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11.(월) 이장회의 서류

황룡소식

면청사 소나무

담당자	담 당	면 장	결재

주민복지담당		산업담당
민원담당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2016년 이장 임명 및 활동에 관한 지침안내…………………	3
2.	201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협조…………………………	3
3.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4
4.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안내………………………	4
5.	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5
6.	남도학숙생 모집………………………………………………………	5
7.	201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	6
8.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7
9.	2016년 1월중 주민정보화 교육 신청…………………………	7

주민복지담당
1.	동절기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밀거래 단속 철저……………………	8
2.	2016년 정부양곡할인 지원단가 및 배송안내………………	8
3.	‘16년 장성군 이동빨래방 운영 안내 …………………………	9
4.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9
5.	2016년 1분기 효도권 지급…………………………………………	10
6.	2016년 경로당 보조금 지급 변경안내 …………………………	11
7.	2016년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신청홍보 ………………………	12
8.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 확대 안내 ………………………	12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계도안내 …………………	14

산 업 담 당
1.	201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5
2.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 …………………………	15
3.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	15
4.	2016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신청 ……………………………	16
5.	2016년 귀농 농업창업 주택기금 지원사업 신청…………	16
6.	2016년 원예 특작분야 사업신청 안내…………………………	17

민 원 담 당
1.	2016년도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22
2.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발급안내……………………………………	22

보건소
1.	2016년도 보건분야 달라지는 제도□시책……………………	23

총무담당

1. 2016년 이장 임명 및 활동에 관한 지침안내

□ 근    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장성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된 이장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함

□ 임명자격 및 절차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 당해 리(里)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자

- 임명기준에 적합한자 중 주민총회를 거쳐 선임된 자를 면장이 임명

❍ 이장의 임기 : 2년 연임가능(임기 만료시 반드시 주민동의)

□ 협조사항

□ 이장 활동 및 임명지침에 따라 2년 이상 경과된 마을에서는 반드시

마을 총회에서 주민동의를 얻어 그 결과를 임기 만료일까지 결과 제출

- 2016년도 임기 2년 이상 만료 대상마을

▪ 월평1리(8월 28일), 월평4리(10월 9일), 옥정1리(1월 31), 장산2리(2월 27일)

☞ 담당자 ☏ 061-390-6992 총무담당 주무관  신성희

2. 201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 모금기간 : 2015. 12. 1. ~ 2016. 1. 31.(62일간)

❍ 대상 및 금액 : 세대주(10,000원)

※ 개인사업자, 법인 ⇒ 적십자사에서 직접 발송 납부

❍ 제외대상 : 만25세 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 협조사항 : 아직 납부하지 않은 마을에서는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담당자 ☏ 061-390-6992 총무담당 주무관  신성희

3.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고대상 : 2016. 1월 현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고기간 : 2016. 1.  4. ~ 2016. 1. 29.

❍ 납부기간 : 2016. 1. 16. ~ 2016. 2.  1.

❍ 신청방법 : 군청(재무과), 황룡면사무소 총무계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Wetax) 신청·납부 가능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공 제 액 : 연세액의 10% 공제

※ 신청 후 2016. 2. 1.까지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신고분 및 수시분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없음

❍ 문    의 : 황룡면사무소 세무담당( ☎ 390-7868 )

❍ 협조사항

- 신고 납부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061-390-7868 총무담당 주무관  최희정

4.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안내

❍ 정비기간 :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 정비대상 : 불법 현수막, 부착벽보, 금지광고물(음란, 퇴폐적

내용), 불법 입간판 등

❍ 운영방법

- 365일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체계 유지

-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및 민간 참여 감시단 운영

❍ 문    의 : 황룡면사무소 옥외광고물 담당(☎ 390-7868)

❍ 협조사항 :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061-390-7868 총무담당 주무관  최희정

5. 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문화예술회관

일자	회수	강사	강연제목	비고
1. 14	제928회	윤 종 영 /교수 한양대학교 디자인학부	지역도시의 디자인 미학
1. 21	제929회	김 경 집/작가 인문학자	인문학은 밥이다
1. 28	제930회	김 태 훈/칼럼니스트 방송인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대중문화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들과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061-390-7868 총무담당 주무관  최희정

6. 남도학숙생 모집

❍ 원서접수 : 2016. 1. 18.(월) ~ 1. 20.(수)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평생교육센터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우리군 배정인원 : 4명(신입생 3, 재학생 1)

❍ 지원자격

①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이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석사)

②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래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구 분	학 업 성 적 기 준
신입생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재학생‧ 대학원생	전체학년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3.0/4.5만점, 2.7/4.3만점)

❍ 구비서류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성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수능시험성적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7. 201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

❍ 운영기간 : 2016. 2. 1. ~ 2. 17.(2주간)

❍ 인    원 : 30명(군)

❍ 대    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만 29세 이하)

※ 우선 선발 순위

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②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우선돌봄)

③ 장애인(1~4급) 자녀 및 장애인

④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자녀

⑤ 국가유공자

* 우선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 – 미달시 일반인 자녀 선발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

❍ 임    금 : 1일 48,640원(기간제근로자 1일 단가)

❍ 근 무 지 : 실과소, 읍·면(거주지에 우선 배치)

❍ 근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등

❏ 선발내용

❍ 신청접수 : 2016. 1. 11. ~ 1. 26. (15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 2016년 신입생 제외

- 주민등록상 우리군 거주자(2016. 1. 1.기준)로 만29세 이하인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증명서(국가유공자, 장애인)

❍ 선발방법

- 우선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모집인원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공개 추첨 선발

❍ 협조사항 :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신청토록 홍보

☞ 담당자 ☏ 061-390-6992 총무담당 주무관  신성희

8.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민 원 : 주요 민원발생소지 및 정책 발생 사항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9. 2016년 1월중 주민 정보화교육 신청

□ 교육기간 : 2016. 1. 18. ~ 1. 29.

❍ 장    소 : 군청4층 전산교육장

❍ 운영시간 : 10:00 ~ 12:00 (1일 2시간)

❍ 개설과정 : 2개 과정

차수	인원	교육 기간			교육과정명
		부 터	까 지	일 수
1	24	01.18	01.22	5	컴퓨터 활용(중급)
2	24	01.25	01.29	5	인터넷 활용(중급)

❍ 교육신청 : 읍․면사무소 및 군청 총무과

❍ 협조사항 :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061-390-6992 총무담당 주무관  신성희

주민복지담당

1. 동절기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밀거래 단속 철저

❍ 불법엽구란 : 불법으로 동물을 잡기위한 올무,창애, 덫 등을 말함

❍ 관련법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 처벌사항

- 불법엽구 설치(밀렵포함)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식하는 행위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

만원이하의 벌금

❍ 기타문의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061-390-3331)

☞ 담당자 ☏ 061-390-6994  주민복지주무담당 심칠택

2. 2016년 정부양곡할인 지원단가 및 배송안내

❍ 시 행 일 : 2016. 1월 신청분부터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우선돌봄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10kg (최대 2포대로 제한)

❍ 정부양곡할인 단가 인하 : 22,200원 → 16,200원 (20kg 1포대당)

❍ 배송일자 변경 : 양곡신청월 25일 ~말일까지 배송에서

→ 양곡신청 익월1일부터 10일 이내 배송변경(1월신청분 2월초에 배달)

( 사유 : 배송업체가 새이레하우징에서 담양지역자활센터변경)

❍ 양곡대금 납부기간 : 매월 5일까지 납부완료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6년 장성군 이동빨래방 운영안내

❍ 기  간 : 2016. 1월 ~

❍ 대  상 :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 장  소 : 각 마을앞 공터

❍ 수탁기관 : 위탁운영- 장성지역자활센터

❍ 운영방법 : 마을방문 / 이동빨래차량 이용

❍ 서비스내용 : 침구류, 의류 수거 ․ 세탁서비스 등

수 거		이불세탁		건 조		배 달
20분		2시간		4시간		20분

❍ 협조사항 : 세탁서비스 대상자 수시 추천바랍니다.

4. 감면서비스 신청안내

□ 최근 도시가스 설치세대(고려시멘트사원@ 등)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       대상자께서 도시가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바랍니다.

□ 감면서비스 대상자격

자 격		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	◯	◯	◯	◯
	기초의료급여수급	◯	◯	◯	◯
장애인	종합장애1~3급	시청각장애만 가능	◯	◯	◯
	종합장애4~6급	시청각장애만 가능	×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	◯	◯
	차상위장애인	×	◯	◯	◯
	한부모가정	×	◯	◯	◯

□ 감면서비스 상세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TV수신료	면제	면제 (시청각장애만 해당)	해당없음
전기요금	월 최대8,000원 감면	월 최대 8,000원감면	월 최대2,000원 감면
휴대전화요금	기본료 15,000원, 통화료 50%할인	사용요금의 35%감면	사용요금의 35%감면
	(월최대 22,500원)	(장애인전용요금제포함)	(월최대한도 10,500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 상세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장애만 해당)	차상위계층
취사용		1,680원	1,680원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24,000원	24,000원	12,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6,600원	3,300원

※ 월 가스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큼만 감면됩니다.

※ 감면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율 및 감면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      며,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061-390-6995  주민복지계 주무관 조순미

5. 2016년 1분기 효도권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 (매월 4,000원권 3매)

□ 사용기한 : 2016. 12. 20일한(이후는 사용불가)

□ 사용방법 : 이용료 초과시 본인부담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장기입원자 및 미거주자는 꼭 반납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두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부정사용 적발 시 효도권 회수 및 지급정지

※ 별첨 : 사용홍보문

6. 2016년 경로당 보조금 지급 변경안내

□ 지급방법 : 항목별 계좌 분리 지급

- 기존 : 1계좌 통합지급(운영비, 특별냉·난방비, 부식비)

- 변경 : 3계좌 따로지급(운병비 1, 특별냉·난방비 1, 부식비 1)

□ 지원내용

- 운영비 : 월 60,000원 → 월 13만원(단 11월,12월 6만원지급)

- 특별 냉·난방비 : 연 160만원(1,2,3,11,12월 30만원, 7,8월 5만원)

- 부식비 : 전년대비 2만원 증가

회원수	10~20인	21~50인	51~70인	71인 이상	비 고
지원액/월	210천원	230천원	250천원	270천원	전년대비 20천원 증액

□ 사용방법

- 운영비 : 경로당 유지비(공과금, 시설유지보수비, 책임보험료 등)

- 난방비 : 경로당 난방 시 소요되는 비용(유류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

- 냉방비 : 전기료 등 냉방에 소요되는 공과금만 가능

- 부식비 : 경로당 공동급식 비용(식당이용불가, 주류구입금지)

□ 기타사항

- 행정사항 : 경로당 명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개설

- 2016년부터 경로당별 유류대장 작성하며 과다한 주유 및 부정

유통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등 패널티 부여

7. 2016년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신청 홍보

□ 모집기간 : 매월 25일이전(1월은 18일부터 신청가능)

□ 모집인원 : 장성군 20명 선착순(조기마감 예정)

□ 장    소 : 장성군 실내수영장

□ 일    정 : 매주 화·목요일/13:30 ~15:30

☞ 담당자 ☏ 061-390-6996  주민복지계 주무관 하은정

8.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확대 안내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 주요개정 내용

· 지원대상 및 물품 확대

: 1형 당뇨 → 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

.: 혈당검사지 → 혈당검사지, 채혈침, 펜니들 및 인슐린 주사기까지 확대

· 지원방식 변경

: 개수 지원 → 일당 정액 방식 지원

< 지원금액 비교(1일당) >

구 분		현 행	개 선
			인슐린 투여	미투여
1형 당뇨병		최대 1,200원	2,500원	-
2형 당뇨병	성인	-	900원	-
	소아·청소년	-	2,500원	1,300원
임신 당뇨병		-	2,500원	1,300원

- 지급대상 및 기준 : 당뇨병 환자가

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②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③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의사의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가능) 1부

□ 장애인보장구

· 지원품목 확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5개 품목

품 목	기준액(원)	내구연한
욕창예방 매트리스	400,000	3년
욕창예방 방석	250,000	3년
지지워커(전방)	50,000	3년
지지워커(후방)	30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년

· 기준액 인상 : 현 시장가격 고려하여 일부 보장구의 기준액 상향조정

품 목	현행 기준액(원)		개선 기준액(원)
보 청 기	340,000		1,310,000
맞춤형교정용 신발	220,000		250,000
의 안	300,000		620,000
짧은다리 플라스틱보조기	-	120,000	일체형	120,000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보조기	고정형	240,000	짧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 신규 급여개시 품목

급여품목		급여대상자	기준액	내구 연한
욕창예방 방석		지체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2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40만원	3년
이동식 전동리프트		척수‧뇌병변 장애 1급으로 수정바델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사람 *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250만원	5년
전방	지지워커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만원	3년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30만원	3년
보청기 양측급여		15세 이하 아동으로 보청기 양측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당 131만원	5년
수동 휠체어		심장장애인이나 호흡기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동휠체어를 추가로 지급	48만원	5년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계도 안내

□ 목       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게하기 위함.

□ 집중계도기간 : 15. 11. 1 ~ 16. 1. 31

□ 계도 및 홍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 또한 주차할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 50만원

※ 주차방해 행위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담당자 ☏ 061-390-6997  주민복지계 주무관 여고은

산업담당

1. 2016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일시 : 2016. 1. 28. (목) 9:30 ~ 12:30

교육장소 : 면사무소 2층

주요내용 : 2016 농정홍보, 친환경, 벼농사, 고추재배 등

* 교육 후 중식제공

협조사항 : 많은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부탁

☞ 담당자 ☏ 061-390-7864 산업담당 백하라

2.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

등 급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매입가격(A)		우선지급금(B)		추가지급금(A-B)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53,990	53,141	53,710	52,861	280	280
1 등	52,270	51,421	52,000	51,151	270	270
2 등	49,940	49,091	49,690	48,841	250	250
3 등	44,460	43,611	44,230	43,381	230	230

☞ 담당자 ☏ 061-390-7860 산업담당 김윤종

3. 2016년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한 : 2016. 1. 15.(금)

사업비 : 대당 4,000 천원 /자부담 30%

자격요건 : 희망자 또는 국고보조 받아 설치후 7년 경과한 자

☞ 담당자 ☏ 061-390-7860  산업담당 김윤종

4. 2016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신청

신청기한 : 2016. 1. 29.(금)

사업내용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량 (개소)	개소당
		총 액	보 조	자 담		규모	사업비
친환경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143,000	100,000	43,000	3	100㏊	47,670
종자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운영	2,500	2,500	-	2	0.2㏊	1,250
	조생종 신품종 쌀 생산단지	30,000	15,000	15,000	1	30ha	30,000
현장 애로 기술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33,000	23,000	10,000	1	10ha	33,000
	생력형 농약 방제 실증	2,500	2,500	-	1	10㏊	2,500
	생산비 절감 생력 실증	2,500	2,500	-	1	10㏊	2,500
	벼 2기작 (감자+벼) 실증	40,000	20,000	20,000	2	0.2㏊	20,000
	신품종 고구마 실증	3,000	3,000	-	3	1㏊	1,000
	신품종 옥수수 실증	1,000	1,000	-	2	0.5㏊	500
	신품종 황금찰보리 실증	1,000	1,000	-	2	1㏊	500
	포획트랩 활용 노린재류 방제시범	13,000	10,000	-	2	7㏊	6,500
병해충 방제	일반단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600,000	300,000	300,000	11	4,000㏊	150천원/㏊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382,000	191,000	191,000	11	2,000㏊	150천원/㏊
지역	경관작물 6차산업 소득화 시범	100,000	70,000	30,000	1	10㏊	100,000
계	14 개사업	1,353,500	741,500	609,000	43	-	-

☞ 담당자 ☏ 061-390-7860 산업담당 김윤종

5. 2016 귀농 농업창업 주택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사업대상자 :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자격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만족해야함

- 이주기한 : 농촌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거주기한 : 농촌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이상 이수 또는 지자체 교육 최소 8시간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300백만원 이내 / 주택구입 ·신축자금 50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 2%

6. 2016년 원예 특작분야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6. 01. 13.

❍ 신청접수 : 면사무소 산업담당

❍ 대상사업 : 52개 사업(시설원예분야, 과수분야, 특작분야)

❏ 채소분야 (시설원예 포함)

❍ 신청기한 : 2016. 01. 13.

❍ 대상사업 : 15개 사업

사 업 명		신청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농가	50%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의 신규설치 및 교체
FTA기금 시설원예품질개선	일반원예시설	농협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실적이있는농업인/농업법인	50%	양액재배시설, 제습기,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원예전문단지	장성과채류생산단지	50%
	고추비가림	고추재배 농업인/법인	50%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원예특용작물인프라구축		시설원예, 버섯농가	50%	내재해형하우스, 버섯재배사
원예특화지 원	내재해형하우스	시설원예농가	50%	내재해형하우스(2중)+자동개폐기 – 18,500원/㎡ ※ 농식품부「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기준지정고시」 농업시설표준규격기준설치
	시설원예부대시설	시설원예농가	50%	자동개폐기, 환기시설 등
	양파비료지원	양파재배단지	50%	(추후 통보)
	양파관수시설	양파재배농가	50%	수동노지스프링쿨러(25줄) 17,000천원/0.5ha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시설원예농가	50%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지원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신기술 도입시범		토마토, 딸기 등 난방비 부담이 큰 농가	50%	지하수, 전열선, 전기발열관 이용 등 에너지절감 장치 지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자동화시설이 갖추어진 3동 이상 규모를 갖춘 시설원예 농가	50%	최적의 재배환경 관리를 위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설치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시범		무농약 이상 인증획득 농업인	70%	친환경 유기자재, 미생물제, 생력 농기계 등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관내 딸기재배 및 희망 농업인	70%	딸기육묘 특화형 하우스시설, 고설육묘 시설, 탄산가스발생기, 기능성물질투입, 에너지절감시설 등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시범		딸기 작목반 및 법인 등 단체	70%	저면관수 공동육묘용 시설

❏ 과수분야

❍ 신청기한 : 2016. 01. 13.

❍ 대상사업 : 20개 사업

사 업 명		신청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2.3.15 이전 조성 과원 농협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실적이있는농업인	50%	(사과, 단감, 배, 포도, 떫은감, 복분자, 복숭아) 품종갱신, 지주시설, 방풍시설, 친환경 과원관리(GAP), 관수시설 등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과수농가	50%	전동가위 3,000천원/대
다목적소형하우스 지원		농업인	50%	33㎡~165㎡ 하우스 지원
지속가능과수육성	신규과원	과수농가	50%	사과, 복숭아, 포도 신규조성
	과원시설	FTA기금사업 제외대상 과수농가	50%	조수류퇴치기, 관수시설, 포도비가림시설 등
	농기계	과수농가	50%	과수병해충방제기(2천만원/대)
지역재래 토종감생산묘목지원		떫은감(토종감) 재배희망 농가	50%	월하시, 고종시 등 토종감 묘목지원
고품질곶감생산기반		곶감건조장 시설개선 희망농가	50%	환기시설 등 건조장 시설개선
곶감 포장재 지원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곶감용 포장재 지원
곶감 저장 및 건조시설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곶감 저장용 저온저장고 곶감 건조시설(건조장)
임산물가공지원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박피기, 건조기 지원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스프드스프레이어 방제기지원
떫은감 생산장비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선별기, 전동가위 지원
포도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치		관내 포도재배농업인	50%	비가림 포도시설 내 이열식 무동력 운반장치 지원
연동형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13년 이전 조성된 포도 하우스농가	50%	하우스 1중시설 기능성필름 교체지원
조기재배를 위한 간이비가림 시설개선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농가	50%	수확시기 단축을 위한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보완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신기술 시범지원		친환경재배를 위한 과수,채소농가	50%	무균수 공급으로 친환경 재배를 위한 지하수 살균 발생 장치 지원
컬러프루트 우량묘목 공급 (노란사과,황도)		사과주식회사, 복숭아재배농가	60%	기존 사과,복숭아와 융합 한 상품생산을 위한 묘목지원
사과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개화기 이상기상에 의한 서리상습피해농가	70%	개량형 방상휀 등 이상기상 대응시설 지원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20ha 이상의 자옥포도재배단지	70%	생산시설 보완 및 기자재지원, 현장기술교육 및 컨설팅

❏ 특작분야

❍ 신청기한 : 2016. 01. 13.

❍ 대상사업 : 11개 사업

사 업 명	신청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특용작물 특성화지원	농업인,희망농가	50%	복분자,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아로니아 등의 조성비 지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	특용작물 재배농가	50%	특용작물 방조망 시설지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인삼)	수요조사에 따른 3농가	50%	철재해가림하우스,방풍망시설 인삼파종기 등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버섯재배농업인 및 법인	50%	버섯재배사 개보수, 버섯재배에 관련된 기기구입
원예관정(소형/중형)	채소,과수,특작 농가	50%	소형관정 2,300천원/공 중형관정 8,000천원/공
복분자 명품화 조성	복분자 재배농가 농업법인, 단체	70%	신규조성, 편이장비, 소포장재 지원, 가공기자재,OME방식 가공품 생산 비용 등
복분자 고사주 발생에 규명 및 방제법 개선	복분자 주산단지 연구회, 희망농가	70%	관비 및 관수시설, 병원균 분리동정 및 미량원소 분석비용 등
산지개발이용 약용작물 보급	약초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50%	기반조성비, 종자(묘), 친환경자재 등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시범	생산단지, 연구회	70%	오디수확망, 충전식 전정장비, 점적관수시설 등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인삼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70%	묘삼생산 전용배지, 육묘용 배드 및 점적관수시설 등
고품질 버섯 안정 생산시범	버섯재배농업인	50%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환경개선

❏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 할 사항

❍ 목적 및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실시공, 사업포기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 조사결과 부실시공, 자부담 미부담 등 적발시 군 지원사업 3년간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협조사항 :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 희망농가가 기한 내(2016. 1. 13.까지)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061-390-7861 산업담당 박신비

민원담당

1. 2016년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홍보

❍ 도비보조 30만원(동일)

❍ 첫째 120만원  (1년동안 3개월마다  4회 300,000원씩 지원)

❍ 둘째는 240만원 → 250만원

(2년동안 3개월마다  8회 312,500원씩 지원)

❍ 셋째는 360만원 → 420만원

(3년동안 3개월마다 12회 350,000원씩 지원)

❍ 넷째부터는 360만원 → 1000만원

(4년동안 3개월마다 16회 625,000원씩 지원)

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모 둘중 한 명과 출생아가 계속 장성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 홍보바랍니다.

☞ 담당자 ☏ 061-390-7866 주무관  김희태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시행되고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 300원 (인감증명서 600원)

※ 본인만 발급가능

☞ 담당자 ☏ 061-390-7866 주무관  김희태

보건소

2016년도 보건분야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확대

□ 추진배경 : 신생아 양육 지원금 대폭 상향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 시행시기 : 2016. 1월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고
• 첫째아 : 1,200천원 지원 • 둘째아 : 2,400천원 지원 • 셋째아이상 : 3,600천원 지원	• 첫째아 : 1,200천원 지원 • 둘째아 : 2,500천원 지원 • 셋째아 : 4,200천원 지원 • 넷째아이상 : 10,000천원 지원

☎ 문 의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김가람(390-8397)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우미) 지원

□ 추진배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우미) 지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시행시기 : 2016. 1월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고

ㅇ 제공기간

구분	제공일수
단태아	12일(2주)
쌍태아	18일(3주)
삼태아 이상	24일(4주)

ㅇ 제공시간 : 9시 ~ 17시(토요일 13시),               - 주 6일

- 평  일 : 8시간

- 토요일 : 4시간 제공

ㅇ 제공기관 : 장성군새마을지회

ㅇ 제공기간

구분	제공일수
단태아	10일(2주)
쌍태아	15일(3주)
삼태아 이상	20일(4주)

ㅇ 제공시간 : 7시 ~ 22시 시간 중            9시간 선택 -주 5일

- 평  일 : 9시간

ㅇ 제공기관 : 목포 YWCA 돌봄서비스

☎ 문 의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김현정(390-8363)

3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 추진배경 :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2016. 1월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고
ㅇ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비뇨기과전문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ㅇ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난임진단서” 제출자

☎ 문 의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김현정(390-8363)

4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 추진배경 :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 반영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 고
ㅇ 간암 검진주기 : 1년 ㅇ 자궁경부암검진 연령 : 30세	ㅇ 간암 검진주기 : 6개월 ㅇ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 20세

□ 시행시기 : 2016년 1월

☎ 문 의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박명숙(390-8344)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 시행시기

- 암희귀난치 질환 : 2016. 1월부터

-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 2016. 3월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 고
ㅇ 암·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 비급여(100%환자 부담) ㅇ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 일부지원(본인부담 비율 20 ~ 60% 적용)	ㅇ‘16.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급여 확대 ㅇ‘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비율 10%)

☎ 문 의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진희(390-8342)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추가)

□ 시행시기 : 2016년 상반기 예정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 고
ㅇ 국가예방접종 지원 : 14종 백신	ㅇ 국가예방접종 지원 : 15종 백신 => 자궁경부암 추가

☎ 문 의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최숙희(390-8332)

7		노인 의치(틀니)보철 시술비 급여화

□ 추진배경 :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담이 큰 의치(틀니)보철 치료에

대해 단계적 확대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추진시기 : 2016. 7월 예정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 고
ㅇ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ㅇ 65세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 문 의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이명자(39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