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설원예(채소)분야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원예소득과

목           차

1.	시설원예(채소)분야 총괄내역---------------------------------------	3
2.	농업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5
3.	중점추진사항------------------------------------------------------------	8
4.	보조금집행시 유의사항----------------------------------------------	10
5.	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사업-------------------------	14
6.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1
7.	신청서류------------------------------------------------------------------	31

1		시설원예(채소)분야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신청대상	재원비율	지 원 내 용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농가 (과수류 제외)	국비20%, 도비 3%, 군비27%, 융자30%, 자담20%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등 신규설치 및 교체
시설원예현대화 (일반원예시설)	농협,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실적이 있는 농업인,/법인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 (과수 및 특용작물 지원 제외)	국비20%, 도비 3%, 군비27%, 융자30%, 자담20%	양액재배시설, 육묘시설, 무인방제기 등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 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세부단가 및 지침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2		농림축산식품부소관 농업보조금사업 추진 절차

① 2020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시 기 : 2019. 8 월 ▪ 방 법 : 읍․면을 통한 신청 ▪ 사업추진 계획 시달 (군 → 읍․면) - 확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량 시달 ⇒ 읍․면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사업계획, 신청 홍보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 제출( 읍․면 → 군 )
↓
② 신청자 적격성 심사 및 예산신청		▪ 시 기 : 2019. 8 월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자 선정 기준 검토 ▪ 신청량에 의거 예산신청(군 → 도 → 농식품부)
↓
③ 예산편성		▪ 시 기 : 2019. 10 월 ▪ 농식품부 예산내시에 따른 2020년도 본예산 편성
↓
④ 사업대상자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시 기 : 2019. 10 월 ▪ 우선순위 결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원예유통가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후보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확인 철저
↓
⑤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군 → 읍․면)		▪ 시 기 : 2020. 1 월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 확인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 잔여사업량 추가신청 접수 : 2020. 3
⑥ 보조금 교부 신청 (읍․면 → 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계획서 작성 - 융자희망농가는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신용조사서 제출)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
⑦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추진부서 → 해당부서 의뢰)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해소 또는 대상자 교체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해당면에서 추가선정
↓
⑧ 보조금 교부 결정 (군→ 읍․면, 보조사업자 ,)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군, 읍․면)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교부결정 취소
↓
⑨ 보조사업 추진 (보조 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읍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추진상황 보고 ▪ 사업 완료 후 읍․면 담당자에게 준공검사 요청
⑩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읍․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읍․면 경유하여 군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세금 계산서 필수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인정 안함 - 사업추진 관련사진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읍․면에서 철저한 서류 검토 현지 확인
↓
⑪ 보조금 지급 (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⑫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읍․면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읍․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 확인 후 군에 정산보고 - 정산보고 시 사후 관리카드 작성(2부) (읍․면 비치관리 1부, 군 제출 1부) ▪ 사업추진 부서(군)는 읍․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⑬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군 추진부서, 읍․면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3		중점 추진 사항

□ 사업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자 확인 철저

<< 공통사항 >>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020년 농림식품산업 시행지침,´21년부터 적용)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차가능 농가 (농지원부 첨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골조 등	준공일	5년간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농가

- 6월 이내 사업 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전년도 사업 후순위자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가. 사업별 추진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홍보 철저

- 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회관 등 홍보 강화

나.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다. 사업대상자별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시 즉시 포기서 징수 후 보고

※ 사업비 감축 목적으로 이면계약, 중고자재 사용 적발 시 즉시 보고 →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

라.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규격 준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 에 의한 하우스, 시설 지원

□ 사업완료 시 준수사항

가. 사업완료 제출서류

1. 보조금지급청구서(지급자 통장사본 포함)

2. 준공보고서        3. 준공검사조서        4. 물품검수내역

5. 설치사진(사업시행 공정별 전․중․후 세부 사진)

6. 세금계산서(①세부내역이 나오도록 발행, ②환급 및 미환급, ③영세율 자재 구분하여 발행)

7. 자부담증빙서류(본인 명의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통장사본 첨부)

※ 통장에 충분한 자금이 없어 외부자금이 입금되어 이체한 경우

는 해당 입금통장 사본 및 소명 필요

8. 인건비지급내역서(자가시공시)

9. 사업완료 신고서

10. 품질보증서(필름, 다겹보온커튼 등)

10-1. 국□도비사업(품질보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첨부)

1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2.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 시방서, 설계도 포함)

13. 사업자등록증

14. 사업비 정산 내역서(세부 항목별 내역서 첨부)

나. 사업비 집행․정산

o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 사항 준수

o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4		농업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1. 기본원칙

가. 교부 결정전 시행한 사업 등 보조금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나. 계좌입금 원칙

❍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경비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통장 입금 가능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과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다. 목적 및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부실시공, 사업포기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나. 조사결과 부실시공, 자부담 미부담 등 적발시 군 지원사업 3년간 제외

다.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 20.02.11.)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개정 20.02.11.)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1		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20%)	도비(3%)	군비(27%)	융자(30%)	자담(20%)
에너지이용효율화	271,280	54,256	8,138	73,246	81,384	54,256	추가대상사업비

○ 사업기간 : 2020. 4. ~ 2020. 10.

3.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과수 재배농가 지원 제외)

4.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6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5.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도비 3%, 군비27% 자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6.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 지원시설 : 다겹보온커튼(5겹이상), 알루미늄스크린 등

*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주소,면적), 품목정보(품목,면적), 시설정보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농가

- 6월이내 사업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전년도 사업 후순위자

7.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단 동 하 우 스
지원단가 (부가세포함)	설치내용 (기준, 1식)	보온자재 및 기타사항
(5겹) 외부권취식 11,200원/㎡ (5겹) 알루미늄스크린 10,700원/㎡	3중서까래파이프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서까래파이프 : 지름 31.8㎜이상/두께 1.5㎜이상 파이프간격 200㎝이내 ▪가로대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 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42% 이상
(5겹) 외부권취식 8,7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신규설치) 3중서까래파이프 제외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5겹) 알루미늄스크린8,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신규설치) 3중서까래파이프 제외 ▪외부권취식에 준하여 설치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42% 이상
(5겹) 7,0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다겹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파이프, 개폐기, 컨트롤박스 등 제외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5겹) 7,0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 (기존 스크린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파이프, 개폐기, 컨트롤박스 등 제외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42% 이상
연 동 하 우 스
지원단가 (부가세포함)	설치내용 (기준, 1식)	보온자재 및 기타사항
(5겹)예인식, 수평형 8,7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알루미늄스크린 8,200원/㎡ (연동)	알루미늄스크린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42% 이상
(5겹)예인식, 수평형 7,0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천정,측면 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파이프, 개폐기, 컨트롤박스 등 제외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 커튼교체
알루미늄스크린 7,000원/㎡ (연동)	알루미늄스크린 (기존 천정,측면 교체) ▪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파이프, 개폐기, 컨트롤박스 등 제외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42% 이상 ▪천정 스크린교체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지원비율(보조□자부담)에 따라 보조금에서 공제

(세부단가 및 지침내역 변동 될 수 있음)

Ⅱ. 사업추진

1. 사업신청 단계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제출

○ 사업신청서에 사업내역 세부적으로 기재

(단동, 연동 / 보온커튼, 스크린 / 3중서까래파이프 포함,신규설치, 교체)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군 일괄 계상)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2. 집행 단계

읍 · 면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보조‧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읍·면장은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3.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읍 · 면

○ 읍·면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읍·면장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①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사업연도 6월 이내, ③ 시‧도의 예산 교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선택하여 적용

2		원예시설현대화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일반원예시설	307,344	61,469	9,220	82,983	92,203	61,469	추가대상사업비
원예전문생산단지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0.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에 신청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신규 농업경영체(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화훼류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과수 및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 (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군수 종합검토 필요)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필수)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상반기(6월) 사업 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 전년도 사업 후순위자

5. 지원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7. 세부단가

설치유형	설치내용	비고
양액시설 (딸기 18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2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7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7,000천원(코코피트 1식) ∙ 스티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50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800천원 ∙ 1,800천원 ※동추가 (600천원) □ 회수배관, 1,500천원 ∙ 1,500천원 ※동추가 (50천원) □ 근권난방 배관시설, 3,3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5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딸기 15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2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7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3,00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54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800천원 ∙ 1,800천원 ※동추가 (600천원) □ 회수배관, 1,500천원 ∙ 1,50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3,3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5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토마토 12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2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7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36×100cm 이상)= 20,80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단, 벤취 및 베드시설(코코피트 2식), 1열 (1,74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포함), 4,000천원 ∙ 4,000천원 ※동추가 (1,000천원) □ 회수배관, 1,500천원 ∙ 1,500천원 ※동추가 (50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3,2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5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육묘시설 (딸기 3열 95m, 1동)	□ 양액시스템 시설 : 9,000천원 - 관비제어시스템 : 5,000천원 - 원수, 양액탱크, 펌프, 여과기, 관배수 라인 및 배관자재 : 4,000천원 □ 벤치 및 베드시설 : 12,000천원 - 베드 높이 70~100cm - 육묘포트(24구, 32구) : 1,600개, 어미화분(60cm기준) : 450개 - 파이프 22.2*1.2T : 3,000m내외 - 바닥재 설치 ★ 동 추가 = 13,0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무 인 방제시설	▪ 고정식(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가격 - 대당 5,000천원 이하 - 견적서 첨부(3부 이상) ▪ 레일펼침식(딸기 등) ◦ 기계부 : 3,500천원 ◦ 시설부 : 1레일당 3,000천원(90m기준) 3동 3레일 설치 시 : 12,500천원 ※ 1레일은 구동부 기준 - 기계부 : 콤프레샤, 고압분무기, 컨트롤박스, 전선 등 - 무인방제 구동부 : 견인기, 파이프, 고리세트, 노즐, 호스 등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세부단가 및 지침내역 변동 될 수 있음

※ 그 외 품목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 을 거쳐 집행

Ⅱ. 사업추진

1. 신청방법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에 제출

○ (일반원예시설)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는 소속 농업인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신규농업인은 농협 등 소속 확인서 및 출하약정서 추가 제출(별지 2-3호 서식)

* 중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에 사업내역 세부적으로 기재(예 : 양액시설 딸기 18열 3동)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 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 읍면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군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사업신청 대상지 현장 실사 후 심사표(추후통보) 작성 제출

○ 군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제외).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군 일괄 계상)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제출, 시군에서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2-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읍·면장은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읍 · 면

○ 읍·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1개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읍·면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①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사업연도 6월 이내, ③ 시‧도의 예산 교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선택하여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2020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필수기재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양액시설(작목/0동0열)

(        /         동/     열)

□ 육묘시설(작목/0동0열)

(        /         동/     열)

□ 무인방제시설

(고정식/레일식)

㎡

□ 일반원예시설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	지방자치단체(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포함)
․ 이용목적	사업 추진 및 확인
․ 이용항목	이름, 주소, 사업계획서 내용, 농지규모,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사업신청 및 선정과 보조금 관리기간까지(사업목적 달성 이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불이익안내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경영체등록증 1부, 출하내역(또는 약정서) 1부, 견적서 1부

※사업 신청내역 세부적으로 기입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경영체등록 3년 초과)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화훼류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 화훼류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사업명(지원연도)		합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시설원예현대화(2016)		1,000	200	300		300		200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016년	2017년	2018년
점	점	점

◦ 기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도기관		담당자:	연락처:
단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ㆍ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필수기재, 미기재시 사업대상자 선정불가)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ㆍ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7
2018
2019
2020 계획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 전체 농가 수:      호

◦ 참여 농가 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 수: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6.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경영체등록 3년 이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ㆍ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필수기재, 미기재시 사업대상자 선정불가)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ㆍ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 수출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4. 중장기 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부 내용

나. 경영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5.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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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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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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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신규농업인>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출하약정서

본 약정사항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       )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조합법인(이하 "을" 이라 한다), 장성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약정면적 (㎡)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약정비율 (%)	비고
2020년(1년차)
2021년(2년차)
2022년(3년차)
2023년(4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갑"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ㆍ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병"

장      성        군       수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붉은색-필수기입)

2020년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필수기재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알루미늄스크린

□ 3중서까래파이프 포함

□ 신규설치

□ 교체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ㆍ 이용기관	지방자치단체(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포함)
ㆍ 이용목적	사업 추진 및 확인
ㆍ 이용항목	이름, 주소, 사업계획서 내용, 농지규모, 전화번호 등
ㆍ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사업신청 및 선정과 보조금 관리기간까지(사업목적 달성 이후 파기)
ㆍ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불이익안내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경영체등록증 1부, 견적서 1부  ※사업 신청내역 세부적으로 기입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ㆍ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증감율(B/A)						100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필수기재, 미기재시 사업대상자 선정불가)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심사표

2020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신청 심사표

【사업명 : 2020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신청농가 현황	주 소		성 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읍면 리 번지 (지목 : 전, 답, 임야, 기타)
사업내용			재배작목		우선지원여부		재해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미충족시 지원제외)	1. 지방세 체납 및 자부담 능력 여부	여/부	-	읍면 확인
	2.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본인경작 여부	여/부	-
	3.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기간 5년 이상 여부	여/부	-
	4.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실적 유무(기존 재배자) 혹은 출하약정 체결여부(경영체등록 2년이내인자)	여/부	-
	5. 최근 2년간 동일사업 포기 여부	여/부	-
10년간 보조금 수혜 (2010~2019) [30) 보조금: 천원	○ 10,000천원미만	30		담당자 확인
	○ 10,000천원이상 ~ 20,000천원미만	25
	○ 20,000천원이상 ~ 30,000천원미만	20
	○ 30,000천원이상 ~ 50,000천원미만	15
	○ 50,000천원이상 ~ 700,000천원미만	10
	○ 70,000천원이상 ~ 100,000천원미만	5
	○ 100,000천원이상	0
	○ 20,000천원 미만	20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여부(30)	○3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20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10
	○6월 이후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0
사업추진의지 (20)	○ 원예분야 사업 포기 이력(0회)	10
	○ 원예분야 사업 포기 이력(1회)	5
	○ 원예분야 사업 포기 이력(2회 이상)	0
교육이수시간 (2019 원예분야) (20)	○ 2019년 원예분야 관련 교육이수(6회 이상)	20
	○ 2019년 원예분야 관련 교육이수(1~5회)	10
	○ 2019년 원예분야 관련 교육이수(0회)	0
기타 (가ㆍ감점) ※ 해당란 ✔체크	○ 친환경(+5), GAP(+5), 타작물(+5) ○ 2019년 원예분야사업 미완료(이월) (-2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10)	-10~25
총 계		100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 증빙서류 : 농지원부, 재해피해자료, 친환경□GAP인증내역, 보험가입증명서

* 심사표-엑셀서식으로 총괄제출

2020.  .

평가자  : 소속                 읍ㆍ면      산업담당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심사표

2020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신청 심사표

【사업명 : 2020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청농가 현황	주 소		성 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읍면 리 번지 (지목 : 전, 답, 임야, 기타)
사업내용			재배작목		우선지원여부		재해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미충족시 지원제외)	1. 지방세 체납 및 자부담 능력 여부	여/부	-	읍면 확인
	2.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본인경작 여부	여/부	-
	3.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기간 5년 이상 여부	여/부	-
	4. 최근 2년간 동일사업 포기 여부	여/부	-
10년간 보조금 수혜 (2010~2019) [30) 보조금: 천원	○ 10,000천원미만	30		담당자 확인
	○ 10,000천원이상 ~ 20,000천원미만	25
	○ 20,000천원이상 ~ 30,000천원미만	20
	○ 30,000천원이상 ~ 50,000천원미만	15
	○ 50,000천원이상 ~ 700,000천원미만	10
	○ 70,000천원이상 ~ 100,000천원미만	5
	○ 100,000천원이상	0
	○ 20,000천원 미만	20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여부(30)	○3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20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10
	○6월 이후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0
사업추진의지 (20)	○ 원예분야 사업 포기 이력(0회)	10
	○ 원예분야 사업 포기 이력(1회)	5
	○ 원예분야 사업 포기 이력(2회 이상)	0
교육이수시간 (2019 원예분야) (20)	○ 2019년 원예분야 관련 교육이수(6회 이상)	20
	○ 2019년 원예분야 관련 교육이수(1~5회)	10
	○ 2019년 원예분야 관련 교육이수(0회)	0
기타 (가ㆍ감점) ※ 해당란 ✔체크	○ 친환경(+5), GAP(+5), 타작물(+5) ○ 2019년 원예분야사업 미완료(이월) (-2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10)	-10~25
총 계		100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 증빙서류 : 농지원부, 재해피해자료, 친환경□GAP인증내역, 보험가입증명서

* 심사표-엑셀서식으로 총괄제출

2020.  .

평가자  : 소속                 읍ㆍ면      산업담당        성명               (인)

[별첨] 기성고 확인서(융자 실행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