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 결정서

1. 근 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시행계획(2016.9.13, 국무회의 의결)

□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매입가격)

□ 2016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및 추가매입 계획(2016.10.19, 11.15)

2. 매입가격 결정

□ 기준가격 : 수확기(‘16.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 129,807원/쌀80kg

- 벼(1등급) 환산가격 : 44,140원/벼40kg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129,807/80kg)-가공임(7,179원) x 40kg/80kg x 72%

□ 등급별 매입가격

- 산지쌀값을 벼(1등급) 가격으로 환산 후, 등급별 차등비율 적용

*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가격비율’은 ’05년산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잠정등외 A, B는 피해립 최고한도 비율 등을 적용

<’16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등급별 매입가격>

(단위 :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잠정A	잠정B
포대벼 (가격지수)	45,590 (103.30)	44,140 (100.00)	42,180 (95.56)	37,540 (85.06)	25,020 (56.70)	16,680 (37.80)
산물벼	44,726	43,276	41,316	36,676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에 의해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 ’16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는 전량 정부로 이관할 계획임

3. 등급별 매입가격 및 환수금액

(단위 : 원/벼40㎏)

등 급	매입가격 및 환수금액
	매입가격(A)		우선지급금(B)		환수금(B-A)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45,590	44,726	46,480	45,616	890	890
1 등	44,140	43,276	45,000	44,136	860	860
2 등	42,180	41,316	43,000	42,136	820	820
3 등	37,540	36,676	38,270	37,406	730	730
잠정A	25,020		25,510		490
잠정B	16,680		17,010		330

4. 향후 추진계획

□ 농가별 환수금액 확정(농식품부 및 지자체) 및 환수금액 통지(고지서 발행) (~‘17.2)

□ 농가별로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월별 환수금액 반환 (~‘17.12)

□ 농협중앙회는 월별로 농식품부에 환수금액 반납 (‘17.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