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7. 9.(금)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7월중 1차 이장회보

<<옐로우시티 청정전남 으뜸마을-대제마을>>   <<군민과 함께하는 옐로우시티 정원조성-금계마을>>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연장 안내 ………		1
2.	2021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1
3.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신청 안내 ………………		2
4.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2
□ 맞춤형복지팀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안내 …		3
2.	해충방제를 위한 일제방역소독 일정 안내 ……………		3
3.	「우리 전남 사회백신」나눔 캠페인 참여 안내 …………		4
4.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4
5.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		5
6.	2021년 3분기 효도권 배부 및 사용안내 ………………		6
7.	경로당 내 식사 허용 안내 ……………………………		6

□ 산업팀
1.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안내 ………………………		7
2.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사전대비 요령 안내 ……………		7
3.	가축 사육밀도 준수 안내 ………………………………		8
4.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제(귀리) 신청 안내 …………		8
5.	2021년 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및 이의신청 안내 ……		9
6.	장마철 대비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 협조 ……………		9
7.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10
8.	2021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		11
9.	2021년 LPG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사업 안내 …		11
붙임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조감도 …………………	12
		여름철 폭염 대비 가축관리 요령 ………………………	13
		축종별 적정사육 면적 …………………………………	15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	17

□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21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1
□ 서삼보건지소
1.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보건사업 운영 ………………		23
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		23
3.	코로나19 3분기 예방접종 안내 ………………………		24
붙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25
□ 영농 교육자료 …………………………………………			26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연장 안내

□ 개    요

❍ 기    간 : 7. 1.(목) ~ 7. 14.(수)

❍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행    사) 200명 이상 시 사전 신고・승인

- (집    회) 200명 이상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없음, 집합금지 없음

- (종교활동) 수용인원 5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백신접종 완료자 지원

❍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해제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요양병원 등 종사자 선제검사 면제, 대면(접촉)면회 허용

❍ 국립공원, 국립생태공원 등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 종교활동 인원 기준에서 제외,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등 가능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2021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7~92%, 차상위계층 78.4~92%, 일반 70∼90% 지원, 소상공인 70%~92%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안전건설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보험사 순서별)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 5개 보험사업자

보상액 비교 예시(주택, 면적 : 80㎡, 90%보상형)

구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1,6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반파	800만원	-	3,600만원	36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	-	1,800만원	180만원
침수	200만원 (실거주시)	200만원	535만원	535만원

※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담당자 조창익 ☎390-7883】

3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안내

❍ 기    간 : 2021. 7. 1. ~ 9. 30.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대상사업 : 군정목표를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 공유가 가능한 단년도 사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접수)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안내

❍ 기    간 : 연중

❍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종류

구 분	종 류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종이, 플라스틱, 캔, 병 등	종류별로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뿌리, 껍데기, 뼈 제외	음식물수거함(칩부착)
대형폐기물	가구, 일반생활용품 등	납부필증(스티커)부착
폐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무료 수거 ☎ 1599-0903

❍ 협조사항

-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 영농폐비닐 집하장에 불법 쓰레기, 재활용품 투기 금지

※ 과태료 부과기준(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위 반 행 위	과태료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해충방제를 위한 일제방역소독 일정 안내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마을자율방역단 소독

❍ 방역일시 : 월별 일정 참고

추진계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해빙기 방역소독	19일	16일
일제 방역소독			14일	18일	9일 23일	12일 26일	10일 24일	15일 22일

❍ 협조사항 : 소독시 주의사항 및 사용법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우리 전남 사회백신」나눔 캠페인 참여 안내

❍ 참여기간 : 2021. 7. 31.(토)까지

❍ 참여안내 : 사랑의열매로 ‘우리 전남 사회백신’ 참여 성금 전달

· 계좌이체 : 농협은행/(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 신용카드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기부하기>

(생필품, 코로나19 방역물품, 복지사각지대 수요에 따른 물품 등)

❍ 참여 및 문의 :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 ☎ 080-890-1212

전남 사랑의열매 ☎ 061-902-6800

❍ 협조사항 : 나눔 캠페인 참여 홍보 및 독려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10백만원이하), 일반재산(101백만원이하) 이내 가구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지원 제한)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마을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실직, 영업 휴ㆍ폐업 신고한 경우 등)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주거지원 : 7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주거지원	183,400		243,200		320,3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연료비 98,000원(10월~3월)

【담당자 하은정 ☎390-7886】

6		2021년 3분기 효도권 배부 및 사용안내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 2021. 6. 30. 기준)

※ 지원제외 : 시설 입소자,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 미거주자

❍ 배부기한 :　2021. 07. 20까지

❍ 지원기준 :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는 해당월을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매수 : 13매(5,000권 8매, 1,000권5매) - 45,000원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1. 01. 01. ~ 2021. 12. 31.

❍ 부정사용 제제

- 개인 : 만65세미만 사용, 타인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예 : 자녀 및 이웃에게 효도권 양도)

- 목적 외 사용불가

(물품 및 현금 교환 절대 불가 - 목욕용품, 음료, 쿠폰 등)

❍ 협조사항

- 효도권 수령명부 2020. 7. 20까지 제출

- 장기입원, 요양원 입소, 사실상 미거주자 효도권 반납

- 부정사용 금지 홍보(물품 및 현금교환, 타인 사용금지)

【담당자 김다윗 ☎390-7886】

7		경로당 내 식사 허용 안내

❍ 대    상 : 20개소(경로당 19, 활용시설 1)

❍ 일    시 : 2021. 7. 1. ~

❍ 허용기준 : 1차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자가 경로당 회원의 90% 이상일 경우

❍ 유의사항

- 경로당 이용 회원 전체 상시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방문일지 기록

- 식사 중 일정거리 유지, 말하지 않기, 반찬 덜어먹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한 방향보기) 또는 지그재그 앉기

- 식사 후 공용 식기류 설거지 후 소독

- 1시간마다 환기 후 냉방기 가동

※ 식사허용에 따라 부식비는 대체식 사용 금지(본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적정 사용(술, 배달음식 등은 사용불가)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안내

❍ 사 업 명 :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축령산 방문객들에게 삼림욕 체험과 더불어 숲 위에서 산림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 숲길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1. 6. ~ 2022. 6.

❍ 사 업 비 : 4,392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24-68번지 외 2필지

- 주요시설

∙ 하늘숲길(무장애 데크로드) 평데크 350mm, 하늘데크 449m

∙ 전망대, 목교(2구간), 쉼터(2개소) 등

※ 시설은 현황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상세문의 :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390-7424)

붙임1

❍ 협조사항 :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내용 주민 홍보 협조

-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조감도 참조

【담당자 조현지 ☎390-7890】

2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사전대비 요령 안내

❍ 추진배경 :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및 태풍 등 여름철 축산분야 사전대비로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 목적

❍ 주요 안전관리 요령

-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

- 축사의 지붕과 벽을 손질하여 비 피해 예방

- 목초는 9cm 정도 높이로 베어주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초지․사료작물 습해 방지

- 깔 짚을 자주 갈아주어 축사를 청결히 하고 축사 소독 실시

- 사료는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 방지

- 축사 전기시설 안전관리 철저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 제공

붙임2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사전대비 요령 안내

- 상세내용은         여름철 폭염 대비 가축관리 요령 참조

【담당자 조현지 ☎390-7890】

3		가축 사육밀도 준수 안내

❍ 배   경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 사육 시 법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에도 가축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가가 발생됨에 다라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안내

붙임3

❍ 협조사항 : 마을 축산농가에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안내

-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 및 행정처분 사항 참조

【담당자 조현지 ☎390-7890】

4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제(귀리)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7. 16.(금)까지

❍ 신청자격(다음사항 모든 조건 충족시 가능)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01.0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자

- 계속하여 귀리를 실제 생산한 농업인(생산사실 확인서)으로

- 귀리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2020년 기준)

(농협 전산출력물, 품목명 명시된 택배 영수증 등)

❍ 신청방법 : 생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서면 제출

❍ 협조사항 : 위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귀리 생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2021년 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및 이의신청 안내

❍ 기    한 : 2021. 7. 14.(수)까지.

❍ 대    상 :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농가(423농가)

❍ 주요내용

- 등록증 배부 : 등록신청인 현황, 면적/소농직불 신청여부, 신청필지 내역(면적, 소유인 등)

- 이의신청 : 신청인 등록증에 오류사항 있을 시 기한 내(7. 14.수)등록지(신청지)에 이의신청

❍ 협조사항 : 신청인에 등록증 배부 후 이의신청 있을시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장마철 대비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 협조

❍ 추진배경 : 여름철 장마대비 인명 및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 주요 내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급경사지,저수지등)에 대한 사전점검

- 수해피해 복구지역 주요 공정 마무리 및 취약시설 우선 정비 등 수방대책 강화

-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차수판 등 우수 유입방지 시설 및 배수펌프 가동준비 철저

- 산사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축사·농업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및 안전조치

붙임4

❍ 협조사항 : 장마철 대비 주요 내용 마을주민에게 홍보

- 상세내용은         집중호우, 강풍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 참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7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1. 12. 31.(목)까지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ㆍ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이전 출생자

ㆍ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1. 1.이후 출생자

ㆍ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ㆍ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8		2021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 기    한 : 2021. 7. 15.(목)까지

❍ 선발분야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 농업인자녀학자금 :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250만원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2021년 LPG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1. 7. 14.(수)까지

사 업 명	사업비 /가구당	대상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보조 100% 가구당(53,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LPG용기 사용 가구시설개선 (고무호스⇒금속관)	금75,000원 (보조 25,000원, 자부담 50,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일반가정 신청가능하나 서민층대상가구 우선선정)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1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조감도

붙임2

여름철 폭염 대비 가축관리 요령

붙임3

축종별 적정사육 면적

❍ 한·육우

- 방사식: 번식우 10m2, 비육우 7m2, 송아지 2.5m2

- 계류식: 번식우·비육우 5m2, 송아지 2.5m2

❍ 젖소

- 방사식: 착유우 16.5m2, 건유우 13.5m2, 미경산우 10.8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계류식: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4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프리스톨: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돼지

- 일관경영(돼지를 직접 분만하여 육성·비육 후 판매) 0.79m2

- 번식경영(모돈 및 분만 후 어린돼지 판매) 2.42m2

- 번식경영2(육성돼지 판매) 0.9m2

- 비육경영(어린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새끼돼지-비육) 0.62m2

- 비육경영2(육성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 0.73m2

❍ 닭

- 종계·산란계: (케이지)0.075m2, (평사)0.11m2, 산란육성계 (케이지)0.025m2

- 육계 (무창)39kg/m2, (강제환기)36kg/m2, (자연환기)33kg/m2, (케이지)0.046m2

* 육계의 경우 출하 시 평균체중인 1.5kg적용(삼계는 1kg)

❍ 오리: 산란용 0.333m2, 육용 (평사)0.246m2, (무창, 고상식)0.15m2

사육밀도 초과 및 관련법 행정처분 내용

❍ 사육밀도 초과 관련

- 축산법 제26조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50만원, 2회 500, 3회 1,000

․(등록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가축사육업 관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업 허가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800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농장주 변경,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이상 변경,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이력제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위반(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4차 이상 500

*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신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생 등의 신고」위반(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 3회 200, 4차 이상 400

* 가축의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 시 5일 이내 신고

❍ 기타사항

- 위반횟수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일 경우 가중부과하며, 최초 부과 후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가중부과 할 수 없음(법무부 답변)

⇒ 추진 계획에 과태료 2차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가중부과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는 불가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음	* 법에 따라 상한(축산법 1,000만원, 이력제법 500만원)

①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4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1. 벼

□ 사전준비

○ 논․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정비

*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 방지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 유도

○ 흰잎마름병, 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약제 사전확보

□ 사후관리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제거

침수 : 식물체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 / 관수 : 식물체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하여 뿌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 강우를 동반하지 않은 강풍에 의해 백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6시간 이내에 10a당 물 600ℓ이상을 벼가 젖을 정도로 뿌려주기

< 침관수 벼 흙앙금 및 오물세척 효과(감수율) >

생육시기	1∼2일	3∼4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이삭팬후 10일)	30 → 16 %	40 → 20
호숙기(이삭팬후 20일)	20 → 11	30 → 16
황숙기(이삭팬후 30일)	5 → 3	10 → 5

2. 밭작물

□ 사전준비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 비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사후관리

○ 조기배수,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3. 노지채소

□ 사전준비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예방

○ 고추는 줄 지주, 개별지주를 보강하여 쓰러짐을 방지

○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

○ 붉은 고추, 수박 등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비 오기 전에 수확

□ 사후관리

○ 쓰러진 작물 세워주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 촉진

○ 고추, 수박 등은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

4. 과수

□ 사전준비

○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및 초생재배 과수원은 풀베기

○ 밀식재배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배 평덕시설 과원은 철재파이프를 3m 간격의 서까래에 가로대를 설치하여 결과지 묶어주기

○ 수확기에 다다른 과수는 비가 그친 후 2∼3일 후에 수확을 하여 당도를 높이도록 한다.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림이나 방풍망 설치

□ 사후관리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 흙이 씻겨나가 노출된 뿌리에 흙덮기, 유실․매몰된 곳은 빨리 정비 한다.

○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

○ 침․관수된 과원은 잎, 줄기 등에 묻은 오물을 씻어주고,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 유지

○ 사과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5. 축산

□ 사전준비

○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사전 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

□ 사후관리

○ 축사는 충분한 환기 및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유해가스 발생 억제

○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 피해발생 시 시설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6. 농기계

□ 사전준비

○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 오물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 공기 청정기, 연료․오일여과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상태로 조작

□ 사후관리

○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및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7. 농업시설물

□ 사전준비

○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수방자재 장비 미리 확보 및 비축관리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 사후관리

○ 복구인력 및 장비동원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실시

○ 내재해형 규격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 등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8.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준수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 금지

○ 천둥․번개․홍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 집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주민)

❍ 기   간 : 2021. 1. 1.∼2021.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읍·면별 해당 세무사에게 전화 및 팩스 상담신청(신청카드 서식 작성)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읍·면별 세무사 지정 운영

연번	세무사 성 명	담당 읍면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유상현	장성읍, 진원면	062-511-0017	0505-914-3817
2	정장영	남면, 동화면, 삼서면	062-228-9007	0505-0321-9193
3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062-369-6001	062-369-6003
4	김화석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062-232-4352	06-232-3307

※ 마을세무사 담당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담당자 고윤지 ☎390-7897】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고윤지 ☎ 390-7897】

서삼보건지소

1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보건사업 운영

❏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 기    간 : 2021. 7. 1. ~ 7. 30.

❍ 내    용

∙ 개인 및 경로당 이용시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 발열, 혈압, 혈당 측정 및 복약지도, 건강상담

∙ 건강생활실천 교육 (운동, 영양, 금연, 구강 등), 보건사업 안내

2021년 7월중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일정표
구분	5일(월)	6일	7일	8일	9일
서삼면	세포, 주암, 모암

구분	12일	13일(화)	14일(수)	15일	16일
서삼면		신평, 봉연, 여고	신기, 외연

구분	19일(월)	20일	21일	22일	23일
서삼면	대곡,임곡,덕산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 진드기 매개감염병이란 ?

❍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 유행기간 : 4월 ~ 11월

❍ 감염경로 :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

❍ 주감염자 : 농업종사자, 야외작업자 및 등산 등 야외 활동자

❍ 주요증상 : 38℃ 이상의 고열, 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주의사항

- 작업 시 긴팔, 긴바지, 모자 등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기

- 풀밭위에 옷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고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거나 물린 것을

발견하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 방문

- 고열, 오한, 두통, 검은 딱지(가피)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아직까지 예방접종백신은 없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붙임 1

참고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코로나19 3분기 예방접종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1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

농업기술센터 본 소 안진우 (010-6670-4892)

상담소 사무실 (061-390-8460)

【벼 농사】

□ 본답관리

❍ 새끼치는 초기는 일반적으로 중기제초제를 주는 시기이므로 논바닥이 노출

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물을 유지해야함

❍ 중간물떼기 시기는 이삭패기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배수가 좋은 사양토

는 5~7일간 논바닥에 가벼운 실금이 갈정도로 하고,배수가 잘 안되는 점질

토양에서는 7~10일정도 비교적 오래하여 금이 크게 가게함

□ 병해충방제

❍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 비래해충으로 목초, 옥수수등에

발생하고 보통 5월하순에 비래한 개체군에서 산란한 애벌레가 6월중순경부

터 사료작물과 벼에 피해를 줄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경기,전남 등에서 발생

되어 피해를 주고 있음

❍ 잎도열병은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비가 자주내리거나 장마가 지속되면 발생

되나 6월하순 기상 예측에서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것으로 전망

되어 발생이 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 됨

- 호평벼, 일품벼등 도열병에 약한 품종에서는 국지적 인강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있으며 발생초기에 전용약제를 살포함

❍ 열대 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대륙의 열대·아열대지역이원산으로 2016년

아프리카(43개국), 2018년동남아시아(8개국), 2019년중국등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6~7월국내 비래가능성 있음

- 국내 비래시 본격적 피해는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한7 ~9월로 예상

되며 발생초기 전용약제를 살포함

□ 벼농사 집중호우대비 관리대책

사전대책

❍ 논․밭두렁, 제방등이 붕괴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정비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 유도

❍ 집중 호우 예보가 있을 경우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붕괴 예방을 위

해 비닐등으로 피복

❍ 침수상습지 질소질20~30%감량, 칼리질 20~30%증시

사후대책

❍ 침·관수논은 서둘러 잎끝만이라도 물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 물이 빠질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묻은 흙앙금과 오물제거

❍ 물이 빠진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증진

❍ 침·관수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예방

【콩】

❍ 북주기 작업을 김매기와 겸하여 파종후 30~40일경에 실시 하되 늦어도 꽃

이피기 10일전까지는 마치도록 함

- 북주기는 가운뎃 줄기의 제1본잎 마디까지 해주는 것이 좋음

- 북주기를 하면 토양 통기를 좋게 하고 뿌리 발생을 많게 하여 쓰러짐 방지

와 13% 수량 증대 효과가 있음

❍ 밀식하였거나 거름기가 많은 포장, 생육이 왕성해 웃자라 쓰러짐 피해의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본엽5~7매(개화기전)때 순지르기를 하며 키가 작거나 늦

게 심었을 경우는 순지르기를 생략 함

【고 추】

장마대비 관리기술

❍ 침수에 따른 뿌리 활력 저하로 식물체가 시들거나 고사

- 토양 과습에 따른 생리장해과 발생이 우려되며 다습시에는 꽃, 열매등이

많이 떨어지며, 탄저병 및 역병 발생이 우려 됨

❍ (사전대책) 고랑 및 배수로 사전정비로 장마기 습해방지

- 지주설치 및 비닐끈등을 이용하여 쓰러짐 방지, 예방위주의 병해충방제 실

시, 붉은 고추는 비오기전에 수확 건조

❍ (사후대책) 침수된 토양은 배수로 정비로 신속히 물빼기 작업실시

- 침수시 역병, 무름병등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조기 배수실시

- 배수 즉시 병해충 긴급방제 실시, 도복된 고추는 신속히일으켜 세우며, 겉

흙이 씻겨 내려간 포장은 북주기 실시

- 요소 0.2%액이나 제4종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살포

- 피해 우심포장은 작목 특성 및 출하 상황에 따라 타작물 대파실시

- 수확한 고추는 건조기 또는 화력 건조로 부패 방지

주요 병해충 예방과방제

❍ (역병) 이병주는 일찍 뽑아 내고 적용약제를 관주하여 확산을 막음

❍ (탄저병) 예방위주 방제, 병든 과실은 발견즉시 제거 후 적용약제 살포

❍ (담배나방) 피해 과실은 연부병, 낙과되므로 8월중순까지 적용약제 살포

❍ (총채벌레) 바이러스 이병주는 빨리 제거 하며, 적용약제 살포

【참 깨】

❍ 수박,참외,딸기,옥수수등 시설하우스 후 작물 참깨 재배는 경지이용율 향상

및 염류장해 예방에 효과적임

- 파종시기는 7월상순까지이며 재식거리는 30~40㎝×15㎝간격으로 심음

❍ 발아초기에 발생하는 잘록병(입고병)과 수량에 치명적인 역병, 시들음병, 잎

마름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위주로 적용 약제를 10일간격으로 4회정도

뿌려 줌

※ 장마대비 과원관리 요령

❍ 연속 강우시 포도등 과수에서는 열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배수 철저

로 열과 피해 예방에 노력

❍ 외부에서 물이 과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불량

과원은 명거 배수로, 집수 정형배수 장치 설치

❍ 과원의 집수정형 배수장치 설치

- 집수정형 배수장치는 원형 집수정과 집수정으로 물이 모일수 있도록 하는 자갈층이      포함된 형태로 깊이 1.5m이며 내부에 수위조절 센서 및 수중모터가 장착된 시설

- 답전환 포도밭 또는 배수가 특히 불량한 부분에 집수정형 배수장치를 설치     하여 활용하고 명거・암거배수와 같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

❍ 경사지 과원은 초생재배, 짚 ,산야초  부직포등으로 덮어 유실 방지

* 10°이상 경사지 초생재배, 10°이하 경사지 초생재배 또는 피복

* 짚 피복 시 소요량 : 1,000 ∼ 1,500kg/10a

❍ 나무마다 지주를 세워 고정시키고 늘어진 가지는 버팀목을 받쳐 줌

❍ 숙기가 된 조생종 복숭아 등 과실은 앞당겨 수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