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1. 목    적

○  육묘시설 지원으로 이상기온 및 농촌고령화, 부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  건전 육묘의 대량공급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

2. 지원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3.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 ~ 12월(1년간)

다. 사업계획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구 분	규모	지원단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부담
계			120,000	60,000	60,000
벼 공동 육묘하우스	300㎡이상	60,000천원	60,000	30,000	30,000
벼 육묘 경화장	165㎡	4,390천원	60,000	30,000	30,000
	330㎡	8,500천원

※ 지원단가 및 세부사업량은(사업 신청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벼 공동육묘하우스  : 공동육묘 가능한 2㏊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 벼 육묘 경화장     : 벼 육묘 경화장 희망농가 2㏊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4.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10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벼 육묘기술이 축적된 2㏊이상 쌀 생산 전문 농업인

- 벼 재배면적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쌀 직불제 대상농지, 농지원부 등

○ 벼 육묘장 또는 벼 육묘 경화장 설치 가능 농지(인허가 가능 농지)

나. 벼 공동 육묘하우스

○  벼 공동 육묘하우스 조성부지, 전기, 관수시설 및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가

○ 공동 육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다. 벼 육묘 경화장

○ 현재 벼 육묘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가 또는 벼 육묘 경화장 희망농가

- 신청서 접수시, 벼 육묘장 소유 및 운영 확인 철저

5.  설치기준

가. 벼 공동 육묘하우스

○ 기본시설 : 벼 육묘장(330㎡이상), 자동살수장치, 자동개폐시설

○ 기본장비 : 육묘틀(80조 이상), 종자소독기, 파종기, 육묘상자

- 육묘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하여 육묘작업 편의 도모

- 하우스 기본 골조는 철근 또는 파이프 중 선택가능하나, 정부지원 시설물 기준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 설계도·시방서”)

-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고, 시설 및 기자재는 형식검사 합격품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반드시 설치 전 인허가 이행

(인허가 비용, 전기, 관수시설 등은 자부담 처리)

나. 벼 육묘 경화장

○ 바닥 균열방지를 위해 와이어메쉬는 기준규격(#6*150*150)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1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벼 육묘 경화장은 벼 공동 육묘하우스와 연접 필지에 설치토록 권장

○ 유의사항 : 반드시 설치 전 인허가 이행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처리)

6.  운영요령 및 사후관리

<운영요령>

○ 공동육묘시설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제고

○ 종자소독, 볍씨파종, 파종량 준수, 주야간 온습도 등 관리 철저

○ 관내 지역농가 및 고령농부녀농 등 영세농가 우선 공급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벼 육묘 기술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금지

○ 보조시설물에 정부 보조지원 사업임을 명시한 안내문 부착

<주의사항>

○ 벼 공동육묘하우스와 벼 육묘 경화장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이행하여 설치 추진

7. 행정사항

○ 식량작물 육성시설 사업 신청(붙임1,2) : 2020. 2. 14일까지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0. 2 ~3월

○ 설치 및 준공보고 : 2020. 12월까지

<붙임 1>

2020년 벼 공동육묘장(육묘하우스)지원사업 신청서

농 가 명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벼재배 경 력		년
전 체 영농규모	ha				벼 영농규모					ha
신청내역 (육묘장)	위 치	장성군 면 리 번지(지목 : )
	토지소유자								관수시설 설치여부
	관련 인허가 가능여부	여 / 부							현재 사용용도			예시) 00 재배, 00 창고
	지적면적(㎡)								조성면적(㎡)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군 비				자 담
	1 개소	60,000						30,000				30,000
위와 같이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공동육묘하우스)을 신청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첨 1. 사업신청지 지적도 및 토지소유증명서(토지대장)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벼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2020년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벼 공동육묘장(육묘하우스) 지원사업

사업계획

○ 기    간 : 2020.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장성군       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틀	파종기	자동살수시설	육묘상자
㎡ (구조형태 : )	조	대	대	개

○ 연간 운영 계획

벼 이앙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인허가 절차완료 및 관수시설 확보 계획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2020년     월까지

○ 관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예정 : 확보 또는 설치예정(  까지)

사후관리지침 준수

○ 위 사업 신청자          는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육묘장에 대해 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금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2>

2020년 벼 육묘 경화장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경영체구분	쌀 전업농( ), 일반( )										벼 재배경력					년
경영규모	벼 육묘장 소유현황	위치													설치년도
		규모	㎡				‘19년 육묘실적								상자
	19년 벼 재배면적(㎡)	계		자 경					임 차						비 고
															*직불제, 경영체등록 등 면적 기준
신청내역	위 치	장성군 면 리 번지
	토지소유자				지 목											지 적
	사업신청량	㎡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비 고
위와 같이 2020년 벼 육묘 경화장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1. 벼 재배 면적 증빙서류 1부 2. 신청대상지 지적도 및 토지대장 각 1부. 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육묘 경화장)

2. 사업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목적

○ 이상기온 및 농촌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생산비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육묘부담 경감 및 건전육묘 생산 도모

4. 소요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신청액
		계	군비	자담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벼 육묘 경화장)

5.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 ￦            원(금           원)

6.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 예정일

○ 착 수 : 2020년  월   일       ○ 완 료 : 2020년   월   일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① 2019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경화장) 선정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② 이용기관	장성군
③ 이용목적	2018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경화장) 추진 및 확인
④ 이용항목	이름, 주소, 사업계획서 내용 등
⑤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사업신청 및 선정과 보조금 관리기간까지
⑥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불이익안내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시 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육묘 경화장)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설치장소 (지번, 지목)	부지확보 (소유/임차)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담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벼 경화장)	㎡	장성군 면 리 번지 (지목 : )

4. 추진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반드시,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사용)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절차 이행 후 설치

5. 시설 이용계획

○ 작물명 : 벼     ○ 육묘량 :       장      ○ 사용기간 :     월 ~     월

6. 사업효과

○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육묘부담 경감 및 건전육묘 생산에 기여

붙임  자부담 증빙자료(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장성군수 귀하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육묘 경화장))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장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육묘 경화장)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상기금액을 2020년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자 담 입 금 표

세 금 계 산 서

준 공 검 사 조 서

사   업   명

사   업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2020년   월   일

착 공 일 자

2020년   월   일

준 공 기 한

2020년   월   일

준 공 일 자

2020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2020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설계서와 도면 및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2020년    월     일

준공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 당	읍ㆍ면장

장성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벼 육묘 경화장)	사 업 비
위 치
촬 영 일	2020. . .

보조금 정산서

▢ 사 업 명 :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육묘 경화장)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비 정산내역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군비 집행 잔액 (원)
사업량 (㎡)	사 업 비(원)			사업량 (㎡)	사 업 비(원)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2020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관리대장(2020년도)

사 업 명	2020년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세부사업명 : 벼 육묘 경화장)
성 명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군 비				자 담			비 고
사업내용	✤ 위 치 : 전남 장성군 면 리 번지 (지적 : ㎡) ✤ 규 모 : ㎡( 평)
사업기간					시공업체명 (대표자)
사 진
준 공 전						준 공 전

사후관리기간 : 완공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