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1.(목)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3

2.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 안내	3

3.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조정대회 안내	4

4.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4

5. 2016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5

6. 헌번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	5

7.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6

8. 동향 파악 협조	6

【주민복지담당】

1.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홍보	9

2.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대상 수요조사 안내	9

3. 7월중 일제 방역소독 협조	9

4. 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 및 재가복지 이용자 모집안내	9

5. 맞춤형복지급여 1주년 홍보	10

6.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10

7. 청소년증 단체발급 홍보	10

8.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기관 변경 안내	11

9.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협조	11

10.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안내	12

11.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홍보	12

【산업담당】

1. 공공비축미곡 마을공동이용 톤백저울 신청안내	20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변경알림	20

3. 2016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협조사항 안내	20

4. 2016년 쌀 의무자조금제도 효과적 도입전략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21

5. 온라인 정책토론 참여 및 홍보	22

6.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22

7.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23

8.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포장재 적정사용 홍보	23

【민원담당】

1.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26

2.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26

3.「감동! 건강체크데이」운영 안내	27

4.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7

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8

【보건지소】

1.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홍보	33

2.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34

3.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 안내	34

총무담당 소관업무

□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6. 7. 1.현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기숙사 등 과세제외면적 비포함)

※ 과세제외 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등

❍ 세    율 : 1㎡당 250원

❍ 자진 신고·납부 기간 : 2016. 7. 1. ~ 7. 31.

※ 미납 사업장 직권 고지(보통징수) : 8월, 9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16. 6. 1.

❍ 납부기한 : 2016.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택, 건축물 소유자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해 납기 내 납부 홍보(붙임1)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조정대회 안내

❍ 기    간 : 2016. 7. 23. ~ 2016. 7. 25.(3일간)

❍ 장    소 : 장성호 조정경기장 (북이면 수성리 일원)

❍ 참가규모 : 전국 50여개팀 500여명

❍ 주    최 : 대한조정협회

❍ 주    관 : 장성군체육회

❍ 후    원 : 장성군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 『풍수해보험』란?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붙임2)

- 주택(단독, 공동), 온실(규격 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

❍ 보험료 부담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은 55~62% 지원

❍ 가입문의

- 면사무소, 재난안전실,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담당자 : 박성수 주무관 ☏ 061-390-7912)

□ 2016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 운영목적 :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세무사 역할 : 국세 및 지방세, 세금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면사무소에 비치된 리플렛,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장성군 마을세무사 확인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연번	시군	성 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1	장성	유상현	광주	062-511-0017	광주에서 지원
2	〃	정장영	광주	062-228-9007	광주에서 지원
3	〃	백선기	광주	062-376-5334	광주에서 지원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헌번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

❍ 목    적 :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 상담내용 : 헌법재판 제도·절차 등 안내·상담 및 사건접수

❍ 상담일정 (2016년 하반기 : 매월 둘째 주)

구 분	광주 지역상담실	비 고
8월	10일(수)～12일(금)	※ 상담시간 수요일: 14:00∼17:00 목/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9월	28일(수)～30일(금)
10월	12일(수)～14일(금)
11월	9일(수)～11일(금)
12월	14일(수)～16일(금)

❍ 상담장소 : 광주시청 1층 민원실 내(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 지역상담 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 ☎ 02-708-3467

- 광주 지역상담실 : ☎ 062-613-2257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제953회 / 7. 21.(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유 영 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 주 제 : 생각지도 못한 체인지(體仁知, Change)

□ 체인지(體仁知)의 지혜로 세상을 체인지(Change)하라!

❍ 제954회 / 7. 28.(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이 광 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주 제 : 매니페스토 실천방안과 우수사례 소개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사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붙임1)

방     송     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가 있으시면

면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합시다 !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은 55～62% 지원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가입절차(단체가입) : 보험가입안내(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문의) → 가입동의서 작성 → 계약체결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사업관장/운영/감독 : 국민안전처 / 민영보험사 / 금융위원회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 본사 및 지점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판매보험사 순)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주택 80㎡, 온실 500㎡)	(연 1회 납부 / 충남 홍성군 기준)
	(개인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홍보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내    용 : 별첨 참조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대상 수요조사 안내

❍ 기    간 : 2016. 7. 25(월) 까지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장성군 약300~500여가구 예상)

❍ 보수내용 : 전선, 형광등, 콘센트, 차단기교체, 누전점검 등

❍ 협조사항 :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바람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7월중 일제 방역소독 협조

❍ 일    시 : 2016. 7. 22(금) 05: 30

❍ 소독대상 : 모기 주요 서식지역(대형건물, 정화조, 축사주변 등)

❍ 소독방법 : 친환경 방역약품 사용 및 분무소독 중점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 및 재가복지 이용자 모집안내

❍ 이용대상 : 장성군내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 누구나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이용절차 : 상담→진단→이용계획수립→프로그램 이용

❍ 문    의 : 대표번호 061)393-6336, 상담전화 070-4279-0744~5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맞춤형복지급여 1주년 홍보

❍ 별첨 참조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대형 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팩스, 소형가전 등
소형 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담당자 : 신미영 주민복지담당 ☏390-7915)

□ 청소년증 단체발급 홍보

❍ 별첨 참조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기관 변경 안내

□ 처리기간 : 2016. 7. 12 ~ 2017. 12. 31일까지

□ 처리기관 : 기존 군청 환경위생과 → 변경 민간업체 위탁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구 분	수거 불가 (일반쓰레기로 분류)	수거용기 배출요령
채소류	쪽파 등의 뿌리, 껍질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고 뚜껑이 밀폐되도록 적당량 만 담아서 배출 ⇒넘치면 수거불가
과일류, 곡류	호두 껍데기, 복숭아 등의 씨, 왕겨
육류･어패류	닭 등의 털과 뼈다귀, 게 등의 껍데기
기 타	비닐봉투, 알 껍데기, 한약이나 차류의 찌꺼기, 통배추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이물질(일반쓰레기)은 종량제 규격봉투로 배출

□ 협조사항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비닐봉투 등)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수거가 불가함을 안내바람

(담당자 : 신미영 주민복지담당 ☏390-7915)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협조

□ 목    적 :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군민 인식제고 및 환경오염 방지

□ 수거기간 : 연중(수시) / 마을회관 및 경로당

□ 대    상 : 전마을

□ 수거품목 :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휴대폰

- 폐건전지, 폐형광등 : 유해물질인 수은, 망간, 카드륨 등이 포함

되어 있어 매립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 유발

- 폐휴대폰 : 자원 재활용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 수거절차 : 마을회관(경로당)→방문수거→면사무소임시 보관→군 환경위생과    □ 협조사항 : 각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거시 즉시 연락바람

(담당자 : 신미영 주민복지담당 ☏ 390-7915)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안내

□ 시 행 일 : 2016. 6. 21일부터

□ 내    용 : 소매점 또는 도매점에 소비자가 빈용기(빈병)를 반환

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됨

□ 빈용기 보증금 지급내역

구 분	빈병 보증금		비 고
	2016. 12. 31.까지 출고 ․ 수입되는 제품	2017.1.1.이후부터 출고 ․ 수입되는 제품
190㎖	20원	70원
190㎖∼400㎖	40원	100원
400㎖∼1000㎖	50원	130원
1000㎖ 이상	100원∼300원	350원

※ 음식점(주점)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대상 제외

(담당자 : 신미영 주민복지담당 ☏390-7915)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홍보

□ 홍보사항 : 무더운 시간대(12:00~17:00)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특히, 폭염발령 시 농촌지역에서 밭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 북일면 무더위 쉼터 현황

쉼터명	위 치(도로명 주소)	비 고
성덕경로당	북일면 성덕2길 39-5
운곡경로당	북일면 신흥로 812-4
강정경로당	북일면 강정길 29
북부경로당	북일면 신흥로 35-6
안정경로당	북일면 안정길 73
금곡경로당	북일면 영화마을길 254-7
신흥경로당	북일면 신흥길 3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붙임1)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수급자의 부당·불법적 수급사례등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성   및형평성에 대한 불신과 부적정 수급자가 다수 발생

1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수급자의 인식부족·불가항력,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수급기준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2		신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      의무(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신고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변동사항 신청

3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 보장비용징수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자 등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조치(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 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법49조에 따라 고발조치

(붙임2)

(붙임2-1)

(붙임2-2)

(붙임2-3)

.(붙임3)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추진배경

○ 청소년증에 대한 인지도 및 발급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청소년증 발급 확산을 위해 청소년 시설(기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발급 추진

□ 개    요

◇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작 : 한국조폐공사)

□ 발급 신청방법

구분	일반발급(10건 미만)	단체발급(10건 이상)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신청서는 청소년본인이 작성 신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제출서류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1차 : 학교(담임교사), 청소년시설․기관(지도자) 2차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발 급 비	무료(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무 료

(붙임4)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 이용자 모집

사업명	대 상	내 용	시 기	비 고
재활 및 심리상담	재가 장애인	-장애유형별 신체적 재활 정보상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연중
이미용 서비스	재가 장애인 및 복지관 이용 장애인	-복지관 내 및 가정 방문을 통한 이미용 서비스	연중
방역서비스	재가 장애인	-침구소독, 실내 및 외부방역, 해충 및 벌레 박멸	7월, 10월
가사지원 서비스	재가 장애인	-청소 및 주변정돈	연중
의약품 지원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하여 의약품 지원	연중
푸드 지원 서비스	재가 장애인	-재가 장애인 가정 에 두유 지원 및 심리상담 서비스	6월~11월

※  대상자는 연중 모집하여 복지관 사정상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 재가복지 담당 ☎ 061-393-6336

산업담당 소관업무

□ 공공비축미곡 마을공동이용 톤백저울 신청안내

□ 기    한 : 2016. 7. 25.(월)

□ 사 업 량 : 4기

□ 사 업 비 : 2,0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대상 :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가 포함된 마을대표(이장)

(담당자 : 강대중 산업담당 ☏ 061-390-7918)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변경알림

□ 변경사항

대상품목	구 분	현 행	변 경
표고버섯	판매기간	6.7~7.1	6.7 ~ 7.29
콩	판매기간	6.7~7.15	6.7 ~ 7.22
양배추	판매기간	9월 말	7.18 ~ 8.19
	경작면적(m2)이상	-	2,000m2

-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기간 연장

- 올해 신규품목인 양배추의 구체적인 사항 확정

□ 붙임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6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협조사항 안내

□ 방제기간 : 2016. 7. 25. ~ 8. 15.(중점 방제시기 : 8. 1. ~ 8. 10.)

□ 사업내용 :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및 방제비 지원

□ 사 업 량 : 약제지원 147ha, 공동방제 180.3ha

□ 지원기준 : 1회 공동방제 비용 150천원/ha 내 지원(보조 50%, 자담 50%)

□ 협조사항 : 야간 광역방제 시 주민 소음피해 및 방제 확인불가에 따라 방제 도우미 활동 및 마을 방송(홍보) 등 철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6년 쌀 의무자조금제도 효과적 도입전략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6. 7. 26.(화) 10:00~14:30

□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

□ 내  용

- 쌀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및 조직 구성

- 쌀 의무자조금 효과적 도입 및 운영방안 토의 등

※ 지역에 따라 패널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심있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실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온라인 정책토론 참여 및 홍보

□ 토론 과제명 및 토론일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 2016.7.18.∼ 8.8.(3주간)

- 국산 잡곡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 2016. 7. 13.∼ 8. 2.(3주간)

- 농촌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  2016.7.18.~ 8.8. (3주간)

□ 토론 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 최근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다양한 농업용 방제기가 개발·보급 되고 있으나, 방제기는 분사되는 약액의 입자 크기, 단위시간 당 분사량, 이동거리 등 방제기 종류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농작물 피해 및 잔류농약이 농산물에 초과 검출될 우려가 있음

□ 위반시 처벌사항 :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6호)

-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6. 7. 25.(월)

□ 조직화 촉진지원재원 : 국비50%, 군비40%, 자담10%

- 교육·컨설팅 :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작부체계(전작‧축산 연계 등), 재배기술(직파재배, 파종상비료 등 비용절감, 논콩 등 타작물 재배, 가공용벼 재배, 밀 등 답리작 재배 등),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들녘경영체 조직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 시설·장비 :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토지제외) 구입·설치비 단, 공동육묘장 또는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가 없는 경영체는 공동육묘장·방제기를 우선 신청 등

□ 들녘경영체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50ha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 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 농업경영체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포장재 적정사용 홍보

□ 홍보사항

- 식품 포장재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문지를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의 포장에 사용 자제 금지(다만 농산물의 껍질을 제거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어서 조리 섭취하는 경우 제외)

- 포장재는 영업신고를 득한 식품용 포장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안전성이 입증된 종이제 등을 사용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붙임1)

농작물재해보헝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 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2～4.1 (단,봄동상해 특약은 3.25까지)
	밤	전 국	10,000	4.4～4.29
	대추	전 국	1,000	4.4～4.29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 4.11～5.27 (이외 지역) 4.18～5.27
	고구마	전 국	2,000	5.2～5.27
	옥수수	전 국	3,000	5.2～6.10
	감 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6～6.10) 가을감자 (7.18～8.19)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7～7.1
	콩	전 국	4,500	6.7～7.22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4～10.28 (한지형) 10.31～11.30
	양 파	전 국	1,500	11.1～11.30
	자 두	전 국	1,000	11.1～11.30
	매 실	전 국	1,000	11.1～11.30
	포 도	전 국	1,000	11.7～12.2

(붙임1-1)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벼	전 국	4,000	4.4～6.24
	시설작물 (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미나리 (10.4～11.30)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4～10.28
	표고버섯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6.7～7.29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1.1～11.3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1,000	11.1～11.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여주․평택 (강원) 영월·원주 (경북) 청도 (전남) 보성·해남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11.1～11.30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11.30
	복숭아	전 국	1,000	11.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2,000	7.18~8.19
	밀	(전북)익산 (전남)해남 (경남)사천		10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11.1～11.30
	배 (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1～11.30
	단감 (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포항․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의령․하동․합천․고성․함양 (전북)고창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장성․보성․담양․해남․나주․강진․무안․영광 (울산)을주 (광주)광산	1,000	11.1～11.30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 (경남)거창․밀양 (전북)장수 (충북)충주 (충남)예산	1,000	11.1～11.30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 (경남)하동	1,000	11.1～11.30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민원담당 소관업무

□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 목    적

-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임신 ․ 출산(출생) 관련 각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민원대상 : 출생신고시

❍ 시행기간 : 2016. 3. 31. ~ 2018. 12. 18.

❍ 신청장소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 신 청 인 :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출산자)

❍ 우리군 수혜 서비스(출산자) 내용 및 타기관 서비스

- 주민복지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보  건  소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무료수축기 대여, 산모 ․ 신생아 건겅관리사 지원

- 한국전력공사 : (다자녀 등) 전기료 감액

-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액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지역 내 해당 대상자(출산자)에게 본 제도를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 개    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항에 의하면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 ․ 면․  동장에게 알려야 함

- 관계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므로 면사무소에 제출

❍ 협조사항 :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성실히 이행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는 우편으로 송부 예정)

(담당자 : 백병우 ☏ 061-390-7922)

□ 「감동! 건강체크데이」운영 안내

❍ 추진목적

- 민원실을 찾는 방문 민원인에게 간단한 건강체크와 상담을 제공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

❍ 시행기간 : 2016년 연중

❍ 대    상 : 민원실 방문 민원인

❍ 운영횟수 : 주 1회(월요일)

❍ 전담인력 배치 : 1명(북일보건지소 박혜지 팀장 ☏ 390-7935)

(담당자 : 백병우 ☏ 061-390-7922)

□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인감증명6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 ․ 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만 신고 ․ 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 ․ 변조, 오 ․ 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 ․ 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 ‧ 면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보다 우선하여 발급 협조 및 주민 홍보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비 교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3)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6) 서 식	❍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 수임인 : 미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 인	❍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발급기관(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미날인
8) 발 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12) 시 행 일	❍ 1914. 7. 7.	❍ `12. 12. 1.	❍ `13. 8. 2.

(붙임1)

(붙임2)

(붙임3)

보건지소 소관업무

□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홍보

□ 발생시기 및 감염경로

-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밭일을 하는 사람에게 발병하기 쉬움

- 풀에 붙어 있거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됨(주로 풀숲 및 관목숲에 분포)

- 10월 ~ 12월에 발생하며 50대이상에게 많이 발생함

- 감염 후 보통 6일 ~ 18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

□ 증 상

-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1㎝ 크기의 피부 반점이 생겨서 수일 만에 상처(기피) 형성

-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수막염 증세를 나타내기도 함

- 일부 환자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열이 나는 기간이 짧으면 피부발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함

□ 예방을 위한 사항

- 유행성 지역의 관목 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 것을 피할 것

- 들쥐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할 것

- 밭에서 일할 때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을 것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할 것

-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서 급성발열증상이 있으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서둘러 치료를 받을 것

※ 쯔쯔가무시증 예방 백신은 없음, 기피제를 사용하여 감염차단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 기    간 : 2016. 7. 1 ~ 약품소진 시까지

□ 대    상

- 농부 등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자

-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2차 접종까지 실시한 자

□ 접종시간 : 오전 09:00 ~ 12:00

□ 접종장소 : 북일보건지소

□ 접종횟수 : 3회 접종(완전접종)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 안내

❍ 집중관리기간 : 5월 ~ 10월경 (6개월)

❍ 발생지역 : 서남해안지역으로 해수온도 18 ~ 20℃이상

❍ 평균치명률 : 50%내외

❍ 고위험군대상 : 간경변, 간염, 당뇨병, 알콜중독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환자 등

❍ 추정감염원 : 어류섭취(100%)

❍ 감염 예방수칙

- 어패류 ‘날 것 안 먹기’

- 고위험군 어패류 생식 삼가 및 충분히 익혀서 섭취

- 어패류는 5℃이하저온저장 또는 60℃이상 가열처리 하거나,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 상처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다녀온 후는	비누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씻음

- 어패류 손질 후 도마, 칼 등 식자재는 반드시 열탕소독 실시

- 축제장, 재래시장 등에서의 어패류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음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붙임1)

발열성질환별 개요

구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원인	O.tsutsugamushi (리케치아)	Hantavirus (바이러스)	Leptospira (세균)
주요증상	발열, 오한, 두통 발진(가피형성) 구토, 복통	발열, 오한, 두통 결막충혈, 발적 저혈압, 소변감소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호발시기	9-11월	10-11월	9-11월
주요 감염경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사람 간 전파	없음	없음	거의 없음
예방 및 치료	백신 부재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	고위험군백신접종 내과적 보존적 치료	백신 부재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

(붙임2)

쯔쯔가무시증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