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26.(월)14: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북일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안내	3

2. 제7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일정 안내	4

3. 2018년 함께 만드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 조사	4

4. 명품 트레킹 코스「장성호 수변길」사업 안내	5

5. 20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6

6.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 안내	6

7.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7

【맟춤형복지담당】

1. 2018년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안내	10

2. 2018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홍보	10

3. 2018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11

4. 전라남도 유아 보호용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11

5.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

6. 한파로 인한 수도시설관리 적극 홍보 요청	12

7. 북이공중목욕탕·상무대목욕탕 효도권 이용개선 홍보	13

8.「희망동맹 1:1 결연사업」추진 안내 및 후원자 발굴	13

【산업담당】

1. 2018년도 직불제경영체 공동접수 일정 알림	15

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홍보사항 안내	16

3. 2018년 강소농 대상자 모집 안내	16

4. 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 후견인제」사업홍보	17

5. 2018년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 안내	17

6.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홍보	18

7. 2018년 전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8

8.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상황실 운영	19

9. 2018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홍보	19

10. 농지 임대수탁사업 이용 안내	20

11.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20

12. 2018년 품목별 교육일정 홍보	21

【민원담당】

1.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 안내	29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금지 안내	29

【보건지소】

1. 결핵환자 가족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안내	33

2.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34

3. 신생아 양육비 지원	34

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34

5. 노인 개안수술 지원사업	35

6. 노인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35

총무담당 소관업무

□ 북일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안내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개    요

· 개소일: 2018년 상반기 중

· 위    치 : 북일면 만남의 광장(행정복지센터 내)

· 프로그램운영 : 추후선정(요가, 노래교실 등 주민수요에 맞춰 선정)

· 주민자치위원 : 25명 이내

❍ 주민자치센터 기능

·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 기능

·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 지역복지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 주민편의기능 : 회의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 주민교육기능 : 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 지역사회진흥기능 :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 기능

❍ 추진일정

· 준비위원회 1차 회의(운영방안, 위원모집안 협의 등) --- 2018. 1.25일

· 주민자치위원 모집  ------------------------------ 2018. 3월중

· 준비위원회 2차 회의(자치위원 선정 심의 등) ------- 2018. 3월중

· 주민자치위원 회의 개최(프로그램 선정 등) --------- 2018. 3월중

·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2018. 상반기중

❍ 협조사항 : 자치센터 설치 후 프로그램 참여안내 등 적극 홍보바람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일정 안내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행사,경로행사 등 개최 및 후원금지

❍ 선 거 일 : 2018. 6. 13.(수)

❍ 주요일정

· 주민자치위원, 리.반장이 선거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때 :‘18. 3. 15.까지 사직

※ 사직시 선거일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등록 : ‘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 ‘18.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 ‘18. 5. 24. ~ 5. 25.

· 선거운동기간    : ‘18. 5. 31. ~ 6. 12.(13일간)

· 사전투표일      : ‘18. 6.  8. ~ 6.  9.(2일간)

· 투표 및 개표    : ‘18. 6. 13.(수)

❍ 협조사항 :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정등을 주민들에게 홍보바람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 2018년 함께 만드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 조사

❍ 대 상 지 : 농촌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하천정비, 꽃심기, 벽화그리기 등)

❍ 기    한 : 2018. 2. 28.한

❍ 고려사항

- 사업부지는 확보된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 다년생 식물을 식재

- 6월 이내 사업 가능한 지역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명품 트레킹 코스「장성호 수변길」사업안내

❍ 명    칭 : 장성호 수변길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 북이면 장성호 수변

❍ 구   간 : 7.5km  * 소요예상시간 2시간 40분

- 장성호 제방 ⇒ 수변데크길1 ⇒ 쉼터 ⇒ 출렁다리 설치 현장(2018. 4월 준공)

⇒ 염소농장 ⇒ 정자 ⇒ 수변테크길2 ⇒ 풍차와 호수 ⇒ 수성마을

* 주요시설 : 수변데크길 1.23km(1구간 652m, 2구간 578m), 전망데크 2개소

쉼터 3개소, 정자 2개소, 경고판 11개소, 등의자 18개소

출렁다리(폭 1.8m / 길이 156m / 현수형)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20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발급기간 : 2018. 2. 1 ~ 11. 30.까지

❍ 지원금액 : 개인별 7만원  ※ 2017년 : 6만원

❍ 신청자격 : 6세이상 (2012.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등),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카드사용기간 : 발급일 ~ 2018년 12월까지

❍ 발급방법안내 :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신분증지참)

→ 자격 확인 → 발급(최대7일) → 카드수령 2시간 후 사용가능

※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소멸 되며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함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 안내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란? 주민 개개인 희망하는 분야의 행정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개시일 : 2018. 1. 1. ~

❍ 신청접수 (붙임1)

-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개인정보동의서 보유2년)

※ 기관 및 단체일 경우 관련 실과소에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 신청 시 좋은 점

-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로 관심도 높고 만족도 높을 것입니다.

- 어르신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의 정보부재로 상대적 불이익과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희망자가 문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외 가족 등 전달해줄     타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불법건축, 개발행위 등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행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911)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붙임1)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서

본 신청서는 장성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기를 희망하실 경우 작성하시는 신청서이며 수신을 원하시는 분야에 체크(√) 하시고,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신 청 자
성 명		휴대전화		소재지읍면
장성군의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가입/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 . . 신청인 : (인)

□ 교육분야	□ 사회교육			□ 청렴교육					□ 기 타
□ 농업분야	□ 벼	□ 과수		□ 원예			□ 화훼		□ 특용작물			□ 기 타
□ 축산분야	□ 소	□ 돼지		□ 금계류			□ 기 타
□ 복지분야	□ 기초생활		□ 어르신			□ 장애인		□ 여 성			□ 아 동
	□ 자원봉사		□ 다문화			□ 청소년		□ 기 타
□ 산업경제분야	□ 농공단지		□ 일자리			□ 드림빌		□ 행복마을			□기 타
□ 문화분야	□ 행 사				□ 시설이용					□ 기 타
□ 체육분야	□ 행 사				□ 시설이용					□ 기 타
□ 보건의료분야	□ 건 강				□ 의 약 업					□ 기 타
□ 재난안전분야	□ 재난재해				□ 민 방 위					□ 기 타
□ 환경분야	표시된 분야 외 받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 경우는 기술해주세요 예시) 교육분야 전체를 원하시는 경우 대분류만 선택
□ 일반행정분야
□ 생활정보분야

소속단체를 기술해 주세요(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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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장성군에서는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읍면 선택항목 : 소속 기관 또는 단체	행정정보 알림문자 서비스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도래 한달 전 문자로 자동연장에 관한 문자안내가 되며,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내용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중

맞춤형복지담당 소관업무

□‘18년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안내

□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추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불가가구 >

- 수급자 중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지원제외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단열 ․ 창호 ․ 바닥배관, 보일러 교체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은 추천제외

□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00만원이내

□ 추천기한 : 2018. 3. 9일한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2018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홍보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  29개 품목 [붙임1 참고 : 품목종류 기준안 ]

-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 신청기한 : 2018. 3. 31일한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2018년 초 ․ 중 ․ 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18. 3. 2.(금) ~ 3. 23.(금)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 신청권자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내용

구분	2인기준	3인기준	4인기준
중위소득50%기준	1,423,490	1,841,575	2,259,601

( 중위소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전라남도 유아 보호용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 신청기간 : ‘18. 1. 6.(월) ~ 카시트 소진시까지

□ 신청대수 : 각 가정 당1개(쌍둥이일 경우, 최대2개까지 가능)

□ 신청자격 : ※ 하단의 ①②③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6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외제차 제외)

- 출고 5년후 승용차량 및 SUV 차량은 배기량 제외

③ 선정기준 (1~4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위탁가정, ④세 자녀 이상가정 순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담당자 : 하은정주무관 ☏ 061-390-7917)

□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18. 2월 ~ 11월까지

※ 집중신청기간 : 2월 28일까지

□ 사 업 량 : 174동 (주택슬레이트 174)

□ 신청주체 : 건축물대장 소유주

□ 지원금액 : 3,36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금 비용 소요

※ 지방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지붕개량(교체)비로 지원 가능

(담당자 : 이계순 맞춤형복지담당 ☏ 061-390-7915)

□ 한파로 인한 수도시설관리 적극 홍보 요청

□ 기    간 : 2018. 2. 9.(금) ~　한파 해제시까지

□ 방송시간 : 09:00(오전), 20:00(오후)

(담당자 : 이계순 맞춤형복지담당 ☏ 061-390-7915)

□ 북이공중목욕탕 ․ 상무대목욕탕 효도권 이용 개선 홍보

□ 시행시기 : 2018. 2. 12.(월)부터

□ 내    용 : 북이공중목욕탕과 상무대목욕탕의 목욕요금(어르신 3000원)과  효도권 이용가(4,000원)가 달라 차액이 발생하여 방법개선

□ 개선방법 : 두 목욕탕에서 효도권 이용자에게 차액 1,000원을    자체발행 쿠폰으로 지급

(담당자 : 하은정주무관 ☏ 061-390-7917)

□『희망 동행 1:1 결연사업 』추진 안내 및 후원자 발굴

□ 추진배경 : 읍면 맞춤형복지 조기정착을 위하여 읍 ․ 면별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가구와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2.

□ 사업목표 : 후원 10구좌 / 저소득가구 10가구 ( 북일면 목표 )

□ 후원형태

- 참여대상 :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종교단체 등

- 후원형태 :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대상 :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원칙 : 해당 읍면의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1:1 연계

□ 추진방법

후원자 발굴

(개인, 기업, 기관,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지정기탁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

대상자 지급

(매월)

□ 이장님 협조사항 : 후원자 발굴 및 저소득가구 추천바랍니다.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붙임1]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급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보드,미끄럼 매트 및 회전자석(12 31 03):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24 13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산업담당 소관업무

□ 2018년도 직불제․경영체 공동접수 일정 알림

□ 접 수 일 : 2018. 2. 28.(수) 09:00 ~ 17:00

□ 장    소 : 북일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신청대상 : 직불제 미신청한 마을

□ 협조사항 : 아직 미신청한 마을 이장님께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농가 안내 및 인솔하여 주시기 바람

방문시간	방문 대상마을	비 고
오전 (09:00~11:50)	북부, 갑동, 신흥, 오산1, 오산2, 월계2
오후 (13:00~17:00)	성산2, 성덕1, 성덕2, 문암1, 문암2

【신청 시 주의사항】

1. 전년도(2017년) 직불금 신청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 신청서 내 본인 도장(서명) 4군데 날인 후 방문 신청

※ 임대차 계약기간, 농지지번, 계좌번호, 연락처 변동 등 확인 필수

2. 전년도(2017년) 직불금 신청내용과 변동이 있는 경우

- 농지 신규 추가 및 변경사항,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을

구비하여 방문 신청

3. 논이모작 신청자는 신청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반드시 공동접수일에

신청토록 안내바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홍보사항 안내

□ 매주 수·금요일(주 2회) 일제소독 실시 협조

- 소독대상 : 전체 가금농가

- 소독방법 : 농가자체보유 장비(물조루) 활용하여 농가 자체 소독

․ 축사 내외부 및 진입로, 축산차량 내외부 등 소독실시

- 소독약과 물 희석비율(공급약품, 불탄) 1,000 : 1 (물 1톤에 가루약 1봉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8년 강소농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분야 : 3개분야 60명 내외(1개분야당 2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8. 2. 13. ~ 2. 28.까지

□ 모집대상

① 청년농업인반(만19세 이상 ~ 40세 미만 관내거주 농업인)

② 유통마케팅반(현재 농업관련 가공제품 생산업체 관계자)

③ 미정 : 비즈니스 모델, 전자상거래, 공포스팅․브랜드, 크로스코칭,

농촌체험, 가공연구, 친환경, 전문품목 등의 내용에 대해 농업

관련 여구회, 작목반, 단체등에서 단체명(개인신청 불가)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공동과제활동지원 등

□ 제출서류 : 강소농 단체 신청서 1부 및 회원개인별 신청서 각 1부

□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 390-8427)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후견인제」 사업홍보

□ 사업대상자

- 후견인(멘토) : 한국 거주기간 7년 이상의 결혼이민여성

(단, 한국 거주기간이 7년 미만이나, 한국 국적 취득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5단계), 농협중앙회 주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3년 이상 참가자는 멘토로 활동 가능)

- 멘티 :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

7년 미만의 자

□ 사업내용 : 생활정착(가정생활, 복지사업, 한국문화 등) 상담지도

□ 신청기한 : 2018. 2. 28.(수)

□ 신청방법 : 지역농협 방문 신청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8년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8. 2. 28.(수)

□ 신청자격 : 우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융자금액에 대한 담보능력 부족 및 농신보 발급 불가능한 자 지원 제외

❍ 자금종류 : 시설자금(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1%(연체 10%)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8. 1. 25. ~ 2. 28.

□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방법

- 농업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 사본을 첨부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대상사업 : 125개 농림축산식품사업(붙임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계에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8년 전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8. 2. 28.(수)까지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20세 이상 ~ 만70세 미만인 자

※ 제외 : 배우자(공무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자,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등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사 용 처 : 36개 업종(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민박, 음식점 등)

□ 카드발급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서 자부담 2만원 수납 후 발급

□ 협조사항 : 마을 내 사업신청 누락자가 있는지 확인바라며, 신규로              신청코자 하는 농가 등에게 신청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바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상황실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18. 2. 1. ~ 5. 15(104일간)

❍ 상황실 설치운영 : 면사무소

❍ 중점추진사항

- 산림 및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농산부산물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일체 금지

- 산불조심캠페인, 가두방송, 마을방송 등 산불예방활동 전개

❍ 협조사항 : 산림 및 산림연접지역 농산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마을방송  1일 2회 이상 실시

❍ 마을방송안(붙임2)

(담당자 : 변혜영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8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28.(수)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061-390-7352)

❍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거주 소상공인

※ 신청대상 제외자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붙임1 참고

- 병 □ 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자가 소유자 및 임차인

- 재산세(건물, 토지) 연 25만원 이상 납부자(부부합산)

-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 1.5억원 초과 사업자. 단, 금융기관 대출금이 1억원 초과자 증빙자료 제출시 제외

❍ 소상공인 지원 종류

- 점포 임대료 지원(창업자, 업종전환자) : 연 최대 4백만원 지원

- 대출이자 차액보전 지원(3년 이내) : 5% 지원(군 3%, 협약금융기관 2%)

- 신용보증기관 보증수수료 지원(3년 이내) : 1백만원까지

(담당자 : 변혜영 산업담당 ☏ 061-390-7918)

농지 임대수탁사업 이용 안내

❍ 농지법 제2장 농지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관련,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음.

❍ 농지법 시행일(’96.01.01)이후 취득한 농지이면서 직접 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는 농지법 위반대상임.

❍ 다만, 적발․처분이전 단계에서 농촌공사를 통해 농지임대수탁 계약 체결시 농지법 제23조 제6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 보유 가능함

❍ 사업안내문 및 신청시 첨부서류 : 자료(붙임3)

(담당자 : 변혜영 산업담당 ☏ 061-390-7918)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품 목	신청기간	지급액(월)	월급 지급기간	신청장소
사과	2018.3.20까지	350~2,300천원	2018.6.10.~11.10(6개월)	지역농협
감	2018.3.20까지	300~2,000천원	2018.4.10.~10.10(7개월)
딸기	2018.5.20까지	300~2,000천원	2018.6.10.~12.10(7개월)

□ 협조사항 :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신청기간 내 지역농협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2018년 품목별 교육일정 홍보

□ 교육생 등록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참석자 등록부 서명 후 교육참여

- 교육 이후 희망자에 한하여 교육이수확인서 발급 가능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061)390-8428

❍ 교육일정

월	일	분야	과 정 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이수)	인원	교육방식	교육장소
2월		1과정			50명
2월	27	특작	새싹인삼 재배기술	14:00~16:00 (2시간)	50명	이론	농업인회관
3월		4과정			330명
3	14	채소	딸기 육묘기술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15	과수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14:00~16:00 (2시간)	50명	이론	농업인회관
	16	과수	과수 화상병 예방	14:00~16:00 (2시간)	200명	이론	농업인회관
	21	과수	복숭아 재배기술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4월		1과정			100명
4	23	GAP	GAP 기본교육(인증 필수)	14:00~16:00 (2시간)	100명	이론	농업인회관
5월		1과정			40명
5	11	과수	포도 재배기술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7월		2과정			150명
7	17	GAP	GAP 기본교육(인증 필수)	14:00~16:00 (2시간)	100명	이론	농업인회관
	18	특작	인삼 재배기술	14:00~16:00 (2시간)	50명	이론	농업인회관
8월		2과정			90명
8	8	특작	약초 재배기술	14:00~16:00 (2시간)	50명	이론	농업인회관
	17	채소	딸기 정식 전 관리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10월		1과정			100명
10	29	GAP	GAP 기본교육(인증 필수)	14:00~16:00 (2시간)	100명	이론	농업인회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 개시 2주 전 장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390-8428)로 유선 확인바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붙임1)

공고 제2018-6호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019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4.

장 성 군 수

1. 신청기간 : 2018. 1. 25. ~ 2. 28. (3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장성군지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3.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

받아 2018. 2. 28.(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 사본을 첨부하고,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단,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 등은 다음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구 분	연 락 처	구 분	연 락 처	구 분	연 락 처
농업축산과	390-8453	산림편백과	390-7428	농업기술센터	390-8424
장 성 읍	390-6820	진 원 면	390-6851	남 면	390-6882
동 화 면	390-6910	삼 서 면	390-6940	삼 계 면	390-6981
황 룡 면	390-7864	서 삼 면	390-7890	북 일 면	390-7919
북 이 면	390-7953	북 하 면	390-7992	농 협	399-5216
축 협	393-6771	산림조합	393-2004	농촌공사	390-8600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 : 2018. 2. 28.(수)까지

② 신청서 심사(시․군 등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및 심의 결과 제출(시군 → 도) : 2018. 3. 12.까지

③ 시군 등의 신청서 심사(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및 심의 결과 제출(도 → 농림축산식품부 등) : 2018. 4. 10.까지

7. 신청대상사업 : 7개 분야, 125개 사업

구 분	세부 사업명
농촌분야 (19개)	1.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2.귀농귀촌교육 지원 3.귀농귀촌실태조사 4.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5.관광농원 6.농어촌민박 7.농촌다원적자원활용 8.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 9.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0.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 11.농촌형교통모델 12.일반농산어촌개발 13.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14.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15.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 16.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7.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8.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19.취약농가인력지원
농업분야 (19개)	20.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21.농촌고용인력지원 22.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23.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4.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25.유기질비료 지원 26.친환경농업기반구축 27.토양개량제 지원 28.경영이양직불금 29.농기계임대사업 30.밭농업직불금 31.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32.조건불리직불금 33.친환경농업직불 34.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35.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36.신기술시범사업 37.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 38.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원사업
식량분야 (6개)	39.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40.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41.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42.쌀가공산업육성지원 43.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44.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축산분야 (12개)	45.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46.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47.산지생태축산농장지원사업 48.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9.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50.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51.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52.축산물이력관리지원 53.송아지생산안정 지원 54.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55.한국형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 56.친환경축산직불
식품분야 (13개)	57.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58.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59.식품기능성원료 등록지원 60.식품기능성평가 지원 61.기능성 원료등록 지원 62.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63.식품외식종합자금 64.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65.우수식재료 소비확대 66.전통주산업진흥 67.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68.찾아가는 양조장 69.향토산업육성사업
유통원예 분 야 (40개)	70.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71.화훼유통개선지원(융자) 72.공영도매시장현대화비용지원 73.과수ICT분야 시설보조 74.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75.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76.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77.과수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 78.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79.기존 APC 선별, 포장시설 지원 80.꽃가루생산단지조성 81.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지원 82.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83.시설원예현대화 지원 84.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85.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86.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87.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88.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민간경상) 89.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90.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지원 91.공동선별비(자치단체) 92.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 93.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94.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95.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원 96.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97.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98.공판장(청과) 출하촉진(융자) 99.화훼유통개선지원(융자) 100.농산물수매지원(융자) 101.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102.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103.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104.자조금지원(단체) 105.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106.채소류생산안정지원 107.과실브랜드육성지원 108.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109.원예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지원
산림분야 (16개)	110.조림 111.정책숲가꾸기 112.공공산림가꾸기 113.양묘시설현대화 114.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115.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16.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17.목재산업단지 조성 118.수출기반구축 119.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120.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121.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22.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123.임산물 상품화 지원 124.산림조합특화사업 125.백두대간 주민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agrix.go.krr)

8. 기    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대출 신청자료 등의 작성 시 정확성과 타당성 확인·검토

❍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 검토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및 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업신청 취소 및 향후 정책자금 대출 불가

(붙임2)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사철을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농사준비를 위한 불 놓기로 산불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체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그 주변에서는 일체 불을 피우지 말아 주시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 스스로 감시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내 무단벌채를 하지 맙시다.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 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 감사합니다 -

(붙임3)

2018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위탁 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절차

1. 농지소유자 신청접수(계약기간, 임대료)

2. 농지은행포털사이트 게시(게시기간 : 10일), 희망임차자 신청접수

3. 희망임차자 순위 평가(단독 신청시 순위 평가 생략)

4. 농지소유자 · 임차자 계약체결

※ 게시 필수사항(당일계약 불가능)

(단, 4촌이내 사용대차계약 게시생략, 공사와의 계약만료 후 동일인과 재계약시 게시생략)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01.0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한 필지 면적이 최소 1,000㎡ 이상인 농지, 또는 연접한 농지와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 계약가능)

*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처분을 원하지 않는 경우 ’96년1월1일 이후 취득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만 임대     계약 체결 – 상속농지는 제외)

지원조건

- 계약기간(5년 ~ 10년),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수수료 5%)

- 임차료는 시세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무상 또는 현물 계약 불가)

혜    택  1.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 가능!

2.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농지은행부 임대수탁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061) 390 ~ 8634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농지임대수탁사업계약 신청서류 [ 소유자와 경작자가 타인인 경우 ]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신 청 시	계 약 시
1. 등기부등본 각1부 2. 토지대장 각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부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통장사본	1. 도 장 2. 신분증 지참
우 편 접 수 시	※ 계약시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 제3자에게 위임(위임장 제출)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농지임대수탁담당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구 비 서 류	채권확보 방법(선택)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 1부(있으신분만 제출) 4. 도장	보증인 (제3자)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조서포함) 1부 4. 도장
※ 지사 담당자께 전화 문의 후 구비서류 제출 061) 390 ~ 8634	선 납	4. 마지막 회차분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는 보증인 생략 (임대료 미납시 선납분으로 대체 가능)

사용대차계약 신청서류 [ 가족관계 : 4촌 이내일 경우 ]

농지임대수탁사업 (사용대)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각1통 2. 토지대장 각1통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통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도장 7.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4촌이내 관계 증명용) 8. 수수료 : 100,000원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 1통(있으신분만 제출) 4. 도장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 제3자에게 위임(위임장 제출)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우 편 접 수 시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농지임대수탁담당자

※ 임대 위․수탁 제외 농지

- 필지별 농지면적이 1,000㎡이하

-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 전화 :  390–8632~6 (FAX) 390 – 8699

민원담당 소관업무

□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 안내

❍ 기    간 : 2018. 1. 15.(월) ~ 3. 2.(금)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자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관리된 현황 및 정정 처리

❍ 협조사항 : 세대별명부에 해당 세대주나 세대원 도장 또는 서명 받은 후 제출

※ 세대별명부는 별도 배부

(담당자 : 임해진 주무관 ☏ 061-390-7922)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금지 안내

❍ 개    요

-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담당자 : 임해진 주무관 ☏ 061-390-7922)

(붙임1)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061-393-2164)

보건지소 소관업무

□ 결핵환자 가족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안내

❍ 대    상 :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동거인 등 결핵환자와 접촉한 주변인

❍ 지원내용

- 결핵(흉부 X선 검사, 객담 도말·배양검사) 및 잠복결핵 검진   (피부반응검사, IGRA 혈액검사)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 지원

❍ 지원방법

-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결핵으로 진단 시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 1개월 내에 수첩 지참하고 접촉자 검진사업 참여기관(의료기관 및 보건소)을 방문

❍ 검사방법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 사진 상의 음영 등을 판독, 폐결핵 진단.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을 즉시 또는 배양한 후 집균,  염색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핵 및 전염성 여부를 진단

- 잠복결핵 감염검사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 투베르쿨린 시약을 팔의 전박에    주사한 후 48〜72시간 사이에 주사부위에 나타난 경결을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 여부를 진단

․ 인터페론 감마검사(IGRA) : 결핵균에 대한 인체의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결핵균 감염 여부를 진단

※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결핵예방 수칙 (붙임1)참조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임산부 ‧ 아동 건강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엽산제 3개월 지원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 철분제 5개월 지원(임신 16주이상 분만전까지)

- 정장제 1개월 지원(임신일로부터 분만전까지)

- 임부튼살 크림 1회 지원(분만전까지)

- 출산축하용품 지급(분만 후 ~ 분만 후 90일 전까지)

- 영유아 영양제 연간 1회 지원(24개월 이상 ~ 만 6세미만)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 1회 30만원 지원

-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 첫째아 : 1년간 1,200천원(300,000원씩 ×  4회 분기별 지급)

․ 둘째아 : 2년간 2,500천원(312,500원씩 ×  8회 분기별 지급)

․ 셋째아 : 3년간 4,200천원(350,000원씩 × 12회 분기별 지급)

․ 넷째아이상 : 4년간 10,000천원(625,000원씩 × 16회 분기별 지급)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진료대상 : 관내 임부

- 운영방법 : 월 2회이상 보건소 방문 실시(목포시의료원 연계)

- 진료일정 : 매월 2, 4째주 수요일 10:00~14:30

- 검진장소 : 장성군 보건소 광장

- 검진항목 :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기형아검사 등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노인 개안수술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60% 이하(붙임2)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기타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지원절차 및 방법

- 보 건 소 : 구비서류 접수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뢰

- 실명재단 : 환자에게 결정사항 개별 통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노인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 대상질환 :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붙임2)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 (1인 200만원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위 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서류와 같음

❍ 지원절차 및 방법

- 보 건 소         : 구비서류 접수 및 노인의료나눔재단 의뢰

- 노인의료나눔재단 : 환자에게 결정사항 개별 통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붙임1)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결핵예방 수칙 안내

❍ 기침, 재채기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2주 이상 기침 시 가족과 친구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 2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결핵검진은 필수!

문의처 390-8334 (장성군보건소 )

(붙임2)

<2017년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30,600	51,982	67,310	82,550	97,367	112,929	127,753	143,052	160,431
	(32,604)	(55,387)	(71,719)	(87,957)	(103,745)	(120,326)	(136,121)	(152,422)	(170,939)
지역가입자	7,839	30,112	56,120	83,055	104,084	126,353	145,220	161,510	180,119
	(8,352)	(32,084)	(59,796)	(88,495)	(110,902)	(134,629)	(154,732)	(172,089)	(191,917)
혼합		52,020	67,539	83,116	98,270	114,231	129,385	145,018	163,084
		(55,427)	(71,963)	(88,560)	(104,707)	(121,713)	(137,860)	(154,517)	(173,766)
*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중위소득 60%)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2017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단위 : 원)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26,638	43,714	55,746	69,115	81,698	93,887	106,673	119,960	133,141
	(28,383)	(46,577)	(59,397)	(73,642)	(87,049)	(100,037)	(113,660)	(127,817)	(141,862)
지역 가입자	4,674	18,603	36,034	59,938	81,836	99,483	117,399	135,682	151,167
	(4,980)	(19,821)	(38,394)	(63,864)	(87,196)	(105,999)	(125,089)	(144,569)	(161,068)
혼합		44,329	56,367	70,038	82,550	94,981	107,451	121,620	135,080
		(47,233)	(60,059)	(74,625)	(87,957)	(101,202)	(114,489)	(129,586)	(143,928)
*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중위소득 50%)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