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구 분	기존지침	지침 개정	사 유
추진방침	<신설>	-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	타작물 재배 확대 유도(정부합동평가 연계)
지원자격 및 요건	<신설>	- 농지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타작물 재배 확대 계획이 있는 경영체	식량작물 재배 경영체 지원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도모 타작물 재배 확대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설>	- 사업 신청 희망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읍면동)에 접수(2. 4.까지) - 시․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자체평가(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실시하고, 시군별 1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2. 18.까지) - 도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3. 18.까지)	사업 추진 일정 구체화

2022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1. 목    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쌀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도서ㆍ산간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0ha 이상∼30ha 미만 규모의 중소농 위주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 사업연도에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를 연차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 효과 제고

○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

3. 추진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2,100,000	420,000	1,050,000	630,000	-

○ 사 업 량 : 7개소 내외

○ 사 업 비 : 2,100백만원(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ㆍ컨설팅(20백만원 이내) 및 시설ㆍ장비 지원

5.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영농 가능한 20ha 이상∼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들녘경영체

* 농지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 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타작물 재배 확대 계획이 있는 경영체

○ 신청 시 제출서류 별첨1 참고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희망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읍면동)에 접수(2. 4.까지)

○ 시․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자체평가(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실시하고, 시군별 1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2. 18.까지)

○ 도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3. 18.까지)

7. 사업추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2. 1. ~ 12월

○ 추진체계

사업신청 (법인→읍면동)		∙사업희망법인은 읍･면･동에 사업 신청(2.4.까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대상자 추천 (시․군)		∙시ㆍ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2.18.까지) * 신청자별 우선순위 부여하여 시ㆍ군 → 道 추천
대상자 선정 (道)		∙사업대상자 선정(3.18.까지) *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및 정산 (시․군)		∙영농철 이전 사업추진(4∼12월) 및 정산(익년 1월)

8.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가. 기본요건 검토

○ 검토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자는 평가 제외

나. 서면평가

○ 평가내용 :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다.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소규모 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시군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라.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9.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가.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도(주관), 시군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10. 행정사항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시군)          : 2. 4일까지

○ 시군 자체평가(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 실시 사업대상자 道 추천 : 2. 18일까지

○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단계별 평가 실시               : 3. 16일까지

○ 道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3. 18일까지

○ 사업추진(4~12월) 및 사업 완료 정산 보고 제출 : ‘23. 1. 31.까지

※ [별첨1] 사업신청시 제출 필수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공동영농일지, 경영일지, 교육이수증, 비교견적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이사회 결의서 등)등
평가가점 서류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콩 재배 관련 교육 수료증 등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조직형태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신청내역	(2022)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
	총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2022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법인

Ⅰ. 소규모 들녘경영체 현황

1) 소규모 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소규모 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소규모 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21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렉터( 원/ha), 이앙기( 원/ha), 콤바인( 원/ha)

○ 공동육묘 운영현황(2021년)

운영주체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기타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kg/년, 상토량 톤/년, 농약 원/년

○ 공동방제 현황(2021년)

운영주체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율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ha , 임대방제면적 ha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 원/ha, 임대방제단가 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부대장비	트럭 대( 톤)

Ⅱ.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소규모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2.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Ⅲ. 사업비 확보계획

1.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항 목	금 액(천원)
	기 확보	계획
합 계
◦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Ⅳ.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1년(A)
2022년
2023년
2024(B)
증감%(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