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소관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요  약  본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내 용	비 고 (페이지)
1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 (296ha)	294,133 보조 100%	￭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 농가 ￭ 지원조건 :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및 구매로 인증 획득 농가 ￭ 보조금 청구시 인증서, 농자재 구매 확인서류 첨부	5쪽
2	친환경벼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 (57ha)	20,523 보조 100%	￭ 벼 인증면적 합계 10ha이상으로 전체 면적 50%이상 연접 (타작물 포함)	21쪽
3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지원 (3,708ha)	452,696 (일반) 보조 90% (친환경) 보조100%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공 급 량 : 12kg/1ha ￭ 지원단가 : 1kg 10,000원	35쪽
4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30ha)	260,000 보조 100%	￭ 시설하우스, 노지재배 채소,특작 식량작물, 임산물 친환경재배농가 ￭ 지원제외 : 벼, 사료작물 ￭ 지원한도 : 5ha	47쪽
5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71건)	14,412 보조 10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검사에 필요한 비용 ￭ 지원단가 : 180천원 내외/건	54쪽
6	친환경 원예작물 등 농자재 지원 (60ha)	180,000 보조 70% 자담 30%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천적 생분해성 멀칭필름 등 ￭ 지원제외 : 임산물, 사료작물 풋거름작물, 인증유지중인 벼 *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농자재 구매 확인서류와 중복불가	59쪽
7	유기농업자재 지원 (214ha)	303,623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 지원제외 :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 는 유기질비료 신청농지 지원제외	67쪽

☞ 토양개량제지원사업(‘25. 2.20일까지 신청접수), 유기질비료지원사업(‘25년 10월

시달예정) 지침은 별도 시달

* 해당 사업 지침에 대하여 향후 2025년 전라남도 사업지침 변경시 추후 변경 지침을 시달할 예정임.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 기본 자격요건

❍ 2025. 1. 1일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비 집행요령

❍ 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황현주(061-390-8412) 주무관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과수･채소 품목별 사업비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추진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15%)	군비(8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296ha	294,133	44,120	250,013

4. 사업추진

가. 사업주체 : 장성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12.(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2025. 1.~3.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2025. 3.~12.

○ 사업비 정산 : 2026. 1.~2.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원예·특용작물, 임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한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 지역

- 단지규모는 지역 여건을 감안 시군 자율 적용

* 주변 여건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단지화가 어려울 경우 개별농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가

○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 1농가 이상을 단지대표(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 등 제공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기록관리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총괄 지도 관리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

- 친환경농업 인증기간 동안 인증포기 후 다시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     ※ 보조금 청구시 유의사항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자재 구매확인서류(세금

계산서, 사진대지 등) 제출

[농자재 지원사업 청구시 구매확인서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지급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공동 방제하는 경우 공동방제 수행자의 사전 공동방제 신고 및 공동방제 확인서 제출 의무화

- 도, 시·군 주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 이수 의무화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 농자재 공동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단지대표 등에게 일괄 지급 가능

○ 인증단계별 1㏊당 지원한도

(단위 : 천 원)

구 분	유기농	무농약	비 고
벼‧특작‧기타	1,200	500	‘유기전환기’ 인증 농산물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채소	1,600	1,000
과수	1,800	1,200

※ 단, 무농약 벼는 유기전환기 필지만 지원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군은 유기 및 무농약 실천에 따른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공동작업비, 단지대표(생산관리자) 활동비, 컨설팅, 교육(강사비 포함)･홍보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유용미생물 구입비, 토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천일염, 설탕 등 구입비 지원 가능

마.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목록공시)

- 공시 등 기관으로부터 약효, 약해 검정을 받아 ｢품질인증｣ 제품으로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우선 구매 사용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 검증된 농기자재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에 대해 실증시범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지용 생분해 논둑시트, 화염방사기 등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 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사용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 권장

○ 농자재 구매 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농자재 공급체계 운영방안’ 준수

- 단지에서 공동구매시는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등 여건을 감안 자율적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유용미생물 공급, 토착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추진할 경우는 공동방제 수행자는 반드시 공동방제 신고서를 사전 시군에 제출하고, 단지대표(또는 단지대표가 지정한 대리인)가 입회하여 사용 약제(재제) 샘플을 채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 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 등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 무농약 이상 인증쌀 택배비 우선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5.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25. 3. 21.까지(보고서식)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에 제출

* 여러 시군에 산재 되어 있는 단지 신청의 경우 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집행

○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친환경 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품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등 사용내역 증빙 확인하고 인증단계별 사업비 집행

품 목	집행 기준
벼	지원한도액 70% 이상 사용내역 증빙 확인
과수·채소·기타	지원한도액 50% 이상 사용내역 증빙 확인
임산물	지원한도액 10% 이상 사용내역 증빙 확인

* 임산물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해당하는 품목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26. 2. 28.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서식]

1. 사업계획서 : 2025. 3. 21.까지 제출  * 엑셀파일 제출

○ 단지 현황

단 지 명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호)	인증단계
				성 명	전 화
계

○ 개별농가 현황

농 가 명	주 소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인증단계
계

○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대표자	참여 농가 (호)	면적 (ha)	보유농기계 수
				계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기타
계

○ 책임운영모델 구축

※ 협약내용 : 벼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단 지 명	운영주체	인증계획(ha)			참 여 농가수	협약내용
		계	유기	무농약

2. 사업비 정산 : 2026. 2. 28.까지

구분	사업량(ha)			집행액(원)			도비집행 잔액(원)
	계	유기	무농약	계	도비	시군비
계
벼
채소
과수
식량
임산물
특작
기타

[서식 1]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서
공동방제 수행자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공동방제 예정사항	단 지 명					단지 대표 (연락처)				( )
	공동방제 면적 (㎡)					방제 예정일
	공동방제에 사용할 자재			제품명 (자재원료)	공시번호			사용예정량					기 타
								규격	개수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방제 수행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방제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신고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방제 전 관할 시·군에 제출합니다. 2. 공동방제에 사용할 자재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여 방제현장에서 단지 대표(인증농가 등) 입회하에 개봉하여 혼합 살포합니다.

[서식 2]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확인서
공동방제 수행자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공동방제 내 용	단 지 명		단지 대표
공동방제 면적	㎡	방 제 일
공동방제에 사용된 자재의 명칭(공시번호) 및 사용량	제품명 (자재원료)	공시번호	사 용 량	기 타
규격	개수
합성농약 등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 혼합 여부 [ ]혼합함【 해당물질 및 사용량 작성란 】 [ ]혼합하지 않음 ※ 혼합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물질 및 사용량 기재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방제 수행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방제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구매 영수증 2. 공동방제 대상 재배지 세부내역 3. 사용한 자재 사진자료 4. 공동방제 사진
유의사항
1. 위 자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되어 인증심사 자료로 사용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도록 도와준 경우「친환경농어업법」제6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2. 유기농업자재에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섞어 넣은 경우「친환경농어업법」제6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 됩니다. 3. 주성분, 함량, 등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 제품 출고 이후 다른 물질이 혼합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 공동방제 입회자(생산자 대표, 생산관리자 등)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서 개봉하고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식 3]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단지(작목반)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라.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가급적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단지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금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연령	면적(㎡)	서명(인)
계

[서식 4]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 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결성)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3~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운영)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구성현황)

※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서식 5]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품종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성실영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서식 6]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 사 업 명 :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 인증단계 :      , 인증면적 :      ha)

구입처 내역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비 고
업체명	주소	대표자	사용 자재명	규격	단가 (원)	구입량	구입액 (원)

※ 단지별 또는 농가별 단위로 작성

붙임 : 증빙자료(영수증 등) 1부.  끝.

위와 같이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     .      .

주            소 :

단지대표(농가명) :

장성군수 귀하

2. 친환경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황현주(061-390-8412) 주무관입니다.

※ 2025년 달라지는 내용은 적색 표기되어 있습니다.

1. 목    적

○ 친환경농업 단지 내 관행농지의 친환경 인증취득을 유도하고, 생산단지 집적화를 통한 비의도적 농약비산 방지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제고

○ 농업법인, 작목반 등 단체 중심의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여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판로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30%)	군비(70%)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57ha	20,523	6,157	14,366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유기 또는 무농약) 벼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인증 2건(유기, 무농약 각 1건)에서 벼 인증면적의 합계가 10ha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인증면적의 50% 이상이 연접해 있어야 함

* 동일한 벼 집적화단지 인증필지에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대상면적에 포함

다. 지원대상

○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10ha 이상, 50% 이상 연접) 내 연접한 친환경 벼 인증농지

* 동일한 벼 집적화단지 인증필지에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지원

라. 지원단가

○ 인증면적 및 연접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단계별 차등 지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인증면적	10ha 이상	30ha 이상	50ha 이상
연접비율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지원단가	250천 원/ha	500천 원/ha	1,000천 원/ha

≪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연접” 인정 기준 ≫

○ 인증농지 간 경계(접점 이상)가 맞닿아야만 연접으로 인정[별표 1 참고]

* 예외규정 : 도로, 농수로, 축사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연접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접비율(%) =	연접 농지 벼 면적(타작물 포함)	× 100
	친환경 인증 벼 면적(타작물 포함)

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존 및 신규 인증농지 인센티브 지원

바.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3. 31.까지)	▶	집적화단지 신청 (10. 31.까지)	▶	집적화단지 결정위원회 (11. 15.까지)	▶	집적화단지 확인 및 결과 통지 (11. 30.까지)	▶	집적화단지 사후관리 ('25년~)
개인․단체대표 → 시․군(읍․면․동)		개인․단체대표 → 시․군(읍․면․동)		시․군 집적화단지 결정위원회 → 도		도 → 시․군 → 개인․단체대표		시․군(읍․면․동)

5. 사업 신청 및 선정

가. 사업 신청

1) 사업 신청 : 개인 및 단체

○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신청서를 갖추어 농지소재지(인증 대표필지) 읍·면·동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3. 21.까지

* 사업대상자의 인증 2건이 대표자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최대 2인 허용), 인증 면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사업 신청 대표자로 한다.

* 집적화단지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10. 31.까지

*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 시 연접 예시(별표 1)를 참고하여 연접 여부 체크

2) 사업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인증 대표필지)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은 전라남도 공간정보플랫폼 위성사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인증필지 자료를 시·군에 제출

나. 사업대상자 선정

1) 연접 여부 검증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전라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친환경 인증농지 조회

○ 친환경 인증농지의 집적도가 높은 1개 구획의 농지별 연접 여부 검증

2) 집적화단지 결정

○ 집적화단지에 친환경농업단지 안내 깃발 설치 여부 확인(미설치 시 지원 제한)

* 친환경농업단지 안내 깃발 양식 별도 협의 후 확정

○ 시·군에서 사전 검증한 연접 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은 시·군 집적화단지 결정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

○ 시·군은 집적화단지 위성사진, 필지별 연접 여부 등을 시·군 집적화단지 결정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공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도에 제출

* 집적화단지 결정 및 결과 제출(별도 엑셀파일): 11. 15.까지

○ 시·군은 전라남도 공간정보플랫폼(나만의 지도) 연접여부 위성사진을 도 담당자에게 시스템상으로 공유

다. 사업량 배정

1) 최종 검증

○ 도는 시·군 집적화단지의 위성사진, 필지별 연접 여부를 최종 검토

2) 사업량 배정

○ 도는 시·군별 집적화단지 최종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비 배정

* 집적화단지 최종 검토 및 사업비 배정 통보(별도 엑셀파일) : 11. 30.까지

라. 인센티브 지급 및 사후관리

1) 인센티브 지급

○ 시·군은 집적화단지 내 연접한 농지에 대해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

* 단, 인센티브 지급을 대표자에게 일임할 경우 연접한 농지 지급 대상 구성원의 전체 동의 필요(별지 제1호 서식)

2) 정산보고 및 사후관리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1. 31.까지 도에 정산보고

○ 시·군(읍·면·동)은 내년 집적화단지 확대를 위해 인증갱신 기간 전부터 단지 내 타 친환경 농지와 관행 농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

[별지 제1호 서식] - 앞면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단지)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개인’ 등으로 기입
	출하처(계약재배)	* 출하처, 계약재배 현황(대형유통업체, 공공급식처, 식품기업 등)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신청 내용	인증구분	계	유 기(1건) (인증번호)	무농약(1건) (인증번호)
	인증면적	ha	ha ( )	ha ( )
	연접 벼 재배면적	ha ( %)	ha ( %)	ha ( %)
위와 같이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유지 관리에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친환경농업 이행 실천농가 본인이며, 부정청구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1부. 2.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위성 사진(공간정보시스템) 1부. 3. 개인별 필지 내역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서류 1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위성 사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위성사진(공간정보시스템)

캡처하여 첨부

첨부서류 2 [개인별 필지 내역]

농가명	생년월일	인증 종류	인증필지 주소	인증 면적(㎡)	연접여부	은행	계좌번호	대표자 일임 지급 시
								위임 동의	서명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 앞면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신 청 인	단체(단지)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개인’ 등으로 기입

□ 세부 추진 계획

현 재		확보계획
* 필지 사진 첨부		* 필지사진 첨부(확보 예정지 표시)
인증면적	00ha	인증면적	00ha(증 00)
연접 벼 재배면적	00ha	연접 벼 재배면적	00ha(증 00)
연접률	00%	연접률	00%(증 00)

위와 같이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유지 관리에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확보 예정 필지 내역

[별지 제2호 서식]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서류 1 [확보 예정 필지 내역]

구분	인증 단계	확보 예정 필지 주소	확보 예정 면적(㎡)	비고
1	유기농
2	무농약
3	없음			인증 신청 예정(0월)

■ 연접 예시 [별표 1]

접점

도로

하천

참 고		전라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사용 매뉴얼

1. http://110.0.5.131/ 접속 → 공간정보 시스템(시․군 지적부서에서 관리)

2. 나만의 지도 → 샘플다운로드 → 샘플_주소 엑셀파일 등록

3. 샘플_주소 엑셀파일 → addr : 친환경인증 지번 입력

‣ 사용자지정1 : 셀 제목 ‘사용자지정1’을 ‘연접여부’으로 변경 → 연접여부에 지번별 여/부 입력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기관ID로 로그인 후 엑셀파일 지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 친환경인증정보 엑셀파일에서 복사하면 전라남도 앞에 한타 띄어져 있어서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지번 인식이 안 됨. 엑셀 바꾸기에서 한타 띄고 전라남도를 전라남도로 모두 바꾸기하고 저장 후 업로드

4. EXCEL → 타이틀 입력 → 파일선택(엑셀) → 기준형식(주소) → 필드필드설정(심볼상세설정)

‣ Step 1. 타이틀 설정: 시군명+단지명 형식으로 입력

ex)영광 구수단지, 해남 학의영농조합법인

‣ Step 2. 파일선택: 샘플_주소 파일 업로드

‣ Step 3. 기준형식 선택: 주소

‣ Step 4. 필드심볼 설정: 심볼상세설정 체크 → 여(#FFE400), 부(#FF0000)

5. Print Screen키, 캡쳐도구 등 활용하여 관리

3.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황현주(061-390-8412) 주무관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708ha(일반 3,484, 친환경 224)

❍ 예 산 액 : 452,696원(도비 7,080, 군비 399,888, 자담 45,728)

❍ 지원비율 : (친환경)보조 100%, (일반답)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친환경·일반 벼 재배농가

※ 지원제한 :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사업신청 제한

❍ 지원내용 : 친환경․일반답 왕우렁이 공급

❍ 공급량(1,000㎡당) : 1.2kg(왕우렁이 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당 10,000원

❍ 공급대행 총괄 : 지역농협

❏ 사업추진요령

① 사업신청·접수

❍ 사업신청 : 왕우렁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연도에 소용될 소요량, 공급기준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 (개인) 사업신청서 작성(신청면적·공급 희망량 반영)하여 읍·면 제출

- (단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참여농가별 신청확인을 받은 첨부서류를 제출

❍ 사업접수 : 신청서 접수 시 농가별 적정면적·적정량 신청여부 점검

- (읍·면) 농가별 친환경 벼 인증취득내역,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점검하여 적정량 여부를 점검하고, 농가별 공급 희망일을 파악

※ 사업신청 시 안내 ⇒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 실시한 농가는 사업신청 제한

② 왕우렁이 공급업체 선정 및 안정적 공급

❍ 왕우렁이 공급업체는「내수면어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등록(허가)된 업체로 한정

-  왕우렁이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기선정된 업체에서 공급(참고2)

❍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공급대행을 총괄하는 지역농협과 직접계약 공동 구입

- 계약 시 농가별로 공급시기를 명시하여 적기 공급 추진

❍ 공급량은 1,000㎡당 1.2kg 기준으로 원거리 수송시 왕우렁이 폐사, 잡초 방제효과 등을 감안 관내 업체산 왕우렁이 공급 원칙

- 왕우렁이 공급업체의 기술지도 및 신속한 사후관리 도모

③ 왕우렁이 공급 점검

❍ 왕우렁이 공급업체는 단지(농가)별로 왕우렁이를 공급하고, 공급확인서를 농가(단지대표) 등에게 제출

- 농가는 크기, 신선도, 공급량 등 검수하고 살포요령 및 수거방법 숙지

- 단지대표는 왕우렁이 검수 및 농가별 적기 입식 지도, 사용농가 의무사항 안내

❍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공급계획서에 따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은 공급상황 수시 지도·감독

- 읍‧면별 실정에 맞게 왕우렁이 현지 적정크기·정량공급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

④ 왕우렁이 사후관리

❍  (의무사항)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는 투입한 왕우렁이를 수거하고,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등을 반드시 실시

※ 읍면 담당공무원이 신청접수 시 신청농가에게 반드시 안내

《 관리의무 부여사유 》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검토 종으로 전남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일부 피해도 발생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수거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왕우렁이 농법실천 농가가 관리의무(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왕우렁이 알 제거(5~7월) 및 왕우렁이 수거(7~8월) 할 수 있도록 실시

- 벼 수확 후 수거(10~11월) 및 동계작물 재배(10~11월), 논 깊이갈이(10월~) 실시

※ 왕우렁이 시기별 관리요령

▪ (10~2월) 논 말리기, 동계작물 재배, 깊이갈이, 배수로 정비

▪ (3~4월) 왕우렁이 수거(1차), 논둑 정비, 필요시 예방자재 살포 등

▪ (4~5월) 용수로 차단망 설치, 이앙 전 논 고르기

▪ (6~9월) 중간물떼기 시 물길 조성 왕우렁이 수거(2차), 배수로 차단망 설치

⑤ 사업비 집행ㆍ정산

❍ 총괄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및 지역농협

❍ 농가 공급 완료 후 정산서 제출

⑥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군에 보고

❍ 해당 공급업체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각 2년간 우렁이공급 지원 및 사업 참여 제한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담당기관(단체)별 역할

군·읍면

❍ 논 제초 왕우렁이 공급·지원계획 추진 및 시연회 등 일제수거 지도·관리

❍ 왕우렁이 월동관리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월동피해 우려 지역의 일반 답, 간척지 등에 대한 공급 여부는 군 책임(재이앙, 방제, 민원처리 등)하에 결정

❍ 왕우렁이 공급 시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지도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농업인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 농가(단지대표)공급 시,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절차이행 후 사업비 집행

- 영농초기 적기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 생산현황·공급 상황 등을 상시 점검·확인

- 논 제초가 가능한 적정크기·양의 왕우렁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상황 관리·감독

❍ 왕우렁이 사용농가 사후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관리 철저

-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입식 1개월 후),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 등 이행 지도

왕우렁이 생산 공급업체

❍ 공급업체 선정 시 단지(농가) 대표와 공급 일자, 공급량, 공급단가 등에 대해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계약에 따른 생산계획 수립

❍ 생산계획 및 단지·농가별 공급계획서를 읍면, 농업인에 제공

❍ 왕우렁이 공급 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크기(㎏당 900 ~ 1,100마리)로 선별·출하

❍ 농가 희망지역에 우량품을 공급하고 공급확인서를 단지(농가)에 제출

❍ 왕우렁이 공급 과부족시 타지역 생산물량 확보 등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와 적정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

❍ 왕우렁이 도피 방지망 설치안내 및 수거 등 사용농가 의무사항 홍보·안내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불식을 위해 공급업체에서 솔선하여 홍보·안내

❍ 왕우렁이 농법 실천요령 등 단지별로 현장교육, 시연회, 수거한 왕우렁이 폐기 등 공급 후 사후관리 지원

❏ 관리 요령

<왕우렁이 관리 주요 추진 일정>

구 분	관리 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논 관리	용·배수로 차단망 및 포집망 설치													왕우렁이 유출방지
	차단망 및 포집망 보수
	논뚝 관리
재배 중 관리	논 왕우렁이 적정밀도 유지													왕우렁이 수거작업
	용배수로 유출 왕우렁이 수거
	배수로 물길조성 및 왕우렁이 수거
수확 후 관리	논 말리기													왕우렁이 월동방지
	심경 작업
	용·배수로 물빼기

① 이앙 전·후

❍ 벼 이앙논의 물 담수 깊이 조절, 논바닥 균평 작업으로 벼 피해 사전 방지

❍ 왕우렁이 입식 전 차단망 및 울타리 등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하고 논둑을 높여 왕우렁이가 이동할 수 없도록 방지

❍ 왕우렁이 적정 투입 시기는 이앙 5일 또는 써레질을 기점으로 하여 7일 이내에 약 1∼1.2kg/10a(치패 기준)을 넣는 것이 논 잡초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 성패의 경우 약 5kg/10a 적정량

❍ 왕우렁이농법 인근 미실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배수로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 및 알 제거 철저

< 배수구 왕우렁이 차단망 >		< 용수구 차단망 및 통발 >		< 논둑을 넘는 왕우렁이 >

② 수확 후

❍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울타리(차단망) 및 포집망(통발) 설치

❍ 수확 전 배수로 부근 물길조성 및 먹이 주기로 왕우렁이 유인 및 수거

※ 수위가 낮아지면 물길로 왕우렁이가 이동해 쉽게 포살 가능

❍ 벼 수확 후 왕우렁이 동사를 위해 동계작물 재배, 깊이갈이(11월~), 논 말리기 등 실시

※ ’22년부터 보리, 녹비 등 동계작물 재배, 깊이갈이 미실시 농가 지원 제한

❍ 왕우렁이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을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적극 수거

❏  예찰 및 방제 기술

① 예찰기술

❍ 왕우렁이 월동 의심 지역에 배추 잎을 스티로폼에 묶어 부착 여부 확인

※  스티로폼 조각(5×10×0.8cm)을 배추에 부착해 물웅덩이나 수로에 설치

② 방제 기술

☞ 물리적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제자재 사용

❍ 벼 이앙 시기(5월)에 농수로에 오리 방사*(상류에서 하류로 이동)

* 농수로의 왕우렁이를 제거하기 위해 30㎡당 4마리 오리 방사

< 그림 > 농수로의 왕우렁이와 오리 방사 장면

❍ 논 및 주변 물 웅덩이 등에 왕우렁이 방제자제 살포

- 친환경답 :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1~2kg/10a)

- 관 행 답 : 이프로벤포스입제 6kg/10a(방제효과 93.6%) * 인근 친환경답 주의하여 살포

❏ 교육 및 홍보

① 교육

❍ 친환경 인증사업자(벼 인증농가) 의무교육 시 관리방안 교육 편성 및 왕우렁이 농법실천 관행 농업인 대상 교육 강화

- (보완교육 내용) 왕우렁이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벼 재배농가 대상)

- 배수로에서 올라온 왕우렁이가 왕우렁이농법 미 실천답 필지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농업인에게 수거 교육 강화하고, 깊이갈이·동계작물 재배 등 월동대책 적극 실시 안내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가 솔선하여 의무 수거토록 교육

- 왕우렁이 수거 시, 토종 논 우렁이를 수거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반드시 반영

② 홍보

❍ 투입한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용농가 대상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 등 홍보 강화

- 매체 : 유관 기관․단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및 이장단 회의자료 등에 게시

- 현수막 : 농관원,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 농업인 방문이 많은 지역에 게시 홍보

『왕우렁이』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수거)가 더 중요합니다!

- 자연 유출 차단망 설치, 농수로 왕우렁이(알) 제거 필수 -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 2025. 3. 17.(보고서식)

❍ ｢왕우렁이 전국 일제 수거기간｣ 적극 참여 및 읍･면 자체 수거    기간 운영·실시

- 필지별, 들녘별(용･배수로 포함)로 수거계획 수립 및 사용농가 적극    참여 추진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제한 〉
○ ’22년부터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미이행 농가(논)는 사업신청 불가 -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10월~) 또는 논 깊이갈이(10월~이듬해 2월) 이행

참고 1

농법별 제초비용 절감효과(10a)

구 분	왕우렁이	큰 왕우렁이	제초제
살포시기	써레질 직후	모내기 후 5일 이내	모내기 후 7~10일
살 포 량	1~1.5kg(평균 1.2kg) ※ kg당 900~1,100마리	3~5kg(평균 4kg) ※ kg당 250마리	제제별로 상이
소요비용 (구입비)	10,000~15,000원 (평균 12,000원)	15,000~25,000원 (평균 20,000원)	24,000원 (초･중･후기, 3회 살포)
제초비용 절감효과	○ 큰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낮고 ○제초제 대비 12,000원(50%) 절감가능	○ 제초제 대비 4,000원(17%) 낮고 ○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추가소요	○ 왕우렁이 대비 2배 이상 추가 소요 ○ 큰 왕우렁이 대비 20% 추가 소요
비 고	○ 제초효과 99% 이상 입증(‘09 농업기술원) ○ 큰 왕우렁이 제초효과 (95%) 보다 좋아 농가 에서 호응	○ 양식기간이 50일 이상으로 길어 사료 투입량 증가 등 양식비용 과다 소요 ○ 제초효과 95%	○ 화학적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일명 ‘수퍼잡초’방제 제초효과 낮음

참고 2

우렁이 공급업체 선정결과(7개소)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비고
1	진원우렁양식장	김영국	진원면 산동리
2	토라우렁이농장	최우준	남면 평산리
3	장성우렁농장	임삼섭	남면 삼태리
4	순자네우렁농장	김형호	남면 월정리
5	한마음우렁양식장	심 훈	남면 마령리
6	대호우렁이	심건택	남면 마령리
7	축령산우렁이	권남원	서삼면 용흥리

[사업신청서식]

2025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신 청 자(단체)명						회 원 수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증여부 : 친환경 / 일반					인증(재배)면적(㎡) :
	인증번호 :					인증유효기간 :
	신청농지(지번)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외
신청내역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구분	신청면적㎡)			신청량(kg)		비고
	계						필지확인 : 경영체등록 확인 공급기준량 : 1.2kg/1,000㎡ 기준 단가 : 1만원/kg
	친환경답
	일반답
1. 상기와 같이 2025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 및 공급업체에서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사업신청, 보조금 지불위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주소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왕우렁이 수령 시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는 수혜농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하고 미실시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차년도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서(사본), - 일반 농업인인 경우 농가등록 여부, 등록 필지 확인(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단체일 경우, 참여농가 현황(별첨1), 단체 위임시 신청농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제출

[별첨 1]

□ (단체일 경우) 참여농가 현황  * 농가별 인증서 사본, 지불위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제출

구분	농가명	연락처	재배지	지번	신청면적 (㎡)	인증내역	신청확인
계
1	예)홍길동	010-0000-0000	장성읍 성산리	000-00	1,000	유기농

[공급업체 보관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
	공급가격(kg/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
	공급일자	2025. . .

------------------------------------------------ (절취선) ------------------------------------------------

[단지(농가)제출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표 (인)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
	공급가격(kg/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

위와 같이 제초용 왕우렁이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귀하

4.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황현주(061-390-8412) 주무관입니다.

1. 목    적

○ 원예작물 등 친환경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소득 보전 및 친환경 인증 품목 다양화 도모

2. 지원근거

○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군비(100%)	자부담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30ha	260,000	260,000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주소 및 농지를 두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 시설하우스(비가림하우스 포함) 및 노지에서 재배하는 채소·과수·특작·식량작물·임산물   * 벼, 사료작물 제외

○ 지원기준 : 지원 상한면적 적용(농가당 5ha까지만 지급)

○ 지급단가(㎡당)

(단위 : 원)

구 분	시설		노지		비 고
	연동	단동	임산물 외	임산물
유기농	800	500	450	50	벼, 사료작물 제외
무농약	600	400	350	40

○ 지급방법 : 인증 내역 및 농산물 생산 현장 확인 후 농가별로 지급

- 청구 시점 수확 여부 확인 불가 시 생산 및 판매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및 지급시기

- 친환경인증을 득하고 작물 수확 완료 후

○ 지급제외

- 보조금 지급 후 당해연도 인증이 취소된 농가(보조금 회수)

- 인증을 득하였더라도 현지확인 결과 제초 및 유기약제 살포 등 정상적인 농작물 수확을 위한 재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해당 농지(필지)

- 과수 신규조성 및 수종 갱신으로 유목을 식재하여 과실 생산 시기 미도래 농지

○ 인증내역 확인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활용(www.enviagro.go.kr)

○ 추진일정

사업홍보 및 신청	⇨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농업인 → 읍‧면)		(읍․면)		(군 → 농업인)
1~11월 (작물 수확 후)		1~11월		1~12월

5. 행정사항

○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시달(읍면) 및 홍보 : 1. ~ 11월 30일

○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 1. ~ 11월 30일

※ 개별 농가 친환경 인증 면적 및 현지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통장사본

○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급                        : 연중

[서식 1]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5년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25년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번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2]

보조금 산출내역서

□ 신청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품목	인증구분	단 가(원)	면적(㎡)	청구액(원)	비 고
계
시설	상추	무농약	600	2,000	1,200,000	예시
노지	블루베리	유기농	450

보조금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 :           (서명/인)

붙임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1부.

2. 현지확인 결과 1부. 끝.

[서식 3]

현지확인 결과

□ 신청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신청대상지 현지확인 결과

신청내용						현지 확인 결과		비 고
읍면	리	지번	면적 (㎡)	품목	시설여부	정상 관리	휴경 등 미관리
장성	안평	100	2,500	상추	여	Ο		예시
진원	용산	200	1,000	사과	부		Ο

2025년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진대지 1부.

2025.    .     .

위  확인자   직             성명          (서명/인)

장  성  군  수  귀하

사진대지

신청필지
확인결과
신청필지
확인결과

구비서류

친환경인증서

통장사본

생산 및 판매 증빙서류

(수확 확인 불가 시)

5.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황현주(061-390-8412) 주무관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도내 공급되는 퇴비 품질검사 강화로 미부숙·기준미달 등 불량퇴비 유통 근절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5%)	군비(75%)
잔류농약검사지원 (퇴비 품질검사)	71건	14,412	3,603	10,809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장성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12.(1년간)

다. 검사 기관

- (잔류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민간검정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 받은 검정기관

- (퇴비분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라. 검사대상

○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와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의 농산물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농가(품목)의 생산물 등

○ 적격품 출하를 위해 생산단계 및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산물

○ 공공비축 친환경 벼 매입 신청농가 대상 출하 前 잔류농약검사 의무 실시

* 농가 입회하에 검사(분석)기관과 시군(읍·면·동)에서 시료 채취

○ 품질의심 등 도내 유통․공급되고 있는 퇴비제품 중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도·시군에서 잔류농약 검사·퇴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잔류농약 검사기관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에 따른 검정증명서 발급

	※ 시료채취시 주의사항
- (잔류농약) 해당 농가, 시·군담당자 참여하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에서 시료채취 실시 *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45조,「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2,「지방보조금법」제16조 - (퇴비)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에서 시료채취 실시 * 관계법령 :「비료관리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마. 검사(분석)기관 선정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다만, 시·군 자체 분석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바. 지원방법

○ 잔류농약검사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

- 지원단가 : 180천원 내외/건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잔류농약 검사 증가 등으로 배정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또는 농가 부담)으로 추진

○ 퇴비(비료)검사

- 지원내용 : 비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 실 소요비용

- 지원단가 : 200~300천원/점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료 시험연구기관 등) 분석기관에 직접 집행

- 친환경농업인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경우 농업인에게 보조금 집행 가능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도에 보고

5.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읍면동)	②	농업인 신청, 기타 분석필요시	③	농산물 시료채취, 잔류농약검사의뢰 (전문분석기관)
	→ ←		→ ←		→ ←
	⑤		④		③

① 사업계획 수립 대내외 홍보     ② 사업추진(신고 접수, 계획 수립)
③ 의심･신고 농산물, 생산단계·출하 전 농산물, 안전관리 점검용 등
④ 인증취소 통보 및 보조지원 중단, 사후관리, 추진상황 보고
⑤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결과분석

6. 행정사항

가. 추진상황 보고 : 2회(9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 다음 달 5일까지 보고

나.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26. 1. 15.

다. 사후관리

○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 검출 시에는 그 내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 등에 통보하여 처분 요청 및 공공비축 친환경 벼 출하 제한

○ 퇴비검사 후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 관련법에 따라 조치

[보고 서식]

1. 잔류농약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말, 12월말)

- 잔류농약검사 실적

사업량 (건수)	검 사 실 적										검사기관명
	신고·접수		공공비축미		농약사용 의심		적격품 출하		기타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 부적합 조치사항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반내용	위반일자

2. 퇴비(비료)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말, 12월말)

- 퇴비(비료)검사 실적

구 분	사업량 (건수)	검사일자	검 사 실 적			비 고
			계	적 합	부적합
합 계
교차단속검사
수시검사

- 부적합 조치사항

구 분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 반 내 용

3.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 : 2026. 1. 15.

(단위 : 건수, 천원)

세 부 사 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잔 류 농 약 검 사
퇴 비 검 사

6. 친환경 원예작물 등 농자재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황현주(061-390-8412) 주무관입니다.

1. 목    적

○ 원예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인증 준비중인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업 확대 유도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군비(70%)	자부담(30%)
친환경 농자재 지원	60ha	180,000	126,000	54,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기간 : 2025. 1. ~ 12.

나.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천적, 생분해성 멀칭필름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천          적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 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생분해성 멀칭필름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단, 최근 2년 내 잔류농약 등 금지물질 검출로 공시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다. 지원자격(기준)

○ 관내 주소 및 농지를 두고 친환경 인증을 득하였거나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 시설하우스(비가림하우스 포함) 또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채소·과수·특작·식량작물, 벼 재배농가(당해연도 신규인증 예정농가)

※ 친환경인증을 준비중인 농가는 친환경인증을 득한 후 보조금 청구

- 지원 제외대상

․  친환경 인증을 유지중인 벼 및 임산물, 사료작물, 풋거름 작물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등 사용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

․  친환경 인증을 득하였더라고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통상적인 재배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방치된 필지

* 친환경인증정보 시스템 및 현지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확인

라. 지원단가(㎡당)

(단위 : 원)

구 분	시설	노지	비 고
유기농	700	300	노지재배의 경우 개인별 3ha 한도
무농약	500	200

※ 사업신청 결과 예산 부족시 지원단가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등을 종합 검토 후 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선정 우선순위(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농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지원 대상자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5. 추진일정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	보조금 지급
(농업인 → 읍‧면)		(군)		(농업인 → 읍‧면)		(군 → 농업인)
1. ~ 2월		3월		3. ~ 12월		3. ~ 12월

6.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유기농업자재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증빙서류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군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읍·면

○ 읍·면에서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점검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 및 공급가의 적정성 등 검토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7. 행정사항(읍면)

가. 사업 신청서 제출

- 농가 → 읍면 신청                         : 2025. 2. 14.(금) 한

- 읍면 → 군 제출                           : 2025. 2. 18.(화) 한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신청서 제출       : 2025. 2~3월 중

다. 보조금 교부결정                          : 2025. 3월중

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2025. 3 ~ 12)

[서식 1]

친환경 원예작물 등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000-0000-0000
전 체 영농규모		ha					친 환 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신청농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	지번		지목	면적 (㎡)	시설여부	인증구분	신청품목	제조업체		신청면적	신청물량		단가	품목소계
장성읍	영천리 000-00		답/전	1,000	여	유기/무농약								물량 × 단가
				신청 필지가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 업 비 (천 원)				합 계			군 비(70%)					자 담(30%)
2025년도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원예작물 등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견적서, 친환경인증서(사본 또는 읍면 확인서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롤 등)를 기재

[서식 2]친환경 미인증 농가 사업 신청시

이행각서

⧠ 신청내역

- 대상토지 :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청면적 :         ㎡

- 신청사업비 :           원(보조 :           , 자담 :          )

- 친환경인증 예정시기 :

2025년 친환경 원예작물 등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친환경인증을 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동 사업비 청구 이전 친환경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불가할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겠기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주소

성명                    (서명/인)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3]

친환경 원예작물 등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농가명	사업량	실 적	진도 (%)	계	군비	자담

7. 유기농업자재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황현주(061-390-8412) 주무관입니다.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3,432.0	33,432.0	31,030.0	31,030.0
국고보조금	6,896.0	6,896.0	6,206.0	6,206.0
지방비	9,951.0	9,951.0	9,309.0	9,309.0
자부담	16,585.0	16,585.0	15,515.0	15,51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강은영

044-201-2439

044-201-2438

□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②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4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5년 6월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 중 수단그라스 지원대상인 인삼 재배농가의 경우, 재배농지 변경으로 신청기간 동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제출 가능(단, ‘25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녹비작물 종자

< 예 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25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 (그 외 농지) ’25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4~’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4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는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본 신청접수	➡	상반기 추가신청접수	➡	추가접수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 포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 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품목 제한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 지원 내용

①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③ 자재 원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④ 천적(25종):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농가의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예시: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컨설팅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시군)에서 토양검정기관으로 지정한 토양검정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신청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