협조사항

❍ 효도권 수령명부 2022. 7. 20일까지 제출

❍ 장기입원, 요양원 입소, 사실 미거주자 효도권 반납

❍ 효도권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현금 등 교환 금지)

3.		『2022. 2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정산기간 : 2022. 7. 15.까지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 정리 후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 부식비 항목 : 식당음식 및 주류, 대체식 사용 불가

❏ 협조사항

❍ 경로당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협조

❍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예산 사용 협조

4.		『2022.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지원대수 : 22대(44,000천원)

❍ 지원금액 : 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공 고 일 : 2022. 7. 1.(금)

❍ 접수기간 : 2022. 7. 5. ~ 7. 18.(등기우편 또는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등기우편) ‘22.7.18.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방문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읍·면별 지정일 접수 시행

7월 5~6일 (화,수요일)	7월 7~8일 (목,금요일)	7월 11,12일 (월,화요일)	7월 13~14일 (수,목요일)	7월 15,18일 (금,월요일)
읍	진원, 남, 북하	삼서, 삼계, 서삼	동화, 황룡, 북일, 북이	모든 읍·면

❏ 협조사항

❍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주민들에게 기간내 접수토록 안내

5.		『2022.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중 “귀화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2016.6.1.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6.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담양 폐비닐 처리공장)

❍ 반 입 처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옆)

영농폐기물	수거가능 품목	수거불가 품목	비고
영농폐비닐류	- 하우스 비닐 로덴비닐 하이덴 비닐 (흰,검정 별도)	차광막,모종판,고무호스 낫 등 쇠붙이,나무등	비료포대 곤포비닐은 별도 (무상수거)
폐농약용기류	폐농약 플라스틱병 폐농약 봉지류 폐농약 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유상용기”란 겉면에 “농약”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 협조사항

❍ 수거불가 품목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

❍ 북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작동중 - 불법쓰레기 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홍보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청년내일 저축 계좌 1차 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

❍ 신청방법 : 복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가입연령 : 만 19 ~ 39세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는 만15 ~ 39세)

❍ 선정기준

- 근로.사업소득 : 연간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매월 10만원이상 적금

- 근로소득 장려금 : 매월 10만원/30만원 매칭

* 본인 저축 10만원 이상 적립자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매칭금 3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매칭금 1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식 비치

❏ 협조사항

❍ 만 19세~39세 대상 일하는 청년이 있을시 적극 신청 홍보

2.		『2022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기피제 배부』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배부기간 : 2022. 6. 24.(금) ~ 6. 30.(목)

❍ 대    상 : 농업종사자, 야외작업자 및 등산 등 야외 활동자

❍ 진드기매개 감염병 전파경로 : (붙임 1) 참고

❍ 마을방송 안내문 : (붙임 2) 참고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 협조사항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주민 홍보

【붙임1】

진드기매개 감염병

구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병원체	· O.tsutsugamushi (리케치아) · 쯔쯔가무시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
매개체	털진드기 유충	작은소피참진드기
전파경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호발시기	10~12월	4~11월
호발대상	50대 이상	주로 50대 이상
잠복기	1~3주	4~15일
임상증상	· 발열, 가피, 반점상 발진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 38℃ 이상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사람간 전파	없음	가능성 있음(사람간 전파 보고됨)
예방 및 치료	· 야외활동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항생제 치료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 치료

【붙임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마을방송 안내문

마을방송 안내문(1분용)

○○마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텃밭 등 농작업 시에는 피부노출이 없는 밝은 색 작업복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는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사일이나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때에 치료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신청개요

❍ 시 행 일 : 2022. 05. 13. ~

❍ 신청대상 : 2022. 5. 13.이후 격리 해제 된 확진자

※ 2022. 5. 12. 이전 격리해제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불필요

❏ 협조사항

❍ 입원 및 격리대상자에게 온라인 신청 홍보

4.		『해충방제를 위한 일제 방역소독 일정』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마을자율방역단 소독

□ 방역일시 : 월별 일정 참고

추진계획	7월	8월	9월	10월
일제 방역소독	8일 22일	12일 26일	8일 23일	14일 21일

❏ 협조사항

□ 소독시 주의사항 및 사용법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5.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홍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지원대상 : 2022학년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온․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에서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2. 6. 29. ~ 9. 30.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edupoint.kosaf.go.kr)만 가능

❍ 신청구분 : 1) 본인신청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 교육급여 신청인

❍ 사용기한 : 2022. 12. 31.

❏ 협조사항

□ 교육급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6.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홍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이용기간 : 2022. 2. 3.(목) ~ 12. 31.(토)

※ 자동 재충전 : 2022. 2. 3.(목) ~ 2. 4.(금)

❍ 대    상 :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복지시설 발급자, 유효기간이 2022.12월 이전인자, 2021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

❍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붙임)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사용 홍보

7.		『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60세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의료기관 유선확인)

❍ 사전예약 방법

예 약 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북이면 보건지소, 누리집
4차 접종약	노바백스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접종장소	성심의원, 제일의원	북이보건지소 매주 목요일	관내 위탁의료기관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965	☎390-7575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 예약일 기준으로 1주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약 구분)

❏ 모더나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한솔의원	395-2290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 화이자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0-9000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 노바백스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전대가정의원	393-8528
	열린의원	394-5003
	한솔의원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392-8285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 협조사항

❍ 접종 희망 대상자에게 추가 접종 안내 및 홍보

8.		『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붙임1】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공예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등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붙임2】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

연번	분류	가맹점명	구분	업종	주소
1	문화 (9)	장성문화예술회관	오프라인	공연	장성읍 문화로 110
2		고향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3		알파 장성점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47, 1층
4		사창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5		상무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6		원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7		필사진실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충무길 14
8		열린서적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91 (영천리)
9	관광 (16)	요한사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125
10		국립장성치유의숲	오프라인	동·식물원	서삼면 추암로 716
11		국립장성숲체원	오프라인	휴양림/캠핑장	북이면 방장로 353
12		전남 장성 황룡마을	온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황룡 정보화마을
13		장성사거리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이면 사거리 636-1 (장성사거리)
14		황룡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내황수연경로당
15		(유)행복렌트카(지점)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역전로 28 (영천리)
16		한마음자연학교	오프라인	체험관광	남면 청양길 46-22 (마령리)
17		J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48
18		수일고속관광합자회사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영천로 84 (영천리)
19		백양사역	오프라인	철도	북이면 사거리587-1
20		장성역	오프라인	철도	장성읍 영천리1273-5
21		공용버스터미널(고속)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
22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61(영천리)
23		백련동편백농원	오프라인	체험관광	서삼면 추암로 555
24		장성 공용 버스 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7
25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하면 백양로 1097
26	체육 (7)	장성 실내수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81
27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110
28		삼천리자전거장성점	오프라인	체육용품	장성읍 영천리 1047-4
29		상무볼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능성로 548 상무대쇼핑타운
30		빅토리승마클럽	오프라인	체육시설	진원면 산정리 238-5
31		신한관광주식회사	오프라인	체육시설	북하면 백양로 611-12 (쌍웅리)
32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주산리 493-2

				산 업 팀

1.		『2022년도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홍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31.까지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 2개소 이상일 경우 :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대상 산지 :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6.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산지는 2023년도 임업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 신청유형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 협조사항

❍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코로나 19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감면기간 : 2022. 7. 1. ~ 12. 31. / 6개월 연장

❍ 대    상 : 장성군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 감면비율 : 100% [1주일 이내 1일 기준(장비별)]

❍ 운영방법 : 최대 3일 임대시 1일 100%감면, 2일부터 임대료 부과(관내주민 50%)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안내 【붙임 1】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3.		『정부양곡(나라미) 부정유통 처분 사항』홍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정부양곡 나라미 : 산지에서 생산된 벼를 정부가 매입하고 안전하게 보관 후 쌀로 가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거쳐 공급되고 있는 쌀

❍ 나라미의 사용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경로당 등에 공급

❍ 정부양곡 부정유통 시 처벌규정

※ 시중 유통 및 판매할 경우(예 : 무상증여, 직거래 사이트 판매 등)

-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정부양곡(나라미)을 지정한 용도외로 사용ㆍ처분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협조사항

❍ 정부양곡(나라미)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마을에 홍보

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8. 31.(수)까지

❍ 대    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신고사항 : 동물등록, 동물유실, 소유자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신청

❍ 내    용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면제

❍ 신고접수 : 동물등록대행업체(2개소)

- 장성동물병원(전운조, 장성읍)   : 010-6690-2141

- 옐로우동물병원(김선흥, 삼계면) : 010-5415-9114

※ 신청시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기관 방문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급시기 : 신속지급(5. 30.부터)

❍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 신청하기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운영)

- 온라인문의 :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협조사항

❍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6.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사업신청 : 2022. 12월 말까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                  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

❍ 사 업 량 : 6,910톤(사업비 : 4,010백만원)

❍ 문    의 : 백양사농협(☎061-394-0371)

❏ 협조사항

❍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확대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5. 25.(수) ~ 12. 30.(금)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사용기간 : 2022. 7. 1.(금) ~ 20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22. 9. 30. /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계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22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협조사항

❍ 대상에 충족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7. 28.(목)까지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35세~54세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 2021년 경력이음이용권 지원사업 수혜자 ∙ 경력이음이용권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 생계비(여가부)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 여성농ㆍ어업인 행복이용권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이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생애 1회 지원),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방법 : 취업 준비를 위한 이용권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등

❍ 신청접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친환경농지 임대시 친환경인증 농업인 최우선 지원』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친환경재배 농지와 친환경농업단지 내의 농지에 대해서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임차 우선권을 부여토록 농식품부에 건의 【붙임 2】참조

❍ 건의 결과

「임대수탁 농지지원」 대상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의 농지로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신청한 경우 1순위 지원(’22. 3. 10.)

❏ 협조사항

❍ 대상에 충족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14.(목)까지

❍ 신청자격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1956.1.1.이후 출생자)

❍ 사업내용 :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 문의 및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90-8467)

❏ 협조사항

❍ 대상에 충족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1.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붙임 3】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및 폐비닐 방치 소각 금지 등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 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농업인 의무교육

❍ 교육대상 :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농업인

❍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 영 방 법	대상자
정규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교육 영상 시청(2시간)	(필수)-신규자 - 관외경작자 및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선택)- 일반농 - 70세이상
	대면 (집합)	- 유관기관 기존 교육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 진행 * 읍면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강사 파견 또는 직불금 홍보영상 시청
간편교육	모바일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 (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15분) ※ 22. 4. 15. ~ 16. 송부	고령농, 정규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일반농
	자동 전화	-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를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 교육 정취(5분)	7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온라인 교육 미이수자 : 대면 교육 추진 예정(7월~8월)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12.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15.(금)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관내거주 꿀벌 사육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꿀벌(여왕벌 포함) 구입비 지원

- 꿀벌은 관내 구입 우선

- 우수봉군 지원사업(군 자체) 대상자도 신청 가능

❍ 사 업 량 : 양봉 사육 및 피해현황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배정

❍ 지원단가 : 18만원/군 이내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협조사항

❍ 꿀벌피해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안내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기    간 : 연중

- 운영시간 : 동절기(11~2월) 08:00 ~ 17:00 / 하절기(3~10월) 08:00 ~ 19:00

- 토요일 운영 : 본소(1월~12월), 서부ㆍ북부(4월~6월,10월~11월)

❍ 대    상 : 주소 또는 경작지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간 : 최대 3일(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가능)

❍ 보유기종 : 90종 796대

구 분	보유기종	위 치	연 락 처	비 고
본 소	88종 385대	장성읍 단풍로 220	390-8513~5	농업기술센터 內
서부분소	69종 255대	삼계면 영장로 1620-2	390-7191~4
북부분소	56종 156대	북이면 방장로 950-10	390-7195~7

❏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서비스

❍ 기    간 : 연중(공휴일, 일요일 제외)

❍ 대    상 : 주소와 경작지(차량진입 가능 지역)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

❍ 대상기종 : 모든 기종(퇴비살포기, 사각결속기 제외)

❍ 신청방법 : 3일전 사전 신청

❍ 지원내용 : 택배 왕복요금의 50 ~ 70% 지원

	코로나19 관련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 2022. 7. 1. ~ 2022. 12. 31. / 6개월 연장 ※ 추진실적 : 2020. 3. 1. ~ 2022. 6. 30.(28개월) □ 감면비율 : 100%[1주일 이내 1일 기준(장비별)] □ 운영방법 : 최대 3일 임대시 1일 100%감면, 2일부터 임대료 부과(관내주민 50%) □ 대 상 : 장성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붙임 2】

임대농지 친환경농업인 우선 지원

친환경재배 농지와 친환경농업단지 내의 농지에 대해서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임차 우선권을 부여토록 농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를 홍보

농지은행 임대사업 현황

❍ 맞춤형 농지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이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 규모화사업) 고령농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도 또는 장기임대

☞ 「맞춤형 농지지원」친환경단지 내 농지인 경우 친환경 인증 농가에 1순위로 임대 지원(시행 중)

❍ 임대수탁 농지지원 : 1996년 이후 취득 비자경 농지를 위탁 임대

※ 임차 우선순위 :  청년후계자  2030세대  후계농  귀농인  농업인

농식품부 건의내용(’21. 3. 29.)

❍ 농지은행 취급 모든 친환경농지는 친환경농업인에게 최우선 지원

건의 결과

❍ 「임대수탁 농지지원」 지원 대상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의 농지로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신청한 경우 1순위 지원(’22. 3. 10.)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참여 농지 임대차 가능(’21. 3. 31.)

【붙임 3】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 온라인 정규과정(PC) ⇨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는 정규 과정(2시간) 필수 이수

<교육포털 기본화면>		<간편로그인 화면>

○ 교육 수강을 원하면 농업교육포털(Agriedu)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로그인* 진행(과정명 :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경영체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가능

- ’22년 초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진행

* 지자체, 농관원 자체 홍보 및 공익직불 홍보물 배포 시 QR코드를 통한 이수 유도

<나의 강의실-학습과정>		<교육과정 송출화면 >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 수강 신청 필요없이 ’나의 강의실‘에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바로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결과는 시스템 자동저장 및 이수자 개별 통보

붙임3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22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교육 운영절차

➀농식품부		➁대상 농업인		➂농식품부
교육 접속주소(URL) 개별 발송 (카카오톡 또는 문자)	➡	교육 URL 클릭 및 접속 ➙ 교육 영상 시청 (약 15분)	➡	교육 이수완료 후 문자 발송

➀ 간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접속주소(URL)를 포함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 발송은 시군구 지역별 별로 정해서 운영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➁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클릭하고 교육수강

<교육 접속주소(URL) 발송>		<교육 접속 및 학습>		<교육 접속 및 학습>

➂ 교육 시청 완료 후, 이수 완료 카카오톡 또는 문자 자동발송

간편교육 관련 문의처

☎ 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민 원 팀

1.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984건, 87,754천원 (2022. 7. 6.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4.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