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2. 1.(금)
	북일면사무소

북일면회보(2월 1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9년 북일면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3

2.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3

3. 201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4

4.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활동 철저	4

5.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	5

6.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5

7.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6

【맟춤형복지담당】

1.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7

2. 한파로 인한 수도시설관리 적극 홍보 요청	7

3.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홍보	7

4. 꿈사다리 공부방」청년학습도우미 모집 홍보	8

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신청 홍보	9

6.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 수요조사	9

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10

【산업담당】

1. 설 명절 대비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12

2.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수요조사	12

3.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신청 알림	14

4.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안내	15

5.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용 종자(콩, 총체벼) 신청안내	15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접수 안내	16

7.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안내	16

8.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접수 안내	17

9.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17

10.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알림	18

【민원담당】

1.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9

【보건지소】

1. 치매예방관리사업 안내	22

총무담당 소관업무

□ 2019년 북일면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기한 : 2019. 2. 28.(화)까지

❍ 지원대상 : 2019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 추천기준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 지원이

요망되는 자

- 본적이 북일면이거나 학부모와 학생 모두 5년이상 북일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북일초등학교 또는 신흥중학교를 졸업한 자

❍ 선    발 : 북일장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정

❍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면사무소 총무계에 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입학금(교육비)납입증명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 1부

❍ 신 청 서 : 별도배부

(담당자 : 김수영 총무담당 ☏ 061-390-7911)

□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발급기간 : 2019. 2. 1 ~ 2019. 11. 30.까지

❍ 지원금액 : 개인별 8만원  ※ 2018년 : 7만원

❍ 신청자격 : 6세이상 (2013.12.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19. 12. 31.까지

❍ 발급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신분증지참)

※ 2019~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제한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201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 접수기간 : 2019. 1. 25. ~ 2. 25. / 30일간

□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제출방법 : 우편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터넷)

(담당자 : 장우석 주무관 ☏ 061-390-7913)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활동 철저

❍ 최근 마을 진입로․안길․농로 등 국유재산에 농기계(폐농기계 포함)

등을 일부 주민이 무단방치 및 적치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이 발생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조치사항

◆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국유재산의보호)에 의거하여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변상금부과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징수)의거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검토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제40조(용도폐지)의거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 원상복구 미이행시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같은법 제82조(벌칙)에 의거 처벌

❍ 주요사례

- 도로 주변 폐농기계 방치로 교통사고 유발

- 조사료 등 농업부산물 쌓아놓는 행위

- 도로 등 법면에 농작물 무단 경작행위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회의 시 무단점유 계도 적극 홍보

- 농기계 방치 및 무단 경작 등 취약지역 사전예방활동 추진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9. 1. 1. ~ 12. 15.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01.1.1.~2008.12.31. 출생자)

❍ 지원기간 : 만11세에서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말까지 지급(최대8년)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및 주 양육자가 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

	《2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077회 / 2. 14.(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윤 병 선 건국대학교 교수 □ 주 제 : 먹거리 선순환과 푸드 플랜 ◈ 제1078회 / 2. 21.(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채 정 호 카톨릭대학교 교수 □ 주 제 : 삶을 긍정하는 법 ◈ 제1079회 / 2. 28.(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이 지 훈 세종대학교 교수 □ 주 제 : 위기를 기회로, 결국 이기는 힘!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불법건축, 개발행위 등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행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911)

(담당자 : 김수영 총무담당 ☏ 061-390-7911)

맞춤형복지담당 소관업무

□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 기    간 : 2019. 2. 12.(화)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장성군에 2년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등 정상운행 차량

- 지방세 체납차량 지원제외, 소유주당 1대 지원
□ 지 원 액 : 차종 및 연식별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액 적용

- 3.5톤 미만 : 최대 165만원 / 3.5톤 이상 : 최대 3,000만원

□ 사 업 비 : 160,800천원(국비 50%  군비 50%)

(담당자 : 이계순 맞춤형복지담당 ☏ 061-390-7915)

□ 한파로 인한 수도시설관리 적극 홍보 요청

□ 기    간 : 2019. 2. 1.(금) ~　한파 해제시까지

□ 방송시간 : 09:00(오전), 20:00(오후)

□ 방송(안) : 붙임1 참조

(담당자 : 이계순 맞춤형복지담당 ☏ 061-390-7915)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홍보

□ 단속기간 : 연중

□ 단 속 반 : 군청 환경위생과 2명

□ 내    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불법투기)

-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행위

-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는 반드시 수집 장소에 배출토록 계도

□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 ~ 100만원

□ 협조사항 :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전주민 참여토록 홍보바람

(담당자 : 이계순 맞춤형복지담당 ☏ 061-390-7915)

□ 「꿈사다리 공부방」청년학습도우미 모집 홍보

□ 청년학습도우미란?

-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학습도우미로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력증진을 돕는 사업

□ 신청자격 : 만18세~39세 이하인 대학생 또는 졸업생

□ 접수기간 : 2019. 1. 24.(목) ~ 2. 7.(목)

□ 접 수 처 :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061-2732-7951~2)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0)

□ 모집인원 : 150명(장성군 5명)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5일 11:00~22:00 중 아동센터와 협의

- 지급급여 : 기본급 월90만원 및 실비(교통비 월9만원), 4대보험

□ 근 무 지 : 시범사업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희망근로지 우선배치

(담당자 : 하은정 주무관 ☏ 061-390-7917)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신청 홍보

□ 변경사항

구 분	종 전(2018년도)	개 정(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1만원 부부가구 : 209만6천원	단독가구 : 137만원(6만↑) 부부가구 : 219만2천원(9만6천↑)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기본공제액 : 월 84만원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1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담당자 : 하은정 주무관 ☏ 061-390-7917)

□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 수요조사

❍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홈헬퍼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과 차이점은 반드시

홈헬퍼 수혜자(모)가 상주해야 됨(부재 시 서비스 불가)

❍ 서비스 내용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단위:시간)

구분	파견시간(일 최대)	파견시간(월 최대)	비고
출산예정(2달 전)	4	30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신생아 양육	6	120
자녀양육(만9세 미만)	4	70

- 다자녀(3인 이상 또는 쌍둥이 양육) 및 중증여성장애인 경우 10시간 추가 지원

❍ 조사기한 : 2019. 2. 15일한

(담당자 : 김숭월 주무관 ☏ 061-390-7916)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운영기간 : 2018. 11. 26. ~ 2019. 2. 28.

❍ 발굴대상 :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 수급중지자 : 기초수급자, 기초노령,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공적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공적복지 :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담당자 : 김숭월 주무관 ☏ 061-390-7916)

방   송  (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한파로 각 가정의 계량기, 수도꼭지 등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동파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계량기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재를

채워둡시다.

이상은 장성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담당 소관업무

□ 설 명절 대비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 홍보기간 : 2019. 1. 28. ~ 2. 7.

❍ 설 명절기간 동안 귀성객․해외 여행객 등의 이동으로 AI․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       농가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차단방역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아래 방역준수사항을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성객은 축사․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부득이하게 방문 시 소독 철저

‣ 농장은 소독필증을 휴대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고, 차량내부, 운전석,

발매트 및 외부 바퀴 등에 대한 충분한 소독 실시

‣ 축사를 출입 할 경우 외부 신발은 벗고, 축사전용 신발 갈아신기

‣ 축산농가에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배달 등) 출입 제한

‣ 축산농가는 사료 잔존물, 철새분변을 매일 청소․소독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1588-9060, 1588-4060)

- AI 의심증상 : 폐사율․산란율 증가

- 구제역 의심증상 : 침흘림 증가․사료섭취 감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수요조사

❍ 신청기한 : 2019. 2. 8 까지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임업 생산자 단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납부대상인 생산자단체는 2020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대상품목 : 밤, 감, 대추, 호두, 은행, 복분자, 고사리, 도라지 등 임산물

《 주요 신청사업 》

①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내용 : (석회질 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규산질 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보조비율 : 보조 100%

- 지원한도 및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②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참고(잔디 1ha당 100포 이내)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5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1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혼합유박을 제외한 유기질비료는 읍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

※ 혼합유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게획임

❍ 기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등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계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 변혜영 산업담당 ☏ 061-390-7918)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한 : 2019. 1. 31.(목)까지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축산 경영체 등이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ha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자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 사슴, 토끼 등

□ 지원내용 : 초지조성,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시설

□ 지원형태 : 보조+융자(연리 2%,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자부담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신청기간 : 2019. 2. 1. ~ 4. 30.

❍ 지원단가(ha당)

-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 휴경신청은 최근 3년(16. ~ 18.)기간 중 1년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만 해당

- 농업인은 1인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용 종자(콩, 총체벼) 신청안내

❍ 콩(태광, 대원, 풍산나물)

- 신청기간 : 2. 1. ~ 4. 10.

- 공급가격 : 25,580원 / 5kg

❍ 총체벼(영우, 목양)

- 신청기간 : 2 ~ 3월

- 공급가격 : 45,000원/20kg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9. 2. 1. ~ 2. 21.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   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업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월 ~ 6월

❍ 지원대상 : 벼 보급종 신청․공급 농가 및 농업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타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가 및 단체

- 기타 시군단위 협의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농가 및 단체

❍ 지원기준 :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10,000원/포대

- 벼 보급종 공급가격 : ‘17년산 평균 36,400원 / 20kg

- ‘17년산 공공비축미곡 1등 매입가격 : 26,285원/20kg

❍ 대상품종 :〔새일미, 신동진, 미품, 영호진미, 해품, 운광, 동진찰,               조평, 영우(사료용)〕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접수 안내

❍ 신청기한 : 2019. 2. 28.(목)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

- 1945. 1. 1. 부터 ∼ 1999.12.31. 까지

	< 제 외 대 상 >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공무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카드 등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당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 연말 내 미 사용시 이월 불가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 지원기준 : 1일 기준단가 66,800원의 80%인 53,440원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일수 : 70일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알림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 지원

❍ 지원한도 : 농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NH농협손보, KB 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가축 : 16종(소, 말 돼지, 가금8종,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조수, 우박 등

- 질병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 고
소ㆍ사슴 ㆍ양ㆍ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 virus(로타바이러스감염증)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다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에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민원담당 소관업무

□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진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 76일간

❍ 사실조사 : 2019. 1. 15.(화) ~ 1. 31.(목)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자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재외국민 출국자 중점 조사

-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관리된 현황 및 정정 처리

❍ 과태료 경감 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 협조사항

- 민원계로 1. 31. 까지 세대명부 제출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붙임1]

-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붙임2] / 경찰서에 분실신고

※ 세대명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복사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목적 외 용도로 이․활용은 형사처벌 대상임)

(담당자 : 김미란 민원담당 ☏ 061-390-7921)

[붙임1] 안내 자료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2]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 사실 보고

○ 통‧리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함(표준 개인정보보보지침 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보건지소 소관업무

□ 치매예방관리사업 안내

❏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 상 : 만60세 이상 관내 주민

❍ 장 소 : 보건소

❍ 내 용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치매 간이 설문조사	인지기능 저하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혈 액 검 사 뇌 영상(CT) 촬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표

(단위: 원)

가 구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직장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지역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지원액 : 약값 및 진료비를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 신청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

- 치매 약 처방전 또는 약품 이름이 적힌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또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가능)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 등록된 사람

❍ 방  법 : 환자 및 보호자 보건소 ․ 보건지소 방문 수령

❍ 내  용

- 영양제 또는 기저귀 + 물티슈 중 택일 / 월 1회 지원

- 방수시트 / 연 1회 지원

(담당자 : 최순화 운영팀장 ☏ 061-390-7935)

설 연휴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안내

□ 병 ․ 의원

의료기관		소재지	전 화	진 료 계 획
				2.2.(토)	2.3.(일)	2.4.(월)	2.5.(화)/설날	2.6.(수)
응급기관	장성병원(응급실 운영)	장성읍	390-9119	00:00~24: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병 원	장 성 병 원	장성읍	390-9000	08:30~12:30
	장성혜원병원	장성읍	399-3000	09:00~13:00				09:00~13:00
요 양 병 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읍	395-1174	09:00~17:00
의 원	장성중앙내과	장성읍	392-8575	08:30~13:00
	기 독 의 원	장성읍	393-3403	08:30~13:00		08:30~13:00
	전대가정의원	장성읍	393-8528	08:30~13:00
	열 린 의 원	장성읍	394-5003	08:00~13:00
	한 솔 의 원	장성읍	395-2290	08:30~13:00
	김안과의원	장성읍	395-3950	08:30~13:00
	백이비인후과	장성읍	393-8250	08:30~13:00
	연세연합의원	장성읍	395-4300					09:00~12:00
	황 룡 의 원	황룡면	392-7599	08:00~13:00		08:00~13:00		08:00~13:00
	세브란스의원	삼계면	393-7582	08:00~12:00	08:00~09:00	08:00~12:00	09:00~12:00	08:00~12:00
	중 앙 의 원	삼계면	394-7273	08:00~12:00			09:00~12:00
	참사랑의원	삼계면	394-8262	09:00~12:00				09:00~12:00
	제일통증의학과	북이면	392-1141	08:00~12:30
치과 의원	김 치 과	장성읍	395-2804	09:00~13:00
	김재성치과	장성읍	394-2875	09:00~12:00
	송주종치과	장성읍	394-2828	09:00~12:00
	안석호치과	장성읍	392-2875	09:00~11:30
	이양호치과	삼계면	394-6325	09:30~12:00
	한사랑치과	삼계면	395-0028	09:30~12:00
한의원	중앙한의원	장성읍	393-2880	08:00~12:00
	선재한의원	장성읍	392-0037	09:00~15:00				09:00~12:00
	백제한의원	장성읍	393-9194	08:00~14:00
	명문한의원	장성읍	393-1075	08:00~14:00
	수 한의원	장성읍	392-7975	08:00~15:00
	행림한의원	장성읍	393-7525	09:00~13:00				09:00~13:00
	장성한의원	황룡면	394-9200	08:00~12:30
	백양사한의원	북이면	392-7587	08:00~12:30
	나 한의원	삼계면	394-9333	08:30~13:00				08:30~13:00

□ 보건기관

보건기관		소재지	전 화	진 료 계 획
				2.2.(토)	2.3.(일)	2.4.(월)	2.5.(화)/설날	2.6.(수)
보건소 ․ 보 건 지 소	장성군 보건소	장성읍	390-7550				09:00~18:00
	진원 보건지소	진원면	390-7671	09:00~18:00
	남면 보건지소	남 면	390-7672		09:00~18:00
	동화 보건지소	동화면	390-7673		09:00~18:00
	삼서 보건지소	삼서면	390-7674	09:00~18:00
	삼계 보건지소	삼계면	390-7676			09:00~18:00
	서삼 보건지소	서삼면	390-7675				09:00~18:00
	북일 보건지소	북일면	390-7677	09:00~18:00
	북이 보건지소	북이면	390-7678					09:00~18:00
	북하 보건지소	북하면	390-7679		09:00~18:00
보건진료소	용산 보건진료소	진원면	393-4858			09:00~18:00
	마령 보건진료소	남 면	393-2936					09:00~18:00
	월산 보건진료소	동화면	393-8161				09:00~18:00
	서부 보건진료소	삼서면	393-2375				09:00~18:00
	보생 보건진료소	삼서면	393-2420		09:00~18:00
	두월 보건진료소	삼서면	393-2278					09:00~18:00
	필암 보건진료소	황룡면	393-5859			09:00~18:00
	모암 보건진료소	서삼면	393-3865					09:00~18:00
	신월 보건진료소	북이면	393-8439			09:00~18:00
	대악 보건진료소	북하면	393-0306	09:00~18:00

□ 약   국

약 국		소재지	전 화	운 영 계 획
				2.2.(토)	2.3.(일)	2.4.(월)	2.5.(화)/설날	2.6.(수)
약 국	신 약 국	장성읍	393-2815	08:00~15:00		08:00~18:00		08:00~18:00
	수 미 약 국	장성읍	393-8595	09:00~18:00
	터미널종로약국	장성읍	395-1175	08:30~14:00	09:00~18:00	09:00~18:00
	나 약 국	장성읍	392-7178	08:00~13:00
	장 성 약 국	장성읍	395-2535	08:00~14:00
	우 리 약 국	장성읍	395-2480	08:30~12:30
	사 랑 약 국	장성읍	395-1001					09:00~12:00
	장성건강약국	장성읍	393-706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금 성 약 국	장성읍	393-3904	09:00~18:00		09:00~18:00	09:00~18:00
	은 혜 약 국	장성읍	395-9336	08:30~13:00
	중 앙 약 국	장성읍	393-6600	08:30~13:00
	가 정 약 국	장성읍	393-7576				09:00~18:00
	건 강 약 국	삼계면	394-1032	08:00~12:30			09:00~12:00
	삼 계 약 국	삼계면	394-7572	08:00~14:00		08:30~14:00		08:30~12:00
	수 약 국	황룡면	393-0111	08:20~15:00		08:20~13:00
	민 약 국	북이면	392-9039	08:00~12:30				09:00~18:00

2월중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일정표
북일	월	화	수	목	금
1주					1일
					북부: 오후 2:00(양방)
2주	4일	5일	6일	7일	8일
					교 촌: 오후 2:00 오복촌: 오후 2:30 남 부: 오후 3:00
3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오산: 오후 2:00(한방)	안 정: 오후 2:00 황 록: 오후 2:30 구 해: 오후 3:00 성 산: 오후 3:30	작 동: 오후 2:00 박 산: 오후 2:30 갑 동: 오후 3:00 원신흥: 오후 3:30
4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오산: 오후 2:00(한방)	율 리: 오후 2:00 원성덕: 오후 2:30 성 덕: 오후 3:00 궁 평: 오후 3:30	계 광: 오후 2:00 광 암: 오후 2:30 금 곡: 오후 3:00
5주	25일	26일	27일	28일
		오산: 오후 2:00(한방)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