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삼 서 면 장
발 행 호	2020년 7호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1
☎ 390-7605, FAX 390-7655

삼 서 면 정

2020년  4월  1일

삼    서    면

목 차

총  무  담  당

(5건)

1.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안내--------------------------------	3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행동수칙 안내-------	3
3.	마을행사 등 동향 통보 협조 -------------------------------------------	4
4.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4
5.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시행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급 안내---	5

1.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 안내---------------------------------------	8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협조 안내-------------------	9
3.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안내----------------------------	10
4.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10
5.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2차) 안내--------	11
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11
7.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안내---	12
8.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13
9.	2020년 4월분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기간 변경 안내---------	13
10.	2020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등 보조금 정산 안내------------	14
11.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 권고----	14

맞춤형복지담당

(11건)

산 업 담 당

(8건)

1.	잔디 예지물처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5
2.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16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홍보---------------------------------------------	16
3.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17
4.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알림--------------	17
5.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	18
6.
	불법농지 전용 예방 홍보 안내-----------------------------------------	18
7.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19
8.

민 원 담 당

(2건)

1.	202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안내------------	20
2.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확대 적용 안내-----------------------------	20

보 건 지 소

(2건)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안내----------------------------------	21
2.	보청기 지원사업 일정변경 안내-----------------------------------------	21

총무담당 소관(5건)

1.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안내

❍ 추진기간 : 2020. 3. 22.(일) ~ 4. 5.(일) ※연장 가능

❍ 내    용

- 보름간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외출 자제

- 모임ㆍ외식ㆍ행사 등 취소,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

- 자주 환기하고 주변 환경을 매일 소독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이장님 하실 일

∙ 각 마을에 홍보

□ 담당자 : 390-6934 김주영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행동수칙 안내

❍ 사전투표일 : 2020. 4. 10.(금) ~ 11.(토)

❍ 선  거  일 : 2020. 4. 15.(수)

❍ 내      용

- 코로나19 확산 차단⋅예방을 위한 대국민행동수칙 안내

- 붙임 참조

☞ 이장님 하실 일

∙ 각 마을에 홍보

□ 담당자 : 390-6934 김주영

3. 마을행사 등 동향 통보 협조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 이장님 하실 일

∙ 마을행사나 각종 모임 시 일주일 전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통보 협조

□ 담당자 : 390-6931 박성희

4.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이나 건축물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지붕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완료된 대상자

∙ 2순위) 지붕 구조가 슬레이트이고 처리 계획이 있는 자

∙ 3순위) 안전사고 또는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

∙ 4순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자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및 등기, 과세내역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와 건물주가 상이할 경우 위임장, 공증서류 등 첨부

※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이 설정된 건축물은 해제 후 사업 신청 가능

☞ 이장님 하실 일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3 정아영

5.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시행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급 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기준
1.전입 주민 (학생 포함)	О 1인 : 전입 장려금 10만원 О 2인 : 전입 장려금 20만원 О 3인 이상 : 전입 장려금 30만원 (현금)		О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을 것 О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2.전입장병 및 기업체 임직원	О 전입 장려금 15만원(현금)		О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을 것 О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3.국적취득자	О 전입 장려금 100만원(현금) О 그린 pc등 국적취득 축하물품		О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것(단 축하물품은 ‘1년 이상’ 요건 적용 제외)
4. 유공기관· 기업·단체	지급기준	지급액	О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전입실적 기준
	5명 이상∼10명 미만	3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	50만원
	20명 이상∼30명 미만	100만원
	30명 이상∼50명 미만	150만원
	50명 이상∼70명 미만	200만원
	70명 이상∼100명 미만	250만원
	100명 이상∼	300만원
5. 결혼 부부	О 결혼축하금 300만원(현금)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О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 남녀 부부로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할 것 ※ 단, 1년 이내 타시군 전출시 축하금 전액 환수

신청기간	신청대상
2019년 4월부터 신청 (2018년 10월 1일 전입자부터)	전입주민, 전입장병 및 기업체 임직원, 국적취득자, 유공기관·기업·단체
2018년 10월부터 신청 (2018년 10월 1일 혼인신고 및 전입자부터)	결혼부부

※ 전입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하며, 모든 지원금 및 장려금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않음

※ 부정한 방법 또는 이중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 환수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4 김주영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맞춤형복지담당 소관(11건)

1.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 안내

❍ 탄소포인트제란?

-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포인트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인센티브 :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약분에 따라  최근 사용량을 확인하여 해당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

❍ 탄소포인트제 가입요령

- 가입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상업시설의 실 사용자

- 가입방법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

⋅장성군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신청(우편, 팩스, 이메일 송부 가능)

❍ 가입자 혜택(인센티브) :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산정 부여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5~10%인 경우(최대 17,500 포인트)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10%이상인 경우(최대 35,000 포인트)

❍ 포인트 지급방법 및 사용처

-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그린카드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제품 구매

․ 국립공원 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 (그린카드가 없는 경우) :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으로 지급

☞ 이장님 하실 일

□ 탄소포인트제 미가입자가 신청하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5 심정화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협조 안내

❍ 기    간 : 2020. 2. ~ 상황 종료시까지

❍ 방역주기 : 매주 화, 금요일

❍ 방 역 자 : 마을자율방역단

❍ 대상지역 : 해당마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 약 품 명 : 비오시트릭팜액(원액) ◈ 희석방법 : 100배 희석 - 약품 1ℓ(1병)를 물 100ℓ에 넣어 혼합 사용 ※ 소독약품의 뚜껑의 양 : 20㎖(물 2ℓ에 혼합) ◈ 사용방법 - 소독대상의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정도로 살포 ※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음 →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 소독대상 - 전체 바닥소독 및 자주 사용하는 모든 물체 등의 표면에 살포 - 건물안(사무실 등)의 손잡이(특히, 손이 닿는 물체), 의자 팔걸이, 컴퓨터의 키보드/마우스, 스위치, 창문, 벽 등 - 마을전체(실외) 등 ◈ 주의사항 - 마스크, 장갑 착용후 소독, 중간에 얼굴, 눈 등을 만지지 않음 - 소독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 이장님 하실 일

□ 소독시 주의사항 및 사용법을 참조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 담당자 : 390-6935 심정화

3.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안내

❍ 수거기간 : 2020. 3. 23.(월) ~ 5. 10.(일)

❍ 수거 및 수거 불가 품목

수거품목	· 농업활동 후 발생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로덴 및 하이덴 비닐) ·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유리병, 농약플라스틱별, 농약봉지)
수거불가 품목	· 곤포사일리지, 관수호스, 보온덮개, 차광막, 기타 농자재 등 재활용이 않되는 품목 · 영양제병, 친환경·유기농 농약병, 그 외 플라스틱 및 페트병 등

☞ 이장님 하실 일

□ 수거 불가 품목이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5 심정화

4.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대    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 납부기한 : 당초 2020. 3. 31.(화) → 변경 2020. 6. 30.(화)

☞ 이장님 하실 일

□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음을 주민에게 홍보

□ 담당자 : 390-6935 심정화

5.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2차) 안내

❍ 사업물량 : 178동(주택 148, 비주택 18, 지붕계량 12)

❍ 신청기간 : 2020. 4. 30.(목)까지(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물 포함) 및 비주택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

- 비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

- 지붕개량 : 가구(동)당 최대 427만원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슬레이트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붕개량은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접 수 처 : 삼서면 맞춤형복지계

☞ 이장님 하실 일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5 심정화

6.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 3. ~ 별도 통지시 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ㆍ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를 받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 가구구성원 확인 후 격리기간에 따라 금액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기준)   ❍ 신청장소 및 방법: 장성군 보건소 / 방문, 우편, 팩스 등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이장님 하실 일

□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7 윤명옥

7.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안내

❍ 재산기준 :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차감 기준 신설

- 101백만원 → 136백만원 (34.6%↑)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65→100%)

❍ 위기사유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한 경우를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인정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 지원요청 기한 : ‘20. 7. 31.까지

☞ 이장님 하실 일

□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7 윤명옥

8.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6명 (관내 만12세~49세 장애인)

※ 출생일기준  1971. 1. 1. ~ 2008. 12. 31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본인부담, 자활근로)

❍ 신청기간 : 2020. 3. 23 (월) ~ 4. 12(일)

❍ 지원내용 : 1인 월 최대80,000원 (8개월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이장님 하실 일

∙ 관심 있는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37 윤명옥

9. 2020년 4월분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기간 변경 안내

❍ 대  상 : 37개소 (대곡1리 경로당 외 36개소)

- 양곡지원기간 : 연 7포 (2,3,4,7,8,11,12월)

❍ 변경내용

4월분(당초 4.1.~4.10. 배송) ⇒ 5월 변경 지원(5.1.~5.10. 배송)

☞ 이장님 하실 일

∙ 경로당 회장, 총무님 양곡 배송 변경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10. 2020년 1분기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 안내

❍ 대    상 : 37개소 (대곡1리 경로당 외 36개소)

❍ 제출기한 : 2020. 4. 3.(금)까지 면사무소 제출

❍ 정산기간 : 2019. 1. 1. ~ 3. 31.(3개월)

❍ 정산내용 :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 제출서류 : 경로당보조금 통장, 지출영수증

☞ 이장님 하실 일

∙ 각 경로당 회장, 총무님 보조금 정산 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11.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 권고

❍ 대  상 : 37개소 (대곡1리 경로당 외 36개소)

- 건강에 취약계층인 어르신 이용 시설에 대한 휴관 기간 연장 권고

- 경로당 식사 금지 및 휴관 중 부식비 사용 금지

-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기저질환 등 건강 취약한 어르신 안부 확인 등 관리

☞ 이장님 하실 일

∙ 각 경로당 회장, 총무님 휴관 권고에 따른 주의 사항 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산업담당 소관(8건)

1. 잔디 예지물처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추진방향

∙ 잔디 예지물을 논ㆍ밭두렁, 하천에 방치 또는 소각하지 않도록 지도

∙ 잔디 발생 농지 내에 퇴비장 운영

❍ 신청기한 : 2020. 4. 24.(금)까지

❍ 지원내용 : 잔디 재배지내 퇴비장 운영에 따른 미재배 토지분 보상지원

❍ 지원단가 : 평당 10,000원[ha당 최대 15평(200평당 1평), 150,000원]

❍ 설치규정 및 유의사항

∙ 잔디 농가는 재배지 내 모서리 등 편리한 곳에 자가 퇴비장 운영

∙ 생산퇴비는 농경지, 과수원 등에 거름으로 사용

∙ 잔디 예지물을 가축 깔짚 등으로 사용 가능 – 부작용시 책임없음

∙ 600평 이하 재배농가는 재배지에서 말린 후 종량제 봉투로 배출 가능

∙ 여러필지 연접 잔디재배시 1개 필지에서 퇴비장 운영이 가능하며,

필지가 떨어져 있을 시 각각 필지별로 퇴비장을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성군 소재 토지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자격 있는 자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자격

▶ 임업인(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이장님 하실 일

∙ 추가신청 농가에 홍보

□ 담당자 : 390-6939 박병재

2.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 신청기한 : 2020. 04. 10.(금)

❍ 교육기간 : 2020. 4. ~ 12.(9개월간)

※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교육 시작일은 연기 될 수 있음

❍ 교육횟수 : 이론·토론 교육 10회 이상, 선전지 견학 1회

❍ 교육대상 : 25명 내외(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 관내 거주자)

- 2020년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976. 1. 1. ~ 2002. 12. 31. 출생자

- 정원 초과시 타 교육 수료현황, 면접추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생 선발

- 교육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영농창업 예정자(비농업 분야 우수 인재 유입 차원)

∘ 2순위 : 청년농업인 보조사업 수혜자(사후관리, 안정적인 소득활동 독려)

∘ 3순위 : 영농경력이 짧은 순

❍ 교육내용 : 성공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 교육생이 희망하는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 교육내용 조정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방문접수

❍ 문 의 처 :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390-8464)

☞ 이장님 하실 일

∙ 사업신청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3.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홍보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농업인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동력운반차, 로우더

❍ 가 입 처 : 삼서농협

☞ 이장님 하실 일

∙ 마을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46 고광신

4.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신청기간 : 2020. 2. ∼ 12.까지

❍ 신청자격 : 1945.12.31 이전 출생자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2020.1.1.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경찰서 민원실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신청(면허증 3개 보유시 동시반납)

❍ 사 업 량 : 40명

❍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1,200 군비 1,800)

❍ 지원방법 : 100천원 (교통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문 의 처 : 장성군 교통정책과 ☎ 390-7705

☞ 이장님 하실 일

∙ 마을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46 고광신

5.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알림

❍ 신청기한 :‘코로나19’상황 안정시까지

❍ 지원규모 : 298백만원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방법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농협)에 제출

☞ 이장님 하실 일

∙ 사업신청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6.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시행일시 : 2021. 3. 25.(수)부터 ※1년 유예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이장님 하실 일

∙ 마을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46 고광신

7. 불법농지 전용 예방 홍보 안내

❍ 농지전용이란 ?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관련법령 :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 제35조(농지전용신고),         농지법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 과정

: 농지전용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심사 → 인허가통보

❍ 주요 위반사항

- 일부 면적만 전용하고, 인접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일시전용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 부실하게 복구

- 도시계획 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

-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야영장, 공공체육시설 등)

❍ 위반시 조치사항

- 농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고발조치

-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시 추가 고발조치

☞ 이장님 하실 일

∙  농지전용 사전 인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9 박병재

8.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및 월별지급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작목반 등)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100%(군비100%)

❍ 지원금액 : 20만원(개인당)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2개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만원 한도내 지급

❍ 택배업체 선정

- 택배업체 중에서 발송내역을 전산출력(발송내역 수기작성 불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농업인이 자율선정

❍ 대상품목 : 직접생산한 1차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

☞ 이장님 하실 일

∙ 사업신청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민원담당 소관(2건)

1.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안내

❍ 열 람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열 람 내 용 :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기간 : 2020. 3. 19.(목) ~ 4. 8.(수)

❍ 제  출  사  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방  법 : 군청 재무과, 삼서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이장님 하실 일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3 임지연

2.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확대 적용 안내

❍ 개     요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을 수시분 지방세까지 적용

❍ 시  행  일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공포일(3.24.)부터 시행

❍ 적 용 대 상 : 수시분 지방세에 대한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한 납세자

※정기분에 대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분만 신청불가

❍ 신 청 방 법

- 위택스 및 세무부서를 통한 수시분 자동납부 신청

- 금융기관에서는 종전대로 정기분 자동납부만 신청 가능

☞ 이장님 하실 일

∙ 대상자들이 자동납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43 임지연

보건지소 소관(2건)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안내

❍ 유증상자 신고 및 홍보

- 신고대상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 한 자로서,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난 자

- 홍보 내용

·외출 자제, 대중교통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자제

·타인과의 접촉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알리기

❍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 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55 김경숙

2. 보청기 지원사업 일정 변경 안내

❍ 보청기 장착일정 보류

- 당초 : 4. 1 장착 예정

- 변경 : 보청기 장착일정 미정

※ 보건소에서 보청기 지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완료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55 김경숙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