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 서 면 이 장 회 보	제2022-13호 2022. 7. 11.(월) 삼서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1 대표전화 390-6934 팩스 390-7755 ★

목 차

총   무   팀

[6건]

1.	민선8기 군정 목표 및 방침 안내--------------------------------	3
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안내----------------------------	4
3.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안내-------------------------------	5
4.	장성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안내------------------	6
5.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하반기 추가 모집 안내--------------------	7
6.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안내-------------------------------	7

맞춤형복지팀

[8건]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8
2.	2022년 방역소독 실시 안내-------------------------------------	9
3.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9
4.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10
5.	3분기 효도권 배부 및 사용 홍보--------------------------------	11
6.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11
7.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12
8.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방안 안내-----------------	12

산   업   팀

[13건]

1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운영-----------------------------------	14
2	23~24 스마트팜 온실신개축 사업안내----------------------------	15
3	2022년도 하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 모집 홍보-------------	15
4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16
5	22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 수요조사 안내-----	16
6	2022년 시설포도 재배시설 수요조사 재신청 안내-----------------	17
7	22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대상품목 확대 안내------	18
8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개정 사항 안내-------------------------	19
9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19
10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2차 지원사업 안내----------	20
11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안내-------	20
12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 사항 안내(22.07.12. 시행)------------------	21
13	2022 임업‧ 산림 공익 직불금 신청 안내-------------------------	22

민   원   팀

[2건]

1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안내------------------	24
2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24

서부농업인상담소

[5건]

1.	장마철 농작물 관리--------------------------------------------	25
2.	콩 재배관리---------------------------------------------------	26
3.	참깨 재배관리-------------------------------------------------	27
4.	고추 재배관리-------------------------------------------------	27
5.	과수 과종별 관리요령------------------------------------------	28

총   무   팀 (6건)

1. 민선8기 군정 목표 및 방침 안내

❏ 군정목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 군정방침

◦ 소통하는 화합행정

◦ 품격있는 문화관광

◦ 앞서가는 일류농업

◦ 희망주는 평생복지

◦ 활력있는 지역경제

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안내

❏ 개    요

❍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에어컨 가동률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역축제 및 행사 재개 등으로 하반기 재유행 요인

❍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에어컨 사용 시>

· 2시간에 1회 10분 이상 주기적 환기(창문 및 출입구 개방, 맞통풍 실시

· 바람세기는 낮추고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 선풍기와 함께 사용 자제

·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에 머무르는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기침 등)이 있거나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실외 다중이용시설(경기장,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 참석 시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 지속(15분 이상 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협조사항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냉방 시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생활화 홍보, 실외 축제 및 행사의 경우 가급적 마스크 착용 권고

□ 담당자 : 390-6932 안영선

3.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안내

4.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차)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개    요

❍ 모집대상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9 영구임대주택(30호)

공급형	건설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기존 예비자수	금회 모집 예비자수
26A	22	43.2896	0	50
26B(주거약자)	8	43.4356	0	50

❍ 모집일정

- 신청기간 : 2022. 7. 4.(월) ~ 7. 15.(금) 10:00 ~ 17:00

- 입주대상자 발표 : 2022. 10. 27.(목) 이후

- 입주예정일 : 공가 발생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및 입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현장) 접수만 가능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신청자격, 임대조건,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

❏ 협조사항

❍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4 고해미

5.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모집 안내

❏ 개    요

❍ 기    한 : 2022. 7. 1. ~ 7. 31. (한달간)

❍ 사업대상 : 도내 청년(21세~28세) / 도내 거주 2년 이상

* 제외대상 : 상반기 지급자,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제외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10만원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체크카드)

❍ 이용범위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도내에서만 가능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그 외 업종은 사용 제한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 신청   : 농협카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 협조사항

❍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3  김양휘

6.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안내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주요 인사 방문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결혼, 부고) 등

❍ 협조사항

- 마을행사나 각종 모임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알림 협조

□ 담당자 : 390-6931 이화경

맞 춤 형 복 지 팀(8건)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 개    요

❍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의뢰된 폐비닐 등에서

이물질(쇠붙이 등)이 혼입되어 파쇄기 파손으로 인해 정상 가동 어려움

❍ 최근 영농폐기물 수거 불가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공단에서 우리면 영농폐기물

미수거 사례 발생

❍ 장    소 : 영농폐기물 배출장소(면사무소 내)

❍ 방    법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 배출요령

구 분	수거가능 품목	수거 불가 품목	비 고
영농 폐비닐류	하우스 비닐 로덴 비닐 하이덴비닐	차광막, 모종판 - 고무 호스 플라스틱 주름관 일반비닐 또는 노끈 등	비료포대, 곤포 사일리지 별도 배출 폐비닐을 마대나 비료포대에 담지 말고 비닐상태 그대로 배출
폐농약 용기류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류 폐농약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 용기류	- 유사용기(겉면에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통) 등은 수거 불가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 반입 시 가능여부 담당공무원 사전 확인 후 배출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35 정금희

2. 2022년 방역소독 실시 안내

❏ 개    요

❍ 방역대상 : 마을하수구, 가구 밀집지역, 웅덩이 등

❍ 소독방법 : 친환경 방역약품 등을 활용한 분무 및 연막소독

❍ 소독일정

추진계획	월 중
	7월	8월	9월	10월
해빙기 방역소독
일제 방역소독	8일, 22일	12일, 26일	9일, 23일	14일, 21일

❏ 협조사항

❍ 분무소독을 위한 약품 수령 협조

❍ 일제방역에 따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

□ 담당자 : 390-6935 정금희

3.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개    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이내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10백만원이하), 재산(130백만원이하) 이내 가구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지원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안내

□ 담당자 : 390-6935 정금희

4.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 개    요

❍ 시 행 일 : 2022. 7. 11.(월)

❍ 대    상 : 2022.7.11. 부터의 격리통지자

❍ 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판정방법)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판정기준)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 보험료 합산

- (보험료 적용 시점)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 (보험료 확인) 신청자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수급자격 확인으로 갈음 가능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2022년도 사회서비스사업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협조사항

❍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변동된 생활지원비 안내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5 정금희

5. 3분기 효도권 배부 및 사용 홍보

❏ 개    요

❍ 지원대상 : 1,108명 (만65세 노인)

❍ 사용업소 : 목욕업소, 미용업소, 이용업소

❍ 지원기준 : 분기별 13매 (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배부일자 : 2022. 7. 20.까지 개인별 배부 계획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 및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5 정금희

6.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보행 불편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90%(자부담 10%)

-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 지원횟수 : 4년에 1회 ※4년 이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제외 :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어르신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6  강승화

7.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일정별 참고

❍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직접 신청(‘22. 7월 18일 이후 가능)

※ 예외적으로 복지로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저축동의서 등

❍ 내    용 :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새롭게 개편되어 신규가입자 모집

[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요 내용 (1:1 매칭적립) ]

♣ 지원예시 / 희망저축계좌(Ⅱ)

▷ 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구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모집시기	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30만원	매월 1∼10일	3년이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계층	10만원	4.7.10월	자립역량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Ⅰ)	일하는 청년(중위소득50%이하)	30만원	7. 9월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출
청년내일저축계좌(Ⅱ)	일하는 청년(중위소득50%∼100%이하)	10만원

❏ 협조사항

❍ 신규가입자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담당자 : 390-6937 윤신정

8. 2022.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방안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적용기간 : 2022. 7. 1. ~ 2022. 12. 31.

□ 운영방안 :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기존 26%)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 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기준 한시 완화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한 적극 지원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적용기준	31,000만원 이하	19,400만원 이하	16,500만원 이하
* 공제 적용 산식: (조사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100%로 확대 적용(기존 65%)

<생활준비금 공제율 적용 시 금융재산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존)공제금액 [기중위 65% 수준]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개정)공제금액 [기중위 100% 수준]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적용기준(+6백만원)	7,944,000	9,236,000	10,194,000	11,121,000	12,024,000	12,907,0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인 7,780,000원)

❏ 협조사항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 담당자 : 390-6937  윤신정

산    업    팀(13건)

1.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운영

❏ 개    요

❍ 목    적 : 제초목적으로 이용하는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 교란 등 피해 예방

❍ 기    간 : 7월 한달간

❍ 수거대상 : 왕우렁이, 왕우렁이 알

❍ 수거방법 : 포집망 활용 회수, 우렁이․알 직접 제거 등

왕우렁이 관리(수거) 안내문

2. 2023~24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18. (월)

❍ 지원대상 : 채소 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 지원비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스마트팜 온실로 신·개축하는 경우 비용 지원

- 온실신축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 비닐온실(지원규모 : 0.3~2.0ha)

- 온실개축 : 기존 노후 온실 철거 후 스마트팜으로 개축, ICT융복합

시설 반드시 포함(지원규모 : 0.2ha이상)

❍ 신청방법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0 조승아

3. 2022년 하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 모집 홍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26.(화)

❍ 교육과정 : 농산물마케팅 전문가 과정, 농식품 온라인 유통경영인 과정

❍ 교육장소 : 농식품유통교육원(세종시)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http://edu.at.or.kr)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0 조승아

4.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15.(금)

❍ 지원대상 : 채소·과수·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록 필수)

❍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480천원/10a(최대 1ha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농협 30%, 자부담 30%

❍ 신청장소 : 읍면 지역농협(경제사업장 지도계)

※ 장성농협(☎393-4235), 진원농협(☎392-0707), 남면농협(☎392-4008), 삼서농협(☎399-1308)

삼계농협(☎399-0804), 황룡농협(☎393-2517), 백양사농협(☎392-8008)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0 조승아

5. 2022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      수요조사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12.(화)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ㆍ화훼

ㆍ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0 조승아

6. 2022년 시설포도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14.(목)

※ 이전 수요조사(지붕개량, 다겹보온커튼)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됨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기준단가	설치내용	지원대상	비고
지붕개량	21,000원/㎡	1중서까래파이프 + 개폐기	시설포도 재배농가	보조 50%
다겹보온커튼	13,200원/㎡	다겹부직포 + 개폐기
연동하우스 (신규시설)	35,000원/㎡	샤인머스켓 연동 비닐하우스 - 1중하우스, 자동개폐기,관수시설 포함 (보온커튼 제외) - 개소당 면적 한도 : 1,320~3,300㎡	샤인머스켓 연동하우스 신규 설치 희망농가

❍ 신청방법 : 삼서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협조사항

❍ 이전 수요조사(지붕개량, 다겹보온커튼)참여자는 재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0 조승아

7. 22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대상품목 확대 안내

❏ 개    요

❍ 지원자격 : 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주

❍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이내(보조 70%,  자담 30%)

❍ 지원내용

구 분	현 행	달라진 내용	개정사유
지원 품목	(기본시설) (생 략)	(기본시설) 소화기, 소화기(20kg), 야광소화기, 피난유도등,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간이완강기	□ 코로나19 방역강화, 유사시 응급조치를 위해 지원품목 확대 ※ 현장 및 시군 의견수렴
	(안전 시설)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체온계 민박로고제작비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방역소독기
	(위생장비) (생 략)	(위생장비) (현행과 같음)
	※ 단,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 단,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1 최은빈

8.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개정 사항 안내(22.8.18. 시행)

❏ 개    요

❍ 개정이유 : 『농지법』개정(22. 8. 18.)에 따른 농지 취득자격 심사 요건 강화

❍ 주요내용 :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 심의대상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관내(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내) 농지 소유 유무 또는 소유이력과 관계없이

이 법 시행 이후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관내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필요(최초 취득 시 적용)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1 최은빈

9.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29.

❍ 지급대상 : 22. 1. 1. ~ 3. 31.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2. 6. 30.(목) ~ 22. 7. 9.(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일(1, 6), 2일(2, 7), 3일(3, 8), 4일(4, 9), 5일(0, 5)

- 2022. 7. 10.(일) ~ : 누구나 신청

❍ 보상금 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

❍ 지 급 액

- 산정된 보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억원

- 산정된 보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1 최은빈

10.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2차)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25.(월)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5세~54세(68.1.1.~87.12.31.) 경력단절여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연간 20만원/1인당(생애 1회,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신청방법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1 최은빈

1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12. 30.까지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기준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이하),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고지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요금고지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전	하절기	103,500	7,000	146,500	10,000	184,500	15,000	209,500	15,000
	동절기		96,500		136,500		169,500		194,500
변경후	하절기	137,200	29,600	189,500	44,200	258,900	65,500	347,000	93,500
									253,500
							193,400 (+23,900)
					145,300
	동절기		107,600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1 최은빈

12.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 사항 안내(22.7.12. 시행)

❏ 개    요

❍ 개정이유 :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주요내용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및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

· 필요 시, 차량 통행속도 20km/h 이내 제한 가능

- 도로 외의 곳 통행 시에도 서행 ·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1 최은빈

13.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7. 31.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우리면 대상자 : 9명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대상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지급단가    * 현재 단가는 예정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

[ 임산물 생산업 ]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임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대상 산지에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0.1ha이상∼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6ha초과∼50ha이하(법인)
단 가	94만원/ha	82만원/ha	70만원/ha

[ 육 림 업 ]

- 육림업직불금 : 대상 산지에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3ha이상∼10ha이하	10ha초과∼20ha이하	20ha초과∼30ha이하, 20ha초과∼50ha이하(법인)
단 가	62만원/ha	47만원/ha	32만원/ha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과의 합 상한 적용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41 유영근

민   원   팀 (2건)

1. 2022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납부 안내

❏ 개   요

❍ 과세기준일 : 2022. 6. 1.

❍ 과 세 대 상 :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7. 16.(토) ~ 8. 1.(월)

❍ 납부방법: 고지서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 협조사항

❍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3 이소민

2.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추진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42 박성희

서부농업인상담소(5건)

1. 장마철 농작물 관리

□ 벼농사 사전 및 사후관리

[ 사전관리 ]

❍ 논 ․ 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도지 않도록 사전점검 ․ 정비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 유도

❍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경우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붕괴 예방      을 위해 비닐 등으로 피복

❍ 침수 상습지 질소질 20~30%감량, 칼리질 20~30%증시

[ 사후관리 ]

❍ 침 ․ 관수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 빼기

❍ 물이 빠질 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 제거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 증진

❍ 침 ․ 관수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 밭농사 사전 및 사후관리

[ 사전관리 ]

❍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밭작물 배수로를 깊게 설치

❍ 경사지는 토양보호를 하고 참깨는 줄지주 설치로 쓰러짐 방지

[ 사후관리 ]

❍ 침수 시 조기 물빼기 실시 및 흙 앙금을 씻어주어 동화작용 촉진

❍ 쓰러진 포기는 땅이 굳어지기 전에 일으켜 세우기를 실시함

❍ 퇴수 후 뿌리가 노출된 곳은 북주기 작업을 실시

❍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비료(0.2%액) 엽면시비

❍ 비온 뒤, 또는 비갠 틈을 이용하여 병충해 방제에 노력함

❍ 참깨 돌림병, 시들음병, 땅콩 갈색무늬병 등 병해충을 방제함

2. 콩 재배관리

□ 북주기

❍ 파종 후 30~40일경 실시, 꽃이 피기 10일전 까지는 마쳐야 함.

- 가운데 줄기의 제1본잎 마디까지 해 준다.

- 토양 통기성이 좋아져 뿌리발생을 많게 해 준다.

- 쓰러짐 방지와 13%수량 증대 효과 있음

□ 순지르기

❍ 대상포장 : 밀식, 다비로 웃자람이 심하여 도복 우려가 있는 포장

❍ 적정시기 : 본엽 5~7매(개화기)때 실시, 늦어도 꽃피기 전 마쳐야 함

❍ 제외포장 : 피수 사항 아님,  늦게 심은 포장(6월하순), 생육 부진할                  경우 순지르기 생략

□ 콩 노린재

❍ 피해 증상 : 낙협, 꼬투리 비정상, 꼬투리에 알이 차지 않음

식물체가 늦가을이 되도록 푸른상태로 있음

❍ 적용약제 : 개화기 이후 15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살포

- 세배로, 명타자, 바로확, 청실홍실, 만장일치, 스미치온 등

❋ 주변 합동 방제가 중요, 꽃 핀후 2주후 방제가 중요 함.

3. 참깨 재배관리

□ 병해충 방제

❍ 수량에 치명적인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

위주로 적용약제를 10일 간격으로 4회 정도 뿌려 줌

- (역병) 리도밀골드, 미리카투, 명작, 캐스팅, 후론사이드, 몬스다 등

- (시들음병) 경농옥시동, 영일옥시동, 팜한농옷기동, 이비엠옥시동 등

- (잎마름병) 다코스, 베노밀, 리도참골드, 캐스팅, 만코지, 다이센엠45 등

4. 고추 재배관리

□ 장마대비 사후대책

❍ (물 빼기) 침수된 토양은 배수로 정비로 신속한 물 빼기 작업 실시

- 침수 시 역병, 무름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조기 배수실시

- 다습 시에는 꽃과 열매가 쉽게 떨어짐

❍ (뿌리 피해예방) 도복된 고추를 신속히 일으켜 세움, 늦게 일으켜       세울 경우 뿌리가 끊어지는 피해 발생

❍ (북주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장은 북주기를 실시하여 뿌리 노출 방지

❍ (엽면시비) 요소 0.2% 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 2~3회 살포

❍ (대파) 피해가 심한 포장은 작목 특성 및 출하 상황에 따라 타작물 대파

❍ (적기수확 및 건조) 수확한 고추는 건조기를 활용하여 건조실시

- 건조기 온도를 55℃로 하여 48시간 건조 후 2~3일간 하우스 내 건조

5. 과수 과종별 관리요령

□ 사과

❍ 나무 내부의 웃자란 신초 과감히 제거 또는 유인

❍ 관수 및 배수를 통한 토양 내 적습유지로 과실비대 촉진

❍ 고온기 일소피해 방제 대책 강구 및 병해충 방제 철저

❋ 온도가 31℃ 이상 지속될 경우 탄산칼슘이나 카올린 살포 또는 미세살수 장치 가동

□ 배

❍ 심경, 유기물 증시로 뿌리활성을 높여 양수분 흡수율을 높여야 함

❍ 배수로 확보 및 적절한 관수로 원활한 뿌리 생육 도모

❍ 가리질 시비로 과도한 신초신장 방지와 과실비대 및 당 함량 증진

❋ 총 가리질비료 사용량의 40∼50%를 분시

❍ 야간온도가 높을 경우 해질 무렵부터 2시간 정도 분무 및 살수장치로      엽면살포

□ 포도

❍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착색초기(7월 하순)까지 적정 착과량 조절

- 캠벨얼리 : 1.5송이/신초, 거봉 : 0.5송이/신초(유핵), 1.0송이/신초(무핵)

❍ 성숙기 열과 방지를 위한 지표면 멀칭(비닐 등)으로 지나친 수분       흡수 억제

❍ 착색기 이후 당도 상승을 위해 약간 건조하듯 관리

- 관수량 : 맑은 날이 계속되면 10∼15mm(5∼7일 간격)

❍ 신초의 곁순이 계속적으로 생장하면 주기적인 순지르기 필요

【서부농업인상담소 최현아 ☎390-7190】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