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8(월)

2018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시행 지침(요약)

쌀 생산조정제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지침(친환경농업과-18383, 2017.12.28)을 요약한 것임.

Ⅰ		추진 배경

❍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등 생산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 발생

- 벼 재배면적 : (’05) 199천ha → (’10) 184 → (’17) 161

- 10a당 생산량 : (’05) 471kg/10a → (’10) 465 → (’17) 513

- 1인당 소비량 : (’05) 80.7kg → (’10) 72.8 → (’16) 61.9

❍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및 정부양곡 매입‧관리비용 과다 소요

- 변동직불금 : (’14년산) 1,941억원 → (’16년산) 14,900억원

❍ 근본적 쌀 과잉 해결을 위해서는 타작물 전환 등 생산감축 불가피

Ⅱ		주요 대체작물 수급 여건

❍ (콩) 최근 국산콩 생산량 감소(‘14 : 139천톤 → ‘15 : 104 → ‘16 : 75)로 자급률이 낮아져(’15 : 9.4% → ‘16p : 7.0) 재배면적 확대 필요

- 1만ha 재배 시 생산량은 2만톤 내외로 수요량의 1.5%에 불과

❍ (팥) 자급률이 낮음(‘16p : 20.3%)에도 불구하고 국산 선호도가 높고 정부수매량 확대(’17 : 100톤 → ‘18P : 200) 등으로 재배 확대 시에도 수급상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 팥 연간 소요량은 3만톤으로 국내산 5천톤(18%), 수입 25천톤(82%)

❍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시에도 수급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 정책에 따라 총체벼, 옥수수 등 국내산 조사료 수요가 지속 증가될 전망

* 조사료 자급률 : (’06) 82% → (’07) 78.4 → (’10) 81.0 → (’16) 80.0

❍ (메밀) 최근 자급률이 상승(‘14: 40.2% → ‘15: 47.8 → ‘16p: 62.2) 추세,  건강식품 선호증가로 재배확대 시 수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

◇ 2018년 주요 논 타작물 전환 가능품목 검토 결과

- 확대 가능 : 콩, 감자, 팥, 사료작물, 메밀, 유채, 참깨, 들깨

- 수급 우려 : 고추, 무, 배추, 인삼, 대파(5개 작목)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의 우려가 적은 조사료, 두류 위주 재배 확대

Ⅲ		세부 사업시행 지침(요약)

사업 대상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가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고, 신규면적(’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작물 및 지원단가

❍ (대상작물)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제외

-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조사료(30%), 일반작물(40%), 두류(30%) 안배

❍ (제외농지)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진흥청 시범사업농지, 경관보전직불 대상지(코스모스, 메밀, 국화 등 하계작물 해당) 등

❍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  * 국비 80%, 지방비 20%

- 사료작물 : 400만원(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풋거름작물 : 340만원(옥수수, 호밀, 유채, 메밀 등 2개 작물 혼파 시)

- 두류 : 280만원(콩, 팥, 녹두 등)

*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ha당 노동 벼 10.8시간, 콩 19.5시간 등)을 감안 차등

사업신청 등

❍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1. 22∼2. 28(32일간)까지 신청

❍ (이행점검) 농관원에서 약정사항 이행점검 후 이상이 없는 농가11월 중 지원금 지급

【 참 고 】

우리 道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쌀 생산조정제) 계획

❍ 계획면적 : 10,698ha(전국 5만ha의 21.4%,‘17년 벼 재배면적의 6.6%)

- 사료작물 3,264ha(30%), 일반·풋거름작물 4,225ha(40%), 두류 3,209ha(30%)

❍ 총사업비 : 364억 원(국비 29180%, 도비 226%, 시군비 5114%)

하계 논 재배 작물별 소득 비교(단작 기준)

	8,047천원
	지자체보조 (전북) : 642		(벼대비) △ 1,187
	변동직불 2,110		6,860
						(벼대비) △ 2,459
			소득(5,860)
										(벼대비) △ 2,992
	소득(4,295)
						5,588
								(벼대비) △ 3,308
										5,055
						소득(4,588)
								4,739
										사일리지지원 (1,140)
								사일리지지원 (966)
										소득(2,915)
								소득(2,773)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고정직불(1,000)
	쌀		콩			팥		옥수수		사료작물 (전용벼, 목양)
* 자료출처 : 쌀 소득(‘16 통계청), 기타작물 소득(농진청)

10a당 주요 작물별 쌀 대비 소득 및 노동시간 비교(’15)

작 목		소득(원)	노동 시간	노동 시간당 소득(원)	작 목		소득(원)	노동 시간	노동 시간당 소득(원)
식량 작물	쌀	560,966	10.8	51,941	기타작물	참깨	875,648	70.9	12,350
	노지풋옥수수	994,981	49.3	20,182		엽연초	1,328,413	100.3	13,244
	고구마	1,655,389	96.2	17,208		콩	394,623	19.5	20,237
	봄감자	1,338,639	58.2	23,001		녹차	2,551,580	121.8	20,949
	가을감자	1,002,501	58.7	17,078		오미자	3,411,676	169.4	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