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5-6 호

2015. 03. 25. (수)
2층 회의실

북일면회보 (3월 2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동향 파악 협조	2

2. 2015년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2

3. 재경 북일면 향우회 채육대회 참석 안내	3

4. 개발민원허가 『현장 상담 서비스』 실시 안내	3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3

【주민복지담당】

1.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4

2.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신청	4

3.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변경 안내	5

4. 일제방역소독 안내	5

5.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	5

【산업담당】

1. 봄철 산불예방 지도 · 홍보	8

2. 구제역 · 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8

3. 해빙기 축산분야 재해 및 화재 예방 철저	9

4. 축산농가 도로변 등에 야적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정비	9

5. 2015년 쌀 · 밭 · 친환경 직불제 공동접수 신청 안내	10

5. 농촌지역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 지원사업 참여	10

【민원담당】

1. 2015년도 1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12

2.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대행	12

3.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	13

4. 2015년도 민방위교육 일정 안내	13

총무담당 소관업무

	총무담당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중국여행자(AI 관련)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  2015년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 신청기간 : 2015. 3. 18. ~ 3. 31.(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면사무소 총무계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본인 및 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초 ․ 중 ․ 고 ․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신청요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 중 ․ 고 ․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전남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정규 학제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장학금 종류별 중복신청자 등 제외

❍ 선발인원 : 우리 군 총 21명(복지, 인재, 도정발전유공, 위탁선발)

❍ 신청서류 : 별도 안내

(담당자 : 김효정 주무관 ☏ 061-390-7923)

□ 재경 북일면 향우회 체육대회 참석 안내

❍ 일  시 : 2015. 4. 12.(일) 09:00~17:00

❍ 장  소 : 서울 중랑구 중화동 장안중학교

❍ 주  관 : 북일초교 제37회

❍ 참석(버스) 안내

- 당일 06:30 광주역 ⇒ 06:40 광주문예회관 후문 ⇒ 07:00 북일면사무소 출발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 개발민원허가 『현장 상담 서비스』 실시 안내

❍ 『현장 상담 서비스』란?

- 민원인이 인·허가 정식 신청 전에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가능 여부와 허가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허가기준으로 허가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허가

- 신청절차

· 민원인 「현장상담 서비스」 신청

· 담당자 현장 방문

· 담당자 관련법 검토 및 대상지 현황 파악

· 민원인에 전화 통보(허가가능 여부 및 허가 절차 안내)

- 신청방법 : 전화신청(061-390-7248~9) 또는 방문신청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13~14번 창구)

(담당자 : 박성수 주무관 ☏ 061-390-7912)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제892회 2015. 3. 26.(목) 16:00 ~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고미숙 고전평론가

- 주    제 : 몸과 인문학 – 동의보감으로 보는 삶의 지혜

(담당자 : 김효정 주무관 ☏ 061-390-7923)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운영기간 : 연중

❍ 소득 ·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 생계비 185% 이하(4인 기준 2,550천원)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대    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협조사항 :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신청

❍ 기    간 : 2015년 1월 ~ 11월(연중)

❍ 지원대상 : 주택건축물

❍ 제출서류

-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신청서, 건축물 관리대장, 철거대상 사진대지, 위치도

❍ 협조사항 : 연중 신청하도록 지도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변경 안내

❍ 2015년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변경사항

❍ 대상자 : 기초수급자

구 분	‘15년 상반기(1~6월)	‘15년 하반기(7~12월)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주거현물급여 지원 상한액	220만원	350만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집수리사업 실시	집수리사업 미실시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일제방역소독 안내

❍ 일    시 : 2015. 3. 27.(금)  07:00 ~ 09:00

❍ 장    소 : 관광유원지, 하수구, 인구밀집지역 등

❍ 협조사항 : 3월 27일 각 마을별로 방역소독 실시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

❍ 기    간 : 2015. 2. 1. ~ 4. 30.(3개월)

❍ 대    상 : 지하수시설을 신고 ․ 허가 없이 사용 중인 자

❍ 신고장소 : 읍 ․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

❍ 구비서류

- 지하수 개발 ․ 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 ․ 수익 권리증명서

(타인 소유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 공당 2만원 지참

❍ 신고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신고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허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백만원 이하 벌금

❍ 협조사항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안내문을 받으신 대상자께서는 신고서를

지참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지도

※ 3.24. 현재 미신고자 명단 : 별첨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수급자 교육 및 홍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수급자의 부당·불법적 수급사례 등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한 불신과 부적정 수급자가 다수 발생

1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수급자의 인식부족·불가항력,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수급기준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부정수급의 유형〉
◇ (사실혼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 생활 ◇ (부양거부․기피․단절) 양자 or 호적상 친자가 아닌 자 or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식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 (미거주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지, 무단전입) ◇ (소득․재산은닉) (소득·재산 은닉자-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 (차량명의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2		신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      의무(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신고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변동사항 신청

3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 보장비용징수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자 등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조치(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 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법49조에 따라 고발조치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봄철 산불예방 지도·홍보

□ 3월, 4월까지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임

□ 특히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봄나물 채취 등 산을 찾는 등산객 급증

□ 봄철산불 특별대책 기간 : 2015. 3. 20. ~ 2015. 4. 20.

□ 산림청 산불 경계령 발령 : 2015. 3. 23.

□ 중점 지도·홍보 사항

- 논·밭두렁은 절대 태우지 맙시다.

- 농업 폐기물 소각을 금지합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합시다.

□ 과태료 부과

-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들어간 경우 : 10만원

- 산에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경우 : 30만원

-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시 : 100만원

- 산에 불을 놓고 방화 행위시 : 7년 이상의 징역

□ 협조사항

- 봄철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홍보방송 실시

- 붙임 : 홍보방송(안) 참조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구제역·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 대상가축

- 구제역 : 소, 양, 염소, 돼지 등 우제류

- AI     : 닭, 오리 등 가금류

□ 예방법 :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 및 방역소독

□ 중점홍보사항

- 매일 1회 이상 차단방역 소독 실시

- 농장출입차량 소독 후 진․출입

- 축산농가 모임․방문 및 해외 발생국 등 방문자제

- 소독 후 소독 실시 기록부 정리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방역당국에 신고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해빙기 축산분야 재해 및 화재 예방 철저

□ 농가 수 : 한우 77호, 돼지 3호

□ 축사시설 및 가축 피해방지대책

≪ 사전 대책 ≫

- 노후화된 축사시설은 전기누전으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안전점검 실시(화재 예방)

-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보수, 축산시설 및 축사 정비

- 침수예상지역은 인근 고지대에 간이축사대피 시설 설치

- 축사 환기․냉방기시설 보수 및 보완

- 대규모 사육시설 및 축산시설은 정전에 대비 비상용 자가발전 설비마련

- 분뇨처리 및 저장시설은 빗물 차단 및 가축분뇨 저장조 지붕 고정

≪ 사후 대책 ≫

- 축사 붕괴시 가축 및 장비의 신속한 이동과 대피

- 신속한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축산농가 도로변 등에 야적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정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곤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경영체에서 생산한 곤포 사일리지를 축산 농가까지 공급

□ 일부 경영체에서 마을 앞 공터·도로변·농로·농경지 등에 야적하고 있어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를 축산농가까지 옮겨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5년 쌀·밭·친환경 직불제 공동접수 신청 안내

□ 기신청 마을 : 남부, 신흥, 박산, 오산 1, 월계 2, 3, 성덕 1, 2

□ 4월 마을별 면·농관원 공동접수 일정(신청서는 이장님께 별도배부 예정)

일 시			마 을	신청예상(명)	비고
계			9(장성읍포함)	197
4. 6.(월)	오전	9:00~10:30	성산2	20
		10:30~12:00	신흥(갑동)	23
	오후	13:00~15:00	신흥(북부)	32
		15:00~17:00	성산1	29
4. 7.(화)	오전	9:00~10:30	문암1	18
		10:30~12:00	문암2	17
	오후	13:00~15:00	오산2,장성읍	27
		15:00~17:00	월계1	31

※ 직불제 신규로 추가하는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기록(농자재, 종자 구매증빙 서류 등)을 꼭 첨부하도록 안내

□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경작농가 신청마감일 : 2015. 3. 31.까지

□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재배농가를 제외한 농가 중 같은 기한 내 미신청농가는 4월말까지 신청 완료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촌지역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 지원사업 참여

□ 일  시 : 2015. 4. 1.(수), 14:00 ~

□ 장  소 : 북일면 성덕 1리 장두마을 앞 회관

□ 대상자 : 관내 주민

□ 내  용 : 교통안전 반사(야광)판 부착(경운기, 트랙터, 자전거, 오토바이, 어르신이 타시는 것)

□ 협조사항 : 마을자체 부착인력 2명 지원 및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실시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홍   보   방   송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산불예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산과 들 그리고 논 ․ 밭두렁에 불을 피우거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취사 행위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발생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소실된 산림을 변상하게 되어 재산상 큰 피해를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119나 행정당국(군청, 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고 진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원담당 소관업무

	만원담당

□ 2015년도 1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

①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② 조사기간 : 2015. 3. 11.(수) ~ 2015. 4. 24.(금)〔45일간〕

- 홍보 및 사실조사 실시 : 2015. 3. 11. ~ 2015. 3. 31.(21일간)

- 최고 및 공고          : 2015. 4.  1. ~ 2015. 4. 19.(19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5. 4. 20. ~ 2015. 4. 24.( 5일간)

③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협조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드립니다.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

❍ 민원인 편익을 위하여 일부 읍 · 면에 민원발급 등 수수료가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 : 군 민원봉사과, 장성읍, 삼계면, 황룡면

- 내    용 :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한페이)로 결제 가능하도록 운영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등 민원접수 수수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1,000원 이하 수수료 소액결재 가능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

❍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음

❍ 각종 민원신청(신고)서 및 인허가 서류에 신청(신고)자의 주소를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홍보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민원창구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민원인에 대해 도로명 주소 사용안내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로명주소로 변경처리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2015년도 민방위교육 일정 안내

❍ 교육기간 : 2015. 4. 20.(월) ~ 4. 24.(금)

- 우리면 : 2015. 4. 21.(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1~4년차 대원

※ 명단은 추후 통보

❍ 교육장소 : 4개소(장성군청 외 3)

- 우리면 : 북이면 회의실

❍ 교육내용 및 시간

- 소양교육 1시간, 실습교육 3시간

※ 비상소집훈련 : 2015. 4. 20.(월). 07:00 ~ 08:00(1시간)

❍ 협조사항 : 민방위대원에 사전 교육일정 안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상반기 재 ․ 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 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