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8.(화)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북일면 이장회의 자료

(2020년 12월 1차) - 서면회의

	북일면

목    차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

2. 장성 미래 발전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 확정	4

3. 202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5

4. 2021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아르바이트) 희망자 모집	5

5.「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온라인 개최	6

6.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주민 제안 접수	6

7.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6

【맟춤형복지팀】

1.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홍보	7

2. 2020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사전정산 안내	7

3. 2020년 12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8

4.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8

5.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예방요령 홍보	9

6.「희망2021 나눔 캠페인」추진 협조	9

7. 2020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	10

[붙임]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송안

【산업팀】

1. 2020년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철저	12

2. AI 지속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소독 협조 및 홍보사항 안내	12

3. 2021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13

4.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홍보	14

5. 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14

6. 영농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홍보	15

7.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춘기 공급 신청	15

8.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종 종자 공급 신청	15

9.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16

【민원팀】

1.「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7

2.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17

3. 2021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18

4.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18

【보건지소】

1. 2020년 독감 예방접종(미접종자) 안내	19

총무팀(7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 12. 28.까지)

구 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 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중점관리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방문판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 좌석간 1m 거리 한칸 띄우기(50㎡ 이상)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4㎡당 1명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국공립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 운영 이용인원 50% 제한	이용인원 70%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시설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행사 100명 미만 제한	100명 이상 금지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 미래 발전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 확정

❍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등 심장과 뇌, 혈관에 관한 질병

❍ 장성이 설립최적지인 이유

- 뛰어난 교통 접근성

- 설립 예정지 일대에 주요 연구기관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위치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의 장점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규 먹거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일조

<전라남도와 장성의 미래를 변화시킬 획기적인 전환점>

□ 202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 모금기간: 2020. 12. 1. ~ 2021. 1. 31.

❍ 납부대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납부방법: 개별납부(지로용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 및

마을별 공동납부

[별첨] 마을별 납부액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모금기간 내 마을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1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아르바이트) 희망자 모집

❍ 운영기간: 2021. 1. 4.(월) ~ 1. 29.(금) / 기간 중 20일

- 1기: 2021. 1. 4.(월) ~ 1. 15.(금)

- 2기: 2021. 1. 18(월) ~ 1. 29.(금)

* 동일인의 중복근무 불가

❍ 접수기간: 2020. 12. 7.(월) ~ 12. 16.(수)

❍ 접수장소: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선발인원: 60명(기간별 각 30명 내외)

❍ 대    상: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29세 이하 대학 재학생

❍ 근무시간: 주5일, 1일 5시간(13:00 ~ 18:00),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임    금: 1일 43,600원(8,720x5시간)

❍ 근 무 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행정체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온라인 개최

❍ 개최기간: 2020. 12. 7.(월) ~ 12. 11.(금)

❍ 개최목적: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자치 확산 및 활성화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 주요행사: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 및 발표, 개막 포럼, 정책토론회, 주민자치리더 교육 등 학술행사 진행

❍ 홈페이지 주소: https://juminexpo.kr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주민 제안 접수

❍ 기간: 2020. 12. 31.(목)까지

❍ 내용: 장성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업이나 제도, 시책 등

❍ 방법: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 접속 후

소통과 참여란의 중장기계획 군민의견수렴 클릭

⟶ 군민의견수렴 게시판에 주민 의견 등록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 마을 총회 등 각종 회의, 단체 관광, 잔치 등

❍ 주요인사 방문, 각종 미담(기부, 자원봉사) 등

❍ 각종 사건ㆍ사고 등 재난사항(화재, 산불, 교통사고)

❍ 마을 내 애경사(결혼, 승진, 사망, 합격 등)

협조사항				(담당자 : 강대익 총무팀장 ☏ 390-7911)
	각종 마을행사 시 총무팀 또는 마을 담당직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7건)

□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홍보

❍ 접수기한 : 2020. 12. 10.(목) 까지

❍ 접 수 처 :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근로조건 : 일 3시간/ 월 10일/ 27만원

❍ 모집인원 : 98명

- 향기로운 옐로우시티 : 80명 (화단조성 및 환경정비)

- 경로당 도우미       : 15명 (점심식사 준비, 청소 등)

- 관광지 운영도우미   :  1명 (금곡 영화마을)

- 학교급식 도우미     :  2명 (북일초등학교 급식실)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1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바랍니다.

□ 2020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사전정산 안내

❍ 제출기한 : 2020. 12. 24일한

❍ 정산방법 : 통장정리 후 영수증 첨부 제출

❍ 사용 유의사항

- 12. 31일 기준 보조금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보조금 잔액 물품 사재기 및 카드깡 금지

- 각종 비품 구입 시 세부구입내역 제출

⇒ 필요이상(월 1회 이상) 등유 구입 금지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경로당 보조금을 12월 20일경까지 사용하시고, 제출기한 내 정산관련 서류(지출영수증 및 통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1월 이전 생(1개월 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2020년 변동사항

구 분	종 전(2019년도)	개 정(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천원	단독가구 : 148만원(11만↑) 부부가구 : 236만8천원(17만6천↑)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기본공제액 : 월 96만원(2만원↑)
지 급 액	단독가구 : 254,760원 ~ 300,000원 부부가구 : 407,620원 ~ 480,000원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홍보 바랍니다.

□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 사용기간 : 2020. 12. 31까지

❍ 사 용 처 :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부정사용 제제

- 개인 : 만65세미만 사용, 타인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예 : 자녀 및 이웃에게 효도권 양도)

- 업소 : 현금 및 물품교환, 효도권 할인 매입 시 업소 협약 취소 조치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올해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예방요령 홍보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내부가 동결되어 피해가 발생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홍보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송안 참조

협조사항				(담당자 : 서종원 맞춤형복지팀장 ☏ 390-7915)
	주민들에게 수도 동파예방요령 홍보 바랍니다.

□ 「희망2021 나눔 캠페인」추진 협조

❍ 슬 로 건 :「희망2021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사랑을 이어 주세요!!!”

❍ 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

❍ 대    상 : 군민, 공무원, 기업ㆍ기관ㆍ단체 등

❍ 참여방법 : 언론사(방송 ㆍ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를 통한 성금 접수(*성금계좌 [붙임1] 참고)

❍ 성금 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지원 등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 390-7916)
	주민들에게 모금협조 바랍니다.

□ 2020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

❏ 개    요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기    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만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비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3,000천원 이내 (퇴원 후 지원불가)	2회
	주거	243,200원 이내 (4인기준)	12회
부가급여	교육	초 221천원 /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등	2회
	기타	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6회)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 390-7916)
	주민들에게 신청 홍보 바랍니다.

[붙임1]

방 송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한파로 각 가정에 수도계량기, 수도꼭지 등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아래와 같이 동파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계량기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둡시다.

○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도록 합시다.

이상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팀(9건)

□ 2020년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철저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0. 11. 1 ~ 12. 15 (45일간)

❍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 군(산림편백과), 면(산업계)

협조사항				(담당자 : 나혁주 산업팀장☏ 390-7918)
	- 논□밭두렁 및 쓰레기□농산부산물 태우지 않기(수거처리)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 없음 -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연접지역에 방화 또는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불 발생 시 즉시 산림부서(군 390-7425, 면 390-7918) 및 119, 경찰관서, 신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신고토록 안내

□ AI 지속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소독 협조 및 홍보사항 안내

❍ 소독장소 : 철새도래지, 가금류 사육농장 진입로, 차단망(그물망)

❍ 소독횟수 : 주 2회

❍ 소독방법 : 농가 자체보유 소독장비를 이용하여 자율소독 실시

❍ 홍보사항 :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협조사항				(담당자 : 나혁주 산업팀장 ☏ 390-7918)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021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 신청기한 : 2020. 12. 18.(금)까지

❍ 신청자격

- 축산관련 법령 및 도 조례에 의거 인증(지정)을 받은 농가

- 사업완료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받을 수 있는 농가 등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사업, 동물복지형 환경개선사업,               친환경 축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시설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융자지원조건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농업인ㆍ법인 - 돼지, 가금류<닭ㆍ오리> 20억원 - 그 외 가축ㆍ곤충 5억원 ◦축산물유통업체ㆍ판매장개설자 30억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농업인․법인 2억원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억원
	※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연체이율 : 연리 10%) ※ 연체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의, 조정될 수 있음
상환 조건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ㆍ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투자

협조사항				(담당자 : 나혁주 산업팀장 ☏ 390-7918)
	마을 내 신청홍보 바랍니다.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020. 12. 11.(금)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이면서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개인당)

❍ 지원단가 : 3천원 이내/건당

- 2개 이상 생산자단체 가입 회원의 경우라도 200천원 한도 내 지급

❍ 대상품목 : 생산자단체 가입 회원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

- 축산물, 꿀, 계란 등 제외

❍ 제출서류 : 택배발송 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발송인(농업인) 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상품명(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접수요금 필히 포함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생산자 단체 회원께 홍보바랍니다.

□ 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 후 2년 이상 영농 종사

❍ 지 원 액 : 1인당 2억원 이내 융자지원(연리1%)

❍ 지원내용 : 농지구입, 하우스, 과원조성, 가축입식 등 농업관련 사업

❍ 신청기한 : 2020. 12. 11.(금)까지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방문접수(☎390-8464)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희망 농가 등에 홍보바랍니다.

□ 영농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홍보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마을대표(이장) 신청

❍ 신 청 처 : 농기계 임대사업소

❍ 사업내용 : 마을단위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한 농용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 등에 홍보하여 신청 희망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신청바랍니다.

□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춘기 공급 신청

❍ 신청기한 : 2020. 12. 24.(목)까지

❍ 품    종 : 수미

❍ 포장단량 : 박스 20kg

❍ 공급가격 : 32,960원/20kg

❍ 공급시기 : 2021. 1월말 ~ 4월중 (예정)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종 종자 공급 신청

❍ 신청기한 : 2020. 12. 11.(금)까지

❍ 품    종 : 6품종(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드림옥, 강일옥, 오륜팝콘)

- 미백2호는 공급량 제한으로 신청량 대비 100% 배정되지 않음

❍ 공급가격

(단위 : 원)

포장단위	품종	용도	공급가격	비고
1kg/봉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찰옥수수	26,000
2kg/봉	드림옥, 강일옥	종실사료용	21,000
1kg/봉	오륜팝콘	팝콘용	35,000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 개    요 :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2. 26.

❍ 신 청 처 :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융자대상사업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축사 신ㆍ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종묘 및 종자 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융자한도

- 농업인 : 1억원 이내

- 농업법인 : 2억원 이내

-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ㆍ가공ㆍ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신청 가능

❍ 주요사항 : 예년에 비해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 운영자금 :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 → (변경)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기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경)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협조사항				(담당자 : 장현석 ☏ 390-7920)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4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시행예정 : 2020. 8. 5. 부터 시행 (2년 한시법)

※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를 위한 준비 중

❍ 추진배경 :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불편해소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 첨부 → 군청 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협조사항				(담당자 : 박혜지 민원팀장 ☏ 390-7921)
	마을 내 홍보바랍니다.

□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326건 / 27,000천원

❍ 납부기한 : 2020. 12. 31.까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협조사항				(담당자 : 조요섭 ☏ 390-7922)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연령 기준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2020. 10. 1. ~ 2020. 12. 31.까지 북일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ㆍ 조기입학 신청대상자 : 2015. 1. 1. ~ 2015. 12. 31. 출생 아동

ㆍ 입학연기 신청대상자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 취학아동명부 열람 : 2020. 10. 31. ~ 2020. 11. 10.

협조사항				(담당자 : 조요섭 ☏ 390-7922)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명부 열람 안내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 시 행 일 : 2020. 10. 5.일부터

❍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대 상 자 : 신규등록, 출생등록, 주민등록번호변경자

❍ 내    용 : 대상자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자동(임의번호)

채번으로 생성하여 등록.

협조사항				(담당자 : 조요섭 ☏ 390-7922)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 바랍니다.

보건지소(1건)

□ 2020년 독감 예방접종(미접종자) 안내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북일 보건지소 오전 12시까지	•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 만19~61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 결혼이민자, 이동장, 요양 보호사 • 만 13〜18세 • 만 62세 이상	‘20.10.19 〜‘20.12.31	무 료
	• 장애인수당 및 의료수급자	‘20. 11. 05 〜‘21.04.30
	• 12세이하, 임신부	‘20. 9. 28 〜‘21.04.30
	• 만19~만61세	‘20.10.19〜 백신소진시까지	유료 17,000원

❍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수급자증, 유공자증, 지참

❍ 마스크 착용 안내

※ 독감예방접종 변경사항

무료, 유료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 가능

장성군보건소 3시까지 접종합니다.

주말(토요일) 접종 시행 : 예약 접수(오전 10시 30분〜11시 30분까지)  ☞ 문의 담당자 하영지(390-8332)

협조사항				(담당자 : 최화숙 운영팀장 ☏ 390-7935)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