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 도 입 배 경 》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함

❍ 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원칙적으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

(1차) 2016. 12. 31.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적용

※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종실류, 음료 및 감미종실류, 열대과일류

(2차) 2018. 12. 31.시행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현재와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농약사용기준 변화

구 분	전	후
내 용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구 분	전	후
내 용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이하만 적합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