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월)

북일면회보 (7월 1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동향 파악 협조	3

2.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징수 안내	3

3.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4

4.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4

【주민복지담당】

1.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7

2.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홍보	8

3.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철저	9

4.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9

5.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안내	10

6.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 임플란트 확대 지원	10

【산업담당】

1. 향기나는 옐로우시티(Yellow City) 조성 참여	16

2. 가로수 훼손방지 및 관리 홍보	17

3. 2015년 추기(유휴농지)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 알림	17

4. 2015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추진 알림	18

5.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안내	18

6.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알림	19

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일부개정 알림	19

【민원담당】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3

2.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금지 안내	23

3. 여권발급 연장근무 안내	24

4.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24

총무담당 소관업무

	총무담당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 ․ 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중국여행자(AI 관련)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징수 안내

❍ 과세대상 : ‘15. 6. 1. 현재 주택 ․ 건축물 ․ 선박 소유자

❍ 납    기 : ‘15. 7. 16. ~ 7. 31.

❍‘15년 재산세 주요 내용

-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2014년과 동일

․ 주택 60%, 건축물 70%, 토지 70%

- 소액부징수 :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 분할납부 :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주택분 재산세 10만원이하 일괄고지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장당 150원

②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 : 고지서 장당 300원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 위택스 전자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 협조사항 : 방송안(붙임1)을 참고하여 마을주민 안내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 개인균등분 주민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개인균등분 주민세	4,400원	7,700원	2015년 8월 정기분부터 적용

※ 지방교육세 10% 포함 과세

❍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 2015. 8. 16. ∼ 8. 31.

❍ 인상배경

- 복지, 안전, 농업, 문화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지방 재정의 확충이 필요

-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매년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정부의 권고안

․ 2015년 하한선 : 7,000원(인구 50만명 이하 시 ․ 군)

․ 2016년 하한선 : 10,000원

❍ 인상효과

- 10년 동안 동결되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됨

- 복지, 안전, 농업, 문화 등에 필요한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삭감액 감소, 지방세수 확대
※ 안내문 : 붙임2 참조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 제903회 / 7. 16.(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형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 주  제 :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 제904회 / 7. 23.(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좌장제]

- 강  사 : 표경흠 웰펌 대표

- 좌  장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  제 : 지역사회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 제905회 / 7. 30.(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주  제 :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14)

[붙임1]

방     송     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북일면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은 2015년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가 있으시면 면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군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북일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주민세(개인균등)가 인상됩니다.

8월부터「개인균등분 주민세」가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란?

지방세의 여러 세목 중 하나로 군세에 해당되며 군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 2015. 8. 16. ~ 8. 31.

⊙ 개인균등분 주민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개인균등분 주민세	4,000원	7,000원	2015년 8월 정기분부터 적용

※ 지방교육세 10% 별도 과세(총 납부할 세액 : 7,700원)

⊙ 인상배경

· 복지, 안전, 농업, 문화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지방 재정의 확충이 필요함

·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매년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정부의 권고안

- 2015년 하한선 : 7,000원(인구 50만명 이하 시·군)

- 2016년 하한선 : 10,000원

⊙ 인상효과

· 10년 동안 동결되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됨

· 복지, 안전, 농업, 문화 등에 필요한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삭감액 감소, 지방세수 확대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소득 ․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 생계비 185% 이하(4인 기준 2,550천원)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대    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협조사항 :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홍보

☞ 맞춤형 급여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15. 6. 1. ~ 7. 17.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신청대상 : 신규 신청자 및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진료 및 치료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주택개량비 350 ~ 950만원 지원

임대가구 ⇒ 13 ~ 23만원 지원

- 교육급여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지원기준 : 4인가구 소득기준

소득기준	보장 급여
118만원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19만원 ~ 169만원이하		의료	주거	교육
170만원 ~ 182만원이하			주거	교육
183만원 ~ 211만원이하				교육

※ 소득 211만원 이하 가구 부가 급여 :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 → 해산 ․ 장제 제외)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자세한 사항 별첨 참조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철저

❍ 기    간 : 2015. 3 ~ 10월(총 40회)

- 3 ~ 4월 : 월 1회(2회)

- 5 ~ 6월 : 주 1회(9회)

- 7 ~ 8월 : 주 2회(18회)

- 9. 1. ~ 9. 12. : 주 2회(4회)

- 9. 13. ~ 10월 : 주 1회(7회)

※ 메르스 대응 일제방역 실시 : 매주 금요일 05:30 ~

❍ 하절기 일제 방역 실시 : 8회

- 5. 22일, 6. 26일, 7. 3일, 7. 24일, 8. 8일, 8. 28일, 9. 23일, 10. 8일

❍ 마을별 협조사항

- 마을에 비치된 방역장비를 활용 실질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 면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실시하는 방역은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므로 마을 골목마다 방역이 불가함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매월 4,000원권 3매)를 지급

❍ 사용기한 : 2015. 12. 20일까지이며, 이후는 사용불가 및 연장불가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두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 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만 65세 미만 사용 금지

- 부정사용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 제외, 협약업소 협약 취소 등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폭염대비“무더위 쉼터”안내

❍ 기    간 : 2015. 6. ~ 9. 30.(4개월)

❍ 장    소 : 북부경로당 외 6곳

❍ 협조사항

-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유도 특히 폭염발생시 밭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 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안내

※ 자세한 사항 별첨 참조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 임플란트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 2015. 6. 30. 이전 : 75세 이상 ⇒ 70세 이상으로 확대

❍ 지원내용 : 틀니(부분 ․ 완전), 임플란트 시술비

- 틀니(7년에 1회 지원) / 임플란트(1인 평생 2개)

❍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 분	틀 니		임플란트 (1개당)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1악당*)
가 격	1,219천원	1,279천원	1,215천원
본인부담금 (20%~30%)	243~365천원	255~383천원	243~364천원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본인부담금 : 1종 20%, 2종 30%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붙임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붙임2]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새롭게 바뀝니다.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단일화된 기준에 따라 일괄 모든 보장혜택을

지급하고, 수급이 중지될 경우 일시에 모든 혜택이 중지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체계는 다층화된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4인가구기준 4,222,533원)

4인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28%이하)	의료 (기준 중위소득40%이하)	주거 (기준 중위소득43%이하)	교육 (기준 중위소득50%이하)
소득인정액	1,118,000	1,689,000	1,815,000	2,111,000

3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집중신청기간(6.1-7.17)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방문해주세요!

5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3]

「 효도권 」이렇게 사용하세요!!!

❍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 몇매를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분기별 9매(매월 4,000원권

3매)를 지급합니다.

❍ 어떻게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장당 4,000원으로 계산되며,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권장 예시>

-  목 욕 업 소 : 효도권 1장( 4,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미용실 컷트 : 효도권 2장( 8,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이발소 컷트 : 효도권 3장(12,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어디서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가

부착된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사용시 환수 등 제재

『목욕권』과 『효도권』의 차이는!!!

구 분	목욕권	효도권
사용업소	목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지급매수	월2매×3,500원×10월	월3매×4,000원×12월
지원금액(1인당)	연 70,000원	연 144,000원

[붙임4]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붙임5]

북일면 무더위 쉼터 현황

경로당	행정리	주 소	연락처
북부경로당	신흥리	장성군 신흥로 403-3	393-4652
안정경로당	월계리	장성군 북일면 안정길 73	393-3044
성덕경로당	성덕리	장성군 북일면 성덕2길 39-5	393-3199
운곡경로당	성덕리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812-4	393-9009
금곡경로당	문암리	장성군 북일면 영화마을길254-7	393-7367
강정경로당	신흥리	장성군 북일면 강정길29	393-6182
신흥경로당	신흥리	장성군 북일면 원신흥길3	393-0658

< 폭염대비 건강수칙 >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십시다.

○ 시원하게 지냅시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시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시다.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Yellow City) 조성 참여

❍ 옐로우시티 사업목적

- 꽃으로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식물·환경·인간이 공존하는 태양처럼 빛나는 자연친화도시 육성

- 노란색 꽃동산 조성 등을 통해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지역 이미지 구축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

- 옐로우시티 역사상 : 황룡강의 노란색 - 황룡(군장)

※ 미국 오렌지카운티 : 오렌지색 – 오렌지(왕조)

❍ 우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 마을입구 및 주변 꽃 식재 : 작은재(언덕, 길가), 삼성주유소 앞,

박산사거리, 작동마을 앞, 신흥도로변 등

8개소, 4회/4종

-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한 꽃 화분(34개) 배부 및 메리골드 꽃 식재

- 거버넌스 구축 :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주민 모두가 참여

※ 박산사거리 : 이장협의회, 작동마을 앞 : 의용소방대(남)

삼성주유소 앞 : 의용소방대(여), 비점시설 앞 : 청년회

❍ 앞으로의 추진계획

- 계절(가을, 겨울)에 맞는 꽃 식재

※ 금곡마을 진입로 구간 : 코스모스 식재

- 옐로우시티 조성지 잡초제거 및 퇴비살포

❍ 홍보 및 협조사항

- 옐로우시티 사진공모전 계획(가을예정)

- 강정~성산, 강정~안정 도로가에 경작하는 농작물은 가을 수확 후 재경작 금지 : 가을에 금계국 씨앗 파종예정

- 옐로우시티 역사성 홍보 및 마을회관 앞 비치 꽃 화분 관리 철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가로수 훼손방지 및 관리 홍보

❍ 최근 농작물 그늘 피해로 인해 가로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로수 경관을 해치므로 엄정조치 계획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 손상 또는 말라죽게 한 자에 대한 처벌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5년 추기(유휴농지)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 알림

❍ 목    적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일환으로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

❍ 신청기한 : 2015. 7. 20.(월)까지

❍ 사 업 량 : 5㏊

❍ 사 업 비 : 23,940천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당 자부담 기준액 : 478.8천원(4,788천원/㏊당)

- 호두, 개암나무 식재 시 묘목대로 인한 자부담금 추가 부담

❍ 조림수종 : 유실수, 특용수(호두,개암), 산지과수, 약용수종 등

(밤나무는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 사업기간 : 2015. 10. ~ 11월

❍ 대 상 지

- 유휴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잡종지 등)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한계농지(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것)

❍ 유휴토지 조림 대상지 조사 및 신청서식 : 붙임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5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추진 알림

❍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일정

교육장소		대 상 마 을	일 시	계획 인원
리	마을
계	9개소		14:00~16:00	270명
남부	남부	납부, 강정	7. 17.	30
북부	북부	북부, 만세, 작동, 박산, 오복	7. 17.	30
갑동	갑동	갑동, 신흥	7. 17.	30
오산1	죽남	죽남, 북창, 양막, 학교촌, 교촌, 용연	7. 20.	30
월계2	계광	오정, 안정, 계광, 송촌, 월곡, 율리	7. 20.	30
성산2	황록	성산, 유태, 구해, 황록	7. 20.	30
성덕1	장두	성덕, 평암, 사동, 장두, 용암	7. 21.	30
성덕2	운곡	운곡, 궁평	7. 21.	30
문암	숲안	광암, 제암, 매남, 지장, 성진원, 금곡	7. 21.	30

❍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군정 및 농정방향 홍보, 당면 벼농사 및 지역 특화작목 핵심사항 교육 등

❍ 교육일정 홍보 및 장소 준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사업기간 : 2015. 7월 하순 ~ 8월 중순(1회 공동방제)

❍ 사 업 량 : 187.9㏊(28,133천원, 자담5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대상 : 2015년 일반단지 쌀 재배 관내농업인

❍ 지원기준 : 1회 공동방제 150,000원/ha지원(50%자담)

- 병해충농약비 90,000원/ha, 방제비 60,000원/ha

❍ 친환경단지 인접필지, 농로가 없어 농약살포가 곤란한지역 등은

입제농약을 사용할 수 있음(농약비만 50%지원)

❍ 사업추진절차

수요량 조사	⇨	공동방제단구성	⇨	농약선정․공급	⇨	공동방제	⇨	보조금청구
농가→읍·면, 농협→군		농 협		농 협		7~8월 농 협		농협,,읍·면, →군

❍ 협조사항 : 공동방제단 확정 방제 시 대상농가 및 방제 필지 안내

※ 이장님이 방제도우미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공동방제사업 신청안됨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알림

❍ 미래 한국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농업인에게 병역의무 이행 대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인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기한 : 2015. 7. 1. ~ 7. 14.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390-8428)

※ 붙  임 :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 1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일부개정 알림

❍‘15.7.1일부터 농업 난방용 면세 유종 중 경유제외에 따라 별표 개정

- 별표2(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및 별표6(농업용 난방기 배정량 계산 기준)에서 경유를 등유로 변경하고 연료소모량을 발열량 차이만큼 증량(3%)

❍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회신하는 규정 신설(제12조 제10항)

- 농관원의 사후관리 조치 요구에 대해 관리기관(농협)이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 난방용 등유 구입시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판매업자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면세유종에 등유도 포함(제5조 제2항)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붙임1]

유휴토지 조림 대상지 조사 및 신청내역

조 림 대 상 지					조사(신청) 내역			신 청 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ha)	면적 (ha)	수종	본수	주소	성명
계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15 - 6호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병역법 제36조 및 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7.  1.

장  성  군  수

1. 신청절차 및 장소

가. 신 청 기 간 : 2015. 7. 1 ∼ 7. 14(14일간)

o 평일(월∼금) 09:00∼18:00, 토, 일요일은 제외

나. 신청(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

다. 편입대상  :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라. 편입인원  : OO명

마. 구비서류

o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신청서 1부

o 영농사업계획서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자만 제출

2. 신청자격

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 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3.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인별로 평가한 후 장성군 농정심의회에서 추천

4.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장소

가. 의무종사기간 : 현역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나. 의무종사장소 : 영농계획서상 사업장에서 종사

5. 기  타

가. 이외의 기준은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실시요령에 따른다

나.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061-390-84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소관업무

	민원담당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없는 경우)

※ 민법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수처 : 사망 신고한 시.군.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금지 안내

❍ 내 용

최근 일부 타시군에서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민 홍보 바랍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신청

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즉,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 됩니다.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여권발급 연장근무 안내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2시간)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시행되고 있음을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 300원(인감증명서 600원)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에 “자동차 이전등록(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24』를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도장 필요 위임가능	도장불필요, 본인외 발급불가	공인인증서필요, 본인 외 불가능
위조 여부	위조, 사망자대리발급, 강제 발급	쌍둥이 등 본인 구분 어려움	-
수수료	600원	300원	수수료없음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