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4. 23.(금) 16:2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4월중 2차 이장회보

<<서삼면 현장이장회의 (4. 7.)>>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75세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		1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4
3.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청 안내 ……………………………		4
4.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5
5.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		5
6.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5
7.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6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6
□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7
2.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7
3.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		8
4.	코로나19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9
5.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보조금 사용 안내 ……………		10
6.	2021년 4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11
7.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안내 …………		11

□ 산업팀
1.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12
2.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안내 ………………………………		12
3.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14
4.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18
5.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18
6.	2021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19
7.	2021년 식량생산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20
8.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20
9.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신청 안내 ………………		21
10.	과수, 산림 저온피해 신청 안내 …………………………		21
붙임		산불예방 방송문 ………………………………………	22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말씀 …………………	23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	26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28

□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30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31
3.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32
붙임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서식 ……………………………	33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35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36
□ 서삼보건지소
1.	75세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추진 ……………		37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38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39
□ 영농 교육자료 …………………………………………			40

총무팀

1		75세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 개    요

❍ 추진기간 : 2021. 4. 26. ~ 4. 27. (2일간)

❍ 접종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46. 12. 31. 이전 출생자)

※ 서삼면 백신접종 동의 287명중 251명(동의율 87.5%)

❍ 접종장소 : 장성군민회관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지참

❍ 접종백신 : 화이자(mRNA 백신)

❍ 접종횟수 : 2회(1차 접종 후 → 3주 후 2차 접종)

❍ 접종시간 : 9:00 ~ 16:00

❍ 이동방법 : 마을별 자체 이동 또는 셔틀버스 이용

※ 사전 접종 동의자만 접종 가능

❏ 접종 세부내역

❍ 접종 순서 및 소요 시간

① 접종자 확인(5분)	➡	② 예진표 작성(5분)	➡	③ 접종대기석(5~10분)
출입문 입구		접종센터 내		접종센터 내
				□
⑥ 이상반응 모니터실 (15~30분)	□	⑤ 전산데스크 등록 (3~5분)	□	④ 예진 및 접종(15분)
15분/30분 모니터링		접종센터 내		접종센터 내
□
⑦ 출 구(귀가)
접종센터 내	※	최대 1명당 1시간 소요 예상

❍ 예방접종센터 배치도

❍ 예방접종 세부 일정

(단위 : 명)

구 분	4.19.(월)	4.20.(화)	4.21.(수)	4.22.(목)	4.23.(금)	4.26.(월)	4.27.(화)	4.28.(수)
1,835	216	215	280	280	280	280	284
진원면	152
남 면	64	215	139
동화면					218	71
황룡면			141	280	62
서삼면						209	42
북일면							242	62

❍ 리별 접종대상자 현황 및 접종시간

일자	리별	접종대상	셔틀버스 이용인원	탑승시간	접종시간	귀청시간	인솔자	비고
계		251명	108명
4.26. (월)	송현1리	3	0		11:00		반양윤
	송현2리	17	0		11:00		김은선
	송현3리	16	0		11:00		선계붕
	모암1리	23	23	10:30	11:00	11:50	최종문
	장산2리	29	21	12:30	13:00	14:00	선옥현
	모암2리	8	8	12:30	13:00	14:00	김형권
	추암1리	9	0		13:00		최영희
	추암2리	17	0		13:00		김한권
	대덕1리	6	0		13:00		박형준
	금계1리	11	11	13:30	14:00	15:00	김희형
	대덕2리	20	12	13:30	14:00	15:00	김순정
	금계2리	12	0		14:00		배재보
	장산1리	33	33	14:00	15:00	16:00	이연재
	타지역	3	0		15:00
4.27. (화)	용흥1리	21	0		09:00		변능연
	용흥2리	23	0		09:00		최순임

❍ 셔틀버스 운행

- 차량운행 : 군청버스 1대

- 운행구간 : 면사무소 ↔ 군민회관

- 운행일시 : 2021. 4. 26.(월) 10:30~15:00

- 운행횟수 : 왕복 5회

구분	서삼면사무소→군민회관	군민회관→서삼면사무소
운행(1회)	10:30	11:50
운행(2회)	12:30	14:00
운행(3회)	13:30	15:00
운행(4회)	14:00	16:00
운행(5회)	14:30	16:00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

❍ 기    간 : ~ 5. 2.(일)

❍ 주요 방역조치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모임 및 상견례, 6세미만 영유아 동반은 8명까지 허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파티・행사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방문판매업 22시~익일 5시 운영중단

- (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노인활용시설)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운영, 방역수칙 준수, 음식섭취 금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26.(월) ~ 5. 20.(목)

❍ 보급대수 : 개인 4대(장성군), 단체 15대(전라남도 전체)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소지(주민등록지)를 둔 개인, 단체(전라남도 사업장)

- 단체 : 장애인단체 및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 확인)

- 개인 :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개인 : 장성군청 소통정보실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주소 :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 소통정보실                 FAX : 061-390-7770, 이메일 : myeongju@korea.kr

- 단체 : 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

FAX : 061-286-4741, 이메일 : ycs67@korea.kr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추진시기 : 2021. 6. 1.~

❍ 목    적 :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 내    용 : 점심시간(12:00~13:00) 휴식 후 13시부터 정상근무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 목    적 :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 내    용 : 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로 작성

❍ 방    법 : QR체크인(네이버, 카카오 등) 화면에서 확인 후 작성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운영일시 :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6:30 ~ 18:00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강연일정

- 제1130회(5. 6.) : 우리집공간컨설팅 대표 이지영“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 제1131회(5. 20.) : 시인 오은“일상의 발견과 마음의 재발견”

❍ 강연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신청방법 : 사전예약 신청(80명 선착순)

- 전    화 : 평생교육센터 ☎ 061-390-8577

- 인 터 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장성아카데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추진기간 : 2021. 3. ~ 5. 매주 금요일

❍ 일    시 : 4. 23./ 4. 30./ 5. 7./ 5. 14. 09:30

❍ 대   상 : 서삼면 주민

❍ 신청방법 : 전화신청(주민자치센터 ☎ 394-6263) * 선착순 모집

❍ 내   용 : 올바른 걷기 자세(노르딕 워킹), 건강체크,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담당자 김나윤 ☎390-7882】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방역일시 : 2021. 5. 7.(금)

❍ 방 역 반 : 16개반/17명

- 서 삼 면 : 1개반 2명(공무원1, 기간제 근로자 1)

- 마을단위 : 자율방역단 15반, 15명

❍ 방역대상 : 담당마을 해충 주요 서식지

- 관공서,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그 외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등

❍ 소독방법

- 약품 100ml에 물을 가득채운 후 분무소독

-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분무소독 실시

❍방역약품

- 해빙기 일제방역 : 파모스린 또는 뉴골든밀(  )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신청기간 : 2021. 2. ~ 2021.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사 업 량 : 305동(군전체)

❍ 접 수 처 : 서삼면사무소 맞춤형 복지담당(□390-7885)

❍ 지원한도

- 주          택 : 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비주택(축사·창고)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 붕 개 량    : 동당 최대 3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최대 1,000만원)

❍ 지원우선순위

- ➀ 기초수급자 → ➁ 차상위계층 → ➂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신청서류 : 사진현황 및 위치도, 건축물대장, 처리사업 동의서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영농폐기물	수거가능 품목	수거불가 품목	비고
영농폐비닐류	하우스비닐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차광막, 모종판, 고무호스 낫 등 쇠붙이, 나무 등	비료포대, 곤포 사일리지는 별도 분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및 영농목적 외 폐비닐류(사업장폐기물 등) 수거 불가
폐농약용기류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류 폐농약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 “유사용기”란 폐농약용기류와 모양이 비슷하나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겉면에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담당자 기은자 ☎390-7885】

4		코로나19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지원제외 : 기초수급, 긴급복지 수급자, 2021년 타 재난지원금 수령자

❍ 신청기간

- 방문  신청 : 2021. 05. 17. ~ 06. 04.

- 온라인신청 : 2021. 05. 10. ~ 05. 28.

❍ 가구기준 : 2021년 3월 1일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대상기준 :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지급(가구원수 무관)

※ 소규모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보조금 사용 안내

❍ 적용대상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20개소

❍ 사업내용

가. 경로당 보조금(운영비,부식비,특별냉난방비)

(단위 : 만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비	18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특별난방비	160	32	32	32							32	32
특별냉방비	20							10	10
양곡	7포 (20kg)		1	1	1			1	1			1	1
부식비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10~20명 : 월 21만원 - 21~40명 : 월 23만원 - 41~60명 : 월 25만원 - 60명이상 : 월 27만원

나. 경로당 보조금 목적별 사용

구 분	지원금액/연	사 용
운영비	180만원	각종 공과금(전기료, 수도세, TV수신료, 인터넷사용료등), 시설유지보수비, 비품(건강기구,주방용품 등)구입비, 가스료
특별냉난방비	160만원	유류비, 심야전기사용료, 난로사용료, 도시가스료 등 기타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전기료 등 냉방에 소용되는 공공운영 경비성 경비
부식비	인원수에 따른 지원	경로당 내 공동급식 제한으로 인한 식재료(농산물꾸러미 등) 한해 대체사용 허용(경로당 공동급식 ► 개인별 급식) ※ 배달음식, 조리가 다 된 음식 주문, 모정에서 부식 구매 후 조리 등 불가

❍ 보조금 부적정 사용

가. 목적에 맞지 않은 보조금 사용

예시) 음료(커피등) 결제금액을 운영비로 결제 등

나. 과도한 난방유 금액 결제, 1개월 내 2회 이상 결제

다. 공동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 금지(개별급식은 허용)

라. 카드깡x, 미리 결제 후 보관증 등 부적정 사용 금지

【담당자 김다윗 ☎390-7886】

6		2021년 4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5월 이전생(1개월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담당자 김다윗 ☎390-7886】

7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1956년 5월 이전생(1개월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유형, 기준액, 내구연한에 따라 차등지원

- 보청기 130만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 구비서류 : 전문의 발행 보장구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기    간 : 2021. 2. 1. ~ 5. 15.

❍ 대 상 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 단속내용 :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1

※ 산림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2020. 5. 7.부터)되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

❍ 협조사항 :         산불예방 방송(안) 안내 및 방송 협조

【담당자 조현지 ☎390-7890】

2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안내

❍ 추진배경 : 가축  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20.03.25.)

❍ 대    상 : 가축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주요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  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구 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 (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검사결과 3년간 보관

- 과태료 부과(가축  법 제53조)

구 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적용 제외대상

․ 가축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및 일 300㎏미만* 가축   배출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면제

* 한우 264㎡(22두), 젖소 100㎡(8두), 돼지 83㎡(59두)   계 2,400수,        3,500수 등

․ 농장에서 발생하는    전체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퇴비부숙도 검사기관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축산팀 061-390-8420)

․ 검사의뢰 후 검사결과 통보 5~7일 소요

【담당자 조현지 ☎390-7890】

3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월 ~ 5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다만,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대상농지 :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 중에서

‣ ′17년∼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지원 제외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는 제외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신청대상 : 지급대상 농지등(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원 제외

-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 단,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 이용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 제외)

❍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분

- 소농직불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농가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 소규모농가 1인만 지급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금액 증빙

지급요건	○ 다음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농업법인은 제외) ①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 경작면적 합) ②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농지 합) ③ 농촌지역 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농가내 모든 농업인) ④ 영농 종사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농가내 모든 농업인-농업경영체 기록) 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⑥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4,500만원 미만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 ⑦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위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 신청 가능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진흥・비진흥 별도 단가 적용

(단위 : 원/㎡)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2021년 ⮪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1년만 인정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회의록, 종중대표와 임대차계약서 등
3. 소농직불신청자	‣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 홍보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붙임2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문 등 협조사항 방송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주요내용 : 농지소유권자가 불확실하여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이 불가한 경우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지방세납부증명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2021년 1년만 유효)

- 소유권자 불확실한 경우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 확인서 :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해당없음 ⇨ 위반시 직불금 전부 환수 및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붙임3

❍ 제출서류 : 지방세납부증명서 + 지방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 경작사실 확인서

❍ 상세내용 :         안내문 및 확인서 참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추진배경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비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로 원활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 주요 준수사항

경영체정 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농 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건물부지, 묘지, 비농지 등 폐경 면적 신청 금지 →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임차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 및 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신청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4

❍ 협조사항 :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제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 협조

- 상세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상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1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기    간 : 2021. 4. 30.(금)까지

❍ 대 상 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체

등록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2021년 사업기간(20년 11월 ~ 21년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급단가

(천원/㏊)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2021년 식량생산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4. 28.(수)까지

❍ 대상사업 : 4개 분야

-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드론, 곡물건조기), 농기계 등화장치,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 사업내용

사 업 명	보조율	내 용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업용드론, 곡물건조기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 전기운반차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대) : 3,500 ~ 4,000천원/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 협조사항 : 사업별 신청요건이 다르므로(공통 : 경영체등록농가) 기한내 면 산업팀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8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기    간 : 2021. 1. ~ 12.(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모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1951.12.31.이전 출생자) 고령자

❍ 사 업 량 : 40명 (선착순 지급)

❍ 지원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10만원상당)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4. 30.(금)까지

❍ 신청기관 :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2종(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 협조사항 : 희망 농업인이 면 방문 사업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0		과수, 산림 저온피해 신청 안내

❍ 피해신청 주요 내용

1. 5. ~ 1. 10. 한파	4. 14. ~ 4. 15. 저온 피해
□신청기한 : 4월 27일 □조사대상 : 과수	□신청기한 : 5월 6일 □조사대상 : 농작물, 임산물 등

※ 각 피해별 중복 신청 불가

❍ 협조사항 : 피해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피해 농업인이 해당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1

산불예방 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2

<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 말씀 >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영체등록 등 우리 원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트타설, 건축물,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웃농가에 임대하여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않는 농지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실시, 재배 농작물 변경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증명해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며 이장 및 가족, 지인에게 작성을 부탁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최종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장

《 공익직불제 신청 전 마을방송(안) 》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하시고,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콘크리트 타설, 도로, 건물, 묘지, 웅덩이,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으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셋째, 경영규모, 임대차 등 농업경영체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관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넷째, 공익직불금 신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직불금 전체 미지급은 물론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직불금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대리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최종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0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다만,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데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20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붙임4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읍·면별 해당 세무사에게 전화 및 팩스 상담신청

(신청카드 서식 작성)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읍·면별 세무사 지정 운영

연번	세무사 성 명	담당 읍면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유상현	장성읍, 진원면	062-511-0017	0505-914-3817
2	정장영	남면, 동화면, 삼서면	062-228-9007	0505-0321-9193
3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062-369-6001	062-369-6003
4	김화석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062-232-4352	06-232-3307

※ 마을세무사 담당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 [붙임1] 포스터1부 , 상담신청 서식 1부.

【담당자 고윤지 ☎390-7897】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3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열   람

․ 기    간 : 2021. 4. 5. ~ 4. 26.(20일간)

․ 장    소 : 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서삼면 13,041필지 (사유지 8,645,

국・공유지 4,356)

❍ 의견제출

․ 기    간 : 2021. 4. 5. ~ 4. 26.(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390-76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1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서식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청인	해당마을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의견
장성군 마을세무사 (인)

붙임 2

부동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붙임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서삼보건지소

1		75세이상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추진

❏ 개    요

❍ 기    간 : 2021. 4. 15. ~ 완료시까지(09:00 ~ 16:00)

❍ 장    소 : 군민회관(예방접종센터)

❍ 접종인원 : 5,685명(75세 이상 5,440명, 노인복지시설 245명)

❍ 백신종류 : 화이자(※ 3주 간격 2회 접종, 항체형성률 95%)

❍ 접종인력 : 47명(의사 3, 간호사 7, 행정 29, 소방 3, 경찰 2, 군인 3)

❍ 세부 추진일정

(단위 : 명)

구 분	4.19.(월)	4.20.(화)	4.21.(수)	4.22.(목)	4.23.(금)	4.26.(월)	4.27.(화)
1,835	216	215	280	280	280	280	284
진원면	152
남 면	64	215	139
동화면					218	71
황룡면			141	280	62
서삼면						209	42
북일면							242

❏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 이상반응 : 접종 후 15분 ~ 30분 정도 이상반응 관찰

❍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인과성 인정시 국가가 보상

문의처 ☏ 390-8332 (보건소 예방의약팀)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1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 + 구상권 행사 동시 추진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검역법」상 적극적인 고발

- 형사고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 구상권 행사 :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출입국관리소 또는 방대본에 신고(외국인) : 명단 및 위반내용 신고

- 위반자는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제하지 않음

❏ 고발에 대한 세부 기준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탈이며, 사안별 적용은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준 및 사례 제시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붙임 2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으니,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비 무료)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소실 등

◇ 또한, 경미한 증상이 있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군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사람사이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수 -

‣ 장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061-390-8368

‣ 장성병원 선별진료소 : 061-390-9119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4. 23.)

농업기술센터 본소상담소 안진우

본소농업인상담소 사무실 (061-390-8460)

【볍씨 고르기 및 소독】

❍ 충실한 볍씨 선별을 위하여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함

- 균일한 파종을 위해 소금물가리기 작업전 정선 작업 실시함

- 소금물가리기를 할 때 물의 비중은 메벼 1.13(물20L+소금4.2kg), 찰벼는 비중1.04(물20L+소금1.4kg)가 적당함

- 소금물가리기는 3~10분 이내로 한 후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늘에 말려 볍씨소독까지 보관하거나 바로 볍씨 소독함

❍ 볍씨소독은 약제 침지소독법과 온탕소독법이 있음

	볍 아기 이용 종자소독 시 주의 사항
❍ 구입한지 오래된 발아기는 온도조절 장치의 센서점검, 설정온도와 실제 물의 온도가 같은지 확인함 ☞ 센서고장시 실제 온도가 설정온도 보다 높을 경우 종자를 모두 쓸 수 없게 됨 ❍ 물 온도를 30℃까지 높인 후 약제 희석 후 종자 넣어 줌 ❍ 종자의 발아세가 다른 품종을 함께 소독, 침종 및 최아 할 경우 발아가 균일하지 못하게 되므로 분리하여 소독 함

- 약제 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20L에 종자10kg을 볍  아기(또는온탕소독기)를 사용하여 30℃에 48시간 담가 소독함

- 온탕소독방법은 60℃의 물 100L에 벼종자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하고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금

-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소독은 완벽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1차로 온탕소독을 한 후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소독하면 효과가 높음

- 유기농자재 석회유황 체계처리 소독방법은 온탕소독(60℃,10분), 냉수에 담그기(30분), 석회유황처리 50배액(30℃,24시간), 세척하고 싹틔우기하여 파종

❍ 볍씨소독 후 종자 담그기는 적산온도 100℃기준으로 15℃에서 7일동안 실시하고 신선한 물로 갈아 주어 볍씨에 필요한   를 공급해 주어야함

- 볍씨담그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자주물을 갈아주어야 볍씨 활력이 유지됨

❍ 파종전 볍씨 싹틔우기는 30~32℃에 어두운 조건에서 보통 1일정도 두어 하얀 싹 길이를 1㎜내외로 키우면 적당함

❍ 적기 못자리 설치(10a당) : 산파 30-35상자, 어린모 15상자 이상 확보

- 부직포 못자리 설치 : 남부 4월 15일부터

【봄철 맥류관리】

❍ 붉은곰팡이병(적미병)은 밀·보리에 발생하여 수량 피해 및 미숙립이 발생하고 발아율이 떨어지므로 등록된 약제를 살포 해야함

- 발생 원인은 이삭이패는 시기부터 이삭이 여물기 전까지 비가 잦고 95%이상의 습도가 3~5일동안 지속되면 발생함

- 1차 방제는 출수기에 실시하고 1차방제 10일후 2차 방제함

【노지 고추】

❍ (육묘 후기) 정식 일주일전 부터는 정식포장의 조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육묘상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광선을 많이 받게 함

※ 아주심기가 늦어질 경우 포트 간격을 넓혀 주고 물주기를 제한하여 생육 조절

❍ (토양관리) 토양검사를 실시 석회와 유기물은 심기2~3주전에 뿌린 후 갈아주고, 화학비료는 이랑 만들기 5~7일 전에 뿌림

❍ (아주심기) 육묘상에 심겨졌던 깊이 만큼만 심도록 하고, 특히 역병 예방을 위해 고추 접목 묘를 심을 때 접목 부위가 땅에 묻히면 접목의 효과가 없으므로 접목 부위가 땅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

- 고추 정식 적기 : 5월 초순( 어린이날 전후), 우리지역 늦서리(4월25일, 평년)

【마늘 ․ 양파】

❍ (수분 관리) 4~5월은 마늘․ 양파구가 크는 시기로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수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수 실시

※ 4월부터 10∼15일 간격으로 오후 해질 무렵 물주기, 자연 강우량을 고려함

- 품종 특성 및 온도의 영향으로 추대가 발생한 포장은 발생포기를 일찍 뽑아내어 주위 포기의 비대를 돕도록 함

❍ (양파웃거름) 중․만생종의 경우 생육이 좋아 질소질 위주의 웃거름을 줄 경우병해 및 청립주 발생우려→웃거름주기 금지

【과수 저온피해 사후관리 요령】

❍ 피해 과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음해 개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과, 병해충 관리 등의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함

❍ 결실량 확보를 위해 중심화가 피해를 받으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곁꽃눈을 선택하여 인공수분 시키고, 수관상부의 꽃들은 피해를 비교적 적게 받으므로 정성을 기울여 수분작업 실시함

❍ 인공수분을 2 ~ 3회 나누어 실시하여 충분한 결실량 확보에 노력

❍ 열매솎기는 착과가 끝난 후에 하고 마무리 열매솎기는 기형과 등의 장해가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에 실시

❍ 꽃눈 피해가 심한 과원은 질소비료를 감량하고 초생재배를 실시하여 영양생장을 억제

❍ 피해 받은 가지는 유인을 통하여 결과지 조기 확보 및 이듬해 착과율 증대 유도

【인공수분 실시】

❍ 인공수분 적기는 개화후 빠를수록 좋으나 사과의 경우 중심화가70∼80% 개화한 직후가 적기이며, 배의 경우에는 꽃이40∼80% 피었을때가 적기임

❍ 1일중 수분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까지 가능 하지만, 화분발아 및 화분관 십장은 20∼25℃가 적당하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가 화분 발아 및 신장에 가장 효과적 임

❍ 고온 건조시 결실률 향상 방법

- 개화기 온도 25℃이상, 상대습도50% 이하일 때 지표면에 물을 뿌려 주면 암술의 수정 가능 기간이 연장되어 결실률을 높일 수 있음

- 물주기 방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10a당 4∼6톤(1일)의 물을 2회 나누어 지표면에 뿌려줌

- 뒤영벌 방사

❍ 개화기 기상 조건이 불리 할 경우 다른 방화 곤충 보다 결실 관리가 유리

* 온도가 낮을 경우, 흐리고 비오는 경우, 바람이 부는 경우

❍ 개화가 시작되면 출구를 해가 있는 방향으로 설치

❍ 우천시 봉군 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10∼100cm 높이의 받침대와 상부에 지붕용 판자를 설치

❍ 1시간 이상 안정 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일벌들의 방화 유도

* 적정 방사량 : 9봉군/1ha

❍ 뒤영벌 방사구의 착과율이 자연 수분구 대비 19.0% 더 높았음

※ 과수(사과, 배) 화상병 예찰 :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상담소 및 읍면 산업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