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통합 이장회의

2016. 6. 21.(화) 13:00

북부권 통합 이장회의 서류

총  무  과

분야별 주요업무 안내

1	행정‧문화‧경제분야	(총무과장)	3
	❍ 이장회의 운영방식 획기적 개선 ❍ 2016년도 주민자체센터 확대 운영 ❍ 장성역 KTX 정차 추진현황
2	복지‧보건분야	(보건소장)	6
	❍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사업 ❍ 권역별 건강강좌 개최 ❍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3	건설‧환경분야	(재난안전실장)	9
	❍ 북부권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LH 공공임대주택 3차 사업 ❍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 북일면 계광, 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 추진 ❍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4	농업분야	(농업축산과장)	14
	❍ 녹비작물 종자신청 ❍ 메소밀 등 사용금지된 농약 연중 수거 ❍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5	면정분야	/	18

행정‧경제 분야

- 총무과, 경제교통과 -

□ 이장회의 운영방식 획기적 개선

□ 지역별 주기적 만남을 통한 정보교류 및 화합‧소통의 장 활용

□ 군정 흐름에 대한 이해 확대와 정확한 군정 안내 계기로 활용

□ 마을을 대표하는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 개선방안

① 읍면 이장회의 자율 조정

□ 개 최 일 : 매월 2일(10일, 25일) ⇒자율 조정

일자별	지정 읍면		비고
	오 전	오 후
1일, 15일	‧ 동화, 삼계	‧ 삼서	3개면
5일, 20일	‧ 북일, 북하	‧ 서삼, 북이	4개면
10일, 25일	‧ 장성, 진원	‧ 남, 황룡	4개면

✳ 시기적으로 긴급사안 발생시 회의일정 조정 협의, 휴일인 경우 전일

② 권역별 통합 이장회의(신설)

□ 개 최 일 : 수시

□ 장    소 : 읍면사무소(별도장소 가능)

□ 회의주관 : 해당 읍면장

□ 참석대상 : 권역별 이장, 읍면장 및 총무담당

- 중부권 : 장성, 황룡, 서삼(5. 3)     - 서부권 : 동화, 삼서, 삼계(4. 15)

- 남부권 : 진원, 남면(하반기 예정)   - 북부권 : 북일, 북이, 북하(6. 21)

③ 전체 통합 이장회의(신설)

□ 개 최 일 : 년2회(상반기, 하반기)

□ 장    소 : 문예회관 대공연장(별도장소 가능)

□ 회의주관 : 총무과

□ 참석대상 : 이장, 실과소 및 읍면장, 본청담당, 총무담당

□ 협조사항

□ 이장역량강화 및 정부교류를 위한 소통의 시간 참석

□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

□ 면사소의 시설⋅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취미생활과

프로그램 운영 등 여가활동 장소 제공

□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운영개요

□ 근    거 :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준비기간 : 2016. 4월 ~ 8월(추경 이전)

□ 설치 대상지역 : 4개면

설치대상	행정리	인구수(명)	설치 예정장소
삼계면	37	7,137	면사무소
황룡면	24	4,734	면사무소
북이면	26	3,163	체육공원
북하면	20	2,448	면사무소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희망면에 대한 이장 주민설명   : 2016. 4. 15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2016. 4. 30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구성)  : 2016. 6. 30

- 주민자치센터 운영(추경확보후)  : 2016. 8월중

□ 협조사항

□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 홍보 및 참여

□ 지역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의견 제출(해당면)

□ 장성역 KTX정차 추진 현황

□ KTX(고속열차) 운행현황

① 호 남 고속철	용산		오송		공주		익산		정읍		송정	목포	2015년 4월 호남고속철 개통 현재 하루 52회 운행
② 서대전고속철													하루 운행 18회 중 6회를 익산→장성역→광주역까지 연장 운행 요구
	용산	오송		서대전		논산		익산		장성 광주역 (연장요구구간)

❍ 장성역에서 고속철을 이용하려면 정읍, 익산 또는 송정역으로 가서 환승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호남고속철(①노선)은 고속전용노선을 이용하므로 일반노선상에 있는

장성역 정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우리군 요구내용

❍ 현재 운행중인 용산 ⇄ 서대전 ⇄ 익산 KTX 노선(②노선) 18회 중 일부

(최소 6회)를 장성역 경유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

□ 그동안 노력 (군수님 직접방문)

❍ 2014. 7월 : 국토교통부, 코레일 방문

❍ 2015. 1월 ~ 2016. 3월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관계자 면담(10회)

❍ 2016. 3월 : 광주광역시와 KTX 정차 공동노력 합의(빛고을생활권협의회)

❍ 2016. 4월 :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면담

장성역 KTX 정차 건의 주민 서명부(12,315명) 제출

복지‧보건 분야

- 주민복지과, 보건소 -

□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 사업

장성군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도권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도래한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제외 : 시설입소자, 3개월 이상 미거주자, 장기입원자 등

□ 지원매수 : 1인 4,000원 효도권/월 3매

- 효도권과 목욕권 차이점

□ 목욕권 ⇒ 월 2매 / 10개월 지원(1인당 연 7만원)

□ 효도권 ⇒ 월 3매 / 12개월 지원(1인당 연 144천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사 용 처 : 효도권 사용 협약업소

□ 사용기한 : 2016. 12. 20일까지(이후 사용불가)

□ 부정사용 제재 홍보

- 65세 미만 사용, 현금 및 물품교환, 타인 양도양수, 매매, 할인매입

⇒ 효도권 환수조치 및 다음 분기 지급제외, 업소 협약취소

□ 협조사항

□ 효도권 배부시 지원금액, 지원매수, 사용기한 등을 안내하여

어르신들이 효도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

□ 권역별 건강강좌 개최

□ 사업개요

❍ 일    시 : 2016. 7. 14.(목) 13:00 ~ 15:00

❍ 장    소 : 북이면사무소 회의실

❍ 대    상 : 100명(북일 ․ 북이 ․ 북하면 주민)

- 건강에 관심 있는 군민

- 고혈압 ․ 당뇨병 유질환자, 이·동장, 주민 등

❍ 운 영 팀 : 13명(공중보건의사 1, 공무원 2, 방문간호사 5,

고혈압 ․ 당뇨병 등록 ․ 교육센터 5)

❍ 운영내용

- 건강강좌 : 건강한 노년생활 준비하기

․ 노래교실 : 김정님(국제평생학습연합회 노래강사)

․ 건강교육 : 권순석(전남대학교 교수, 전남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

※ 권순석 교수 : 북이면 달성마을 출신

- 질환별 1:1 건강상담, 문진 등(공중보건의사)

- 혈압측정, 당뇨검사, 콜레스테롤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

□ 협조사항

□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및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지원범위 :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신청절차 : 보건소 접수 및 의뢰 ⇒ 노인의료나눔재단 대상선정 및 지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배치),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문 의 처 : 장성군 보건소 방문보건계(☎ 061-390-8330)

□ 협조사항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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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 분야

- 재난안전실, 경관도시과 -

□ 북부권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 재난방송 시스템 설치

□ 사업기간 : 2015 ~ 2016년

□ 사업위치 : 11개 읍면/337개소

□ 사업개요 : 마을회관 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 사 업 비 : 1,441백만원(도비 200/군비 391/원전기금 850)

□ 추진내역(북일,북이,북하)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6. 7. ~ 2016. 11.

□ 북이면 신월리 신광철도박스 확장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위치 : 북이면 신월리 신광마을

□ 연    장 : L=4m(B=5m⇒10m로 확장)

□ 사 업 비 : 30억원(국비 22.5/군비 7.5)

□ 추진내역

- 업무협약 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성군)  : 2016. 5월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6. 12. ~ 2017. 12.

□ 유태제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사업

□ 사업기간 : 2016. 6. ~ 2016. 12.

□ 사업위치 : 북일면 성산리 일원

□ 사업개요 : L=57m

□ 사 업 비 : 234,034천원(군비)

□ 추진내역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6. 6. ~ 2016. 12.

□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2019. 12.

□ 사업위치 : 조양천(북이면 조양리 개천합류부 ~ 오현마을)

□ 사업개요 : 하천정비 L=2.3km/교량 7개소

□ 사 업 비 : 6,877백만원(국비 3,439/군비 3,438)

□ 추진내역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6. 11. ~ 2019. 12.

□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3. 11. ~ 2016. 11.

□ 사업위치 : 북하면 약수, 중평리 일원

□ 사업개요 : 축제 L=0.6km, 호안공 L=0.16km, 공원조성(12,500㎡),

데크로드 등

□ 사 업 비 : 11,700백만원(국비 7,020/군비 4,680)

□ 공 정 률 : 55%

□ 대방소하천 재해예방사업

□ 사업기간 : 2016. 4 ~ 2016. 7.

□ 사업위치 : 북하면 대악리(대방마을 내)

□ 사업개요 : 호안공 L=80m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 총공정률 : 95%

□ LH 공공임대주택(3차) 사업

◇ 쾌적하고 안락한 주택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치로 군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장성읍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2019년(4년간)

□ 사업규모 : 공공임대주택 150호 건립

- 2016년 추진계획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사 업 비 : 20,000백만원(LH공사 18,000, 군비 2,000)

□ 협조사항

□ LH 3차 공공임대주택 유치에 따른 향후 입주 희망자 등에 대한

주민 홍보(문의 : 군청 경관도시과 390-7431)

□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 북이면소재지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북이면 소재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6년(5년간)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 2016년 추진계획 : 집행잔액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추진

구 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총 계	7,000	1,050	1,129	3,106	1,715
국 비	4,900	735	790	2,174	1,201
도 비	16	16
군 비	2,084	299	339	932	514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16 군비 2,084)

※ 2016년도 이월 사업비 : 750백만원

□ 협조사항

□ 추가 사업대상지 확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계광‧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 추진

◇ 북일면 월계리 계광‧안정마을에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      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북일면 월계리 계광‧안정마을 지내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간)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 2016년 추진계획 : 황토건강관리실, 당산나무 쉼터 조성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총 계	857	169	339	300	49
국 비	600	118	237	210	35
군 비	257	51	102	90	14

□ 사 업 비 : 857백만원(국비 600 군비 257)

□ 협조사항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계 ICT서비스 시범 적용마을로

지정 국비 6천7백만원 추가확보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홍보

□ 북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 북하면소재지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북하면 소재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2017년(4년간)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 2016년 추진계획 : 공용 주차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총 계	6,500	669	631	1,766	3,434
국 비	4,550	468	442	1,236	2,404
군 비	1,950	201	189	530	1,030

□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4,550 군비 1,950)

□ 협조사항

□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홍보

농업 분야

-농업기술센터-

□ 녹비작물(자운영) 종자 신청

◇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절감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지속유지 및 농촌관광 자원화를 위함

□ 개  요

□ 신청기한 : 2016. 6. 30.(목) 까지

□ 사업대상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신청종자 : 자운영

□ 공급단가 : 159천원(잠정) / 20㎏   ※ 보조 80%, 자담 20%

-  농가 고령화, 부녀화 등 노동력 부족으로 녹비작물 파종이 취약한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녹비작물 종자 「공동 파종단」을

운영할 계획임

□ 메소밀 등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 연중 수거

□ 개   요

□ 수거기간 : 2016. 12월말까지

□ 대상농약 : 메소밀 등 등록취소(2011. 12월) 고독성 농약 9종

- 2015. 11월부터 사용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됨

-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반납절차 및 보상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상표명 및 대상작물

품 목 명	상 표 명	용 도
메토밀 수화제	메소밀, 란네이트	진딧물, 담배나방(고추, 사과 등)
메토밀 액제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진딧물, 담배나방(고추, 사과 등)
디클로르보스 유제	디디브이피, 스킬, 옥구슬	잎말이나방(과수 등)
메티다티온 유제	수프라사이드, 명궁, 메치온, 메치사이드, 스프라치온	진딧물, 나방 등 (감귤, 사과, 가지 등)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모노포, 독무대, 데킬라, 아조드린	진딧물, 나방, 솔잎혹파리 등 (감귤, 국화, 소나무)
벤퓨라카브 유제	온콜	진딧물(감귤)
오메토에이트 액제	호리마트, 신무기	진딧물, 응애(사과)
이피엔 유제	이피엔, 무궁탄	진딧물, 나방 등(사과, 배, 담배)
엔도설판 유제	지오릭스	담배나방(담배)

□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 개   요

□ 추진기간 : 2016.7. 4. ~ 18. / 11일간

□ 장    소 : 읍․면 사무소 및 마을 모정(회관)

□ 교육인원 : 3,000명

□ 내    용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품목별 재배 기술 교육

- 벼농사 실천사항 및 지역 특화작목 핵심기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