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14호 2022. 7. 25.(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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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총  무  팀

1.『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준수』안내	4

2.『창극 “우리 읍내” 공연』홍보	5

3.『2022년 장성군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사항』안내	6

4.『폭염피해자 지원제도』홍보	6

5.『7월 장성군 블로그 및 SNS 이벤트 개최』안내	7

6.『장성 여름여행 추천 코스』홍보	8

7.『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8

8.『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모집』안내	9

9.『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9

❒ 주민복지팀

1.『상수원 가뭄 ‘주의’ 단계 진입에 따른 절수』홍보	10

2.『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안내 협조	12

3.『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협조	12

4.『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14

5.『2022. 3분기 기초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부』안내	15

6.『2022.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15

❒ 맞춤형복지팀

1.『2022년 청년내일 저축 계좌 1차 신청』 안내	16

2.『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개정 사항 안내	17

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안내	17

4.『해충방제를 위한 일제 방역소독 일정』안내	18

5.『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및 이용』홍보	18

6.『5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19

7.『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23

❒ 산  업  팀

1.『2022년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대상품목 확대』안내	24

2.『2022년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안내	25

3.『2022년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25

4.『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추가 신청	26

5.『100원 행복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안내	26

6.『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할인카드 발급』안내	27

7.『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운영』안내	27

8.『2022년 기본직불 신청자 등록정보 열람』안내	28

9.『2022년도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홍보	28

10.『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확대 안내	29

11.『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30

12.『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31

❒ 민  원  팀

1.『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38

2.『지방세 체남액 납부』안내	38

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9

4.『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40

				총 무 팀

1.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준수』안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 방역 수칙

분 야	내 용
개인 생활방역수칙	☞ 관광지․휴가지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여행 전 예방접종,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등 -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장
직장 생활방역수칙	☞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대면회의 최소화 및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의심 증상시 출근 자제 등
휴양지․시설 생활방역수칙	☞ 다중 이용시설 내 주기적인 환기 소독, 시설 내 혼잡도 완화,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권고 -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그 외 상시 착용
환기수칙 (냉방기기 사용)	☞ 에어컨 가동 시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바람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 최소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환기 시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

❏ 협조사항

❍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수칙을 주민들에게 홍보

2.		『창극“우리읍내”공연』 홍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주    관 : 청강창극단(대표 박세연, 북이면 만무리 출신)

❍ 공 연 일 : 2022. 7. 26.(화) 오후 3시, 7시 30 / 2회 공연

❍ 공연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공연예매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공연예매 → 예매하기)

※ 공연일(2022. 7. 26.) 17시까지 예매 가능

❍ 관 람 료 : 3,000원

창극 ≪우리 읍내≫

☞ 창극 ‘우리읍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성 읍내를 배경으로 각생하여,

1막은 일상생활, 2막은 사랑과 결혼, 3막은 죽음으로 평범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그림

☞ 장성군민의 노래, 장성민간전승소리 ‘베틀노래’를 차용하고, 토속어 사용 전통소리      와 현대음악의 구성 등 장성 읍내의 정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연출을 시도함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 전남대학교 소리문화연구소 연구원 □ 사)청강창극단 대표 □ 인동초 전국 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
청각창극단 대표 박 세 연

❏ 협조사항

❍ 창극 “우리 읍내” 공연을 주민들에게 홍보

3.		『2022년 장성군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사항』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대    상 : 292명(장성군 이장 전체)

❍ 보험기간 : 2022. 7. 1. 00:00시 ~ 2023. 6. 30. 24:00시(1년간)

※ 효력발생일 : 이장 위·해촉일로부터 발생

❍ 보장범위 : 근무·휴무·공휴일 업무 중 또는 업무 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 가입사항

- 보장내용 : 생명/상해, 암진단,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실손의료비 등

- 보장금액 : 최고 5,000만원

❍ 가입업체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디비손해보험(주)

❏ 협조사항

❍ 상해보험 신청사유 발생 시 총무팀으로 문의

4.		『폭염 피해자 지원제도』홍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개    요

❍ 신청기간 : 폭염대책기간 종료일(9.30.)부터 10일 이내

❍ 지원대상 : 폭염 대책기간(5.20.~9.30.) 중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폭염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온열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 의사의 진단을 통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 지원범위 : (사망자) 2천만원 (부상자) 5백만원 ~ 1천만원

❍ 지원제외

- 어린이, 노인 등 재난취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시설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는 경우 등

- 기타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 신청방법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방문신청(☎061-390-7495)

❏ 협조사항

❍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주민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7월 장성군 블로그 및 SNS 이벤트 개최』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이벤트명 :“내가 Pick한 장성의 최고 여름 여행지는?”(3곳)

- 코로나와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봤던 곳이나, 올해 꼭 가 보고 싶은 장성 최고 여름휴가지 추천

❍ 참여기간 : 2022. 7. 14.(목) ~ 7. 27.(수) / 14일간

❍ 참여대상 : 전국 누구나

❍ 당첨인원 : 30명

❍ 참여방법

- 장성군 공식 블로그 및 SNS 팔로우 □ 이벤트의 네이버폼 링크 클릭

□ 블로그 등 팔로우 인증샷과 내용 작성 □ 응원댓글과 이벤트 공유 및 친구 초대

참고) 장성군 공식 SNS(6개 매체)

▷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카카오톡

❍ 발 표 일 : 2022. 7. 29.(금) / 장성군 공식 SNS에 게시

❍ 선정경품 :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17천원 상당)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경품발송 : 2022. 8. 1.(월) 모바일 전송

❏ 협조사항

❍ 이벤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6.		『장성 여름여행 추천 코스』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주요 관광코스 안내

구 분		관광코스
볼 거 리		축령산편백숲. 남창계곡, 요월정원림, 방장산 자연휴양림
체험거리		홍길동테마파크 물놀이, 수상레저(장성호수상스키장, 함동수상레저타운)
먹 거 리		메기탕, 장어정식, 닭숯불구이, 장성한우
추천코스	숲캉스형	축령산편백숲 ⟹ 점심 ⟹ 물멍 휴식(카페) ⟹ 편백체험
	물놀이형	장성호수변길 ⟹ 점심(미락단지) ⟹ 전시관람(오피먼트) ⟹ 물놀이(남창계곡 or 장성호수상스키장 or 함동수상레저타운) ⟹ 저녁(백양사 먹거리타운) ⟹ 별내리마을(천문체험, 숙박)

❏ 협조사항

❍ 장성여름여행 관광코스를 주민들에게 홍보

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만 24세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사업기간(7월~12월) 6개월간 지원

<유의사항>

※ 신청일 이전달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급 지급 불가능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중복 수급 불가능

❍ 신청방법 : 북이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등

❏ 협조사항

❍ 사업대상 청소년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모집』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31.(일)까지

❍ 지원대상 : 2020.7.1.이전부터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하고 있는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직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1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체크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문화․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에서 사용(온라인 및 타시도 사용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농협은행 홈페이지

❏ 협조사항

❍ 사업대상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상수원 가뭄□주의□단계 진입에 따른 절수』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필 요 성

7월11일 기준 광역상수도 상수원인 평림댐(우리군 공급비중 65%)

저수율이 40.4%, 지방상수도 상수원인 유탕제(우리군 공급비중

35%) 저수율이 54%로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강우

부족 지속 시 9월 초에 ‘심각’ 단계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 아껴쓰기 동참 필요

❏ 상수원 저수율 현황

2022. 7. 18. 현재

구 분	저 수 량		저수율	정수장	시설용량 (톤/일)	급수구역
	저수용량	현재 저수량
유탕제	220만톤 (358일분)	117만톤 (190일분)	54.5%	장성정수장	5,000	장성읍,황룡
평림댐	850만톤 (320일분)	402만톤 (150일분)	39.1%	평림댐정수장	30,000	장성정수장 외 지역

※ 유탕제 : 전년저수율 95.7%, 예년저수율 38.5%  / 평림댐 : 전년저수율 69.9%, 예년저수율 63.9%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수돗물 등 물 아껴쓰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

2.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안내』협조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징수대상 : 2016. 1. ~ 2022. 3.까지 3회이상 체납자

❍ 체 납 액 : 39건, 6,422,290원

❍ 추진일정

- 단수계획 안내문 발송 : 3회(고지서 매월 발송)

- 단수실시 : 10월부터(50만원이상 체납자)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38조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빠른시일 내 납부토록 홍보

3.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협조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지원대상 : 만24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구 분	대 상	내 용
아동양육비	0-17세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자녀당 월 35만원
학습지원	검정고시준비생 및 중·고교생 한부모가정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지원(최대2년간)
자립촉진수당	학업·직업훈련 등 자립활동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정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내용

❏ 협조사항

❍ 마을내 청소년 한부모가정에게 안내 협조

4.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담양 폐비닐 처리공장)

□ 반 입 처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옆)

영농폐기물	수거가능 품목	수거불가 품목	비고
영농폐비닐류	- 하우스 비닐 로덴비닐 하이덴 비닐 (흰,검정 별도)	차광막,모종판,고무호스 낫 등 쇠붙이,나무등	비료포대 곤포비닐은 별도 (무상수거)
폐농약용기류	폐농약 플라스틱병 폐농약 봉지류 폐농약 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유상용기”란 겉면에 “농약”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 협조사항

□ 수거불가 품목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

□ 북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작동중 - 불법쓰레기 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홍보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5.		『2022. 3분기 기초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부』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배부기간 : 2022. 7. 30.(토)까지

❍ 배부대상 : 73가구(의료급여수급자)

❍ 배부매수 : 783매

❍ 배부기준 : 1인가구 : 20ℓ 월 3매 / 분기 9매

2인이상 : 20ℓ 월 6매 / 분기 18매

❍ 배부내역 : 붙임

❏ 협조사항

❍ 기한내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증 제출

6.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중 “귀화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2016.6.1.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청년내일 저축 계좌 1차 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

❍ 신청방법 : 복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가입연령 : 만 19 ~ 39세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는 만15 ~ 39세)

❍ 선정기준

- 근로.사업소득 : 연간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매월 10만원이상 적금

- 근로소득 장려금 : 매월 10만원/30만원 매칭

* 본인 저축 10만원 이상 적립자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매칭금 3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매칭금 1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식 비치

❏ 협조사항

❍ 만 19세~39세 대상 일하는 청년이 있을 시 적극 신청 홍보

2.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개정 사항 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신청대상 : 20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 팩스, 이메일

❍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주요 개정사항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90일 이내)

❏ 협조사항

❍ 입원 및 격리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 개정 사항 홍보

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지원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이상 ~만 7세 이하 아동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여 함

※ 종일형 아이돌봄, 만 8세이상~ 만 12세 이하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자 제외

❍ 지원내용 : 가구 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40%~70%)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비치), 통장사본, 양육공백 증빙자료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4.		『해충방제를 위한 일제 방역소독 일정』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마을자율방역단 소독

□ 방역일시 : 월별 일정 참고

추진계획	7월	8월	9월	10월
일제 방역소독	8일 22일	12일 26일	8일 23일	14일 21일

❏ 협조사항

□ 소독시 주의사항 및 사용법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5.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홍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이용기간 : 2022. 2. 3.(목) ~ 12. 31.(토)

※ 자동 재충전 : 2022. 2. 3.(목) ~ 2. 4.(금)

❍ 대    상 :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복지시설 발급자, 유효기간이 2022.12월 이전인자, 2021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

❍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붙임)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사용 홍보

6.		『5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50세이상(‘7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의료기관 유선확인)

❍ 접종안내 및 마을방송안 : <붙임>

❍ 사전예약 방법

예 약 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북이면 보건지소, 누리집
4차 접종약	노바백스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접종장소	성심의원, 제일의원	북이보건지소 매주 목요일	관내 위탁의료기관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965	☎390-7575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약 구분)

❏ 모더나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한솔의원	395-2290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 화이자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0-9000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 노바백스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전대가정의원	393-8528
	열린의원	394-5003
	한솔의원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392-8285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 협조사항

❍ 접종 희망 대상자에게 추가 접종 안내 및 홍보

만 5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안내

❏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 접종대상 : 만 50세 이상(1972년 이전 출생자)

-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자

- 코로나 확진자 : 확진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교차접종 가능)

❍ 접종예약 : 보건소, 보건지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내 의료기관

❍ 접종기관

백신종류	접 종 기 관
화 이 자	장성병원, 혜원병원, 보건지소
모 더 나	장성읍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기독의원, 백이비인후과, 전대가정의원, 한솔의원, 예은가정의학과의원
	삼계면	중앙의원, 세브란스의원, 삼계푸른의원
노바백스	장성읍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기독의원, 백이비인후과, 전대가정의원, 한솔의원,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삼계면	중앙내과의원, 세브란스의원 , 삼계푸른의원
	북이면	성심의원 , 제일통증의학과의원

❍ 접종일 : 예약일로부터 14일 후부터 접종 가능

❍ 접종일 변경/취소 : 사전예약 누리집, 콜센터(1339, 390-7575)

❍ 접종효과

문의처 ☏ 390-8390, 7575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방   송   안

-만 5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안내-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예약 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령층의 중증, 사망예방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하여,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코로나 4차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중 3차접종 후 4개월이 지나신 분이나 확진되셨던분들도 확진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접종 가능합니다.

3차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증, 사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전 예약은 필수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의원에 전화 또는 방문․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은 예약일로부터 14일 후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 4차접종을 아직 안하신 주민분들께서는 꼭 전화 예약하시고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장성군보건소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7.		『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산 업 팀

1.		『2022년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대상품목 확대』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연중(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사업내용 : 소방안전 시설, 난방기 및 안전시설 등 설치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70%, 자담30%

❍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구 분	현 행	달라진 내용	개정사유
지원 품목	(기본시설) (생 략)	(기본시설) 소화기, 소화기(20kg), 야광소화기, 피난유도등,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간이완강기	□ 코로나19 방역강화, 유사시 응급조치를 위해 지원품목 확대
	(안전 시설)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체온계 민박로고제작비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방역소독기
	(위생장비) (생 략)	(위생장비) (현행과 같음)
	※ 단,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 단,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 협조사항

❍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사업 홍보

2.		『2022년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8. 22.(월)까지

❍ 사업대상 : 밀 재배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역농협, 우리밀농협 등에 매입계약을 체결 후 수매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방법 :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1】

❍ 사 업 량 : 22,000가마(40kg)

❍ 사 업 비 : 110,000천원(군비 100%)

❍ 지원단가

구 분	재 배 유 형			비 고
	일 반	무농약	유기농
지원단가	5,000원	7,000원	10,000원	가마당

※ 수매량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지원단가 하향 조정 가능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3.		『2022년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7. 29.(금)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경영팀(☎061-390-8459)

❍ 사 업 량 : 청년농업인 5명 ※ 청년농업인 :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자)

❍ 사업내용 : 농장별 로드맵 설계, 경영 상태 분석, 방향성 제시 등

❏ 협조사항

❍ 청년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추가 신청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8. 12.(금)한

❍ 신청방법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 대상사업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종묘·종패·종자구입 등

❍ 대출이율 : 연1%

❍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이내 등

❍ 상환조건 : 시설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주의사항 : 하반기 중 즉시 융자실행이 가능한 사업만 신청 가능

❏ 협조사항

❍ 사업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100원 행복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100원 행복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가. 100원 카드와 함께 전용카드 제시

나. 군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현금 또는 타 카드로 초과 택시요금 결제

다. 전용카드 타인에게 양도 금지(적발시 100원 행복택시 지원 취소)

※ 전용카드는 반드시 본인 보관‧관리

· 타 시군 적발내용(사례)

- 어차피 공짜 돈이라는 인식으로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 아는 택시기사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 어차피 공짜 돈이니까 지원금액 한도에서 얼마가 결제되어도 신경을 안 쓰는 경우 등

6.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발급』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시행시기 : 2022. 8월 예정 ※ 기존 반납자는 소급 발급

❍ 발급대상 :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사     양 : 8.5㎝×5.5㎝/플라스틱  * 앞면에 카드명, 대상자 인적사항 표기

❍ 유효기간 : 없음            ※ 카드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가능

❍ 할인혜택 : 병원, 요식업, 이미용, 목욕업,  사진관, 안경점 등

협회․단체․업체와 협력하여  5~50% 요금 할인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7.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운영』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수거기간 : 7. 4.(월) ~ 7. 31(일)

❍ 수거장소 : 읍면 논벼 농지, 용·배수로 등

❍ 수거대상 : 왕우렁이·알 (토종우렁이와 왕우렁이 선별 수거)

❍ 수거방법

- 그물망 설치 후 웅덩이를 만들어 사료로 유인(1~2일전) 후 수거

- 수위 조절(물빼기)을 통해 배수구 등 물길에 웅덩이를 설치하여 포획

- 논 및 농수로 주변에 포집망 활용 회수, 우렁이․알 직접 제거 등

❍ 수거 후 사후관리

- 왕우렁이 사용 농가는 투입한 왕우렁이를 수거하고,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협조사항

❍ 왕우렁이 활용 농가에게 수거 방법 및 의무사항 안내

8.		『2022년 기본직불 신청자 등록정보 열람』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의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    간 : 2022. 7. 18 ~ 2022. 8. 1.(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등록정보 열람 방법 【붙임 2】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9.		『2022년도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홍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31.까지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 2개소 이상일 경우 :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대상 산지 :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6.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산지는 2023년도 임업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 신청유형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 협조사항

❍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확대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5. 25.(수) ~ 12. 30.(금)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사용기간 : 2022. 7. 1.(금) ~ 20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22. 9. 30. /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계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22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협조사항

❍ 대상에 충족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1.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붙임 3】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및 폐비닐 방치 소각 금지 등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 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농업인 의무교육

❍ 교육대상 :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농업인

❍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 영 방 법	대상자
정규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교육 영상 시청(2시간)	(필수)-신규자 - 관외경작자 및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선택)- 일반농 - 70세이상
	대면 (집합)	- 유관기관 기존 교육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 진행 * 읍면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강사 파견 또는 직불금 홍보영상 시청
간편교육	모바일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 (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15분) ※ 22. 4. 15. ~ 16. 송부	고령농, 정규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일반농
	자동 전화	-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를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 교육 정취(5분)	7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1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8. 31.(수)까지

❍ 대    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신고사항 : 동물등록, 동물유실, 소유자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신청

❍ 내    용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면제

❍ 신고접수 : 동물등록대행업체(2개소)

- 장성동물병원(전운조, 장성읍)   : 010-6690-2141

- 옐로우동물병원(김선흥, 삼계면) : 010-5415-9114

※ 신청시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기관 방문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붙임 1】

2022년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 )
신 청 내 역	밀 재배현황					수확량 (40㎏/ 가마)	약정체결 현황						수매현황
	읍면	리		지번	면적 (㎡)		계약 업체			계약 물량 (가마)	계약 단가 (원/가마)		수매량 (가마)	금액 (원)
	계
위와 같이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➀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➁ 수매증, ➂ 통장사본 각 1 부.

【붙임 2】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구 분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유 : )
☞ 본 신청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를 위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 발급 신청서입니다. ※ ‘14. 8. 7자로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확인 : (인)〕

------------------------------ 절 취 선 -----------------------------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발급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분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유 : )
위와 같이「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 발급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22. . . 읍면동장 〔직인〕

붙임2		2022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접속방법

◆ 지자체 등 배너 링크용 URL 주소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붙임 3】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 온라인 정규과정(PC) ⇨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는 정규 과정(2시간) 필수 이수

<교육포털 기본화면>		<간편로그인 화면>

○ 교육 수강을 원하면 농업교육포털(Agriedu)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로그인* 진행(과정명 :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경영체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가능

- ’22년 초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진행

* 지자체, 농관원 자체 홍보 및 공익직불 홍보물 배포 시 QR코드를 통한 이수 유도

<나의 강의실-학습과정>		<교육과정 송출화면 >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 수강 신청 필요없이 ’나의 강의실‘에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바로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결과는 시스템 자동저장 및 이수자 개별 통보

붙임3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22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교육 운영절차

➀농식품부		➁대상 농업인		➂농식품부
교육 접속주소(URL) 개별 발송 (카카오톡 또는 문자)	➡	교육 URL 클릭 및 접속 ➙ 교육 영상 시청 (약 15분)	➡	교육 이수완료 후 문자 발송

➀ 간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접속주소(URL)를 포함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 발송은 시군구 지역별 별로 정해서 운영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➁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클릭하고 교육수강

<교육 접속주소(URL) 발송>		<교육 접속 및 학습>		<교육 접속 및 학습>

➂ 교육 시청 완료 후, 이수 완료 카카오톡 또는 문자 자동발송

간편교육 관련 문의처

☎ 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민 원 팀

1.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895건, 77,426천원 (2022. 7. 21.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4.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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