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20.(수)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북일면회보(11월 2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마을단위 행사 등 알림 협조	3

2. 임기만료 이장 임명절차 안내	3

3.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카드 사용 안내	4

4. 장성8경 재정비 관련 설문조사 협조	4

5. 장성21세기 가을호(제91호) 배부 협조	5

6.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5

【맟춤형복지담당】

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6

2. 2019년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6

【산업담당】

1.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일정 안내	9

2. 저소득농업인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 안내	9

3.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신청 안내	10

4.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10

5. 제2기 과수 전정 전문가 양성 교육생 모집계획	11

6.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1차 신청 안내	12

8.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13

9. 20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13

10. 2019년 각종 농업보조사업 마무리 철저	13

【민원담당】

1. 농업경영체 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안내	14

【보건지소】

1. 보건소 ․ 보건지소 독감 예방접종 일정	15

2.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요령 안내	16

【부 록】

1.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19

2.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활동 철저	19

3.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20

4. 2019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21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사용 안내	21

6. 여권업무 매주 수요일 야간 연장운영 안내	22

7.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홍보	22

총무담당 소관

□ 마을단위 행사 등 알림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각종 행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 각종 사건ㆍ사고 등 재난사항 : 화재, 산불, 교통사고 등

- 마을 애경사 : 결혼, 승진, 사망, 합격 등

-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협조사항				(담당자 : 변혜영 ☏ 390-7911)
	각종 마을행사 시 총무계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임기만료 이장 임명절차 안내

□ 임명자격

-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열의를 가진 자

- 2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자(주소를 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자)

□ 임명절차 : 주민총회 선임 → 임명(읍면장)

□ 제출서류 : 이장후보 주민 추천서, 이장 추천서, 마을총회 회의록

이장업무 인수인계서(마을기금, 장비현황 등)

□ 임    기 : 2년(연임가능)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4)
	이장 임명 전까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면 행정사항 전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카드 사용 안내

❍ 사용기한 : 2019. 12. 31.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01.1.1.~2008.12.31. 출생자)

※ 우리면 대상자 : 4명(신청완료)

❍ 지원기간 : 만11세에서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말까지 지급(최대8년)

❍ 지원금액 : 126,000원(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4)
	지원 대상자가 12.31일까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바람

□ 장성8경 재정비 관련 설문조사 협조

❍ 장성8경 : 백양사, 축령산 편백숲, 장성호, 남창계곡,

홍길동 테마파크, 필암서원, 입암산성, 금곡영화촌

❍ 배부수량 : 16부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4)
	『장성8경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장성8경 대상지 선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설문지를 작성하여 11.22.(금)까지 총무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21세기 가을호(제91호) 배부 협조

❍ 배부대상 : 495세대

❍ 배부방법 : 이장 및 마을담당직원 직접 배부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4)
	집집마다 빠짐없이 배부하여 주시고, 점검반이 마을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오니, 마을회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 ‘가구주택기초조사’란?

-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전국의 모든 가구와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보완 및 조사구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

❍ 조사기간 : 2019. 11. 6.(수) ~ 11. 25.(월)

❍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

❍ 조사방법 : 전자조사(태블릿PC), 전화조사, 방문면접조사

❍ 조사항목 : 12개 항목  ※ 조사원 복장 : 통계청 조사원증 패용

- 기본항목(4) : 주소, 조사구분, 거처종류, 조사대상

- 특성항목(8) : 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연도, 건물층

옥탑 여부, 총 방 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가 여부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4)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지 않지만, 특정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일부가구는 조사원이 방문조사 하게 되오니 협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소관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 목   적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지속되며 국민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에 부담을 지닌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 배부기간 : 2019. 11. ~ 12.

❍ 배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1가구당 보건용마스크(KF94) 18매 지원

❍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 [붙임1] 참고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 390-7916)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 수거기간 : 2019. 11. 18. ~ 12. 13.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 수거작업

- 마을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 마을별로 수거하여 영농폐기물 집하장 배출토록 계도

협조사항				(담당자 : 이계순 ☏ 390-7915)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행동요령(안전 취약계층 포함)

<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산업담당 소관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일정 안내

❍ 매입물량 : 건조벼 7,216포대(288,640kg)

❍ 매입규격 : 톤백(800kg), 포대(40kg)

❍ 매입가격 : 중간정산금(3만원) 농가가 매입한 달의 말일 정산

- 최종정산은 전국평균 산지쌀값에 따라‘19. 12월말까지 정산

❍ 매입횟수 : 3회

매입일자	장 소	매입량	출하마을	비고
11.19.(화)	신흥83창고	톤백(800kg) 177백	오전(신흥,오산) 오후(월계3, 성산)
11.20.(수)	김영미87창고 (북부)	톤백(800kg) 120백	오전(오산,월계1‧2) 오후(박산,성덕,문암)
11.26.(화)	김영완86창고(박산)	포대벼(40kg) 1,276	북일면 전체

협조사항				(담당자 : 김미란 ☏ 390-7918)
	수매일정 안내 및 포대에 기록사항(연도, 품종, 주소, 성명)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바랍니다. - 포장재는 40kg, 톤백(800kg)신형 규격포대만 사용 (헌포대 사용불가)

□ 저소득농업인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소유농지 5,000㎡이하 저소득 농업인(명단 별첨)

※ 지원근거 :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 지원내용 : 공공비축 수매시 상하차 및 운송료 지원

□ 지 원 액 : 1포/40kg 1천원

협조사항				(담당자 : 김미란 ☏ 390-7918)
	공공비축미 출하운송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바랍니다.

□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강풍 등 자연재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될 있는 수목

❍ 신청기한 : 2019. 11. 28.(목)

❍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장비(굴삭기, 크레인) 진입 가능지역

‧ 신청자와 소유자 상이 할 경우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 재해우려목 처리비의 30%는 신청자 부담(고지서 납부 후 사업시행)

‧ 작업 부산물(나무가지, 나뭇잎 등)은 신청자 처리

‧ 현지조사 후 대상지 확정(작업이 어려운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협조사항				(담당자 : 김미란 ☏ 390-7918)
	신고를 희망하는 주민 등에 홍보바랍니다.

□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 기    한 : 2019. 11. 29.(금)까지

❍ 융자대상사업 : 저온저장고 지원, 식품가공분야, 시설자금, 운영자금

❍ 융자자격

-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원 이내, 농업법인․학사농업법인 : 2억원이내 등

❍ 융자실행기간 : 2020. 1월부터

협조사항				(담당자 : 김미란 ☏ 390-7918)
	지원 자격이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사업 연령 상향됨에 따라 장기 저리 융자 지원금이 필요한 농가 신청토록 적극 홍보바랍니다.

□ 제2기 과수 전정 전문가 양성 교육생 모집계획

❍ 모집기간 : 2019. 11. 18.(월) ~ 11. 29.(금) / 2주간

❍ 모집인원 : 40명 (감 20명, 사과 20명)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과수담당(방문접수)

❍ 교육기간 : 2020. 1. ~ 12월(1년)

❍ 신청자격

-관내 주소를 두고 감·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연령제한 : 만69세 이하인 자 (2020. 1. 1일 기준)

-본인 농장을 실습교육장소로 제공 가능한 농업인

-교육수료 후 4년 이상 전정단 의무참여가 가능한 자(1년 최소 20일 이상)

-교육등록시 자치회에 보증금 50만원 선납부가 가능한 농업인

․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미수료자 보증금 미반환)

❍ 수료기준 : 교육 참여율 80% 이상만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실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수료증 발급

❍ 지원내용 : 이론 및 실습 교육비용 전액 지원

- 중식비, 재료비, 기타 비용 등은 교육생 자부담

❍ 제출서류 : (필수) 교육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선택) 교육이수확인서, 인증 및 자격증사본 등

❍ 선발기준 : 서류심사 선정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격자 발표 : 2019. 12. 6.(금)일한 신청자 개별 통보

❍ 문의사항 : 원예소득과 과수담당(☏390-8436)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20)
	신청을 원하는 농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17. 1. 1. ~ 2018. 9. 30. 이내 전입한 귀농 세대주

- 전입 3개월 이후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발급 귀농인

❍ 지원내용 : 이사, 집들이 비용 등 이주 보상금 지원

❍ 지원조건 : 가구 구성원 수 별 차등 지원, 연중 예산범위 내

- 200천원/1인 가구, 300천원/2인 가구, 400천원/3인 가구 이상

❍ 신청방법 : 귀농귀촌담당 신청서 제출(☎390-8468~9)

※ 2018년 10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장려금」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 김미란 ☏ 390-7918)
	귀농인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1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 12. 3.(화)까지

❍ 보급시기 : 2020. 2. 21.(금)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배송)

※ 배송비 : 300kg이상은 무료, 300kg 미만은 착불(분리배송 불가)

❍ 보급품종

구분	품종명	비고
유색미	녹찰계통, 보석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적진주찰, 조생흑찰, 홍진주, 흑향찰1호
사료용벼	영우
특수미	미호, 설갱, 설향찰, 아로미, 아랑향찰, 향철아
찰벼	동진찰, 백옥찰, 보람찰, 운일찰, 청백찰, 화선찰
추석전출하용	진광, 진옥, 해담쌀
밥쌀용	다미, 새일품, 새칠보, 소다미, 수광, 예찬, 진수미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특수미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9. 12. 6.(금)까지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지원

- 카드명칭 : 등유나눔카드(하나카드)

❍ 지원금액 : 가구당 31만원

❍ 카드사용기한 : 2020. 2. 28.까지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추가신청 희망자가 있는지 홍보 및 파악 후 신청바랍니다.

□ 20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9. 12. 20.(금)까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및 친환경인증 농업인

❍ 지원내용 :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지원

❍ 재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신고를 희망하는 주민 등에 홍보바랍니다.

2019년 각종 농업보조사업 마무리 철저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2019. 12. 31.까지 모든 보조사업의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서류 검토 및 보완 기간을 감안하여 2019. 11. 29.까지 보조금청구서류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소관

□ 농업경영체 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안내

❍ 발급민원 종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무인발급 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1층)

❍ 서비스 개시일 : 2019. 10. 14.(월)

협조사항				(담당자 : 변금희 ☏ 390-7922)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 사항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 보건소 ․ 보건지소 독감 예방접종 일정

❍ 접종대상별 일정

구 분	대 상	기 간	비고
무 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 ∙ 만 50~64세 장애인	10. 22.(화) ~ 소진시까지
	∙ 요양보호사,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제설작업자, 한부모가족(세대주, 세대원) 이장, 귀농인, 공무원 등	10. 28.(월) ~ 소진시까지
유 료 ( 7,600원 )	∙ 북일면 관내 희망 주민	10. 28.(월) ~ 소진시까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1954. 12. 31.이전 출생자 ◆ 만 65세이상 어르신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 병․의원 무료 독감접종 가능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예방접종은 오전에만 실시하며 신분증, 도장 지참 바랍니다.

협조사항				(담당자 : 최화숙 ☏ 390-7935)
	접종자 누락없이 접종 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요령 안내

❍ 가을철 발열성질환별 개요

구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정의	Oreientia tsutsugamush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병원성 Leptospira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	한탄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매개체 및 감염원	털진드기과 진드기 유충	감염된 들쥐, 집쥐, 족제비, 개 등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흙	설치류(등줄쥐, 집쥐)
잠복기	8~11일	5~7일	7~21일
주요증상	발열, 오한, 두통, 발진,가피형성,구토, 복통 등	발열, 오한, 두통, 기침, 호흡곤란, 황달, 근육통, 관절통 등	발열, 오한, 두통, 결막충혈, 발적, 저혈압, 소변감소 등
호발시기	9~11월	9~11월	10~11월
전파경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
사람 간 전파	없음	거의 없음	없음
예방 및 치료	백신 부재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 기피제 사용	백신 부재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 기피제 사용	고위험군 백신접종 내과적 보존적 치료

❍ 예방요령

∙ 풀밭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고 작업 중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맙시다.

∙ 휴식이나 새참 먹을 때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시다.

∙ 작업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읍시다.

∙ 밤 줍기,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겉옷에 기피제를 뿌리고 긴 소매 옷과 양말을 착용합시다.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작업복은 세탁을 합시다.

∙ 비온 뒤 개울가 주변 풀밭에 가지 말고,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합시다.

∙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가거나 태풍, 홍수 뒤 벼 세우기 작업 시에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합시다.

∙ 풀밭이나 들에서 야영,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합시다.

∙ 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물린 곳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협조사항				(담당자 : 최화숙 ☏ 390-7935)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바랍니다.

부 록(홍보자료)

총무담당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113회 / 11. 21.(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한 젬 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주 제 : 한젬마의 아트 콜라보 수업 ◈ 제1114회 / 11. 29.(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이 동 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주 제 : 나의 심신 에너지를 관리하자

(담당자 : 김유정 주무관 ☏ 061-390-7914)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활동 철저

❍ 최근 마을 진입로․안길․농로 등 국유재산에 농기계(폐농기계 포함) 등을 일부 주민이 무단방치 및 적치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 발생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조치사항

◆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국유재산의보호)에 의거하여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변상금부과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징수)의거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검토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동법 제40조(용도폐지) 의거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 원상복구 미이행시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동법 제82조(벌칙)에 의거 처벌

❍ 주요사례

- 도로 주변 폐농기계 방치로 교통사고 유발

- 조사료 등 농업부산물 쌓아놓는 행위

- 도로 등 법면에 농작물 무단 경작행위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회의 시 무단점유 계도 적극 홍보

(담당자 : 서운식 주무관 ☏ 061-390-7912)

맞춤형복지담당

□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신청대상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액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750,000원 해산비 600,000원 연료비 98,00원(10월~3월)

❏ 협조사항 : 위기가정 발생 시 수시 신고 요청

(담당자 : 김숭월 주무관 ☏ 061-390-7916)

□ 2019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준 :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재산 조사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 선정기준액

(단위:천원)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370천원	2,192천원

□ 구비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 협조사항 : 기초연금 선정기준 등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신청 안내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담당자 : 하은정 주무관 ☏ 061-390-7917)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사용 안내

□ 발급기간 : 2019. 2. 1.(금) ~ 11. 29.(금)

□ 사용기한 : 카드발급일 ~ 2019. 12. 31. (미사용 금액 소멸)

※ 2년간(`19~`20년) 전액 미사용자는 차년도(21년)에 발급 제한

□ 신청장소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www.mnuri.kr)

□ 대 상 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연 8만원

□ 내    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문화․여행․체육 분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 이 용 처 : 영화관, 고속버스, 수영장 등

※ 관내 이용처

- 교통 : 장성역, 장성공용터미널, 백양사역, 백양사 시외버스매표소

- 사진관 : 고향사진관, 원사진관, 필사진실 등

- 체육 : 삼천리자전거, 상무볼링장 등

- 도서 : 알파문구, 열린서적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문화누리카드(소지자)

(담당자 : 하은정 주무관 ☏ 061-390-7917)

민원담당

□ 여권업무 매주 수요일 야간 연장운영 안내

❍ 근무시간 : 매주 수요일 18:00~20:00(2시간)

❍ 장    소 : 군청 민원봉사과 8번 창구

❍ 내    용 : 여권발급 및 교부

※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무

(담당자 : 변금희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홍보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 발급방법 : 인감과 달리 별도의 도장 제작․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담당자 : 변금희 주무관 ☏ 061-390-7922)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