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4. 7.(수) 14:00 골든게이트, 하늘숲길 등

4월중 1차 이장회보

<<축령산편백숲 건강걷기(3.26.)>>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2021년도 남도안전학당 추진 수요조사 ……………………		1
2.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1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2
4.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2
5.	서삼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안내 ………………………		3
6.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3
7.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3
□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4
2.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홍보 ……		4
3.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집중 수거기간 운영 ……		5
4.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홍보 협조 ……………………		5
5.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홍보 ………		6
6.	2021년 2분기 효도권 배부 및 사용 안내 ……………		7
7.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7
8.	긴급복지 지원 안내 ………………………………………		8
9.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홍보 …………………		9

□ 산업팀
1.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10
2.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14
3.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14
4.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15
5.	2020년산 벼 정부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		16
6.	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6
7.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17
8.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17
붙임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말씀 …………………	18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	21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23
		산불예방 방송문 ………………………………………	25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요약 ……………	26

□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27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8
3.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29
붙임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서식 ……………………………	30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32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33
□ 서삼보건지소
1.	2021년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34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35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36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37

총무팀

1		2021년도 남도안전학당 추진 수요조사

□ 개    요

❍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강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과 밀접한 안전정보를 알려드리는 안전교육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남도안전학당

❍ 추진일정 : 2021. 5. ~ 2021. 12.

❍ 추진장소 :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 교육내용 :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 제출기한 : 2021년 4월 14일까지

□ 협조사항

❍ 남도안전학당을 희망하는 마을은 서삼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접수

【담당자 조창익 ☎390-7883】

2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운영일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6:30 ~ 18:00

❍ 운영방법: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강연장소: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신청방법: 사전예약 신청(80명 선착순)

- 전    화 : 평생교육센터 ☎ 061-390-8577

- 인 터 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장성아카데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기    간 : 2021. 3. 29.(월) ~ 4. 11.(일), 2주간

❍ 주요 방역조치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모임 및 상견례, 6세미만 영유아 동반은 8명까지 허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파티・행사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방문판매업 22시~익일 5시 운영중단

- (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노인활용시설)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운영, 방역수칙 준수, 음식섭취 금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추진기간 : 2021. 3. ~ 5. 매주 금요일

❍ 일    시 : 2021. 4. 9.(금) 09:30

❍ 대   상 : 서삼면 주민

❍ 신청방법 : 전화신청(주민자치센터 ☎ 394-6263) * 선착순 모집

❍ 코   스 : 백련동주차장~임종국선생기념비 *매주 변동

❍ 내   용 : 올바른 걷기 자세(노르딕 워킹), 건강체크,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서삼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    시 : 2021. 4. 23.(금) 17:00

❍ 강    사 : 전라남도청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 대    상 : 서삼면 주민

❍ 장    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전화신청(주민자치센터 ☎ 394-6263)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추진시기 : 2021. 6. 1.~

❍ 목    적 :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 내    용 : 점심식사 및 휴식 후 13시부터 정상근무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방역일시 : 2021. 3. 26(금)

❍ 방 역 반 : 16개반/17명

- 서 삼 면 : 1개반 2명(공무원1, 기간제 근로자 1)

- 마을단위 : 자율방역단 15반, 15명

❍ 방역대상 : 담당마을 해충 주요 서식지

- 관공서,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그 외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등

❍ 소독방법

- 약품 100ml에 물을 가득채운 후 분무소독

-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분무소독 실시

❍방역약품 :

- 해빙기 일제방역 : 파모스린 또는 뉴골든밀(  )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홍보

❍ 대    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 접수기간 : 2021. 3. 29.(월) ~ 4. 8.(목)

❍ 지원금액 :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총 설치비	지원대수	지원금(60%)	자부담(40%)	비 고
전기목책기	800m	4,600,000	6-7대	2,760,000	1,840,000
철선울타리	400m	9,000,000	2대	5,400,000	3,600,000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수거기간 : 2021. 3. 22.(월) ~ 4. 30.(금)

❍ 수거대상 : 폐비닐, 농약 빈병

❍ 추진내용

- (수거작업)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 수거

- (안내·홍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수거보상금 : 폐비닐 80~120원/kg(등급별), 농약빈병 100원/kg

- (계도·점검) 영농폐기물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점검

❍ 수거·처리 체계

발생	▶	분리배출	▶	수거	▶	공급
농가, 마을		서삼면 공동집하장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재활용 업체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 요청

- 공동집하장에는 영농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음을 홍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4		202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홍보 협조

❍ 보급대수 : 40대(장성군)

- 승용 : 30대 (우선순위 3대, 일반 15대, 법인·기관 12)

- 화물 : 10대 (우선순위 1대, 일반 8대, 중소기업 생산제품 1대)

❍ 신청기간 : 2021. 3. 29. ~ 4. 9.(평일09:00 ~ 18:00)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차종별 차등 지급

- 승 용 : (일반) 674만원 ~ 1,640만원 / (초소형) 820만원

- 화 물 : (초소형) 870만원 / (경형) 1,594만원 / (소형) 2,320만원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 기업

❍ 보급기준

- 개인(세대) 및 법인 ․ 기업 : 1대 한정

- 전기자동차 기지원자(2년 이내 동일 차종) 및 동일 세대주와 세대원 신청 불가

- 법인 ․ 기업 ․ 단체는 개인(대표자)이 이중 신청 불가

❍ 선정방식 : 공개추첨

【담당자 기은자 ☎390-7885】

5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홍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공고일 이전 장성군에 등록된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한 차량

❍ 지원대수 : 38대(변동 가능) ※ 개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사 업 비 : 144,000천원(국비 72,00050%, 군비 72,00050%)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보조금	자부담	자부담비율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화물	2,811	2,530	281	10%

❏ 추진계획

❍ 공    고 : 2021. 4. 6.(화)

❍ 접수기간 : 2021. 4. 9. ~ 4. 22.(등기우편 또는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 등기우편 : ‘21.4.22.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 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읍·면별 지정일 접수 시행

금요일 (9일, 16일)	월요일 (12일, 19일)	화요일 (13일, 20일)	수요일 (14일, 21일)	목요일 (15일, 22일)
읍	진원, 남, 북하	삼서, 삼계, 서삼	동화, 황룡, 북일, 북이	모든 읍·면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1. 4. ~ 6.

❍ 협조사항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홍보 및 적기 신청 안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6		2021년 2분기 효도권 배부 및 사용 안내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지원제외 : 시설 입소자, 장기입원자, 3개월이상 미거주자

❍ 지원시기

- 2/4분기 효도권 배부기한 : 2021. 4. 20.한

- 연령 도래자 또는 전입자는 변동일 다음달 10일 교부

❍ 지원금액 : 분기 45,000원(월 15,000원)

- 총13매(5,000권 8매, 1,000권5매)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1. 1. 1. ~ 2021. 12. 31.

□ 부정사용 제제

- 개인 : 만65세미만 사용, 타인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예 : 자녀 및 이웃에게 효도권 양도)

- 목적 외 사용불가

(물품 및 현금 교환 절대 불가 - 목욕용품, 음료, 쿠폰 등)

❍ 협조사항 : 장기입원 및 미거주 대상자 신고 협조

【담당자 김다윗 ☎390-7886】

7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연중

❍ 구    성 : 7명(공무원, 전기·가스·주택 설비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10백만원이하), 일반재산(101백만원이하) 이내 가구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지원 제한)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및 발굴협조

【담당자 하은정 ☎390-7887】

8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기준(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적용 / 2021년 6월 30일 까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2,000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70,000천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에서 150% 확대)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266,9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해산	700,000
	장제	800,000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담당자 하은정 ☎390-7887】

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홍보

❍ 신청기간 : 2021. 3. 29.(월) ~ 4. 16.(금)

❍ 사 업 량 : 장성군 2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신청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자가주택 : 세대주           ※ 4인기준 : 7,094,205원이하

- 임대주택 : 임차인(임대인의 4년간 의무임대 동의 필요)

❍ 지원제외

- 3년이내 지자체 등 지원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개조 지원 받은 자

-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개선 사업을 받은 자

❍ 선정 우선순위

1. 장애 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3.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유형의 중복된 장애인

4.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5.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6.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지원내용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 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보수

※ 장애인 불편시설 외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제외됨

【담당자 하은정 ☎390-7887】

산업팀

1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월 ~ 5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다만,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대상농지 :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 중에서

‣ ′17년∼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지원 제외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는 제외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신청대상 : 지급대상 농지등(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원 제외

-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 단,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 이용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 제외)

❍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분

- 소농직불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농가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 소규모농가 1인만 지급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금액 증빙
지급요건	○ 다음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농업법인은 제외) ①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 경작면적 합) ②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농지 합) ③ 농촌지역 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농가내 모든 농업인) ④ 영농 종사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농가내 모든 농업인-농업경영체 기록) 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⑥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4,500만원 미만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 ⑦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위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 신청 가능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진흥・비진흥 별도 단가 적용

(단위 : 원/㎡)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2021년 ⮪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1년만 인정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회의록, 종중대표와 임대차계약서 등
3. 소농직불신청자	‣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 홍보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붙임1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문 등 협조사항 방송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2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주요내용 : 농지소유권자가 불확실하여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이 불가한 경우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지방세납부증명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2021년 1년만 유효)

- 소유권자 불확실한 경우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 확인서 :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해당없음 ⇨ 위반시 직불금 전부 환수 및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붙임2

❍ 제출서류 : 지방세납부증명서 + 지방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 경작사실 확인서

❍ 상세내용 :         안내문 및 확인서 참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3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추진배경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비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로 원활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 주요 준수사항

경영체정 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농 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건물부지, 묘지, 비농지 등 폐경 면적 신청 금지 →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임차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 및 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신청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3

❍ 협조사항 :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제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 협조

- 상세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상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기    간 : 2020. 4. 30.(목)까지

❍ 대 상 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체

등록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2021년 사업기간(20년 11월 ~ 21년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급단가

(천원/㏊)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2020년산 벼 정부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 신청기한 : 선착순 잔량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www.seednet.go.kr)

- 전  화 : 041-540-4133, 041-541-6646

❍ 신청대상 : 전품종 미소독 종자 공급

- 추천품종 : 삼광벼(대한민국 최고 명품벼 선정, 단백질 함량 5.7% 미만)

- 기타품종 : 친들벼, 새일미벼, 미품벼

❍ 공급가격 : 메벼 49,170원(20㎏ 기준)

- 종자대금 입금확인 후 방문/택배 공급(택배비 20㎏당 5,000원 착불)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4. 9.(금)까지

❍ 신청자격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동,   , 양계, 오리 등

❍ 지원내용 :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기    간 : 2021. 2. 1. ~ 5. 15.

❍ 대 상 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 단속내용 :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2020. 5. 7.부터)되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

【담당자 장혜진 ☎390-7893】

8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기    간 : 2021. 1. ~ 12.(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모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1951.12.31.이전 출생자) 고령자

❍ 사 업 량 : 40명 (선착순 지급)

❍ 지원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10만원상당)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1

<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 말씀 >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영체등록 등 우리 원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트타설, 건축물,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웃농가에 임대하여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않는 농지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실시, 재배 농작물 변경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증명해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며 이장 및 가족, 지인에게 작성을 부탁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최종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장

《 공익직불제 신청 전 마을방송(안) 》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하시고,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콘크리트 타설, 도로, 건물, 묘지, 웅덩이,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으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셋째, 경영규모, 임대차 등 농업경영체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관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넷째, 공익직불금 신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직불금 전체 미지급은 물론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직불금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대리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최종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0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다만,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데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20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붙임3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붙임4

산불예방 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4

★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요약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1. 4. 5. (월) ~ ’21. 4. 30. (금)

❍ 지원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장성군 : 3,281농가 (전국 43만농가)

❍ 신청장소 : 농축협(농지소재지) 및 농협은행

❍ 지급방법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

❍ 지원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농업법인 제외

- 바우처 사용기간 : 지급일부터 90일 이내(기간경과 시 사용불가)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농·축협/농협은행(농지소재지 관할 지역)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 준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1. 5. 3.(월) ~ ’21. 5. 7.(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받은 사람

❏ 행정사항

❍ 지급대상 농가가 관내농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읍면)

- 농식품부에서 일괄 안내문자 기발송

❍ 지급완료 후 통보받은 지급명단을 활용하여 지침상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보조금 중복수급 방지

❍ 이의신청서 접수(읍면), 적격여부 최종결정, 통보

❏ 추진절차

신청	□	검증․지급	□	이의신청	□	이의신청검증	□	이의신청자지급
농가		농축협		농가→읍면		군		농축협
4.5.~4.30.		4.5.~4.30.		5.3.~5.7.		~ 5.12.		~ 5.12.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읍·면별 해당 세무사에게 전화 및 팩스 상담신청

(신청카드 서식 작성)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읍·면별 세무사 지정 운영

연번	세무사 성 명	담당 읍면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유상현	장성읍, 진원면	062-511-0017	0505-914-3817
2	정장영	남면, 동화면, 삼서면	062-228-9007	0505-0321-9193
3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062-369-6001	062-369-6003
4	김화석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062-232-4352	06-232-3307

※ 마을세무사 담당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 [붙임1] 포스터1부 , 상담신청 서식 1부.

【담당자 고윤지 ☎390-7897】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3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열   람

․ 기    간 : 2021. 4. 5. ~ 4. 26.(20일간)

․ 장    소 : 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서삼면 13,041필지 (사유지 8,645,

국・공유지 4,356)

❍ 의견제출

․ 기    간 : 2021. 4. 5. ~ 4. 26.(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390-76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1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서식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청인	해당마을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의견
장성군 마을세무사 (인)

붙임 2

부동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붙임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서삼보건지소

1		2021년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지역사회 금연 희망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 추진절차

⇒	보건소 방문	⇒	*금연키트 지원
	신분증 지참
			· 방문수령
			· 우편수령

지원신청	⇒	1:1 상담(6개월)
· 방문접수(보건소)
		· 대면 상담
		· 비대면 상담 (전화, 카카오 채널)
· 비대면접수(카카오채널)

※ 카카오채널(https://pf.kakao.com/_SxbxbxmK)

* 금연키트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아로마파이프), 은단, 행동강화물품 등

❍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1:1 맞춤형 금연 상담(대면, 전화, 문자메세지 등) 제공

- 상담서비스에 따른 금연키트(보조제 등) 지원(6개월간)

- 건강증진사업 연계서비스(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시술 등)

- 금연 3 ․ 6개월 유지 시 성공물품 제공(니코틴 검사키트 활용)

❏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시간적 제약으로 내원 어려운 흡연자 5명 이상 사업장, 군부대 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하여 운영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 금연상담실 전화 신청

❍ 내    용 : 사업장별 금연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원하는 지역 방문)

※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생활팀 ☎390-8393, 8365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별 추진개요

구분

요양병원, 시설 65세 이상 입원 · 종사자

75세 이상 일반 군민

기간

2021. 3. 23. ~ 4. 5.

2021. 4. 중순 ~

대상

11개소 464명

구 분		인 원
계		464
요양병원	(2)	216
병원	(2)	30
요양시설	(7)	218

7,137명(2월말 주민등록 기준)

구 분	인 원
계	7,137
75세~84세	5,248
85세~94세	1,754
95세~100세 이상	135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화  이  자

접종장소

(자체접종) 요양병원 · 병원

(방문접종) 요양시설

예방접종센터

(장성군민회관)

※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백신접종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2021. 3. 24.한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 이상반응 : 접종 후 15분 ~ 30분 정도 이상반응 관찰

❍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인과성 인정시 국가가 보상

※ 문의사항 : 보건소 예방의약팀 ☎390-8332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1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 + 구상권 행사 동시 추진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검역법」상 적극적인 고발

- 형사고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 구상권 행사 :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출입국관리소 또는 방대본에 신고(외국인) : 명단 및 위반내용 신고

- 위반자는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제하지 않음

❏ 고발에 대한 세부 기준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탈이며, 사안별 적용은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준 및 사례 제시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붙임 2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으니,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비 무료)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소실 등

◇ 또한, 경미한 증상이 있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군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사람사이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수 -

‣ 장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061-390-8368

‣ 장성병원 선별진료소 : 061-39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