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0.(금) 10:00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북일면 이장회의 자료

(2020년 11월 2차)

	북일면

목    차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2. 장성 로컬푸드 지수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4

3.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5

4. Yellow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5

5.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5

【맟춤형복지팀】

1. 경로당 부식비 관련 의견 검토결과 안내	6

2. 2020년 11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6

3.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7

4. 장애인연금·장애수당수급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7

5. 2020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	8

6.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9

【산업팀】

1.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일정	10

2.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10

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지역제품 구매 홍보	11

4.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홍보	11

5.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12

6. 오이, 가지, 풋고추,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	12

7. 2020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13

8.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11월 가입품목 알림	13

【민원팀】

1.「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4

2.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14

3. 2021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15

4.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15

【보건지소】

1. 2020년 독감 예방접종 안내	16

총무팀(5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최근 광주, 전남 등 지역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 로컬푸드 지수 평가‘우수 지자체’선정!

❍ 올해 처음 시행되는 평가로 로컬푸드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및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해 공표

❍ 평가지표는 <로컬푸드 생산·소비체계>, <지역경제 활성화>,

<먹거리 거버넌스>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

❍ 전국 159개 지자체 가운데 시상 대상인 13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성과

□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 조사기간(2020.12.1.기준)

- 방문 조사: 2020. 12. 1.(화) ~ 12. 18.(금)

- 인터넷 조사: 2020. 11. 23.(월) ~ 12. 11.(금)

❍ 조사방법

- 방문 조사: 조사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항목 질문하고 조사표 작성

- 인터넷 조사: 응답자가 인터넷 조사 사이트 접속해 조사표 작성

❍ 조사대상: 농가, 임가, 해수면 어가, 내수면 어가, 행정리 등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각종 농림어업 정책의 바탕이 되는 기본 통계조사이므로, 주민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 Yellow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2020. 12. 3. ~ 12. 18.(총 8회)

❍ 모집기간: 2020. 11. 27.(금)까지

❍ 모집인원: 30명

❍ 신청대상: 고졸 이상의 학력자 중 문해교육에 관심 있는 장성군민

❍ 수 강 료: 무료(단, 자격증 발급 비용 50,000원 별도)

❍ 접수방법: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참가신청서, 선행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ay1985@korea.kr)제출

❍ 문 의 처: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061-390-8572)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 마을 행사, 주요인사 방문, 각종 미담(기부, 자원봉사) 등

❍ 각종 사건ㆍ사고 등 재난사항(화재, 산불, 교통사고)

❍ 마을 내 애경사(결혼, 승진, 사망, 합격 등)

협조사항				(담당자 : 강대익 총무팀장 ☏ 390-7911)
	각종 마을행사 시 총무팀 또는 마을 담당직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7건)

□ 경로당 부식비 관련 의견 검토결과 안내

❍ 11~12월분 부식비 미지급(장기휴관으로 인한 잔액 과다발생)

❍ 경로당 내 식사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

□ 부식비 잔액분 보조목적에 맞게 12월까지 사용

예) 방치되고 있는 양곡분에 대해 떡으로 대체 등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경로당 부식비 잔액분을 12월말까지 사용하되, 보조목적에 과도 하게 어긋난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1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5년 12월 이전 생(1개월 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2020년 변동사항

구 분	종 전(2019년도)	개 정(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천원	단독가구 : 148만원(11만↑) 부부가구 : 236만8천원(17만6천↑)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기본공제액 : 월 96만원(2만원↑)
지 급 액	단독가구 : 254,760원 ~ 300,000원 부부가구 : 407,620원 ~ 480,000원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홍보 바랍니다.

□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 사용기간 : 2020. 12. 31까지

❍ 사 용 처 :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부정사용 제제

- 개인 : 만65세미만 사용, 타인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예 : 자녀 및 이웃에게 효도권 양도)

- 업소 : 현금 및 물품교환, 효도권 할인 매입 시 업소 협약 취소 조치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202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수급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 사업기간 : 2020. 11. 5.(목) ~ 2021. 4. 30.(금)

□ 접종장소 : 4개소(지역별 지정의료기관)

- 하하호호통증의학과의원(읍), 예은가정의학과의원(읍),

세브란스의원(삼계), 중앙의원(삼계)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1회

□ 지원대상 : 만19세~61세(1959. 1. 1. ~ 2001. 12. 31.)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적용함. (단, 타 사업대상이거나 당해

절기 접종을 사업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는 제외)

□ 지참물 : 신분증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 390-7916)
	주민들에게 접종 홍보 바랍니다.

□ 2020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

❏ 개    요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기    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만원) 이하

- 재    산 :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비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3,000천원 이내 (퇴원 후 지원불가)	2회
	주거	243,200원 이내 (4인기준)	12회
부가급여	교육	초 221천원 /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등	2회
	기타	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6회)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 390-7916)
	주민들에게 신청 홍보 바랍니다.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구    성 : 7명(공무원, 전기·가스·주택 설비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10백만원 이하), 일반재산(101백만원 이하) 이내 가구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인/원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 390-7916)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산업팀(7건)

□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일정

❍ 매입규격 : 톤백(800kg), 포대(40kg)

❍ 매입횟수 : 3회

매입일자	장 소	매입규격	출하마을	비고
11.18.(수)	신흥83창고	톤백(800kg)	월계1, 월계2, 월계3, 성산1
11.25.(수)	김영완86창고 (박산)	포대벼(40kg)	북일면 전체
11.30.(월)	신흥83창고	톤백(800kg)	남부, 신흥, 박산, 성덕1, 성덕2, 문암1, 문암2

협조사항				(담당자 : 나혁주 ☏ 390-7918)
	수매일정 안내 및 포대에 기록사항(연도, 품종, 주소, 성명)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바랍니다.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 11. 25.(수)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 부숙 유기질비료

❍ 보조단가(20kg/포)

구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신청홍보 바랍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지역제품 구매 홍보

❍ 자본의 타지역 유출 및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 촉진 운동」을 실시함에 따라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시 지역제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 등에 홍보바랍니다.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020. 12. 4.(금)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이면서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금액 : 200천원이내(개인당)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2개이상 생산자단체 가입 회원의 경우라도 200천원 한도 내 지급

❍ 대상품목 : 생산자단체 가입 회원이 직접 생산한 1차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

- 축산물, 꿀, 계란 등 제외

❍ 제출서류 : 택배발송 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발송인(농업인) 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상품명(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접수요금 필히 포함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생산자 단체 회원께 홍보바랍니다.

□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 12. 10.(목)까지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지원

- 카드명칭 : 등유나눔카드(하나카드)

❍ 지원금액 : 가구당 31만원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추가신청 희망자에게 홍보바랍니다.

□ 오이, 가지, 풋고추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 안내

❍ 개    요 : 기존의 과채분야 품목(파프리카, 참외) 이외에 새로이 오이, 풋고추, 가지 품목의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추진을 위한 회원가입 신청접수 중

❍ 신청접수기간 : 2020. 12. 1. ~ 3. 31. / 4개월

❍ 신청자격

- 오이·가지·풋고추 1,000㎡ 이상 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전년도 출하액 1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 1,000㎡ 미만 경작자라도 회원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북일면 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 장현석 ☏ 390-7920)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 20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0. 12. 10.(목)까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및 친환경인증 농업인

❍ 지원내용 :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지원

❍ 재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 등에 홍보바랍니다.

품 목	사업지역	가입기간
자두ㆍ매실ㆍ복숭아	전국	11. 5. ~ 11. 27.
오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ㆍ안동	11. 5. ~ 11. 27.
복분자	(전북)고창ㆍ정읍ㆍ순창, (전남)함평ㆍ담양ㆍ장성	11. 5. ~ 11. 27.
포도	전국	11. 9. ~ 12. 4.
마늘(한지형)	전국	10. 5. ~ 11. 27.
밀	전국	10. 12. ~ 11. 27.
양파	전국	10. 26. ~ 11. 27.
인삼	전국	10. 5. ~ 11. 27.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전국	2. 24. ~ 11. 27.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전국	2. 24. ~ 11. 27.

□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11월 가입품목 알림

협조사항				(담당자 : 장현석 ☏ 390-7920)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민원팀(4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시행예정 : 2020. 8. 5. 부터 시행 (2년 한시법)

※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를 위한 준비 중

❍ 추진배경 :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불편해소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 첨부 → 군청 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협조사항				(담당자 : 박혜지 민원팀장 ☏ 390-7921)
	마을 내 홍보바랍니다.

□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326건 / 27,000천원

❍ 납부기한 : 2020. 12. 31.까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협조사항				(담당자 : 조요섭 ☏ 390-7922)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연령 기준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2020. 10. 1. ~ 2020. 12. 31.까지 북일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ㆍ 조기입학 신청대상자 : 2015. 1. 1. ~ 2015. 12. 31. 출생 아동

ㆍ 입학연기 신청대상자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 취학아동명부 열람 : 2020. 10. 31. ~ 2020. 11. 10.

협조사항				(담당자 : 조요섭 ☏ 390-7922)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명부 열람 안내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 시 행 일 : 2020. 10. 5.일부터

❍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대 상 자 : 신규등록, 출생등록, 주민등록번호변경자

❍ 내    용 : 대상자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자동(임의번호)

채번으로 생성하여 등록.

협조사항				(담당자 : 조요섭 ☏ 390-7922)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 바랍니다.

보건지소(1건)

□ 2020년 독감 예방접종 안내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북일 보건지소	•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 만19~61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 결혼이민자, 이동장, 요양 보호사, • 만 13〜18세 • 만 62세 이상	‘20.10.19 〜‘20.12.31	무 료
	• 장애인수당 및 의료수급자	‘20. 11. 05 〜‘21.04.30
	• 12세 이하, 임신부	‘20. 9. 28 〜‘21.04.30
	• 만19~만61세	‘20.10.19〜 백신소진시까지	유료 17,000원

❍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수급자증, 유공자증, 지참

❍ 마스크 착용 안내

협조사항				(담당자 : 최화숙 운영팀장 ☏ 390-7935)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