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3. 10.(수)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3월중 1차 이장회보

<<봄꽃정원조성주간(2021. 2. 22. ~ 3. 5.)>>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지급 …………		1
2.	2021년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		2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2
4.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3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안내 ………………………		4
6.	2021년 장성 선비학당 참여 희망자 모집 안내 ………………		4
7.	「2021년 장성군 봄꽃 축제」취소 알림 …………………		4
8.	「2021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선정 안내 ………		5
9.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5
10.	서삼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안내 ………………………		5
11.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6
□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7
2.	2021. 1차 방역소독장비 점검 및 수리 ………………		7
3.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9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신청 안내 ………		9
5.	경로당 운영에 따른 안내사항 협조 ……………………		10
6.	2021년 기초연금 신청 홍보 ……………………………		10

□ 산업팀
1.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대비 염소 사육현황 조사 ……		11
2.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11
3.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12
4.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14
5.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14
6.	2021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4
7.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15
8.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안내 ……		15
9.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15
붙임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	16
		농지임대수탁 안내문 …………………………………	18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19
		산불예방 방송문 ………………………………………	21

□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2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3
□ 서삼보건지소
1.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24
2.	2021년 출산지원사업 안내 ……………………………		24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5

총무팀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지급

❍ 지급기간 : 2021. 2. 4.(목) ~ 2021. 3. 12.(금)

❍ 신청장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층 접수창구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세대주 신청 (원칙)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세대원 둘 다 지참)

①면사무소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 현장지급
⬝ 신분증 제시 ⬝ 대상자여부 조회		⬝ 신청서 작성		⬝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자체적으로 탄력적 운영

❍ 지원대상 : 2. 3. 24:00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자

❍ 지원금액 : 1인당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신청 전 사망자    □ 재외국민   □ 외국인

단,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찾아가는 신청・접수

- 기    간 : 2021. 2. 22. ~ 3. 12.

- 신청자격 : 1인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전화상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지원금 지급
∘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여부 조회		∘ 방문일정 사전안내 ∘ 방문, 신청서 접수		∘ 상품권 교부

❍ 협조사항 : 미지급세대 중 찾아가는 신청・접수 파악 알림 협조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2021년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 개    요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한 집을 고쳐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기준 및 조건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등 취약계층

※ 신청제외 : 타부서․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3년 이내 대상자로 선정되어 집수리 지원받은 경우

- 이사, 장기입원 등 대상지에 거주 중이 아닌 경우

❍ 지원사업비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원까지 지원 가능

□ 협조사항

❍ 지붕개량 등 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조창익 ☎390-7883】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기    간 : 2021. 3. 1.(월) ~ 3. 14.(일), 2주간

❍ 주요 방역조치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직계가족은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파티・행사 금지

- (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노인활용시설)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운영, 방역수칙 준수, 음식섭취 금지

※ 장성군 주요 관광지 운영 재개(5개소)

장성호 수변길, 세계유산 필암서원, 평림댐 테마공원,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 관광지

❍ 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준수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운영일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6:30 ~ 18:00

❍ 운영방법: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강연장소: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신청방법: 사전예약 신청(80명 선착순)

- 전    화 : 평생교육센터 ☎ 061-390-8577

- 인 터 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장성아카데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안내

❍ 대    상 :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기    간 : 2021. 3. 1.(월) ~ 3. 14.(일)

❍ 내    용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운영 중단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2021년 장성 선비학당 참여 희망자 모집 안내

❍ 기    간 : 2021. 3월초(잠정) ~ 12월

❍ 장    소 : 필암서원 집성관

❍ 참여대상 : 고전학문과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고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군민

❍ 과    목 : 사자소학, 명심보감, 대학, 중용, 논어, 사서삼경 등

❍ 강    사 : 노강 박래호 학장

❍ 교육일정 및 시간

구 분	수요일	목요일
첫째주, 셋째주	11:00 ∼ 12:00(1시간)	11:00 ∼ 12:00(1시간)
둘째주, 넷째주	11:00 ∼ 12:00(1시간)	10:00 ∼ 12:00(2시간)

❍ 모집인원: 20명 이내(선착순)

❍ 모집기간: 2021. 2. 22.(월) ∼ 마감시까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2021년 장성군 봄꽃 축제」취소 알림

❍ 취소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장성역 앞과 황룡강 꽃은 정상 식재)

❍ 내    용

축 제 명	당초 개최일정	장소
빈센트의 봄	4. 17. ~ 4. 18.	장성역 앞, 장성공원 일원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5. 19. ~ 5. 23.	황룡강변 일원

【담당자 김나윤 ☎390-7882】

8		2021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안내

❍ 사 업 비 : 12,500천원(도비 3,750/ 군비 8,750)

❍ 사업기간 : 2021. 3. ~ 12.

❍ 내    용

- 서삼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캠페인

- 사계절 향기나는 정원조성주간 운영

- 선진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 연어프로젝트 행사 및 서삼초등학교 살리기 캠페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9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추진기간 : 2021. 3. ~ 5. 매주 금요일 * 3. 26.(금) 첫 시행

❍ 대    상 : 서삼면 마을주민

❍ 신청방법 : 전화신청(주민자치센터 ☎ 394-6263) * 선착순 모집

❍ 회원모집기간 : 3. 8.(월) ~ 3. 19.(금) [2주간]

❍ 장    소 : 축령산 편백숲 일대(모암, 추암, 한실마을)

❍ 내    용 : 올바른 걷기 자세(노르딕 워킹), 건강체크,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담당자 김나윤 ☎390-7882】

10		서삼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안내

❍ 추진기간 : 2021. 3. ~ 12. [분기별 운영, 연 4회]

❍ 대    상 : 서삼면 마을주민

❍ 장    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전화신청(주민자치센터 ☎ 394-6263)

❍ 내    용 :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 활동가 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 및 토론회

【담당자 김나윤 ☎390-7882】

11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기    간 : 2021. 3. ~ 2021. 10.(8개월)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 등

- 다중이용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 취 약 지 : 쓰레기장, 하수구, 도로변 등

❍ 소독방법

- 해빙기 일제방역(3/19) : 살충소독(분무 또는 연막)

❍ 방역약품 :

- 해빙기 일제방역 : 뉴골든밀( )

❍ 소독주체

- 마을단위 : 마을자율방역단 15개반 각 이장

❍ 소독회수 : 60회(붙임일정)

❍ 협조사항 : 해빙기 일제방역소독 철저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2021. 1차 방역소독장비 점검 및 수리

❍ 일    시 : 2021. 3. 12.(금) 오후예정

❍ 장    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 수리업체 : 대양방제 김명종

❍ 협조사항 : 점검이 필요한 방역장비 3/11까지 면사무소 반납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021년 방역소독 일정
월별	횟수	월별 방역소독 일정					일 제 방역일
	60						10회
3월	1	19일(금)	26일(금)				19일 (해빙기)
4월	5	2일(금)	9일(금)	16일(금)	26일(금)	30일(금)	16일 (해빙기)
5월	4	7일(금)	14일(금)	21일(금)	28일(금)		14일
6월	9	1일(월)	4일(금)	7일(월)	11일(금)	14일(월)	18일
		18일(금)	21일(월)	25일(월)	28일(월)
7월	13	2일(금)	5일(월)	7일(수)	9일(금)	12일(월)	9일, 23일
		14일(수)	16일(금)	19일(월)	21일(수)	23일(금)
		26일(월)	28일(수)	30일(금)
8월	13	2일(월)	4일(수)	6일(금)	9일(월)	11일(수)	12일, 26일
		13일(금)	16일(월)	18일(수)	20일(금)	23일(월)
		25일(수)	27일(금)	30일(월)
9월	11	1일(수)	3일(금)	6일(월)	8일(수)	10일(금)	10일, 24일
		13일(월)	15일(수)	17일(금)	23일(목)	27일(월)
		29일(수)
10월	4	1일(금)	8일(금)	15일(월)	22일(금)	29일(금)	15일, 22일

3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수시

❍ 대    상 : 20개소(경로당 19, 활용시설 1)

-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공적 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협조사항 :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생 시 맞춤형복지팀에 지원 신청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신청 안내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또는 출산한 경우

❍ 급 여 액

- 장제비 : 800,000원 / 1인당

- 해산비 : 700,000원 / 1인당(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지급대상 : 수급자 세대주(가구원) 및 장제를 실제 행한 자

❍ 제출서류

- 장제비 : 신청서,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갈음), 영수증, 신청인 통장

- 해산비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갈음), 신청인 통장

❍ 협조사항 : 기초수급자가 사망, 출생시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경로당 운영에 따른 안내사항 협조

❍ 운영재개일 : 2021. 2. 25(목) ~

❍ 대      상 : 20개소(경로당 19, 활용시설 1)

❍ 내      용 :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내에 취식 절대금지

- 외부출입자 통제(출입구에 안내문 부착)

- 4㎡당 1명 범위 내 간격 유지

-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2회(입실 1회, 퇴실 1회)실시 및 기록 필수

※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에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김다윗 ☎390-7886】

6		2021년 기초연금 신청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4월 이전 생(1개월 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선정기준

구 분	2021년 기초연금 내용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48만원 □ 부부가구 : 236만8천원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 기본공제액 : 월 96만원
지 급 액	□ 단독가구 : 254,760원 ~ 300,000원 □ 부부가구 : 407,620원 ~ 480,000원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대비 염소 사육현황 조사

❍ 조사기한 : 2021. 3. 16.(화)까지

❍ 조사대상 : 관내 염소 사육농가

❍ 조사방법 : 사육현황 및 접종방법 등

사육농가 현황			접종희망		비 고
성 명	연락처	사육두수	자가접종	수의사접종

❍ 협조사항 : 기한 내 마을별 염소 사육현황 조사 후 면 제출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2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주요내용 : 농지소유권자가 불확실하여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이 불가한 경우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지방세납부증명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2021년 1년만 유효)

- 소유권자 불확실한 경우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 확인서 :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해당없음 ⇨ 위반시 직불금 전부 환수 및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붙임1

❍ 제출서류 : 지방세납부증명서 + 지방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 경작사실 확인서

❍ 상세내용 :         안내문 및 확인서 참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3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기    간 : 2020. 4. 30.(목)까지

❍ 대 상 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체

등록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2021년 사업기간(20년 11월 ~ 21년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급단가

(천원/㏊)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추진배경 : 농지법 시행일(1996.01.01.) 이후 취득한 농지이면서 직접 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단,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수탁 계약 체결 시 농지법 제23조 제6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음

- 1996. 1. 1. 이전 취득, 상속일 경우(등기상 접수일자) 읍・면 계약 가능

❍ 2021년 임대수탁 사업기간 : 2021. 1월 ~ 4월

❍ 임대수탁시 필요 서류

- 타인 계약시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통장사본 7. 농지원부(없으면 생략 가능) 8. 도장 ※임대료 : 소유자․경작자간 합의 (현물․무상 불가, 수수료 5%)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안나올 경우) 5. 채권확보(택1) - 선납 : 1년 임대료 선납 시 보증인 생략 - 보증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도장)

- 4촌 이내 계약시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촌이내 관계 증명) 7. 도장 8. 수수료 : 100,000원(지로납부)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붙임2

❍ 상세내용 :        안내문 참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390-8635) 문의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추진배경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비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로 원활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 주요 준수사항

경영체정 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농 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건물부지, 묘지, 비농지 등 폐경 면적 신청 금지 →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임차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 및 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신청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3

❍ 협조사항 :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제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 협조

- 상세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상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1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17.(수)까지

❍ 사 업 량 : 2,709조(장성군 사업량)

❍ 사 업 비 : 121,905천원(도비10%, 군비30%, 농협40%, 자담 20%)

- 지원단가 : 45,000원/조 (보조 36,000원, 자담 9,000원)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업인(경영체 등록)

- 농업법인 소속 농가의 경우 신청 시 개별농업인으로 신청

❍ 지원품목 : 개량물꼬(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 지원기준 : 필지별로 1조씩 설치하되 면적에 따라 3조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필지별 내역 작성)

(경영체등록된 필지별 내역 작성)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기    간 : 2021. 2. 1. ~ 5. 15.

❍ 대 상 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 단속내용 :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2020. 5. 7.부터)되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

【담당자 장혜진 ☎390-7893】

8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1. 3. 19.(금)까지

❍ 지원대상 : 푸드플랜 출하약정농가

❍ 지원내용 : 소형하우스, 소형관정, 건조기등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 10,000 ~ 20,000천원 이내/농가당(보조60%,자담40%)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기    간 : 2021. 1. ~ 12.(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모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1951.12.31.이전 출생자) 고령자

❍ 사 업 량 : 40명 (선착순 지급)

❍ 지원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10만원상당)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1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0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다만,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데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20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붙임2

농 지 임 대 수 탁 안 내 문

□ 농지의 소유와 이용

▣ 농지의 소유

〇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누구든지 거리나 면적의 제한 없이 소유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〇 국가에서는 국민의 식량생산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 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3조)

☞ 농지를 직접경작하겠다고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이나 친·인척에게 농지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〇 시·군에서는 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지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하지 않을 시 처분 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〇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분이나 이농하는 경우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농업인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〇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가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붙임3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붙임4

산불예방 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붙임 1

❑ 부동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기    간 : 2021. 3월 ~ 예  진시까지

- 신청서 제출 : 2021. 3. 2 ~ 3. 31(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자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 후 신청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 청력장애등급 제외, 청력이 50데시빌 이상 신청가능

❍ 지    원 : 보청기 구입비 30만원

- 200만원 = 30만원(군비) + 20만원(자부담) + 150만원(보청기업체)

❍ 구비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청력검사서(이비인후과병원),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2021년 출산지원사업 안내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부부

❍ 지원내용: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전 출산 가정

❍ 지원내용: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이유식밥솥, 비접촉식 체온계) 택배배송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내용: 50만원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상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6세)

❍ 지원내용: 보충식품(분유,쌀,감사 등) 택배 배송, 영양교육 등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접종시기 : 2021. 2월 ~ 11월까지 순차적 접종

❍ 접종방법 : 일정별 사전예약, 접종자가 백신 선택 할 수 없음

❍ 접종기관 : 30개소(접종센터 1, 보건지소 10, 민간의료기관 19)

◈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 순위(2020. 12월 기준)

구분	1분기 ( ~ 3월)	2분기 (4 ~ 6월)	3분기 (7 ~ 9월)	4분기 (10 ~ 12월)	비고
39,142	1,530	14,549	23,063	-
대 상 자	①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② 병원 종사자 ③ 코로나19 대응요원	① 재가복지·장애인 ② 65세 이상 ③ 의료기관·약국 근무	① 성인 만성질환자 ② 소방·경찰 ③ 교육·보육시설 ④ 19 ~ 64세	2차 접종자 미접종자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
접종장소	병원자체 방문접종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 (장성군민회관)

❏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 이상반응 : 접종 후 15분 ~ 30분 정도 이상반응 관찰

❍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인과성 인정시 국가가 보상

【담당자 권명희 ☎39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