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면 이 장 회 보	제2022-3호 2022.2.10.(목) 남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85 대표전화 390-6872 팩스 390-7653 ★
	남 면

목      차

【총무팀】8건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재연장	3
2.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대상 및 방법 안내	6
3.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7
4.	2022년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 ․ 접수	8
5.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 홍보	9
6.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9
7.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1
8.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11
【맞춤형복지팀】7건
1.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14
2.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15
3.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16
4.	2022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17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18
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9
7.	경로당(노인활용시설) 휴관 알림	20
【산업팀】10건
1.	2022년 농업축산과 식량생산팀 보조사업	23

2.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25
3.	클로르피포스 농약 사용금지 및 반품․보상	26
4.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27
5.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28
6.	2022년 강소농 대상자 모집	28
7.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 신청	29
8.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30
9.	2022년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시행	31
10.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임업경영체) 안내	32
【민원팀】2건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34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 안내	35
【남면보건지소 소관】		36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재연장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기    간 : `22. 2. 7.(월) ~ `22. 2. 20.(일) / 2주간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만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 범위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운영시간	21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0명 ~ 49명	▪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가능
	50명~299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 방역패스 : 현행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기존 17종에서 학원 및 독서실, 스커디카페, 독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 제외

참 고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 방역상황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사적모임 기준 완화 및 강화 조치 가능 * 예외 ①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유사한 운영시설(ex. 뮤비방, 오락실 內 노래방)은 동일 적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구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 신고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 (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등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 집 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당 1명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앉기 예외 ※ 계도기간 :‘22. 2. 7. ∼‘22. 2. 25.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 착석 시 : 한 방향으로 착석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피로연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마스크 상시 착용)

2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대상 및 방법 안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선별진료소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

❏ 선별진료소

장 소	기 간	검사내용	비 고
보건소 호흡기클리닉․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09:00~17:30)	PCR 검사
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	상시 운영 (09:00~17:00)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양성 → PCR 검사 후 귀가
백양사휴게소 (순천방향) 임시선별검사소	1. 24. ~ 2. 20. (09:30 ~ 17:30)	PCR 검사	양성 시 유선결과 통보 → 실거주지 보건소에 이관

3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시 행 일 : `22. 2. 9.(수)

구 분		시 행 내 용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 동거인(가족)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 시설 내 밀접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기타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격리기간	비확진자	접종완료자	‧ 7일간 수동감시 / 6일차 PCR 검사
		미완료자	‧ 7일간 격리(자가격리앱 폐지) / 6일차 PCR 검사
	확진자	공동격리중 추가확진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 ⇒ 검사일부터 1일~ 시작 ‧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격리 없이 해제
		확 진 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
역학조사		‧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 도입(본인 등록) * 확진자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 전송 ‧ 그 외 보건소에서 조사 실시
키트전달		‧ 비확진격리자, 일반관리군(재택치료) : 미제공 ‧ 집중관리군 : 제공 * 생필품 미제공
외출여부		‧ 공동격리자 제한적 외출 허용 ⇒ 병의원 방문, 의약품 식료품 구매 등 2시간 이내 외출
격리해제		‧ 7일차 24:00(= 8일차 0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재택치료관리		‧ 집중관리군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치료 *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확진자 조사 : ‘21. 2. 9. ~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조사

4		2022년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 ․ 접수

(담당자 : 서운식 ☏390-6873)

❍ 신청기간 :‘22. 2. 8.(화) ~‘2. 25.(금)

❍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주택이나 건축물

❍ 사업물량 : 100동(장성군)

❍ 지원금액 : 1백만원/동(보조금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철거기간 :‘22. 3. ~ 6. 30.

❍ 신청대상자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등으로 빈집 지붕의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대상자로 선정되어 철거 예정인 자

-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빈집의 소유자로 철거 예정인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철거 예정인 자

-‘21년 빈집실태조사 결과, 정비가 시급한 정비대상 빈집에 해당되는 자(57동)

-‘22. 6. 30.까지 철거완료가 가능한 자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요 도로변 등에 위치해 있어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빈집의 권리설정(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 시 : 권리설정자 철거동의서 제출

-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 소유자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철거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상속자(전부) 철거동의서 제출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무허가건축물) : 신청인 변호사 공증 철거동의서 제출

5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 홍보

(담당자 : 서운식 ☏390-6873)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

❍ 가입기간 : 2022. 2. 1. ~ 2023. 1. 31.(매년 신규가입)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장내용 : 14개 항목  ※ 기존 13개 항목 + 신규* 1개 항목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대중교통 이용중,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험금 신청/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6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담당자 : 김서현 ☏390-6875)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 신청자격(아래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2.1.1.~2003.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 포함)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7	6,292,051	7,681,620	9,036,772	10,360,506	11,670,888	12,981,270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 2. 25.(금)까지

❍ 배정인원 : 9명(장성군)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접 수 처 : 총무팀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담당자 : 김서현 ☏390-6875)

❍ 지원대상 :‘98. 1. 1. ~‘13.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 신청기간 :‘22. 1. ~‘22. 12. 16.

※ 19~24세(1998~2003년생)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조건 충족 시 한번 신청하면 만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매년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총무팀 방문 신청

8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붙임1】 – 군민안전보험

【붙임2】 –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운영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차량 운영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지원 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이 해당 선거인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교통편의 등 제공

3.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3. 4. ~ 3. 5.) 및 투표일(3. 9.)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지회(☎394-5300)로 신청

❍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2. 3. 3.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거일 : 2022. 3. 8.까지(투표일 전일까지)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 거주지·연락처·투표 희망시간 등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달라지는 복지제도

사업명	변 경 【2022년】	종 전 【2021년】	비 고
	선정기준	선정기준
보 육 지 원	영아수당 지원 : 0~1세, 300천원 - 2022년 출생아 중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	신규 지원
	한부모가족(생계급여) 아동양육비 인상 – 200천원/월 ※ 100천원 인상	100천원/월	지원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확대 : 만 8세 미만 - 100천원/월	만 7세 미만 100천원/월	대상확대
기 초 연 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신청 가능 단독 : 1,800천원 이하 부부 : 2,880천원 이하	단독 : 1,690천원 부부 : 2,704천원	지원액/월 단독(1인) : 3~30만원 부부(2인) : 3~48만원
기 초 생 활 수급자 (4인기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 1,536천원(5%↑), 중위소득 30%	1,462천원 이하	대상확대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2,356천원(7.3%↑), 중위소득 46%	2,194천원 이하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4인 가구 중위소득 5,121천원<5%↑>)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공급지역 : 장성정수장(장성읍, 황룡면 일부), 평림댐(그 외 지역)

❍ 요금단가 : 410~1,810원/톤, 업종별, 사용량별 부과기준 상이

❍ 상수도 요금 개정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용료의 30%

- 모범업소, 국가유공자, 경로당, 학교·유치원 : 사용료의 30%

- 자동이체 : 사용료의 1%

- 누수감면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 수도요금 6개월이내 분할납부 신청

※ 과다한 요금 발생 등으로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체납 시 가산금 2% 부과규정 폐지

❍ 구비서류 : 상수도 감면 신청서【붙임2】, 상수도요금 고지서

※ 상수도요금 관련 안내

민 원 명	처 리 방 법
자동이체 신규/변경/해지	① 고지서 첨부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신규 시만 가능 ② 면사무소 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 단, 해지는 전화로 가능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면사무소 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기존명의, 변경명의, 연락처, 변경사유, 주소 필수 작성)
누수감면 신청	본인 또는 업체의뢰 수리 후 공사사진 또는 영수증 첨부 면사무소 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신청
이사정산	이사 나가는 날 기준 요금 재산정 후 문자 안내(사업소에서 처리)

❍ 협조사항 : 감면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운영시기 : 연중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예시) 변기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금융(1천만원 이하), 일반재산(1억3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긴급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4		2022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교정시설 출소, 단전된 경우 등)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9천원)

- 재산기준 : 농어촌 130,000천원 이하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0천원 이하(주거지원 8,000천원 이하)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 계	• 식료품비, 의료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88,800원 (1인)
		의 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300만원 이내
		주 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 임시 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183,400원 (1~2인)
		복지시설 이 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금전 현물 지원	부가급여	교 육	• 초,중,고 수업료 등	수업료, 입학금 등
		그밖의 지 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연료비 106.7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 협조사항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사업 적극 홍보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발급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1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 발급기간 :‘22. 2. 3.(목) ~ 11. 30.(수)

❍ 사용기간 : 발급일 ~‘22. 12. 31.(토)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 주방욕실 등 생활 소모품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단, 영화관람권은 예외적으로 허용)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의자 등), 컴퓨터용품 등

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일	35,000	59,000	76,200	93,300	110,200	126,700	143,300
. .	. .	. .	. .	. .	. .	. .	. .
10일	349,200	590,000	761,500	932,100	1,101,200	1,267,000	1,432,700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 등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 시)

❍ 접 수 처 :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자가격리 및 자택치료 시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 철저 안내

7		경로당(노인활용시설) 휴관 알림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대상시설 : 29개소(경로당 25, 노인활용시설 4)

❍ 휴관기간 :‘22. 2. 5.(토) ~ 별도 통보 시까지

❍ 협조사항

- 각 경로당, 노인활용시설에 휴관 안내문 부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추가접종 조속 완료 홍보(권고)

【붙임1】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문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

- 기존 아동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중단된 후, 2022년에 다시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 만 7세 미만 아동

◈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아       래 -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2. 2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22. 2. 4.)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22. 3.15.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22.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390-6877)

※ 이 안내문은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의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붙임2】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상수도요금 감면 (□신규 □해지 □변경)신청서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번호			010 - - 00 - 0
감 면 대상자		감면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위생시설 모범업소 □ 경로당 □ 학교·유치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 계	본인, 배우자 , 기타( )
		공무원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으로 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5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산 업 팀

1		2022년 농업축산과 식량생산팀 보조사업

(담당자 : 임태빈 ☏ 390-6884)

❏ 식량생산팀 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보조율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6개 사업	12개소		306	222	84
1	건강기능성 잡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3개소 (3ha)	50%	20	10	10	종자, 농자재. 소형농기계 등	채꽃바래 ☎8415
2	지역전략 최고품질 쌀특화단지 조성	4개소 (505ha)	50%	130	65	65	종자, 농자재, 공동육묘 시설, 공동농작업 기계, 전시포 조성 등	김경진 ☎8416
3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 관리기술 시범	1개소 (5ha)	100%	60	60	-	종자, 줄기파쇄기, 친환경 농업자재, 컨설팅 등	채꽃바래 ☎8415
4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	1개소 (5ha)	100%	56	56	-	전용 파종기, 건조기, 정선기, 배수용 펌프 등	채꽃바래 ☎8415
5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2개소 (20ha)	70%	30	21	9	못자리 1회 관주처리 시스템, 벼 이앙동시 1회 시비기술 등	김경진 ☎8416
6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	1개소 (1.5ha)	100%	10	10	-	유아등, 식물트랩, 유기농업자재 등	김경진 ☎8416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2. 2. 16.(수)까지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자격

-‘22. 1. 1.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임차가능 농가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기본사항

- 신청서는 법인, 작목반 또는 개별농가가 반드시 직접 작성토록 안내

- 제외대상 여부 확인 철저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 신청서 접수 시 사업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토록 조치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농정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개별심사 기준 조사표에 의거 상위 점수 득점자

❍ 대상자 우선순위 : 보조금 집행 중복 및 편중금지 규정 적용

-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5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 지원

- 친환경(무농약) 농산물 인증, GAP 인증농가 우선 지원

❏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2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담당자 : 임태빈 ☏ 390-6884)

❏ 사업내용

❍ 사 업 비 : 232,500천원(도비 20%, 군비 80%)

❍ 지원단가 : 250만원/ha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지원제외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2. 2. 18.(금)까지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신청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3		클로르피포스 농약 사용금지 및 반품 ․ 보상

(담당자 : 임태빈 ☏ 390-6884)

❍ 반품기간 :‘22. 3. 31.(목)까지

❍ 반 품 처 : 구매한 판매업체

4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기간 :‘22. 2. 25.(금)까지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100% 지원)

❍ 지원대상

-‘20.12.3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여성농어업인

-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농업 ‧ 임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등재자

․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 세대주 명의의 농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장의 영농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에 종사

⇒ 신청가능 [세대주 명의의 농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장 확인 필요]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타 법령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지원방법 : 지역농협에서「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22. 12. 31. 까지

5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기간 :‘22. 2. 28.(월)까지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농지원부 소유/임차농지의 변경사항이 있는 자

❍ 개편일정

- 농지원부 수정기간 :‘22. 2. 28.까지 (이후 농지원부 수정 불가능)

- 농지원부 발급기간 :‘22. 4.  6.까지 (이후 농지원부 발급 불가능)

- 농지대장 발급시작 :‘22. 4. 15.부터

❍ 개편내용

- 명칭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기준 : 농 업 인 → 필 지 별

- 작성대상 : 1천㎡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 : 농업인 주소지 → 농지소재지

6		2022년 강소농 대상자 모집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기간 :‘22. 2. 28.(월)까지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경영팀 방문 접수

❍ 신청인원 : 2개 분야, 20명 내외(1개 분야당 10명 내외)

❍ 신청분야 : 2개 분야(예정)

- 친환경농업, 유통마케팅, 전자상거래, 농촌체험, 가공연구, 농식품, 전문품목 및 재배유형(예시 : 옐로우프루트, 친환경딸기)에 따른 농업관련 연구회ㆍ작목반 등

❍ 신청대상 : 구성ㆍ운영 중인 모임체

-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만 40세 미만 관내거주 영농종사)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작목반 등 농업인 조직

- 신규 자율모임체 구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모임 등

※ 단체단위로 모집 (농가 개별단위 모집 안함.)

※ 기존 강소농 자율모임체(현재 활동중인 모임체)는 계속 지원

7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 신청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기간 :‘22. 3. 14.(월)까지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신청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대상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등

❍ 제외대상자

-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활용 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급대상자 확정(5. 31.)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8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기간 :‘22. 2. 28.(월)까지

❍ 신청절차 : 농협 장성군지부를 방문 후, 본인의 신용 및 담보를 통한 융자 가능여부 필히 확인하고 대부신청서 산업팀에 제출

❍ 신청자격

- 개인 : 사업신청일 현재 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인 자

- 법인 : 사업신청일 현재 남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

❍ 제외대상자

- 융자금액에 대한 담보능력 부족한 자

-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발급이 불가능한 자

- 농어민소득지원기금으로 기 융자 수혜를 받아 상환완료를 하지 못한 자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시설,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시설사업외에 직접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구입, 종돈, 종물, 종자구입, 한우구입 등(2년거치 일시상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물 등 구입비용 자금 지원 불가

※ 보조사업 자담분 및 농업인 소득증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금은 지원 불가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 연 10%)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9		2022년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시행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사업기간 :‘22. 2. ~ 11.

-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기간

품목	신청기간	공급기간	비고
벼	’21.11.21.~’22.1.28.	’22.1.10.~’22. 3.31.
콩	’22. 2. 1.~’22.3.17.	’22.4. 1.~’22. 5.10.
밀	’22. 7.21.~’22.8.27.	’22.9.11.~’22.10.10.

❍ 사업대상 : 벼·밀·콩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 농가 및 농업경영체

❍ 제외대상

- 국립종자원 보급종이 아닌 타 기관 생산·공급 종(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등)

- 우선공급분 종자 이용 육묘 사업자

(단, 농가 보급종 공급대장 작성 시 인정-포대단위)

- 타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가 및 단체

- 기타 군 단위 협의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농가 및 단체

❍ 지원기준 :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일부 4,000원~10,000원/포대 지원

- 대상품종 : 국립종자원을 통해 신청ㆍ공급된 정부보급종

(밀 우선공급분 제외)

- 지원단가 : (벼) 10천원/포대(20kg), (밀) 7천원, (콩) 4천원/포대(5kg)

10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임업경영체) 안내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등록기간 :‘22. 5. 31.(화)까지(임업직불금 신청 6월 예정)

❍ 대 상 자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 자연 수목원의 조성 · 관리 ·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산림청(www.forest.go.kr) 참고

※ ‘22년 임야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임업경영체)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붙임1】 – 농지대장 개편

				민 원 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담당자 : 이계순 ☏390-6886)

❍ 시행기간 :‘20. 8. 5 ~‘22. 8. 4. (2년간) / 한시적

❍ 적용대상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속 : 소유자 제적등본 1통(‘95. 6. 30.이전 사망일자가 나와야 함.),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의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

- 매매 또는 증여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 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보증인5인) → 군청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등기부정리

❍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상속의 경우 제외)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등기 완료 후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징금부과(과세표준액의 20% ~ 30%)

- 보증서 발급신청 시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

❍ 문   의 : 민원봉사과 지적팀(☎ 390-7265)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 안내

(담당자 : 이연주 ☏390-6887)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보 건 지 소

(남면보건지소 최선단 ☏390-6895)

1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신속 항원 검사

❍ 장성군 선별진료소 : 2개소(보건소, 장성병원)

- 보건소(호흡기 클리닉 센터) : 09:00 ~ 17:00

※ 코로나19 검사 결과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검사

- 장성병원 : 24시간 응급실 병행 운영

❍ 검체대상

- PCR 우선순위 대상

․ 감염취약 고위험군(60세이상 고령자)

․ 의료기관 의사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전,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 시 선제검사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복귀 장정, 병원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유증상자(코로나19 관련 증상 보유자)

-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자

❍ 문    의 : 방역상황실(☎ 390-7174), 장성병원(☎ 390-9119)

2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의료기관 안내

❍ 접종대상 : 코로나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사람 및 고위험군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 문자 받은 사람

※ 얀센 접종 후 2개월 이상 지난 사람

❍ 접종기관 : 장성병원, 혜원병원 등 사전예약 후 접종

❍ 접종백신 :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 접종사전예약

- 보건소 콜센터(☎ 390-8315, 8316), 남면보건지소(☎ 390-6895),

남면행정복지센터(☎ 390-6876),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3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 기    간 :‘22. 2. 7.(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서 제출 :‘22. 2. 7.(월) ∼ 2. 28.(월)(선착순 마감)

- 보청기 장착 : 추후 통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 청력장애 등급 제외, 청력이 50데시벨 이상 신청 가능

- 현재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내역 : 200만원〔30만원(군비)＋20만원(자부담)＋150만원(보청기업체)〕

❍ 구비서류 : 청력검사서(이비인후과병원), 주민등록등본

❍ 신청/문의 : 남면보건지소(☎ 390-6895)

4		백내장 수술비 지원

❍ 기    간 :‘22. 1. 3.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65세 이상(현재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범위 :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 / 수술 후 지원

- 1안구 150,000원, 2안구 300,000원 지원

❍ 지원절차 : 백내장수술 ⇒ 보건소, 보건지소 신청 ⇒ 수술비 지원

❍ 구비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문의 : 장성군 보건소(방문보건팀 ☎ 390-8344), 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