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3. 25.(목)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3월중 2차 이장회보

<<서삼면주민자치아카데미>>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1
2.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1
3.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2
□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3
2.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홍보 ……		3
3.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집중 수거기간 운영 ……		4
4.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홍보 협조 ……………………		4
5.	2021년「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안내 …………		5
6.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6
7.	긴급복지 지원 안내 ………………………………………		7

□ 산업팀
1.	2021년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수요조사 ………		8
2.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8
3.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9
4.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10
5.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11
6.	2021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안내 ………………		11
7.	2021년 하계 밭작물 종자 신청 안내 …………………		12
8.	축사 화재 발생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12
9.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12
10.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13
11.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		13
붙임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	14
		농지임대수탁 안내문 …………………………………	16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17
		축사화재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	19
		산불예방 방송문 ………………………………………	19

□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21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2
3.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청취 ……		23
붙임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서식 ……………………………	24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6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27
□ 서삼보건지소
1.	2021년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28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9
3.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신청 안내 ………………………		30
붙임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서식 ……………………………	31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32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기    간 : 2021. 3. 15.(월) ~ 3. 28.(일), 2주간

❍ 주요 방역조치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모임 및 상견례, 6세미만 영유아 동반은 8명까지 허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파티・행사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방문판매업 22시~익일 5시 운영중단

- (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노인활용시설)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운영, 방역수칙 준수, 음식섭취 금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운영일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6:30 ~ 18:00

❍ 운영방법: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강연장소: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신청방법: 사전예약 신청(80명 선착순)

- 전    화 : 평생교육센터 ☎ 061-390-8577

- 인 터 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장성아카데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방역일시 : 2021. 3. 26.(금)

❍ 방 역 반 : 16개반/17명

- 서 삼 면 : 1개반 2명(공무원1, 기간제 근로자 1)

- 마을단위 : 자율방역단 15반, 15명

❍ 방역대상 : 담당마을 해충 주요 서식지

- 관공서,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그 외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등

❍ 소독방법

- 약품 100ml에 물을 가득채운 후 분무소독

-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분무소독 실시

❍ 방역약품

- 해빙기 일제방역 : 파모스린 또는 뉴골든밀( )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홍보

❍ 대    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 접수기간 : 2021. 3. 29.(월) ~ 4. 8.(목)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총 설치비	지원대수	지원금(60%)	자부담(40%)	비 고
전기목책기	800m	4,600,000	6-7대	2,760,000	1,840,000
철선울타리	400m	9,000,000	2대	5,400,000	3,600,000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수거기간 : 2021. 3. 22.(월) ~ 4. 30.(금)

❍ 수거대상 : 폐비닐, 농약 빈병

❍ 추진내용

- (수거작업)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 수거

- (안내·홍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수거보상금 : 폐비닐 80~120원/kg(등급별), 농약빈병 100원/kg

- (계도·점검) 영농폐기물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점검

❍ 수거·처리 체계

발생	▶	분리배출	▶	수거	▶	공급
농가, 마을		서삼면 공동집하장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재활용 업체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 요청

- 공동집하장에는 영농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음을 홍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4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홍보 협조

❍ 보급대수 : 40대(장성군)

- 승용 : 30대 (우선순위 3대, 일반 15대, 법인·기관 12)

- 화물 : 10대 (우선순위 1대, 일반 8대, 중소기업 생산제품 1대)

❍ 신청기간 : 2021. 3. 29.(월) ~ 4. 9.(금)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차종별 차등 지급

- 승 용 : (일반) 674만원 ~ 1,640만원 / (초소형) 820만원

- 화 물 : (초소형) 870만원 / (경형) 1,594만원 / (소형) 2,320만원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 기업

❍ 보급기준

- 개인(세대) 및 법인 ․ 기업 : 1대 한정

- 전기자동차 기지원자(2년 이내 동일 차종) 및 동일 세대주와 세대원        신청 불가

- 법인 ․ 기업 ․ 단체는 개인(대표자)이 이중 신청 불가

❍ 선정방식 : 공개추첨

【담당자 기은자 ☎390-7885】

5		2021년「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1년간)

❍ 사업내용 :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 위	일 반	비 고
지원 비율	90%	80%	70%	최대 20만원 한도내

❍ 지원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사업에 의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

❍ 지원횟수 : 4년에 1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보행불편 증명서류〔장기요양등급외자 결과 통보 사본, 장애진단서,의사 소견서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담당자 김다윗 ☎390-7886】

6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구    성 : 7명(공무원, 전기·가스·주택 설비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10백만원이하), 일반재산(101백만원이하) 이내 가구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지원 제한)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및 발굴협조

【담당자 하은정 ☎390-7887】

7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기준(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적용 / 2021년 6월 30일 까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2,000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70,000천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에서 150% 확대)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266,9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해산	700,000
	장제	800,000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담당자 하은정 ☎390-7887】

산업팀

1		2021년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한 : 2021. 4. 5.(월)까지

※ 방제시기(예정) : 7월 초 ~ 8월 초

❍ 대    상 : 2021년 일반 벼 재배 관내 농업인

※ 2020년 : 250농가 / 1,288필지 / 244.7㏊

(공동방제 : 194.2㏊ / 자가방제 : 50.5㏊)

❍ 사 업 비 : 60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기준 : 1회 공동방제(150천원/㏊)

(약제비 9만원 + 공동방제비 6만원)

❍ 협조사항 : 별도 배부된 마을별 자료(2020년 공동방제 신청내역)를 2021. 3월 기준으로 농가별 벼재배 필지(경영체 기준)를 현행화(추가 및 삭제 등)하여 기한 내 제출 협조

- 농가 및 필지 추가 : 농업경영체 등재된 농가 및 필지만 해당

- 지원제외 : 친환경벼 및 타작물 재배 필지

【담당자 김영권 ☎390-7892】

2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주요내용 : 농지소유권자가 불확실하여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이 불가한 경우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지방세납부증명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2021년 1년만 유효)

- 소유권자 불확실한 경우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 확인서 :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해당없음 ⇨ 위반시 직불금 전부 환수 및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붙임1

❍ 제출서류 : 지방세납부증명서 + 지방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 경작사실 확인서

❍ 상세내용 :         안내문 및 확인서 참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3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추진배경 : 농지법 시행일(1996.01.01.) 이후 취득한 농지이면서 직접 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단,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수탁 계약 체결 시 농지법 제23조 제6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음

- 1996. 1. 1. 이전 취득, 상속일 경우(등기상 접수일자) 읍・면 계약 가능

❍ 2021년 임대수탁 사업기간 : 2021. 1월 ~ 4월

❍ 임대수탁시 필요 서류

- 타인 계약시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통장사본 7. 농지원부(없으면 생략 가능) 8. 도장 ※임대료 : 소유자․경작자간 합의 (현물․무상 불가, 수수료 5%)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안나올 경우) 5. 채권확보(택1) - 선납 : 1년 임대료 선납 시 보증인 생략 - 보증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도장)

- 4촌 이내 계약시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촌이내 관계 증명) 7. 도장 8. 수수료 : 100,000원(지로납부)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붙임2

❍ 상세내용 :        안내문 참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390-8635) 문의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추진배경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비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로 원활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 주요 준수사항

경영체정 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농 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건물부지, 묘지, 비농지 등 폐경 면적 신청 금지 →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임차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 및 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신청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3

❍ 협조사항 :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제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 협조

- 상세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상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기    간 : 2020. 4. 30.(목)까지

❍ 대 상 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체

등록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2021년 사업기간(20년 11월 ~ 21년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급단가

(천원/㏊)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1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3. 31.(수)까지

※ 신청기한 이후 장성축산농협에 신청

❍ 신청종자 : 옥수수, 수단그라스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신청내용

주 소	성 명	종류(포/20㎏)	휴대폰번호	비 고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2020년산 하계 밭작물 종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26.(금)까지

❍ 품    목 : 3품종

작물명	품종명	판매단위	판매가격	비 고
팥	충주	1㎏	12,000/㎏	종자용
녹두	다현	1㎏	18,000/㎏	일반 매각용
참깨	건백	0.5㎏	26,400/㎏	일반 매각용

- 녹두, 참깨는 종자검사 미실시 품목

- 보급종이 아니므로 신청량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8		축사 화재 발생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주요내용 : 축사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농가에 최대 2회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붙임4

(전기안전진단 : 전업규모 이상은 최근 6개월내)

※ 상세내용 :        축산농가 지원 기준 자료 참조

❍ 협조사항 : 축산 농가 지원 및 이에 대비한 전기안전진단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9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기    간 : 2021. 1. ~ 12.(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모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1951.12.31.이전 출생자) 고령자

❍ 사 업 량 : 40명 (선착순 지급)

❍ 지원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10만원상당)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0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기    간 : 2021. 2. 1. ~ 5. 15.

❍ 대 상 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 단속내용 :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2020. 5. 7.부터)되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1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1. 4. 20.까지

❍ 지원사업 : 점포임대료,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 지원자 제외)

❍ 지원내용

- 점포임대료 : 최대 4백만원, 1년간

※2019.3.1.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소상공인

- 대출이자차액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 신용보증보험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1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0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다만,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데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20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붙임2

농 지 임 대 수 탁 안 내 문

□ 농지의 소유와 이용

▣ 농지의 소유

〇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누구든지 거리나 면적의 제한 없이 소유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〇 국가에서는 국민의 식량생산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 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3조)

☞ 농지를 직접경작하겠다고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이나 친·인척에게 농지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〇 시·군에서는 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지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하지 않을 시 처분 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〇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분이나 이농하는 경우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농업인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〇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가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붙임3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붙임4

축사화재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재산 피해액 범위	지급 결정액	비 고
4억원 이상	30백만원	1.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결정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천원 미만은 절사 2.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전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3.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0백만원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8백만원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5백만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3백만원
3천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	피해액의 40%
피해액이 3백만원 미만	자력 복구

※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농가당 2회에 한하여 지원함

□ 전업규모의 정의

축 종	사육두수	사육면적(㎡)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400㎡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800㎡ 이상
닭	30,000수 이상	1,380㎡ 이상
		계 2,250㎡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1,665㎡ 이상
양‧흑염소	300두 이상	495㎡ 이상
사슴(엘크)	50두 이상	450㎡(600㎡)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 면적당 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적용

▶ 전업규모는 사육두수를 참고하여 사육면적을 적용함(단 꿀벌은 사육군수 적용)

붙임5

산불예방 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읍·면별 해당 세무사에게 전화 및 팩스 상담신청

(신청카드 서식 작성)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읍·면별 세무사 지정 운영

연번	세무사 성 명	담당 읍면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유상현	장성읍, 진원면	062-511-0017	0505-914-3817
2	정장영	남면, 동화면, 삼서면	062-228-9007	0505-0321-9193
3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062-369-6001	062-369-6003
4	김화석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062-232-4352	06-232-3307

※ 마을세무사 담당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 [붙임1] 포스터1부 , 상담신청 서식 1부.

【담당자 고윤지 ☎390-7897】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3		202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청취

❍ 열   람

․ 기    간 :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 장    소 : 군(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사항 : 장성군청 재무과 ☎ 061-390-7821

※

붙임 3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참고

붙임 1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서식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청인	해당마을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의견
장성군 마을세무사 (인)

붙임 2

부동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붙임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한국부동산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삼보건지소

1		2021년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지역사회 금연 희망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 추진절차

⇒	보건소 방문	⇒	*금연키트 지원
	신분증 지참
			· 방문수령
			· 우편수령

지원신청	⇒	1:1 상담(6개월)
· 방문접수(보건소)
		· 대면 상담
		· 비대면 상담 (전화, 카카오 채널)
· 비대면접수(카카오채널)

※ 카카오채널(https://pf.kakao.com/_SxbxbxmK)

* 금연키트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아로마파이프), 은단, 행동강화물품 등

❍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1:1 맞춤형 금연 상담(대면, 전화, 문자메세지 등) 제공

- 상담서비스에 따른 금연키트(보조제 등) 지원(6개월간)

- 건강증진사업 연계서비스(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시술 등)

- 금연 3 ․ 6개월 유지 시 성공물품 제공(니코틴 검사키트 활용)

❏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시간적 제약으로 내원 어려운 흡연자 5명 이상 사업장, 군부대 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하여 운영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 금연상담실 전화 신청

❍ 내    용 : 사업장별 금연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원하는 지역 방문)

※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생활팀 ☎390-8393, 8365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별 추진개요

구분

요양병원, 시설 65세 이상 입원 · 종사자

75세 이상 일반 군민

기간

2021. 3. 23. ~ 4. 5.

2021. 4. 중순 ~

대상

11개소 464명

구 분		인 원
계		464
요양병원	(2)	216
병원	(2)	30
요양시설	(7)	218

7,137명(2월말 주민등록 기준)

구 분	인 원
계	7,137
75세~84세	5,248
85세~94세	1,754
95세~100세 이상	135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화  이  자

접종장소

(자체접종) 요양병원 · 병원

(방문접종) 요양시설

예방접종센터

(장성군민회관)

※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백신접종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2021. 3. 24.한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 이상반응 : 접종 후 15분 ~ 30분 정도 이상반응 관찰

❍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인과성 인정시 국가가 보상

※ 문의사항 : 보건소 예방의약팀 ☎390-8332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신청 안내

❍ 기    간 : 2021. 3월 ~ 예  진시까지

- 신청서 제출 : 2021. 3. 2. ~ 3. 31.(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자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 후 신청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 청력장애등급 제외, 청력이 50데시빌 이상 신청가능

❍ 지    원 : 보청기 구입비 30만원

- 200만원 = 30만원(군비) + 20만원(자부담) + 150만원(보청기업체)

❍ 구비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청력검사서(이비인후과병원),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1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 + 구상권 행사 동시 추진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검역법」상 적극적인 고발

- 형사고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 구상권 행사 :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출입국관리소 또는 방대본에 신고(외국인) : 명단 및 위반내용 신고

- 위반자는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제하지 않음

❏ 고발에 대한 세부 기준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탈이며, 사안별 적용은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준 및 사례 제시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붙임 2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으니,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비 무료)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소실 등

◇ 또한, 경미한 증상이 있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군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사람사이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수 -

‣ 장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061-390-8368

‣ 장성병원 선별진료소 : 061-39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