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5. 20.(월)14:00
	면사무소 회의실(2층)

북일면회보(5월 2차)

♥ 황룡강 꽃길 걷기 대회 : 2019. 5. 25.(토) 09:00~12:00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5/24일까지)	3

2. 2019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추진 안내	3

3. 2019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안내(6/10일까지)	4

【맟춤형복지담당】

1.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알림	15

2.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15

3.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시행 홍보	16

4. 담배꽁초 등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	16

【산업담당】

1. 하우스부대시설 사업 추가 신청 안내(5/22일까지)	17

2. 2019년산 고추 재배면적 조사(5/21일까지)	17

3. 고령자를 위한「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운영(5/31일까지)	18

4.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안내(6/28일까지)	18

5. 2019년 쌀․밭 직불제 2차 신청접수 및 보완서류 제출 안내(5/20일까지)	19

6. 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6/28일까지)	20

7. 2019년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친환경 상자처리제) 추가신청(5/20일까지)	20

8. ‘18년산 벼 ․ 콩 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21

9. 2019년도 고품질 쌀·특수미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5/20일까지)	21

10. 2019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5/20일까지)	21

11. 2019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5/31일까지)	23

【보건지소】

1.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24

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4

3. 백내장 수술비 지원	25

4.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5

5.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25

【부 록】

1.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29

2.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 행위 시 하천점용허가 이행 협조	29

3. 2019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30

4.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활동 철저	31

5.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31

6. 기초연금 연령도래자 신청 홍보	32

7.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32

8.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홍보	33

9.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홍보	34

10. 목줄 없이 개 방치하는 행위 금지 홍보	34

총무담당 소관업무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9. 5. 21. ~ 5. 24.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신입생

❍ 접 수 처 : 재학중인 학교

❍ 지원금액 : 1인당 298천원(하복 : 86천원, 동복 : 212천원)

❍ 지급방법 : 개별 계좌이체

❍ 지원시기 : 총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2019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추진 안내

❍ 기    간 : 2019. 5. 24.(금) ~ 5. 26.(일) / 3일간

❍ 장    소 : 황룡강변(공설운동장) 및 홍길동테마파크

❍ 주요행사 : 개막행사, 개막축하쇼, 꽃길걷기대회, 희망춤판 등

- 개막축하쇼    : 5. 24.(금) 18:00 ~ 21:00 / 공설운동장 주무대

(진행자 : 제창주,  출연 : 금잔디, 김용임, 정수라 등)

※ 개막축하쇼는 kbc 제창주의 추억찾기 방송예정 : 6. 3.(금) 16:00

- 꽃길 걷기대회 : 5. 25.(토) 09:00 ~ 12:00 / 황룡강변 일원

❍ 협조사항 : 개막식과 꽃길 걷기대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꽃길 나들이객 맞이 운영 : 5. 27.(월) ~ 6. 9.(일) / 황룡강변

(담당자 : 변혜영 총무담당 ☏ 061-390-7911)

□ 2019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안내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36개월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자립기반 조성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

❍ 모집기간 : 2019. 5. 23. ~ 2019. 6. 10.

❍ 선발인원 : 500명(장성군 선발인원 10명)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18세~만39세   이하 저소득(월 평균 급여 200백만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 청년【 2019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20%	2,048,000	3,488,000	4,512,000	5,536,000	6,560,000	7,585,000	8,609,000	9,633,000

-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가입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제출서류 및 신청서 : [붙임1]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붙임1] 제출서류 (총 10종)

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 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자

본인·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신청자에 한함

⑧ 근로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한국장학재단 발급)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대학교 장학팀 발급) ※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병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

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⑨ 근로소득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외) 급여명세서(사업장의 고용주가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일용직	- (근로경력 확인서류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 별도 제출 불필요 - (근로경력확인서류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명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국가근로장학생	※ 별도 근로소득 확인 서류 불요(근로경력 확인서류인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와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로 입증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확인서류로

본인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⑩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계층	- 아래의 법정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중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해당기관 발행 부채증명서 1부.

<별지 제1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아래‘Ⅰ.기본정보 > 가구 및 소득’란은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Ⅰ.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비상연락망

(본인 외)

이 름

관계

연락처

최종 학력

□ 고등학교졸업   □ 대학교(재학,휴학)   □ 대학교졸업   □ 대학원이상   □ 기타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병     역

□ 필   □ 미필   □ 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전라남도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가구

및

소득

가구 특성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란을 기재합니다.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사항

근로유형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기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혼합)

근 무 처

□ 전라남도 내 지역          □ 전라남도 외 지역

․ 근무처 명 :

․ 근로형태(공무원 및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만 기재) : □ 공무원 □ 무기계약 근로자 □ 기타

․ 근무처 주소   :

․ 근무처 연락처 :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직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자산수준

주거현황

□ 자가   □ 무상거주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자동차

(본인)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 본인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배기량이 큰차로 표시

자동차

(가구원)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부채상황

□ 신청자 대출금(          만원, 내역 :                   )  □ 없음

Ⅱ. 적립금 마련 및 사용계획

적립금

사용계획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대출 상환

적립금

마련계획

※ 매달 납입할 10만원의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

Ⅲ. 입금 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적립금 중복납입 등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시 입급 받으실 계좌(본인명의)를 기재합니다.

Ⅳ. 기타사항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알게 된 경로(복수 항목 선택 가능)

(□ TV □ 라디오 □ 신문 □ 인터넷 □ SNS □ 지인의 소개 □ 기타(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전라남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접 수 일	. . .	접수번호	읍・면・동 - 호

<별지 제2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아래 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확인 및 필수사항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번	내 용	확인 ․ 동의
1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2	공고일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습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4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의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입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5	상기(3번, 4번)의 근로내역과 임금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공고문에 제시된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6	전라남도가 공고한 방식으로 조사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7	본 사업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전라남도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 /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가입자 /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가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단,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예 □ 아니오
8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전라남도’명의로 개설되며, 이로 인해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9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 공고내용과 같이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급여부 및 이자를 차등적용해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같이 확인・동의합니다.

2019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와 시・군,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근무처,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신청동기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필수	4. 민감정보	5. .고유식별정보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19.    .    .

주  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1)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E))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 내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소관업무

□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알림

□ 보험대상 : 경로당 이용자 및 건물, 집기비품

□ 보험기간 : 2019. 5. 10. ~ 2020. 5. 10.

□ 가 입 처 : 현대해상 화재보험(증권번호 F-2019-0236775)

□ 보상한도

화재보험		책임보험
건물	집기,비품	대인		대물	구내치료비
250만원/평	2,000만원/개소	1억원/인	5억원/사고	2억원/인	1백만원/인

(담당자 : 하은정 주무관 ☏ 061-390-7917)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대    상 : 1~2급 중증 신장장애인 중 차상위계층(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 의료비 지원받는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월 150천원 지원(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산정기준 : 1회당 평균 25천원×12회(월 평균횟수) = 월 300천원

(담당자 : 김숭월 주무관 ☏ 061-390-7916)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시행 홍보

❍ 시 행 일 : 2019. 5. 7.(화)

❍ 목    적 : 재발급하는 경우 제작기간 최대 1개월동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발 급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장애인증명서 용도란, 제출처란을 이용하여 임시감면증발급

❍ 사용방법 :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 제시

※ 하이패스 차선 이용시 감면불가

(담당자 : 김숭월 주무관 ☏ 061-390-7916)

□ 담배꽁초 등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

□ 기    간 : 2019. 5. 22. ~ 12. 20.

□ 단 속 반 : 읍․면별 1개반 2명

□ 내    용

∙ 금연지정장소 흡연 단속

∙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행위 특별단속

∙ 영농폐기물은 반드시 수집 장소에 배출토록 계도

∙ 악취 발생물질 등(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노천 소각 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 등

∙ 관광지 및 행복홀씨 화단 등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사용 홍보 등

□ 조   치 : 과태료 부과(5만원~100만원)

(담당자 : 이계순 맞춤형복지담당 ☏ 061-390-7915)

산업담당 소관업무

□ 하우스부대시설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5. 22.(수)까지

□ 신청대상 :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경영체등록 필수)

※ 올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농가만 신청(내년 이월 절대불가)

□ 지원시설 : 측면자동개폐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 발생기, 물받이 교체 등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제출서류 : 신청항목 견적서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9년산 고추 재배면적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결과, 고추 재배의향 면적은 최근 계속된       건고추 가격강세로 전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보다 정식이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9년산 고추 정식면적을 조사하오니 각 마을이장님들

께서는 아래 서식에 맞추어 조사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5. 21.(화)까지 제출 협조 바랍니다.

마을명	노지 재배현황 (멀칭, 터널포함)		시설 재배현황 (비가림하우스 포함)		비고
	농가명	재배면적(㎡)	농가명	재배면적(㎡)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고령자를 위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운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간 : 5. 1.(화) ~ 5. 31.(목)

❍ 대    상 : 우편으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수령하신 60세 이상 어르신

❍ 창    구 :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및 민원창구 직원

❍ 방    법 : ARS 전화 신청 연결도움(☎1544-9944)

(담당자 : 김미란 산업담당 ☏ 061-390-7918)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사업신청 : 2019. 6. 28.까지(5월말까지 집중신청)

□  신청대상

- 지난해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업인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및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19년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 제외대상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지원계획(농림부)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직접배정

- 올해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예정이며, 이 중 5만톤은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에 직접배정

- 배정량은 참여면적 2ha 미만은 65포대/ha, 2ha이상 ha당 75포대 벼(40kg)

-  1ha 참여농가 : 65포대/40kg  / 2ha이상 참여농가 : ha당 75포

예) 2ha 참여농가 공공비축미 배정 : 150포대/40kg(75포대×2ha)

(타작물을 심는 경우 1 ha당 65포대의 공공비축미로 배정받으며 소득이 39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

※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민간매입가격보다 벼 40kg 한포대당 6,000원 가량 높음

□ 논 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 수매가 특등을 신설 4,500원/kg으로 전년 1등(4,200원) 대비 7.1%인상

□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 지원

- 조합원에게 참여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 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 22만원 지원

- 콩 파종기, 수확기 등 타작물 농기계지원

□ 우리군 논 타작물 실적이 68.8%로 부진함에 따라 콩, 조사료 등 1읍면 1단지화 및 쌀전업농 등 대규모 농가참여 위주로 본격적인 모내기철 이전에 총력 추진 협조

□ 지원금(ha당)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 고
조 사 료	400만원	500만원	100
콩(두류)	280만원	382만원	102
일반작물	340만원	410만원	70
휴 경	-	280만원	2019 신규

□  1회추경, 군비 추가 비용 지원(1억 5천만원)

- (이행점검) 2019. 7. 1. ~ 10. 31.(4개월) / 농산물품질관리원

□  목 표 량 : 21 ha (전년도 실적 : 13.6 ha, 20농가, 68필지)

□  신청현황 : 10.3ha (20농가, 56필지, 달성율 49%)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2019년 쌀․밭 직불제 2차 신청접수 및 보완서류 제출 안내

❍ 직불제 2차 신청접수기한 : 5. 20.(월)

❍ 직불제 보완서류 제출기간 : 5월중

❍ 제출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현황 : 348건 신청접수

❍ 신청필지 : 쌀직불 275, 밭직불 186, 논 이모작 59

※ 임대차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시까지 반드시 제출

(농지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 불법 임대차 농지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기간 : 2019. 5. 20.(월) ~ 6. 28.(금)

❍ 계약내용 : 벼

(주계약)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약)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 사료용 벼는 병충해 미보장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

❍ 지원조건 : 국비 50%, 군30%, 자부담 20%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2019년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친환경 상자처리제) 추가신청

❍ 신청기한 : 2019. 5. 20.(월)

❍ 사 업 비 : 108,000천원(군비 100%)

❍ 지원내용 :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지원

❍ 주요내용 :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을             유발하는 애멸구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고품질쌀 생산

❍ 신청기준 : (1,000㎡당) 3kg(1봉)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벼 재배농가(신규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자에 한함)

❍ 대상농지 : 친환경 인증 등록된 농지(단,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직화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단지 참여예정 농지 지원)

※ 벼 이외 작물 재배농지 지원대상이 아님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18년산 벼 ․ 콩 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잔량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

- 개별신청 후 종자대금을 입금하면 방문/택배(신청인 부담)공급

- 개별 신청량이 수송지별로 1톤 이상인 경우 택배비 부담없이 수송가능

❍ 대상품종 : (벼)영호진미 14톤, 미품 6톤, 해품 4톤

(콩)태광 5톤, 풍산나물 34톤

❍ 공급가격(벼 20kg / 콩 5kg들이 포대)

- (메벼)소독 46,890원, 미소독 45,220원 / (콩) 25,580원(소독․미소독 가격동일)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 2019년도 고품질 쌀·특수미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9. 5. 20.(월)

❍ 사업기간 : 2019. 5. ~ 12.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및 통합 RPC와 벼 재배 농가간에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를 이행한 관내 농업인

❍ 품    종 : 신동진벼, 조명1호, 특수미(흑미, 향미 등)

❍ 지원단가 : 2,000원/40kg가마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2019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9. 5. 20.(월)

❍ 사업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2019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9. 5. 31.(금)

❍ 목   적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효과

❍ 추진방침

- 2019년 지역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

- 논둑 누수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내용 : 벼 재배 농업(법)인

❍ 1조당 단가 : 45천원(도비 4.5, 시군비 13.5, 농협 18.0, 자담 9.0)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담당자 : 김범중 주무관 ☏ 061-390-7920)

보건지소 소관업무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 대    상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 질    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 지 원 액 : 사전검사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신청절차 : 보건소로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수술 및 지원

❍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구비서류 (각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담당자 : 최순화 운영팀장 ☏ 061-390-7935)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대    상 :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 질    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 원 액 :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한도 실비지원

❍ 신청절차 : 보건소로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수술 및 지원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구비서류 : 위 노인개안수술지원 구비서류와 같음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담당자 : 최순화 운영팀장 ☏ 061-390-7935)

□ 백내장 수술비 지원

❍ 기    간 : 2월부터 선착순 (2월 1일부터 적용)

❍ 대    상 : 250명(만65세 이상), 수급자 제외

❍ 지    원 : 환자부담총액 중 1인당 1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수술 후 → 신청서 작성 → 수술비 청구

❍ 신청장소 : 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술확인서, 통장사본,

의료비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담당자 : 최순화 운영팀장 ☏ 061-390-7935)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 등록된 사람

❍ 방  법 : 환자 및 보호자 보건지소 방문 수령

❍ 내  용

- 영양제 + 기저귀 + 물티슈 / 월 1회 지원

- 방수시트 / 반기 1회 지원

(담당자 : 최순화 운영팀장 ☏ 061-390-7935)

□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 접종기간 : 6월11일부터(접종시간 09:00~12:00)

❍ 접종대상 : 65세 이상자 중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접종횟수 : 1회

❍ 내    용

구 분	접 종 대 상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주민
접종비용	무 료	접종비용의 70%지원
접종장소	보건소, 보건지소	민간 위탁의료기관	관내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담당자 : 최순화 운영팀장 ☏ 061-390-7935)

❍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병원 (4)	장성병원	박진영	장성읍 역전로 171	390-9000
	혜원병원	장원채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장성공립노인병원	박형준	장성읍 강변안길 100	395-1170
	백양요양병원	이래섭	삼계면 능성로 29-1	930-5000
의원 (17)	중앙내과	김영옥외1	장성읍 영천로 128	392-8575
	기독의원	김승철	장성읍 영천로 200-1	393-3403
	박상선내과	박상선	장성읍 영천로 206	392-7997
	전대가정	김성화	장성읍 영천로 208-1	393-8528
	열린의원	전종석	장성읍 영천로 134-3	394-5003
	한솔의원	조혜선	장성읍 영천로 125-1	395-2290
	백이비인후과	백홍인	장성읍 영천로 125-1	393-8250
	연세연합의원	선금태	장성읍 청운1길 8	395-4300
	예은가정의학과	이재황	장성읍 영천로 175-2	395-2600
	코뿔소마취통증	박수현	장성읍 영천로 126	392-8285
	하하호호마취통증	하 걸	장성읍 영천로 128	392-0077
	황룡의원	이두호	황룡면 뱃나드리로187	392-7599
	세브란스	김정수	삼계면 사창로 77	393-7582
	중앙의원	정연학	삼계면 사창로 42	394-7273
	성심의원	반재현	북이면 백양로 5-1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문승현	북이면 백양로 11	392-1141
	삼계푸른의원	최영수	삼계면 사창로 65	394-8262

5월중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일정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주			1일	2일	3일
				교 촌: 오후 2:00 오 산: 오후 2:30 북 부: 오후 3:00 남 부: 오후 3:30
2주	6일	7일	8일	9일	10일
			안 정: 오후 2:00 황 록: 오후 2:30 구 해: 오후 3:00 성 산: 오후 3:30	작 동: 오후 2:00 박 산: 오후 2:30 갑 동: 오후 3:00 원신흥: 오후 3:30
3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율 리: 오후 2:00 원성덕: 오후 2:30 성 덕: 오후 3:00 궁 평: 오후 3:30
4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오복촌: 오후 2:00 계 광: 오후 2:30 광 암: 오후 3:00 금 곡: 오후 3:30
5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부 록(홍보자료)

총무담당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

	《5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091회 / 5. 23.(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권 선 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 주 제 :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 제1092회 / 5. 30.(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강 신 주 철학자 □ 주 제 : 강신주의 감정수업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 행위 시 하천점용허가 이행 협조

❍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및 하천시설 점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함

❍ 하천점용허가대상(「하천법」제33조 및「소하천정비법」제 14조)

- 토지의 점용(굴착, 성토, 포장,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이 없는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제방, 보 등을 진출입로, 도로 등으로 이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수문, 제방 등 구조물의 설치)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증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지 조성 등)

- 토석·모래·자갈위 채취

-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식물 식재,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등)

❍ 협조사항

-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각종 사업시행 시 사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담당자 : 서운식 주무관 ☏ 061-390-7912)

□ 2019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소상공인만 해당)이며,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34~92%를 정부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차상위계층 75~92%, 일반 52.5~90%, 소상공인 34~92% 지원

손해평가는 ?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포함)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 소파손해 부보장(不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不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不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

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 장성군 안전건설과, 읍·면사무소,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농협중앙회 제외

문의처 ☎ 390-7495 (장성군 안전건설과)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활동 철저

❍ 최근 마을 진입로․안길․농로 등 국유재산에 농기계(폐농기계 포함) 등을 일부 주민이 무단방치 및 적치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 발생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조치사항

◆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국유재산의보호)에 의거하여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변상금부과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징수)의거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검토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제40조(용도폐지)의거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 원상복구 미이행시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같은법 제82조(벌칙)에 의거 처벌

❍ 주요사례

- 도로 주변 폐농기계 방치로 교통사고 유발

- 조사료 등 농업부산물 쌓아놓는 행위

- 도로 등 법면에 농작물 무단 경작행위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회의 시 무단점유 계도 적극 홍보

- 농기계 방치 및 무단 경작 등 취약지역 사전예방활동 추진

(담당자 : 서운식 주무관 ☏ 061-390-7912)

□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불법건축, 개발행위 등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행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911)

(담당자 : 변혜영 총무담당 ☏ 061-390-7911)

맞춤형복지담당

□ 기초연금 연령도래자 신청 홍보

□ 신청대상 : 만65세 연령도래일 2개월 전 신청가능

※ 5월 신청 : 1954. 7월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구 분	기 준
단독가구	1,37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 월 94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담당자 : 하은정 주무관 ☏ 061-390-7917)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방문수거 1일전 예약)

❍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담당자 : 이계순 맞춤형복지담당 ☏ 061-390-7915)

□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홍보

❍ 긴급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

❍ 지원기간 : 연중

❍ 대    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 휴업, 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경매로 주거지 상실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28만원 이하)

- 일반재산 :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1인가구 44만원)

- 의료비 : 입원 중 검사 및 치료비 등(300만원 이내)

- 기  타 :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

❍ 신청방법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계(390-7305) 및 면 맞춤형복지계 신청

(담당자 : 김숭월 주무관 ☏ 061-390-7916)

산업담당

□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홍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백두산 인근 멧돼지에서 확인(`18.11.17.)       되었고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및 캄보디아까지 급속히 확산       되고 있습니다.

* 중국 110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 최근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ASF 발생국가와 물적․인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ASF 발생지역 여행 자제와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ASF 차단방역 행동수칙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목줄 없이 개 방치하는 행위 금지 홍보

❍ 최근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를 목줄 없이 방치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오니

❍ 이장님께서는 관내 주민들이 사육하고 있는 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 》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32호․제5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 외출시 목줄 등 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

⚪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

(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 전단)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붙임 1)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