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담당자		팀 장	면 장	결재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0. . .
			협 조	맞춤형복지팀장 산업팀장 민원팀장
공개여부

삼 서 면 정
2020. 7. 7.(화), 7월 1차 이장회의

목 차

총무팀 소관

(6건)

1.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시행 안내--------------------------------------	3
2.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3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 휴관 안내-------------	4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5
5.	장성호 수변길「상품권 교환제」시행 일정 변경 안내--------------	5
6.	마을행사 등 동향 통보 협조 -------------------------------------------	6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안내--------	7
2.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신청 안내	7
3.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사업 안내---------------	8
4.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9
5.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9
6.	2020년 경로당 정부양곡 미지급분 배송일자 안내------------	10
7.	2020년 2분기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 안내-----------	11
8.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이용수칙 안내------------------------	11

맞춤형복지팀 소관

(8건)

산업팀 소관

(8건)

1.	여성농업인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독려-----------------------------	12
2.	농업인 현장지도 강화「농업인상담소 운영」---------------------------	12
3.	농어촌정비법(민박시설) 주요개정 내용 알림-----------------------	13
4.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알림---------------------------	13
5.	불법농지 전용 예방 홍보 안내------------------------------------------	14
6.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안내------------------------------------	15
7.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15
8.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홍보----	16

민원팀 소관

(2건)

1.	주민등록증 신규 및 미발급자 발급 신청 안내----------------------	17
2.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17

보건지소 소관

(4건)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안내------------------------------	18
2.	폐렴구균 예방접종 의료기관 확대 실시 안내----------------------	19
3.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안내-----------------------------------------------	20
4.	2020년 암 관리 사업 안내-----------------------------------------------	21

총무팀 소관(5건)

1.「건축물관리법」제정 및 시행 알림

❍ 내    용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5.1.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 전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해체공사 신고 절차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해체공사	➡	해체 계획서 작성	➡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	➡	건축물 해체 신고증 발급	➡	해체공사완료신고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3개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 해체
•건축법 제14조의 신고대상건축물 •비도시지역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 해체공사 허가 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 (전문가 검토)	➡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제출	➡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시설안전공단 검토 (일정규모이상)	➡	건축물 해체 허가증 발급	➡	해체공사완료신고
					➡ ➡ ➡

☞ 이장님 협조 사항

∙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32 이세영

2.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사업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이나 건축물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지붕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완료된 대상자

- 2순위) 지붕 구조가 슬레이트이고 처리 계획이 있는 자

- 3순위) 안전사고 또는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

- 4순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자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및 등기, 과세내역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와 건물주가 상이할 경우 위임장, 공증서류 등 첨부

※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이 설정된 건축물은 해제 후 사업 신청 가능

☞ 이장님 협조 사항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3 정아영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 휴관 안내

❏ 개    요

❍ 휴관기간 : 2020. 7. 4.(토) ~ 상황 종료 시

❍ 대상시설 :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 실  내 : 홍길동체육관, 군민회관, 각 읍면 게이트볼장 등 ※실내수영장은 계속 휴장 중

- 실  외 : 공설운동장, 워라밸 돔 경기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 휴관사유 : 인근 지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 내 감염 예방

☞ 이장님 협조 사항

∙ 지역 내 감염 예방 및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 담당자 : 390-6934 고해미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 개    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에 지속됨에 따라 전남도에서 방역단계 격상

-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기    간 : 2020. 7. 6.(월) ~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

❍ 주요 방역수칙

-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전면 금지

- 대중교통 이용 및 음식점과 카페 등의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 금지

☞ 이장님 협조 사항

∙ 불필요한 외출 및 소규모 모임 자제, 마스크 생활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34 고해미

5.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시행 일정 변경 안내

❏ 개    요

❍ 운영일정 :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일정 변경

- 당초 2020. 7월 ⇒ 변경 2020. 8. 1. 이후

❍ 운영시간 : 3월 ~ 10월 09:00~18:00 / 11월 ~ 2월 09:00~17:00

❍ 교환대상 : 관외 거주 방문객(군민은 무료-신분증제시)

❍ 교환금액 : 3,000원(장성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

❍ 교환위치 : 장성호 제방 위(관리소 뒤 주차장)

☞ 이장님 협조 사항

∙ 변경된 일정 안내 및 상품권 교환제 홍보

□ 담당자 : 390-6934 고해미

6.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안내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주요 인사 방문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결혼, 부고) 등

☞ 이장님 협조 사항

∙ 마을행사나 각종 모임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알림 협조

□ 담당자 : 390-6931 박병재

맞춤형복지팀 소관(8건)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안내

❏ 개    요

❍ 기    간 : 연중

❍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종류

구 분	종 류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이외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종이, 플라스틱, 캔, 병 등	종류별로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뿌리, 껍데기, 뼈 제외	음식물수거함(칩부착)
대형폐기물	가구, 일반생활용품 등	납부필증(스티커)부착
폐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1599-0903 무상수거

☞ 이장님 협조 사항

□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폐비닐, 폐비닐 등) 분리 배출 홍보

□ [붙임 1]불법소각금지 마을 방송안, [붙임2]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시 과태료 기준 참고

□ 담당자 : 390-6935 임희정

2.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신청 안내

❏ 개    요

❍ 기    간 : 연중

❍ 보유대수 : 이동식 감시카메라 5대(장성군)

❍ 대상장소 :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민원다발 지역

❍ 설치기종 : 영상감시장치

- 해상도 : 400만화소(카메라 2채널)/64GB

- 적외선 야간촬영 가능/다국어 4종지원(중국,러시아,베트남,영어)

❍ 이동식 CCTV 운영 절차

설치신청	→	설치·운영	→	확인	→	행정처분
민원인→읍·면 → 군 (신청서 작성)		14일(2주간)		CCTV 확인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 설치기간 1회(1주) 연장가능 : 최대 21일 가능

☞ 이장님 협조 사항

□ 불법투기 상습지역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

□ 설치자(이장, 민원인)는 수시 순찰, 감시카메라 훼손 등 모니터링

□ 담당자 : 390-6935 임희정

3.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사업 안내

❏ 개    요

❍ 기    간 : 2020. 3 ~ 12

❍ 지원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참여자

※ 소풍, 수련회, 캠프현장학습 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1인 30만원 한도 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수학여행경비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방법 : 계좌송금

☞ 이장님 협조 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7 윤명옥

4.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 중

❍ 발굴대상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상담 후 공급급여,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이장님 협조 사항

∙ 마을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있을시 추천 및 발굴 협조

□ 담당자 : 390-6935, 6937 임희정, 윤명옥

5.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 개    요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기    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만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비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3,000천원 이내 (퇴원 후 지원불가)	2회
	주거	243,200원 이내 (4인기준)	12회
부가급여	교육	초 221천원 /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등	2회
	기타	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6회)

☞ 이장님 협조 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 담당자 : 390-6937 윤명옥

6. 2020년 경로당 정부양곡 미지급분 배송일자 안내

❍ 대    상 : 37개소 (대곡1리 경로당 외 36개소)

❍ 변경내용

- 당초 4월분 정부 양곡 ⇒ 7월 양곡 배송 시 미지급분 전달 예정

☞ 이장님 협조 사항

∙ 경로당 회장, 총무님께 양곡 배송 일정 변경 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7. 2020년 2분기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 안내

❏ 개    요

❍ 대    상 : 37개소 (대곡1리 경로당 외 36개소)

❍ 제출기한 : 2020. 7. 9.(목)까지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제출

❍ 정산기간 : 2019. 4. 1. ~ 6. 30.(3개월)

❍ 정산내용 :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 제출서류 : 경로당보조금 통장, 지출영수증

※ 4. 1. ~ 6. 14. 휴관 중 사용한 부식비 반납 후 제출

☞ 이장님 협조 사항

∙ 경로당 회장, 총무님께 보조금 정산 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8.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이용 수칙 안내

❍ 대  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경로당 이용 시 1일 2회 발열체크 및 방명록 작성

- 마스크, 체온계 및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비치

- 경로당 이용 시 의심환자 등의 상황 발생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연락

- 외부인(잡상인 등) 출입금지

☞ 이장님 협조 사항

∙ 경로당 회장, 총무님께 이용수칙 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산업팀 소관(5건)

1. 여성 농업인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

❏ 개    요

❍ 사용기간 : 2020. 12월말까지

❍ 발급대상 : 363명

❍ 사용금액 : 2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발 급 처 : 삼서농협

❍ 사 용 처 : 모든 업종(일반마트, 미용실, 목욕탕 등)

	전남도-CJ CGV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무협약 체결
여성행복바우처 카드로 도내 CGV 영화관 8개소에서 영화 매표 결재 시 본인 포함 4명까지 1매당 2,000원 할인 - 8개 영화관 : 목포, 목포평화광장, 여수웅천, 순천, 순천신대, 광양, 광양LF, 나주 -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조조, 문화의 날 등 중복할인 불가

❍ 사용 제한업종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등 16 종

☞ 이장님 협조 사항

∙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미발급 농업인 발급 안내 및 사용 독려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2. 농업인 현장지도 강화 「농업인 상담소」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2020. 6. 1.(월) ~ 12. 31.(목) 7개월간

❍ 운영지역 : 4개소(본소, 남부, 서부, 북부)

❍ 운영위치 :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 운영내용 : 농업인 상담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 귀농인 등 초보농업인 지도 등

☞ 이장님 협조 사항

∙ 농업인상담소 운영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3. 농어촌 정비법(민박시설) 주요 개정 내용 알림

❍ 시 행 일 : 2020. 8. 11.(화)부터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의무설치시설	(기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현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 비상 조명등, 피난유도표지 등
가스·전기 시설 점검	(기존)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점검 →(현행)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 실시,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 (⇒ 군지원예정)
사업장 표시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
신고요건 강화	(기존 )농어촌지역 거주민 누구나 →(현행)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관할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이장님 협조 사항

∙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안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4.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알림

❏ 개    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및 월별지급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작목반 등)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100%(군비100%)

❍ 지원금액 : 20만원(개인당)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2개 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만원 한도내 지급

❍ 택배업체 선정

- 택배업체 중에서 발송내역을 전산출력(발송내역 수기작성 불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농업인이 자율선정

❍ 대상품목 :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

☞ 이장님 협조 사항

∙ 사업신청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5. 불법 농지 전용 예방 홍보 안내

❏ 개    요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관련법령 :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 제35조(농지전용신고),                    농지법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 과정

- 농지전용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심사 → 인허가통보

❍ 주요 위반사항

- 일부 면적만 전용하고, 인접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일시전용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 부실하게 복구

- 도시계획 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

-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야영장, 공공체육시설 등)

❍ 위반 시 조치사항

- 농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고발 조치

-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 시 추가 고발 조치

☞ 이장님 협조 사항

∙  농지전용 사전 인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9 정희정

6.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방제기간 : 2020. 7. 10.(금) ~ 8. 15.(토) ※ 조생종 7. 10. ~ 7. 30.

❍ 지원대상 : 2020년 일반단지 벼 재배 관내농업인

- 2019년 쌀 변동직불금 재배면적 기준 신청

- 2020년 벼 신규재배농가는 현지조사 확인 후 신청

❍ 사 업 비 : 600,000천원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1회 공동방제, 150천원/㏊

- (약제비 9만원 + 공동방제비 6만원) /ha

※ 자가 방제 신청 시 약제비만 지원

❍ 선정약제 : 헬리건(살균제), 올인원(살충제)

☞ 이장님 협조 사항

∙ 마을방송 등 주민 홍보 협조 [붙임3]공동방제 안내문 참조

□ 담당자 : 390-6946 김주영

7.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개    요

❍ 적용시기 : 2020. 7. 1.(수)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 7. 1.(수) ~ 7. 7.(화)

❍ 대상지역 : 장성군 전역

❍ 적용대상

-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이용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이용자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24개월 미만의 유아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 문의사항 : 장성군 교통정책과(□ 061-390-7366, 7075)

☞ 이장님 협조 사항

∙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46 김주영

8.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 사업 홍보

❏ 개    요

❍ 신청기간 : 20. 7. 1. 10시부터 ~ 7. 16. 17시까지

❍ 신청자격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소득분위)‘20. 1학기 소득분위 기초 ~ 7분위만 신청가능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

- (성적/이수학점)‘20. 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 이상) 이수자

❍ 지원대학 : 341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등

❍ 지원내용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접속 신청서 접수

☞ 이장님 협조 사항

∙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에게 사업신청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민원팀 소관(2건)

1. 주민등록증 신규 및 미발급자 발급 신청 안내

❏ 개    요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자

❍ 신청기간 : 신규인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 기간내 발급 신청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 모든 읍ㆍ면ㆍ동

- 준 비 물 : 사진1매, 학생증 등

☞ 이장님 협조 사항

∙ 신청 대상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3 임지연

2.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하여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 수 수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600원)  ※ 인감증명서(600원)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발급 불가

☞ 이장님 협조 사항

∙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3 임지연

보건지소 소관(4건)

1.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 예방

❍ 특성 및 예방 홍보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전파 방법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음

⋅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개인방역 5대 수칙 홍보

⋅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 사람과 사람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지속적 산발적으로 감염환자 발생함으로 주민 방역수칙 준수 및 환자

발생 지역 자제 홍보, 외출시 마스크 착용 필수 홍보

☞ 이장님 협조 사항

∙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7674 김경숙

2. 폐렴구균 예방접종 의료기관 확대 실시 안내

❏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만 65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 접종백신 : 폐렴구균 23가

❍ 비용/횟수 : 무료 / 1회(평생)

❍ 지 참 물 : 주민등록증(신분증)

❍ 장    소 :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17개소(20. 12. 31.까지 한시적 운영)

❍ 관내 위탁 병‧의원 17개소

읍 ․ 면	의료기관	전화번호	읍 ․ 면	의료기관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9-9000	황룡면	황룡의원	392-7599
	장성혜원병원	399-3000
			삼계면	백양요양병원	930-5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중앙의원	394-7273
	박상선내과	392-7997
	백이비인후과	393-8250
				세브란스의원	393-7582
	전대가정의원	393-8528
	한솔의원	395-2290
				삼계푸른의원	394-8262
	연세연합의원	395-4300
	예은가정의학과	395-2600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하하호호마취통증의학과	392-0077

☞ 이장님 협조 사항

∙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7674 김경숙

3.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안내

❏ 2020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증명서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2020년 개안 수술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증명서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2020년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현재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범위 :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 / 수술 후 지원

※ 1안구 150,000원, 2안구 300,000원 지원

❍ 지원절차 : 백내장수술 ⇒ 보건소 신청 ⇒ 수술비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수술확인서, 의료비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삼서보건지소

☞ 이장님 협조 사항

∙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7674 김경숙

4. 2020년 암 관리 사업 안내

❏ 국가 암검진사업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 검진기관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 기독의원 등 검진지정 병ㆍ의원

❍ 검진내용

구 분	대 상 자	검진주기	검사항목	비 고
위 암	만40세 이상	2년	위장조영검사 및 위내시경검사	홀수년도 출생자
대 장 암	만50세 이상	1년	대 변 검 사	검사결과 양성소견자 대장내시경 검사
유 방 암	만40세 이상	2년	유방촬영술	홀수년도 출생자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 암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혈액검사	고위험군
폐 암	만54세~74세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자	2년	저선량 흉부 CT	고위험군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국가 5대 암종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간암)	원발성 폐암 (C33-34)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ㆍ재산조사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기준적합자	·의료급여수급자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기준적합자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까지	연속 최대 3년까지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외: 2,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200만원

※ 국가 암검진 수검시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되므로 반드시 검진 받으세요!

☞ 이장님 협조 사항

∙ 주민홍보 협조                       □ 담당자 : 390-7674 김경숙

[붙임 1]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건강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5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불법투기 쓰레기 행위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토지소유자 처리 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3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붙임 3]

삼서면 공동방제 안내문

※ 마을 여건에 맞게 수정사용

안녕하십니까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에서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 7. 10. ~ 8. 15.까지 벼 병해충공동방제단에서 마을 일원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방제는 저녁에서 새벽에 진행될 예정으로 마을 주민께서는 야간 광역방제기에 의한 소음 발생 우려가 있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 대상 농업인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약제 살포 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이상 병해충 공동방제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