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회의 서류

2020. 12. 24.(목)  발행 : 남면장

( 남면행정복지센터 )

목      차

❒ 총 무 팀	1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안내	1

2. 마을총회 결과 후속조처 철저 안내	2

3.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전입장려금) 변경사항 안내	3

4. 진실규명 신청ㆍ접수 안내	4

5. 2021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협조 안내	4

6. 풍수해 위험알림 대국민 서비스 홍보	5

7. 군민 안전을 위한 마을방송	5

8.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홍보	5

9. 2020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6

10. 마을행사 등 이모저모 소식 소통	6

❒ 맞춤형복지팀	11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11

2. 동절기 상수도 계량기 동파예방 홍보 안내	12

3. 2020년도 효도권 사용 안내	15

4.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홍보	15

❒ 산 업 팀	18

1. 2021년도 농식품유통과 보조사업신청 안내	18

2. 원예소득(베리류 등 특용) 관련 보조사업신청 안내	20

3. 21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개선 안내	21

4. 21년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22

5. 2021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수요조사	23

6. 20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지침(변경)	24

7. 2021년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안내	25

8. 코로나19 및 수해피해 관련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연장	25

❒ 민 원 팀	27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27

❒ 보건지소 소관	28

❒ 농업기술센터 남부상담소 소관	30

				총 무 팀

1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기  간 : 2020. 12. 8 ~ 12. 28./3주간

❍ 세부내용

구 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 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중점관리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방문판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 좌석간 1m 거리 한칸 띄우기(50㎡ 이상)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4㎡당 1명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국공립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 운영 이용인원 50% 제한	이용인원 70%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시설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행사 100명 미만 제한	100명 이상 금지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마을총회 결과 후속조처 철저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이장 변경 시] - (붙임 1 참고)

❍ 장성군 이장 임명 및 활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마을 총회에서 선임

❍ 現이장이 연임(2년 경과)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결정

❍ 이장 임명 절차

- 마을주민의 추천서(5인 이상 동의) 작성

- 마을총회에서 주민 추천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결정

- 선임 직후, 회의록 ㆍ 이장 추천서 ㆍ 인수인계서 등 서류 제출(별첨)

❍ 협조사항

- 마을총회시 식사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이장변경 및 연임에 따른 서류 12.29.(화) 제출

[반장 변경 시]

❍ 마을총회에서 반장 변경 시 인적사항 등 면에 통보

[사회단체장 변경 시]

❍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인적사항 면에 통보

3 .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전입장려금) 변경사항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주요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지 급 액	□일반: 10만원 □군인·기업체직원: 15만원 □ 3인 이상 30만원 한도	□대상 구분 없이 1인당 10만원 □한도 폐지
지급형태	□현금	□장성사랑상품권
자격 및 신청시기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6개월 후 신청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즉시 신청

❍ 신청대상 : 2018.10.1.이후 장성군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신청요건 : 장성군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 타 시군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 출생 후 1년 이하 신생아는 타 시군구 거주 요건 적용 제외

❍ 신청주체 : 전입자 본인 신청 원칙, 본인신청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 후 전입신고 내 동일세대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가능

※ 가족 : 신청자와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가족포함시)

❍ 협조사항 : 전입 장려금 변경사항 주민들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진실규명 신청ㆍ접수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 2년간

❍ 접수기관 : 진실화해위원회, 장성군

❍ 진실규명범위 : (붙임1) 참고

❍ 신청서류 : 진실규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조사에

참고 될만한 자료(개인이 소장한 어떤 자료든 가능)

❍ 협조사항 :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5.		2021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협조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집중모금기간)

❍ 참여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편의점, 스마트폰 등

❍ 납부금액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 인	비 고
10,000원 (만25세미만 및 만75세이상 세대주 제외)	30,000원	100,000원	장애인 수급자 세대 등 선별배부(민원차단)

❍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법 인 : 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세법상 비용인정

❍ 협조사항 : 세대별 적십자 지로 배포 및 납부 독려

❍ 기타문의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062-573-0541

6.		풍수해 위험알림 대국민 서비스 홍보

(담당자 : 김동주 ☏390-6873)

❍ 신청기간 : 2020. 12. 14.(월)까지

❍ 신청대상 : 현거주자, 이통장, 타지역 자녀 등

❍ 내    용 :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7.		군민 안전을 위한 마을방송

(담당자 : 김동주 ☏390-6874)

❍ 내    용 : 군민의 안전과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요청

❍ 기    간 : 수시 홍보

❍ 협조사항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 안내문 참고하시어 마을주민들께 홍보부탁드립니다.(붙임2)

8.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홍보

(담당자 : 김동주 ☏390-6874)

❍ 내    용 : 군민의 안전과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요청

❍ 기    간 : 수시 홍보

❍ 협조사항 :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풍수해대비 노후간판

자진철거 및 안전점검 홍보부탁드립니다.

9.		2020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담당자 : 김동주 ☏390-6874)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

❍ 가입절차 : 장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0. 2. 1. ~ 2021. 1. 31

❍ 보 험 료 :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장내용 : 푹발, 화재, 붕괴, 뺑소니, 대중교통,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 10개항목

❍ 문의처 : DB손해보험(1588-0100) 또는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10.		마을행사 등 이모저모 소식 소통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붙임 1】

장성군 이장임명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추진방향

❍ 이장의 임명 및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이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지원

❍ 자질이 없거나 지탄을 받은 이장은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투철한 이장으로 교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화합에 기여

❍ 이장이 읍면에서 행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 마련

❍ 여성의 이장 참여율 30% 확대로 여권신장 확대

이장 임명자격 및 절차

Ⅰ		임명자격

❍ 당해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 당해 리(里)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자

- 거주라 함은 마을주민이 당해마을에 주소를 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함

Ⅱ		임명절차

❍ 이장은 임명기준에 적합한자 중 주민총회를 거쳐 선임된 자를 추천

받아 읍면장이 임명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이장선출 관련 마을총회는 년말 또는 년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에게 제출(다만, 이장이 궐위 시에는 1개월 내에 임명절차에 따라 임명)

❍ 마을총회 이장선거 절차는 통상관례에 따라 읍면 자율로 세부계획 마련 시행

Ⅲ		직권해임절차

❍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은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 주민의 지탄을 받은 때

❍ 읍․면장은 해임취지를 해당 리(里)에(마을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이장의 임기

❍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시에는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이장 임명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연임시에도 이장 임명서류 읍면장에 제출)

※ 현직 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할 경우 이장직을 사퇴하고,

주민총회 이장임명 후보자로서 동등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붙임 2】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홍보 포스터(배포·게시용)

【붙임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 방송

장성경찰서에서 보행자, 농기계,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보행자는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옷을 착용하여 주시고

길을 건널 시 먼저 멈추고 좌우를 살핀 뒤 차량 통행이 없을 시에 건너 주시길 바랍니다.

▣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운행을 절대 삼가 해 주시고,

30-40년 동안 농사지으시면서, 트랙터나 경운기를 그 누구보다 운행을 잘 하시겠지만, 항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 다음 오토바이·사발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본인을 포함한 동승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여 주시고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가족 및 이웃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장성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맞춤형복지팀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자 : 한민주 ☏390-6879)

동절기 대비 법정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기    간 : 연중

❍ 대    상

- 법정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은 아니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대상, 수급자탈락가구 중

복합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별 상이

- 의료비, 교육훈련, 기타 긴급지원 등 연계

┃<----사례회의 수시 개최----->┃

❍ 지원체계

❍ 협조사항 :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한파취약, 난방유 지원  필요가구)가  있을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절기 상수도 계량기 동파예방 홍보 안내

(담당자 : 이계순 ☏390-6876)

상수도 계량기의 동파 예방 방법을 사전 홍보하여 동파 방지를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운영기간 : 2020. 12. 14. ~ 2021. 3. 15. (4개월간)

❍ 동파대비 응급복구반 운영

- 응급복구반 : 3개반 (상수도팀장 외 응급복구대행업소)

- 운영 방법 : 동파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 체계 유지

❍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 자세한 문의사항

장성군 맑은물 관리사업소 (☎390-8566)

❍ 협조사항 :【붙임1】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및 방송안

【붙임 1】

방 송 안(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한파로 각 가정에 수도계량기, 수도꼭지 등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아래와 같이 동파 예방에 적극 동참 합시다.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계량기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둡시다.

○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도록 합시다.

이상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		2020년도 효도권 사용 안내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협조사항

- 2020년도 효도권 사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0.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효도권 부정 사용 금지 안내

4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홍보

(담당자 : 이계순 ☏390-6876)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개정, 2020. 12. 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음료)을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 협조사항 :【붙임2】활용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홍보

【붙임 2】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부착용 표지

그림

				산 업 팀

1.		2021년도 농식품유통과 보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정종욱 ☏ 390-6881)

팀	사 업 명	신청대상	지 원 내 용	사업량	보조비율	담당자
농산물마케팅 (7)	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	남도장터 입점업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촉비 지원	10개소	80%	신혜미 (844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출농가,대행업체	수출물류비 지원	-	100%	문주연 (8449)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원예농산물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66개소	40~50%	신혜미 (8448)
	농산물 공동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드림빌 포장재 제작·구입	40만매	50%	문주연 (8449)
푸드플랜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지원	농업경영체 (개인 혹은 법인)	로컬푸드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4개소	60%	강성희 (8452)
식품산업 (8)	약선소재이용 쌀조청제조시범	생강,지황 등 원재료 생산 및제조가공업체	기능성 조청 가공기술보급 및 사업장조성 (가공기기,Haccp위생시설 등)	1개소	100%	김화경 (8457)
	농업인소규모 가공창업기술지원	과일발효‧쌀가공 등 원재료 생산 및제조가공업체	가공창업기술 보급 및 사업장 조성(장비구입, 내부시설,마케팅 등)	1개소	100%	김화경 (8457)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식품제조가공업체(법인·개인)	식품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2개소	50%	김병준 (8455)
	소규모 농식품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체(법인·개인)	HACCP시설 및 장비지원	2개소	60%	김병준 (8455)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지원	도지사품질인증업체(12업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2개소	50%	김병준 (8455)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업체(12업체)	제품생산주기 및 인증품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12개소	40%	김병준 (8455)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인증비 지원	-	40%	김병준 (8455)
	아로니아동결건조 분말 가공비지원	아로니아 관내 재배 농업인	아로니아 가공수수료 지원 (1㎡당 2kg 이내 지원)	-	20%	김병준 (8455)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22.(화) ~ 2021. 1. 21.(목) (30일간)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세부사업별 요건충족한 법인 · 단체 · 작목반 등

※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른 상반기에 사업완료 가능한 농업인(단체)

❏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기본사항

- 신청서는 법인, 작목반 또는 신청농가가 반드시 직접 작성토록 안내

- 제외대상 여부 확인 철저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 신청서 접수시 사업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량을 신청토록 조치

❏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은 분야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함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개별심사 기준 조사표에 의거 상위점수 득점자

❍ 대상자 우선순위 : 보조금 집행 중복 및 편중금지 규정 적용

- 시범사업 내용 실천의지 및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우선 선정

-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 우선 지원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순위 지원

- 친환경인증 및 GAP 인증농가 가점 부여

❍ 자부담 능력과 영농기술 수준 등 제반여건 고려하여 선정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이 불가한 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등 동일 사업내용 중복 지원농가

※ 과거 농업기술센터내 동일사업 포기자도 수혜자로 간주

2.		원예소득(베리류 등 특용) 관련 보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보조율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4개사업	-	-	640	363	277	-	-
1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4ha	50%	80	40	40	묘목, 피복, 관수시설, 지주시설 등	오송민 390-8428
2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확충	10개소	50%	100	50	50	환기시스템, 냉난방기 등	오송민 390-8428
3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	4ha	50%	100	50	50	참두릅 묘목, 생지황 종근 및 재배시설 지원	김도희 390-8429	자체 추진
4	명품 컬러체리 재배단지 육성	2ha	50%/ 70%	360	223	137	비가림하우스, 체리과원조성비, 미세살수장치	김도희 390-8429	자체 추진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0.12.~`21.1.)	□	사업대상자 선정 (`21.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1.2.)	□	사업추진 (`2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읍․면)		군 심의회		군		농가, 읍·면		읍·면, 군

❍ 신청기간 : 2020. 12. 22.(화) ~ 2021. 1. 21.(목) / 30일간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소득창출팀

❍ 현지심사 : 2021. 1. 25. ~ 29.(5일간)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월 초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월 중순

❍ 사업추진 : 2021. 2. ~ 11.(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기본 자격요건

❍ 2021. 1. 1일 이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임차가능 농가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농정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개별심사 기준 조사표에 의거 상위점수 득점자

❍ 대상자 우선순위 : 보조금 집행 중복 및 편중금지 규정 적용

-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5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 지원

- 친환경(무농약) 농산물 인증, GAP 인증농가 우선 지원

3.		21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개선 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2021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친환경	일 반	친환경	일 반
지 원 비 율	∙보조 90%, 자부담 10%		∙ 보조 90% ∙ 자담 10%	∙ 보조 50% ∙ 자담 50%
용 도	왕우렁이 구입비		∙ 피해예방 방제약제 ∙ 물꼬 등 기자재 구입 가능
실천농가의무사항	∙ 왕우렁이 수거 * 미수거 시 보조금 회수		∙ 겨울철 논 깊이갈이 또는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한하여 공급 ∙ 사용된 우렁이는 수거 ∙ 의무이행 확약서 징구
공 급 업 체	제한없음		∙ 관련법에 등록(허가)된 업체
업체 선정방식	지 역 농 협		∙ 면 선정위원회 구성 업체선정대행 의무화 (단지대표 입회, 비교견적)		왕우렁이 사용하는 농가들이 업체선정
부정수급 방지	없 음		∙계근 등 정량공급 여부점검 (부정공급 업체 및 농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읍면에서 검수후 농가공급

4.		21년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 대 상 자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접수기간 : 20. 12. 7. ~ 21. 2. 26.

❍ 대상사업 :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시군 추진사업 또는 도 시책사업

- 20년 융자사업 대상자 중 20년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융자금 잔액부족으로 융자실행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 등은 21년 사업대상자로 관리

- 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농어업(법)인 등은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곤란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금리 : 연1%, 연체금리 10%

❍ 주요 개선사항: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 운영자금 : (현행) 2년거치 일시상환 → (변경)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현행)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변경)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 : 시군자체사업 및 에너지농장사업

5.		2021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 2021년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사 업 량 : 12개 마을(도비지원 사업)

ㅇ 총사업비 : 6,200백만원(도비 1,860, 시군비 3,720, 자부담 620)

- 소규모(30 ~ 60가구) : 6개소, 1,800백만원(도 540, 시·군 1,080, 자부담 180) * 개소당 3억원 기준

- 중규모(60~100가구) : 4개소, 2,400백만원(도 720, 시·군 1,440, 자부담 240) * 개소당 6억원 기준

- 대규모(100가구이상) : 2개소, 2,000백만원(도 600, 시·군 1,200, 자부담 200) * 개소당 10억원 기준

※ 가구당 사업비 3백만원 기준으로 초과분은 시·군 부담

ㅇ 분 담 율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ㅇ 사업내용 : LPG탱크, 가스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 설치 등

ㅇ 주관/시행 : 시·군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 조사기간 : ‘20. 12. 17.(목) ～ ‘21. 1. 13.(수)

□ 신청절차

ㅇ 소·중규모 사업은 시·군별 각각 3순위까지 신청

ㅇ 대규모는 읍‧면단위 예타지역*을 제외하고 시·군별 1순위 신청

* 읍‧면단위 예타지역 : 군․마을단위 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한 150～1000가구 규모의 62개소 대상지(에너지신산업과-514(`20.01.09.) 참조) / `22년 이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예정

□ 추진일정

ㅇ 수요조사 실시(시·군)                    : '20. 12. ~ '21. 1. 13.

- 사업규모별 가구수, 밀집도, 사업비 등 고려하여 신청

ㅇ 대상마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선정(道) : '21. 1월 중

- 시·군의 신청 개소, 추진계획, 사업비 분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대상 마을 확정 통보(道 → 시·군)      : '21. 2월 초

6.		20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지침(변경)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 주요 변경사항 : 품종 구분 수매 대상 규격 추가

- 검사규격 : (당초) 대립종 특등급, 1등급 → (추가) 중립종 특등급․1등급

- 수매가격 : 대립종 특․1등급 가격의 95%

❍ 수매기간 : 2020. 12. 1. ~ 2021. 3. 31.

* 콩나물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정선 제비용을 포함한 인수가격으로 실제         농가 수취가격과 다를 수 있음

❍ 수매 일반요령

- 수매는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품은 별도 수매 실시 가능

- 품목별 수매규격은 수매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콩은 약정체결 시 농가에서 선택한 포대(20·40kg 또는 800kg), 팥·녹두는 40kg 포대 단위로 함

* ’21년부터 800kg 포대 단위를 제외하고, 1,000kg 포대 단위를 추가해 수매

- 농가별 약정 물량이 반드시 출하될 수 있도록 공지·안내

❍ 수매 유의사항

- 구곡, 수입콩 등이 혼입 또는 수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것

- 품목별 검사규격{수분·피해립·이물·발아율(콩나물콩만 해당)}에 대하여 사전 홍보하여 농가가 자체 선별 후 출하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 검사규격에 따라 규격검사 및 등급판정을 실시하여 규격요건 미 충족시 불합격 처리, 다만 콩나물콩은 아래와 같이 검사할 수 있음

* 콩나물콩은 소립종의 경우, 발아율은 합격이나 피해립·미숙립·이물 등이 최고한도를 초과할 경우 농가 희망 시 콩나물콩 중립종으로 수매할 수 있으며, 발아율이 불합격일 경우 해당 농가 희망 시 일반콩 규격으로 수매할 수 있음

7.		2021년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분 야	관 리 대 상	조 치 계 획	비 고
도비지원 제한	인증취소 1회	친환경농업분야 도비 지원 3년 제한	* 최근 5년간 상습 취소자 1회 적발 시, 즉시 5년 제외
	인증취소 2회	친환경농업분야 도비 지원 5년 제한
부정인증 모니터링	농가·관련업체	부정인증 원인제공 업자 영구제한	분기별 목록제공
상시점검 제도화	의심농가 점검	도 지원사업 신청서에 시군주관 시료채취(잔류검사) 명시화	자체 상시점검

8.		코로나19 및 수해피해 관련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연장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 사업내용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폭우와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 감면기간 : 2020. 3. 1. ~ 12. 31.(10개월)/2개월 연장

※ 당초 2020. 3. 1. ~ 10. 31.(8개월)

❍ 감면율 : 100%(동일기종, 대여기간 중 1일/주)

❍ 주간(일요일~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ex) 동일기계 3일간 임대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마을방송 홍보문구(안)

□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에서 산책·낚시 등을 삼가고, 계란 구입 등을 위한 인근 가금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경우에도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회로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축사 입구에 생석회를 철저히 도포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국 어디에서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직접 기본적인 방역수칙 하나하나를 꼭 지킵시다.

※ 각 마을별 여건에 맞게 적의 수정하여 마을방송 문구로 활용

				민 원 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담당자 : 심정화 ☏390-688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 상 속 :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 6. 30.이전 사망일자가 나와야 함)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의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

- 매매 또는 증여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 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보증인5인)→

군청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확인서 발급 →등기부정리

❍ 신청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상속의 경우 제외)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등기 완료 후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징금부과(과세표준액의 20% ~ 30%)

- 보증서 발급신 청시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

❍ 문의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보건지소 소관

1. 2020년 독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독감 무료 예방접종

□ 대    상 : 만62세 이상, 18세이하, 임신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장애수당자

□ 접종기간 : 2020.12.31(목)까지

□ 접종기관 : 보건기관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 독감 유료 예방접종

□ 대    상 : 만 19~61세(무료대상자 제외)

□ 접종기간 : 백신소진시까지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접종금액 : 17,000원

❏ 독감 무료 예방접종 병․의원 현황

구 분	의료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의료기관	연락처	소재지
만 62세 이상	장성병원	390-9000	장성읍	연세연합의원	395-4300	장성읍
	장성혜원병원	399-3000
				예은가정의학과의원	395-2600
	장성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395-1170
				하하호호 마취통증의학과	392-0077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황룡의원	392-7599	황룡면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양요양병원	930-5000	삼계면
	박상선내과의원	392-7997
				중앙의원	394-727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세브란스의원	393-7582
	전대가정의원	393-8528
				삼계푸른의원	394-8262
	열린의원	394-5003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한솔의원	395-2290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생후6개월~ 만18세	장성혜원병원	399-3000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전대가정의원	393-8528
				삼계푸른의원	394-8262
	한솔의원	395-2290
				중앙의원	394-727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수급권자	예은가정의학과의원	395-2600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하하호호 마취통증의학과	392-0077		중앙의원	394-7273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북이면
임신부	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한솔의원	395-2290		삼계푸른의원	394-8262
	전대가정의원	393-8528		중앙의원	394-7273

2.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 선별진료소 구축

❍ 선별진료소 전담조직 운영: 2개소(보건소, 장성병원)

- 보건소(1개소) : 09:00 ~ 22:00(21.1.10.까지 연장운영예정)

- 장성병원(1개소) : 24시간 응급실 병행 운영

※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화 착신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역상황실 ☏ 061-390-8333 / 장성병원 390-9119)

❑ 장성군 임시검사(생활)시설 지정·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7. 13. ~ 종료시까지

- 운영장소 : 풍진여관(9실, 장성읍)

- 운 영 비

‧ 장성군민 : 숙박비-무료, 식비-8,000원/1식

‧ 타지역, 외국인 : 숙박비-5만원, 식비-6,000원/1

3.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예방접종 확인 및 안내

❍ 사업대상 :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입학전 접종 완료)

❍ 연    령 : 2014. 1. 1. ~ 2014. 12. 31. 출생자

❍ 내    용 : 입학 전 예방접종(4종) 실시

-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 폴리오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 일본뇌염

❍ 접 종 비 : 무료

❍ 접종기관 : 전국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위탁 의료기관

※ 문의 ☏ 남면지소 390-6895, 보건소 390-8337

				농업기술센터 남부상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남부상담소 최영상 061-392-2687)

1. 시설 채소

주요 작물관리

❍(토마토) 일조부족, 저온, 과습시 잎과 줄기가 가늘어지며 동화양분 부족에 의해 착과율 감소, 과실비대와 착색이 늦고 곰팡이병 발생

- 정식밀도조절, 노화잎과 병발생잎제거, 화방당착과수조절,  관수량을 줄임, 양액공급량을 줄이고 EC를높여관리함

- 주요병해충 발생환경 및 매개충: 잎마름 역병(높은온도, 환기부족), 황화잎말림 바이러스(담배가루이), 반점위조바이러스(총채벌레)

❍(딸기) 광합성저하 및 낮은지온은 양분흡수가 불량하여 생육부진,  왜화(작은 꽃)되어 약한화방출현 및 착과불량, 잿빛곰팡이병 발생

- 주간환기, 야간보온관리로 적온유지, 오전관수로 시설내 과습 방지

❍(당도향상기술) 온도, 일사량, 잎면적, 탄산가스, 꽃솎음, 전조, 관수방법, 품종, 수확시기 등에따라  당의축적량은 달라

- (변온관리) 해가지기전후 3~4시간동안  잎의광합성 산물인 당을 과실로 보내야하므로  13~15℃유지,  새벽최저온도  5~6℃관리

-  (초세관리) 새잎의 발생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잎따주기 최대한 자제

-  (수경재배) 수확기간 중 급액농도를  낮추면 세력이 약해지고 과실의 당도가  떨어지게 되므 로  수확기 EC농도를1.2 ~ 1.3dS/m로 관리함

2. 마늘 양파

❍(월동중 수분관리) 토양이 건조하면 양분흡수저해 및 동해우려

- 토양이 건조하면 찬공기가 뿌리까지 들어가 얼어죽기 쉬우므로 따뜻한날 오전에 물을주어 태양열에의한 지온상승 유도

- 골에 관수할때는 물이 골에차면 바로 물을 완전히 빼줌, 습해 유의

❍(본답 관리)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예방,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고정함, 한지형 마늘은 땅이얼기전 12월중순까지비닐을 덮음

- 난지형마늘은 월동전에 싹이트기 때문에 뿌리의 활착이 잘되어야 겨울철에 동해피해를 줄일수 있음

- 늦게 심은 양파는 동해예방을 위해 부직포 및 유공비닐 피복

3. 겨울철 과원관리

❍여름철 폭염으로 나무 저장양분 축적이 적을것으로 예상

- 수확을마무리한 과원에서는 잎이떨어진후 밑거름 바로시비

- 내년2월상·중순 뿌리활동이시작될때 이용될수있도록 관리

* 밑거름은 살포한지 2∼3개월 후 뿌리 흡수 시작

❍월동준비를위해 나무원줄기에 백색수성페인트를 칠하거나짚·신문지·반사필름등 보온자재로피복 (복숭아는1m 이상)

❍올해는 저장양분부족과 수세가약해진 나무가 많을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가지치기를 최대한늦추어 실시하거나 겨울철이 아닌 월동이후인 3월하순∼4월상순에 실시

4. 심토 파쇄에 의한 토양개량

▢ 처리방법 및 시기

❍(시기) 늦가을∼이른봄에실시하며동계휴면기에실시하는것이 안전하고 봄철 세근발달에 유리

❍(처리방법) 나무수관하부를 따라2∼3m 간격으로 실시하며양쪽열방향, 경사방향으로 실시하여 강우시 지하수 흐름이 양호하게 되도록 유도

* 심토파쇄기 종류 및 과종에 따라 처리 간격 및 깊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름

❍(처리주기) 2∼3년 1회정도 실시

▢ 물리성 개량 효과

❍모래가 많은토양은 처리효과가 적으며 점질토양의경우 효과가 좋음

❍20∼30cm 부위에 경반층이 있거나 단단한 토양층이 있는 과원에서효과가 큼

처 리	토심 깊이	유효 인산 (mg/kg)	치환성 칼슘(cmol/kg)
심토파쇄+전층시비 무처리	20∼30㎝	657 605	5.9 5.6
심토파쇄+전층시비 무처리	40∼50㎝	515 414	5.8 4.7

폭기식 심토파쇄 + 전층시비 효과

5. 땅심높이기

❍땅심이 낮은논은 객토, 유기물 및 토양개량제, 깊이갈이, 배수개선등 재배특성에 알맞도록 토양을 종합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야 함

❍물빠짐이 너무좋은 사질토나 물빠짐이 나쁜 점질토에서는 객토에의해 토양조건을 개선시켜 벼의생육 및 미질향상

- 모래논, 질흙논은 찰흙함량 15%로 증대되도록 객토(질흙논은 투수성  및 농기계 작업능률 증대)

* 객토한 논은 10a당 퇴구비 1,500kg 또는 볏짚 500kg과 퇴구비 500kg 주고 깊이갈이 해줌(가급적 2∼3회 경운)

❍규산질 비료시용은 벼의잎과 줄기를 튼튼하게하며 병해충이나 냉해를 줄일수 있으므로 논갈이 전에 미리주어서 유기물 분해촉진

- 규산질비료 시용대상지: 병해충, 냉해, 도복등 규산이 부족한 재해상습지, 규산시용이 3년경과한논 및 객토지 등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