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5. 14.(금) 10: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5월중 1차 이장회보

<<제2회 서삼면 주민자치아카데미>>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75세이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안내 ……………………		1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 …………		3
3.	장성군립도서관 순회문고 이용 안내 …………………		4
4.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4
5.	2021년 성인문해교육「찾아가는 한글교실」참여마을 신청 안내 …		4
6.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예약 안내 ……………		5
7.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5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5
□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6
2.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6
3.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안내 ………………………		7
4.	코로나19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8
5.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에 따른 방역수칙 협조 ……		9
6.	2021년 5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9

□ 산업팀
1.	2021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 안내 …………		10
2.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안내 ………………………………		10
3.	2021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1
4.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12
5.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16
6.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16
7.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17
8.	과수, 산림 저온피해 신청(연장) 안내 …………………		17
9.	2022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수요조사 안내 …………		18
붙임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말씀 …………………	19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	21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23

□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25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6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7
□ 서삼보건지소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28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30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31
□ 영농 교육자료 …………………………………………			32

총무팀

1		75세이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안내

❏ 개    요

❍ 접종기간 : 2021. 5. 17.(월) ~ 18.(화)

❍ 접종대상 : 1차 접종자 229명

❍ 접종장소 : 백신접종센터(장성군민회관)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지참

❍ 접종백신 : 화이자(mRNA 백신)

❍ 접종시간 : 9:00 ~ 16:00

❍ 이동방법 : 전세버스 3대 또는 자체 이동

※ 1차 접종자만 2차 접종 가능

❏ 접종 세부내역

❍ 접종 순서 및 소요 시간

① 접종자 확인(5분)	➡	② 예진표 작성(5분)	➡	③ 접종대기석(5~10분)
출입문 입구		접종센터 내		접종센터 내
				□
⑥ 이상반응 모니터실 (15~30분)	□	⑤ 전산데스크 등록 (3~5분)	□	④ 예진 및 접종(15분)
15분/30분 모니터링		접종센터 내		접종센터 내
□
⑦ 출 구(귀가)
접종센터 내	※	최대 1명당 1시간 소요 예상

❍ 리별 접종대상자 및 버스 이용 현황

일자	리별	2차 접종대상	셔틀버스 이용인원	탑승시간	탑승장소	접종시간	귀가시간	인솔자	비고
계		229명	207명
5.17. (월)	소계	194
	송현1리	3	3	09:00	내연	10:00	11:00	반양윤	1호차
	송현3리	11	11	09:00	상평	10:00	11:00	선계붕
	송현2리	16	16	09:30	해평	10:00	11:00	김은선	2호차
	모암1리	19	19	09:30	주암	10:00	11:00	최종문	3호차
	금계2리	11	0			10:00		배재보	개별
	장산2리	29	20	12:40	임곡	13:00	14:00	선옥현	1호차
			5	12:40	덕산	13:00	14:00	선옥현	2호차
	모암2리	9	9	12:30	모암	13:00	14:00	김형권
	대덕1리	6	6	12:30	세포	13:00	14:00	박형준
	추암1리	9	9	12:30	증암	13:00	14:00	최영희	3호차
	추암2리	13	10	12:30	괴정	13:00	14:00	김한권
	대덕2리	20	20	13:30	한실	14:00	15:00	김순정	1호차
	장산1리	33	20	13:30	면사무소	14:00	15:00	이연재	2호차
			13	13:30	면사무소	14:00	15:00	이연재	3호차
	금계1리	11	11	13:30	신평	14:00	15:00	김희형
	용흥1리	1	0						개별
	용흥2리	3	0						개별
5.18. (화)	소계	35
	용흥1리	17	17	08:50	대제	09:00	10:00	변능연	1호차
	용흥2리	18	18	08:40	갈전	09:00	10:00	최순임	2호차

❍ 버스 운행

- 차량운행

• 5/17(월) : 버스 3대 왕복 3회

• 5/18(화) : 버스 2대 왕복 1회

- 탑승인원 : 20명

- 운행시간 및 구간

일별	운행횟수	왕복시간	1호차	2호차	3호차
5/17 (월)	1회	09:00↔11:00	상평,내연	해평	주암
	2회	12:30↔14:00	임곡	모암,세포,덕산	괴정,증암
	3회	13:30↔15:00	한실	면사무소	면사무소,신평
5/18 (화)	1회	08:40↔10:00	대제	연산, 갈전, 태암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

❍ 기    간 : 2021. 5. 10.(월) 0시 ~ 5. 23.(일) 24시

❍ 주요 방역조치

모임・행사	중점관리시설	일반・기타관리시설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 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00명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300명 이상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식당・카페 : 2인 이상이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권고)	-목욕장업・이미용업・실내 체육시설 등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착용 (실외) 2m 이상 거리유지 불가시, 다중이 모일 때 착용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장성군립도서관 순회문고 이용 안내

❍ 목    적 : 독서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서삼면 주민

❍ 대출권수 및 기간 : 1인 1회 5권, 4주

❍ 대출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추진시기 : 2021. 6. 1.~

❍ 목    적 :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 내    용 : 점심시간(12:00~13:00) 휴식 후 13시부터 정상근무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2021년 성인문해교육「찾아가는 한글교실」참여마을 신청 안내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법 제2조)

❍ 신청기간 : 2021. 5. 3.(월) ~ 2021. 5. 27.(목)

❍ 대    상 : 참여를 희망하는 학습자 10명 이상이 있는 마을회관(경로당)

❍ 지원내용 : 문해교육사(강사) 파견, 교재 및 필기구 지급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390-8573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예약 안내

❍ 운영일시 : 2021. 5. 20.(목) 16:30~18:00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강연일정

- 제1131회(5. 20.) : 시인 오은“일상의 발견과 마음의 재발견”

❍ 강연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신청방법

- 사전예약 : 2021. 5. 10.(월) ~ 5. 18.(화)

• 전    화 : 평생교육센터 ☎ 061-390-8577

• 인 터 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장성아카데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축령산 편백숲 건강걷기 프로그램 회원 모집

❍ 일    시

- 7회 : 5. 14.(금) 9:30 모암 ~

- 8회 : 5. 21.(금) 9:30 대덕 ~

❍ 대   상 : 서삼면 주민

❍ 신청방법 : 전화신청(주민자치센터 ☎ 394-6263) * 선착순 모집

❍ 내   용 : 올바른 걷기 자세(노르딕 워킹), 건강체크,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담당자 김나윤 ☎390-7882】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신청기간 : 2021. 2. ~ 2021.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사 업 량 : 305동(군 전체)

❍ 접 수 처 : 서삼면사무소 맞춤형 복지담당(☎390-7885)

❍ 지원한도

- 주          택 : 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비주택(축사·창고)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 붕 개 량    : 동당 최대 3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최대 1,000만원)

❍ 지원우선순위

- ➀ 기초수급자 → ➁ 차상위계층 → ➂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신청서류 : 사진현황 및 위치도, 건축물대장, 처리사업 동의서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방역일시 : 2021. 5. 14.(금)

❍ 방 역 반 : 16개반/17명

- 서 삼 면 : 1개반 2명(공무원1, 기간제 근로자 1)

- 마을단위 : 자율방역단 15반, 15명

❍ 방역대상 : 담당마을 해충 주요 서식지

- 관공서,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그 외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등

❍ 소독방법

- 약품 100ml에 물을 가득채운 후 분무소독

-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분무소독 실시

❍ 방역약품

- 해빙기 일제방역 : 파모스린 또는 뉴골든밀(  )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안내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고지서 및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 감면내용

구 분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급여	주거ㆍ교육급여
TV수신료		면제	-	시청각장애인	-
전기요금		월 최대16,000원	월 최대10,000원	월 최대16,000원	월 최대 8,000원
휴대전화		26,000원 및 통화료 50%	11,000원 및 통화료 35%	기본료 및 통화료 35%	11,000원 및 통화료 35%
도시가스	동절기 (12~3월)	24,000원	6,000원~12,000원	24,000원	12,000원
	기타월 (4~11월)	6,000원	1,650원~3,300원	6,600원	3,300원

❍ 협조사항 : 요금고지서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 신청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코로나19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소득감소 위기 발생했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못 받은 저소득층 가구

※ 지원제외 : 기초수급, 긴급복지 수급자, 2021년 타 재난지원금 수령자

❍ 신청기간

- 방문  신청 : 2021. 5. 17. ~ 6. 4.

- 온라인신청 : 2021. 5. 10. ~ 5. 28.

❍ 가구기준 : 2021년 3월 1일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대상기준 :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지급(가구원수 무관)

※ 소규모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 증빙자료 없이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제출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에 따른 방역수칙 협조

❍ 대      상 : 20개소(경로당 19, 활용시설 1)

❍ 내      용 :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내에 취식금지

- 외부출입자 통제

- 4㎡당(최소 2m이상) 1명 범위 내 간격 유지

- 안내문에 부착한 경로당 적정인원 준수하여 이용

-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2회(입실 1회, 퇴실 1회)실시 및 기록 필수

※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에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김다윗 ☎390-7886】

6		2021년 5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6월 이전생(1개월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2021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 안내

❍ 추진배경 :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를 통한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질병 확산 방지

❍ 기    간 : 2021. 5. 10. ~ 6. 4.

❍ 대    상 : 관내 한․육우 농가에서 사육하는 13개월령 이상 암소,

수소(거세우 제외)

❍ 채혈반

채 혈 자		보 정 자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우남	장성읍 청운길 19-1	박용수	장성읍 영천로 234	서삼면 담당

❍ 협조사항 :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 계획을 축산농가에 안내

【담당자 조현지 ☎390-7890】

2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안내

❍ 추진배경 : 가축  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20.03.25.)

❍ 대    상 : 가축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주요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  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구 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 (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검사결과 3년간 보관

- 과태료 부과(가축  법 제53조)

구 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적용 제외대상

․ 가축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및 일 300㎏미만* 가축   배출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면제

* 한우 264㎡(22두), 젖소 100㎡(8두), 돼지 83㎡(59두)   계 2,400수,        3,500수 등

․ 농장에서 발생하는    전체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퇴비부숙도 검사기관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축산팀 061-390-8420)

․ 검사의뢰 후 검사결과 통보 5~7일 소요

【담당자 조현지 ☎390-7890】

3		2021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간 : 2021. 5. 20.(목)까지

❍ 지원기준

- 보일러 : 대당 4,000천원(보조 2,800 / 자부담 1,200)

- 난  로 : 대당 1,500천원(보조 1,050 / 자부담 450)

❍ 사업내용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지원

❍ 협조사항 : 희망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조현지 ☎390-7890】

4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월 ~ 5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다만,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대상농지 :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 중에서

‣ ′17년∼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지원 제외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는 제외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신청대상 : 지급대상 농지등(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원 제외

-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 단,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 이용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 제외)

❍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분

- 소농직불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농가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 소규모농가 1인만 지급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금액 증빙

지급요건	○ 다음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농업법인은 제외) ①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 경작면적 합) ②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농지 합) ③ 농촌지역 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농가내 모든 농업인) ④ 영농 종사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농가내 모든 농업인-농업경영체 기록) 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⑥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4,500만원 미만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 ⑦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위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 신청 가능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진흥・비진흥 별도 단가 적용

(단위 : 원/㎡)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2021년 ⮪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1년만 인정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회의록, 종중대표와 임대차계약서 등
3. 소농직불신청자	‣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 홍보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붙임1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문 등 협조사항 방송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주요내용 : 농지소유권자가 불확실하여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이 불가한 경우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지방세납부증명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2021년 1년만 유효)

- 소유권자 불확실한 경우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 확인서 :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해당없음 ⇨ 위반시 직불금 전부 환수 및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붙임2

❍ 제출서류 : 지방세납부증명서 + 지방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 경작사실 확인서

❍ 상세내용 :         안내문 및 확인서 참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추진배경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비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로 원활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 주요 준수사항

경영체정 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농 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건물부지, 묘지, 비농지 등 폐경 면적 신청 금지 →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임차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 및 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신청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3

❍ 협조사항 :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제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 협조

- 상세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상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기    간 : 2021. 1. ~ 12.(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모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1951.12.31.이전 출생자) 고령자

❍ 사 업 량 : 40명 (선착순 지급)

❍ 지원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10만원상당)

【담당자 장혜진 ☎390-7893】

8		과수, 산림 저온피해 신청(연장) 안내

❍ 피해신청 주요 내용

1. 5. ~ 1. 10. 한파	4. 14.~ 4. 15. 저온 피해
□신청기한 : 5월 13일 □조사대상 : 과수	□신청기한 : 5월 25일 □조사대상 : 농작물, 임산물 등

※ 각 피해별 중복 신청 불가

❍ 협조사항 : 피해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피해 농업인이 해당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2022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수요조사 안내

❍ 기    한 : 2021. 5. 21.(금)까지

❍ 지원요건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경관보적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법)인

- 농    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경관작물 최소면적 2㏊ 이상, 준경관작물 10㏊ 이상)

※ 지원 제외

- 신청 전년 기준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논활용직불금(이모작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 해당작물의 정부 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

구분	농지
작물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대상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 (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협조사항 : 마을단위 및 지구별 집단화된 경관보전 작물 재배 희망 마을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붙임1

<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 말씀 >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영체등록 등 우리 원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트타설, 건축물,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웃농가에 임대하여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않는 농지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실시, 재배 농작물 변경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증명해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며 이장 및 가족, 지인에게 작성을 부탁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최종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장

《 공익직불제 신청 전 마을방송(안) 》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하시고,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콘크리트 타설, 도로, 건물, 묘지, 웅덩이,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으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셋째, 경영규모, 임대차 등 농업경영체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관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넷째, 공익직불금 신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직불금 전체 미지급은 물론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직불금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대리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최종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1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다만,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데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21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붙임3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읍·면별 해당 세무사에게 전화 및 팩스 상담신청

(신청카드 서식 작성)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읍·면별 세무사 지정 운영

연번	세무사 성 명	담당 읍면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유상현	장성읍, 진원면	062-511-0017	0505-914-3817
2	정장영	남면, 동화면, 삼서면	062-228-9007	0505-0321-9193
3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062-369-6001	062-369-6003
4	김화석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062-232-4352	06-232-3307

※ 마을세무사 담당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담당자 고윤지 ☎390-7897】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붙임 1

부동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개    요

❍ 예약기간 : 2021. 5. 6.(목) ~ 6. 3.(목)

❍ 대    상 : 10,500여명(60~74세 접종 희망자 등)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11~12주 간격 2회 접종)

❍ 접종기관 : 관내 위탁의료기관(17개소)

❍ 예약방법 :「누리집」, 방문예약, 콜센터

- 누 리 집 : 사이트 접속 후 본인예약(휴대폰), 대리예약(휴대폰, 신분증)

- 방문예약 : 행정복지센터, 위탁의료기관(휴대폰 및 신분증)

- 콜 센 터 : 1339 전화 예약

❍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접 종 대 상 자	사전예약	접종기간
70~74세(1947~195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 6.~6. 3.	5.27.~6.19.
65~69세(1952~1956년생)	5.10.~6. 3.	5.27.~6.19.
60~64세(1957~1961년생),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	5.13.~6. 3.	6. 7.~6.19.

※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약 가능

❍ 협조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및 온라인 예약 진행

❏ 위탁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4-7273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100	395-1170
장성중앙내과의원	장성읍 영천로 128	392-.8575
장성기독의원	장성읍 영천로 200-1	393-3403
백이비인후과	장성읍 영천로 125-1	393-8250
전대가정의원	장성읍 영천로 208-1	393-8528
열린의원	장성읍 영천로 134-4	394-5003
한솔의원	장성읍 영천로 125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장성읍 영천로 126	392-8285
황룡의원	황룡면 뱃나드리로187	392-7599
백양요양병원	삼계면 능성로 29-1	930-5000
중앙의원	삼계면 사창로 42	394-7273
세브란스의원	삼계면 사창로 77	393-7582
삼계푸른의원	삼계면 사창로 65	394-8262
성심의원	북이면 백양로 5-1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북이면 백양로 11	392-1141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1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 + 구상권 행사 동시 추진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검역법」상 적극적인 고발

- 형사고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 구상권 행사 :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출입국관리소 또는 방대본에 신고(외국인) : 명단 및 위반내용 신고

- 위반자는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제하지 않음

❏ 고발에 대한 세부 기준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탈이며, 사안별 적용은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준 및 사례 제시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붙임 2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으니,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비 무료)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소실 등

◇ 또한, 경미한 증상이 있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군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사람사이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수 -

‣ 장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061-390-8368

‣ 장성병원 선별진료소 : 061-390-9119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5. 14.)

농업기술센터 본소상담소 안진우

상담소 사무실 (061-390-8460)

【못자리 설치 및 관리】

❍ 부직포 못자리를 너무 일찍하게 되면 저온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파종 한계기를 고려하여 파종함

- 부직포 육묘 과정은 종자최아(1㎜내외)→파종→간이출아→

못자리 치상→육묘상자 물주기→부직포 피복

- 부직포 피복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옆에 1~1.5m 정도 간격으로 얹어 고정시킴

❍ 어린모 육묘는 적정 물관리와 알맞은 온도 유지를 위해 출아기 (30∼32℃), 녹화기(20~25℃), 경화기(15~25℃)에 맞추어 주어야 함

- 묘판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생육장해를 받아 모가 고르지 못하고 과습하면 모가 쓰러지거나 뿌리 얽힘이 불량해지므로 물주는 양과 횟수를 조절함

- 출아 직후에 녹화기가 되면 직사광선을 일부 가려 백화묘가 발생되지 않도록하며 지나치게 온도가 낮거나 높지 않도록 주의 해야함

<산파상자의어린모와중모의육묘방법비교>

구 분	어 린 모	중 묘
육묘상자	전용어린모상자	중모상자(바닥에구멍많음)
육묘방법(장소)	선반 육묘	못자리 육묘
육묘일수(일)	8~10	30~35
파종량(g/상자)	200~220	110~130
소요상자수(개/10a)	15	30

❍ 비닐라우스 못자리는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치상하여 수분이 일찍마르는 현상을 방지 함

- 하우스에는 20~30%의 차광망을 씌워서 고온피해나 백화현상을 피하도록 하고, 차광망을 씌우지 못한 경우에는 모판위에 못자리용 부직포를 덮어줌

❍ 입고병(모잘록병)은 봄철 녹화 개시 후 5~10℃로 저온 또는 출아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주야간온도 차이가 큰 경우 발생하므로 등록된 약제로 방제함 (발생시 모판위까지 물대기 함)

❍ 뜸묘는 육묘중 7~20℃와 같이 급격한 온도변화와 종자 밀파로 상자 내부가 과습하고 상토중의   가 부족하여 발생함

- 적정량의 종자 파종과 적온을 유지 시키며 파종전에 적용약제를 사용함 (발생시 모판위까지 물대기 함)

❍ 백화묘 발생원인은 출아직후 하얀모를 갑자기 강한햇볕과 낮은 온도에 두었을 때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아생김

- 출아직 후 상자모를 쌓을때에 모길이가 1㎝이하가 되도록 하고 녹화시기에는빛을 가려주며 온도는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함

❍ 들뜬모 발생원인은 흙덮기로 사용한 흙이 점질토인 경우, 종자를 배게 뿌린 경우,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흙덮기후 물주기를 하면 발생함

- 발생요인을 사전에 피하고 육묘중 부득이 들뜬모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자에 물대기를 하며 뿌리가 노출된 모는 흙을 더뿌려줌

【참깨 재배】

❍ 재배하고자하는 품종이 선택되면 파종전에 입고병예방을 위해 적용약제 이용 종자소독을 실시함.(베노밀∙티람수화제 - 1kg/4g)

❍ 비닐피복 재배에 적당한 파종시기는 전남과 경남지방 4월하순 그밖의 지방 5월상순~6월상순 사이에 파종함

- 5월 상순부터 중순에는 일교차가 커 입고병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 비닐피복이 끝나면 소독한 종자를 한구멍에 4~5알씩 파종함

- 3~5일이 지나서 싹이트면 튼튼한 모 1개만 남기고 완전히 솎아 주거나, 2~3주씩 남겨 두었다가 2차에 1주 1본만 남기고 솎음

【풋옥수수 재배】

❍ 노지재배(보통재배)의 심는시기는 중산간지는 5월상순에 실시

❍ 재식밀도별 입모수

심는 거리(㎝)		입모수 (본/10a)	비 고
이랑나비	포기사이
60 70	25 21	6,660	찰옥 조생종, 단초당옥, 사일리지용
70 80	25 22	5,550	종실용옥수수 찰옥 관리기 제초, 내도복 품종
70 80	30 26	4,760	찰옥 중만생, 유색찰, 상품성 소식재배
75 80	30 28	4,440

❍ 모기르기 하여 옮겨심기는 파종 후 15일이내 (2~3엽기)에 보통 이랑나비60㎝,    포기사이는 25㎝간격으로 심음

- 옮겨심기가 너무늦거나 잘못 심으면 키가 자라지 못하고 너무 일찍 꽃이피며수정이 되지 않아 수량 및 이삭 상품성이 떨어짐

❍ 비료는 10a에 질소14㎏,인산3㎏,칼리6㎏,퇴비1,500㎏정도 시용함

- 옥수수의 비료 흡수율은 질소50~60%,인산20%,칼리40~50%이므로 적정량을 살포함

【고 추】

❍ (저온대비) 고추는 고온성작물로 야간 온도가15℃ 이하에서는 생육이 억제되고, 정상적인 수분 수정이 일어나지 않아 저온장해 발생

- 아주심기 이후 갑작스런 저온피해시 요소0.3%액(60g/20L)을 엽면시비 해주거나 제4종복비를 잎에 뿌려 주어 생육 도모

- 피해가 심하여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바로 보식함

❍ (지주고정) 아주심기가 끝난 고추는 가급적 빨리지 주대를 세우고  줄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쓰러짐을 방지함

- 120cm이상 지주사용,전년에 이용한 지주는 소독하여 사용함

- 유인은 2~3분지 정도에서 시작하여, 자람에 따라 2~3회 더 작업함

❍ (터널재배) 한낮의 터널내에는 고온으로 고추를 고사 시킬 수 있으므로 정식직후 포기 바로위에 V자형 구멍을 뚫어 환기시킴

- 줄기가 터널 상부에 닿을 때 비닐을 원형으로 구멍을 뚫어 고추 신초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함

❍ (고랑피복) 잡초 발생 억제를 위해 고추골에 흑색비닐, 부직포, 차광망등을 피복함, 토양온도를 충분히 확보한 후 피복함

【사 과】

인공수분

❍‘후지’인공수분에사용할수없는품종 –감홍, 알프스오토메, 료카, 미시마후지, 미야마후지  등

❍ 인공수분 시기와 방법

- 암술머리의 수정 능력이 높은 시기는 꽃이피기 1일전 부터 꽃이핀 후 3∼4일 까지임

- 중심화의 개화시 부터 몇차례 나누어 인공수분을 실시

* 1회(중심화가 30∼50% 개화 시), 2회(중심화 만개 시)

- 수분방법은 증량제(석송자등)로 4∼5배정도 희석하여 면봉, 인공수분장비 등을 이용하여 암술머리에 묻혀주면 됨

약제에 의한 꽃 속기

❍적화제는 수정을 방해하여 꽃을 떨어뜨림

- 적화제로 석회유황합제 100∼120배액을 사용

- 석회유황합제 살포시기는 만개기(꽃이70∼80% 피었을 때) 1회 살포하고 1일후에 2회째 살포

❍적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암술머리에 잘묻도록 살포

- 약액이 암술머리나 꽃가루를 고사시켜 수정을 못하게 해야 하므로 꽃의 암술머리에 약이 잘 묻도록 살포

- 고속동력분무기(SS)를 이용 할 경우는 회전수를 700∼800rpm으로 낮추어서 살포

※ 과수(사과, 배) 화상병 예찰 :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상담소 및 읍면 산업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