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친환경양식어업육성

① 양식창업및시설지원(양식기술기반구축&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류선형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윤태연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양식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5조(양식창업 지원), 제66조(보조 등)

ㅇ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25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1	2022	2023	2024
국내양식 생산량	230	233	227	230	-	’26.1	양식 생산량 잠정치 (KMI 관측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24,600	24,600	24,600	24,600
- 국 비	7,380	7,380	7,380	7,380
- 지방비	7,380	7,380	7,380	7,380
- 자부담	9,840	9,840	9,840	9,84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은 예산 확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구)

ㅇ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공통사항)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된 자(세부사항은 공모계획에 따름)

-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자

ㅇ (양식기술 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자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ㅇ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4호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해당 민간사업자를 추천한 시·군·구 포함)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포기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민간사업자 포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범위)에 대해서는 “양식기술 기반구축”사업 지원 시 포기발생 건수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며, 패널티 상세 내용은 공고문에 따름

- (집행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계속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①친환경 또는 ②스마트시스템 양식방식으로 ③고부가가치 또는 ④신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양식하는 시설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⑤기반시설 및 ⑥개발된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모로 선정

	< 친환경양식어업의 요건 >
① (친환경 양식) 양식(수산종자 포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방식에 의한 시설이어야 함 예)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락양식, 필터로 바이러스 및 사육수 등을 제어하는 순환여과식양식, 전기분해 등으로 바닷물을 살균·소독하는 용수정화시스템 등 ② (스마트양식시스템)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이어야 함 ③ (고부가가치 품종) 공모사업 평가 시 심사위원이 산업적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품종으로 인정하는 품종이어야 함 ④ (신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종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이어야 함 ⑤ (기반시설) 민간분야의 친환경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급 등 양식시설 및 양식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 이어야 함 ⑥ (기술개발·보급) 양식어업에 관한 친환경 등 국외 새로운 기술·자재도입, 개발된 기술·자재를 산업화하거나 그 밖에 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자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자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 가능

ㅇ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자구입으로는 사용 금지

ㅇ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조 건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직접)	국비 50%, 지방비 50%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지자체 자본보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민간보조사업자의 동의 필요)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구 분		지원내용 예시	총 사업비
양식기술기반구축	우량종자생산·양식·육종연구시설	⦁질병, 수온 등에 강한 우량(육종)종자 연구결과가 있는 양식품종 ⦁종자부족 또는 열성화에 따라 양식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양식품종 ⦁기타 예방양식 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는 양식품종 ⦁상기 양식품종에 대한 스마트양식 기술 적용 등	최대 100억원 (국비 최대 50억)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설계비, 바이오플락 기술 적용 시설 신축 사업비 ⦁토목, 압축성형필름(HDPE·LDPE 등), 수차 등 시설을 위한 증·개축 사업비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순환여과식 육상양식시설	⦁설계비, 순환여과 기술 적용 양식시설 신축 사업비 ⦁여과시설(필터, 사여과기 등)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 저감 시설(장비 포함)을 위한 증·개축 사업비	최대 100억원 (국비 최대 30억)
	용수정화 육상양식시설	⦁오존, 자외선, 전기분해 등 용수 정화시설 적용을 위한 시설 사업비(대일 넙치 수출 양식시설 우선 지원)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스마트 예방양식 시설구축	⦁수질모니터링(DO,수온 등)+환경제어시스템+CCTV+제어SW시설을 포함한 양식시설 신축 사업비, 기존 양식시설에 스마트 시설 보완 또는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비	최대 60억원 (국비 최대 18억)
	아쿠아포닉스 양식시설	⦁양식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양식시설 및 수질정화 시설 등 아쿠아포닉스 기술 적용 시설 신축 또는 기존 시설의 아쿠아포닉스 전환(보완) 사업비(스마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함) ⦁재배시설 부분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15억)
	친환경 양식시설	⦁상기 지정한 사업 외 환경오염 및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 저감, 질병·폐사문제 완화, 생산성 제고 등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목적에 부합하는 양식시설 사업비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15억)
	친환경‧스마트양식기자재 및설비지원	⦁기존 운영중인 양식시설에 수질측정모니터링 시스템, 사료자동급이시스템등 첨단‧스마트기자재‧설비를 설치(시설은 제외)하거나, 바닥 오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 보완 등 친환경 양식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 자동급이시스템, 어군탐지기, 어류선별기, 전자제어장치, 환경모니터링 제어시스템(수질측정센서, 수류발생기, 어류모니터링시스템), 압축성형필름, 재난대응시스템, 기타 자동화 시설 등	최디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ㅇ 지원기간: 단년도 또는 최대 3년(선정 사업계획에 따름)

7. 중요재산 관리

ㅇ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 구분	변동현황 공시 기간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ㅇ 사후관리 기간

구분		내용연수 (준공일로부터)		처분제한기준
분류	대상	신축	개보수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15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그 외의 건축물	35년	10년
	비닐하우스 골조	10년	10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15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기타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7. 고가동산 중 ‘그 외 기계류 등’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함

ㅇ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ㅇ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ㅇ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ㅇ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ㅇ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소 등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보조사업비 확정 ･ 공모계획 승인		･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 세부사업지침 시달 ･ 보조금 집행점검 ･ 사후운영 정보제공 등		･ 보조사업 실적보고 ･ 사정변경 교부취소 ･ 법령위반 교부취소 ･ 용도 외 사용금지 ･ 수행상황보고 ･ 취득재산처분 제한 ･ 사후운영 정보제공 등 <중앙관서 승인 필요> ･ 보조내용 경비배분 ･ 보조사업 인계․중단․폐지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모계획 수립 ･ 공모추진 ･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추진현황 보고

ㅇ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시설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위탁기관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보조사업비 확정		･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 세부사업지침 시달 ･ 보조금 집행점검 ･ 사후운영 정보제공 등		･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 실적보고 ･ 사정변경 교부취소 ･ 법령위반 교부취소 ･ 용도 외 사용금지 ･ 수행상황보고 ･ 취득재산처분 제한 ･ 시정명령 <중앙관서 승인 필요> ･ 보조내용 경비배분 ･ 보조사업 인계․중단․폐지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모계획 수립 ･ 공모추진 ･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추진현황 보고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모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매년 12월 중)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출한 공모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예비사업자 선정사업에 한함)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선정사업)

ㅇ 시설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매년 12월말)

3. 사업신청 단계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승인받은 공모계획을 활용하여 공모 추진

ㅇ 공고문 게시 및 사업신청 접수

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모집 공고문에 따라 사업 신청

ㅇ 신규사업은 시·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모집 공고문에 따라 신청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 수요조사 또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신청

※ 상세 유의사항은 공고문에 따르며, 민간사업 희망자의 사전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첨단양식산업팀 ☎02-6098-0763) 사전컨설팅 연계 협조

4. 사업자선정 단계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다음연도 예산에 대하여 사전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예비선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신규 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고

해양수산부

ㅇ 공모결과를 지방자치단체(시·도)로 통보 및 예산편성 통보

시․도(시․군․구)

ㅇ 사업신청자에게 공모결과 통보

5. 자금배정 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지자체 직접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ㅇ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선정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과 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ㅇ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 착수 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ㅇ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

ㅇ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변경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ㅇ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점검협조 요청 가능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서식8)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 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승인 품종에 대한 양식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수부 요청 시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 애로사항 파악을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

ㅇ 시·도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

ㅇ 해수부 요청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보고

ㅇ 사후 관리기간 동안 완료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등 조사하여야 하며, 해수부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ㅇ 사업 추진 시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 시 설문응답,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 시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사후 관리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양식품종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ㅇ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ㅇ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서식7)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승인연도 이후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해당 기간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ㅇ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5), 정산서(서식6),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ㅇ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Ⅳ.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수요조사) 다음연도 사업 수요는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문에 따름

ㅇ (기타사항) 붙임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지방자치단체용)

신청자	구 분	□ 시·도 연구기관 □ 시·군·구 연구기관 □ 기타( )
	기 관 명						지 자 체
	기 관 장						고유번호
	주 소						연 락 처		( )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분류(참고1)
		자체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사업 희망품종
	사 업 비 (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 총사업비 예산계획 : (‘25년) 0,000, (‘26년) 0,000, (’27년) 0,000백만원
사업규모(량,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공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신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서 포함) 1부 2.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사본 1부 3. 지방비 투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4. (선택사항)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등 사업계획 증빙에 필요한 서류

주1) 해당 □ 에 “√” 표시

주2) ‘사업분류’는 참고1의 ‘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민간사업자용)

신청자	구 분	□ 개인 □ 단체(□법인 □협동조합 □어촌계 □기타)
	업체명 (단체명)						참여어가수 (단체일 경우)			개소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 고유번호)
	주 소 (단체주소지)						연락처			( )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분류(참고1)
		자체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사업관련 양식면허 또는 허가 (□취득 예정)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 총사업비 집행계획 : (‘24년) 0,000, (‘25년) 0,000, (’26년) 0,000백만원
	사업 희망품종
	사업규모(량,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공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민간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서 포함) 1부 2.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사본 1부 3. 양식면허·허가 증빙서류 사본 1부 4.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법인 등 단체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1부 6. (선택사항)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등 사업계획 증빙에 필요한 서류

주1) 해당 □ 에 “√” 표시

주2) ‘사업분류’는 참고1의 ‘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신청기관명	기초, 광역지자체 별도 작성
	주 소
	보조사업자	(서명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보조금법」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절차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5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2제1항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반기에 1회)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내역사업:

시·도(군·구)명: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상세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추진현황

- yyyy. mm. dd. :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사업 완료사진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정산서

1. 내역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 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 사업자:

5. 사업연도:
6. 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8. 집행 상세(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증빙포함)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단위: 원)

연번	집행일자	집행비목	거래처명	집행용도	집행금액 (총사업비 기준)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9. 국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연번	일자	입금액	지출액	잔액	약정금리	보유일자	이자산정액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포기 검토의견서

□ 사업개요

o 사 업 명:

o 사 업 자:

o 사업연도:

o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yyyy
합 계

o 사업내용(당초 계획한 주요시설 등 사업내용 간락하게 작성):

□ 추진현황(지자체 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현황 등 작성)

o yyyy. mm. dd. :

□ 포기사유

o

□ 검토의견(사업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자체 검토의견 작성)

o

□ 향후 추진계획(반납계획 포함)

o

붙임 사업포기서(사유포함) 0부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추진현황(  /4분기)

보조사업구분

□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사업명

사업자명

00수산 홍길동(첨단친환경) 또는

00연구소 홍길동(양식기술기반구축)

선정연월

0000년 00월

시·도

사업담당

00시·도 00과/연구소 홍길동

(☏ 000-000-0000)

시·군·구

사업담당

00시·군·구 00과/연구소 홍길동

(☏ 000-000-0000)

사업장소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동 00외 0필지(도로명 주소로 기재 가능)

사업구분

□ 시설건립        □ 개·보수            □ 장비지원

친환경

적용기술

*복수선택가능

□ 용수정화(UV,오존,전기분해)  □ 순환여과  □ BFT  □ 기존시설 보완

□ 스마트 양식  □ 아쿠아포닉스  □ 기타 친환경 양식

사업규모

부지면적 0,000㎡, 시설면적 0,000㎡(수조 00개, 건물 00동), 장비 00개

주요

사업내용

양식품종

사업내용

사업기간

‘00.00월 ~ ‘00.00월(* 사업선정 시 제출된 사업기간으로 작성)

사업비 편성내역

(*총사업비:

0,000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천원)	0	0	0	0	0
20 년
20 년
...

사업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계획연월

사전행정절차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실시설계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인·허가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공사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정산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

...

* 기타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 작성(표 순서조정 가능)

‘00.00월~‘00.00월

사업추진 실적

위탁 여부

□미위탁  □위탁(위탁기관/계약월: 000기관/‘00.00월)

추진 단계

□계획 중 □설계⸱인허가 중 □공사 중  □공사 완료

□정산⸱반납 완료 □사업포기 □기타(       )

구  분

추진실적

추진연월

사전행정절차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실시설계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인·허가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공사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정산 및 반납

- (정산여부)

- (반납여부)

* 완료 또는 포기사업에 대한 정산·반납 실적 또는 계획 작성

(확정)‘00.00.00

(반납)‘00.00.00

중요재산 등록

- (부기등기현황 또는 부기등기 불가 재산 관리현황)

- (부기등기내용 또는 관리대장 부기내용)

- (공시현황)

- (미공시 사유 및 조치계획)

(포기)‘00.00.00

(승인)‘00.00.00

사업포기

(포기사유)

- (조치실적·계획)

(취득)‘00.00.00

(공시)‘00.00.00

...

* 기타(사업자변경 등) 실적작성(표 순서조정 가능)

‘00.00월~‘00.00월

집행현황

* 국비 기준

ㅇ국비 실집행 현황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천원)	2,000			1,300		700
20 년	1000	500	1500	800	700	700
20 년	1000	0	1000	500	500	0
...

* 예시 참조하여 집행에 따른 계산된 금액으로 작성

ㅇ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누적)
실적(천원)

* 실적 : 각 분기 집행액, 계 : 사업비 총 집행액 작성

자체점검 실적

ㅇ (점검결과)* 사업관리주체의 보조사업 추진현황 또는 집행점검 실적 작성

ㅇ (조치사항)

현장사진

사진	사진
사진설명(’00.00.00.)	사진설명(’00.00.00.)

그 외 건의사항

* 사업 추진 애로사항 또는 개선 건의사항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