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성읍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4. 7. 2.(화) ~ 7. 5.(금) / 4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감사 4, 인력지원 1)

- 인력지원 : (복지) ♣♣♣♣팀장 ◉◉◉

❍ 감사범위 : 2021. 4. 17. ~ 2024. 7월 감사일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30	11	19	10/69	7/10	3/59	-
원 처 분	25	9	16	7/10	7/10	-	-
현지처분	5	2	3	3/59	-	3/59	-

※ (회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추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득세 및 면허세 부과 소홀

감 사 평

❍ 장성읍의 넓은 면적, 많은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감사 기간을 하루 더 늘리고 감사반도 한 명 더 늘려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음

❍ 신규 공무원이 업무연찬 및 법령 이해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반복 지적되는 행정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 충분한 업무연찬과 직속 팀장의 관리가 필요하고, 매뉴얼 숙지 및 철저한 인수인계 요함

2024년도 장성읍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30건	11	19	10/69	7/10	3/59
1	원처분	보안업무 관리 소홀	○
2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3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		○
4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
5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
6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7		아동급식지원대상자 관리 소홀		○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업무 소홀	○
9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		○
10		통합문화누리이용권 지원업무 소홀		○
1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업무 소홀	○
12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	○		1/4	1/4
14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소홀		○
15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		6/6	6/6
16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17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확인 소홀		○
18		개발행위허가 관리업무 소홀	○
1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리업무소홀	○
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		○
21		민방위대원 명부 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 소홀		○
22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처리 소홀		○
23		민원처리 부적정		○
24		전출 인감이송 기간 미준수		○
25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1	현지처분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2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운영부적정	○
3		장애인복지업무 소홀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득세 및 면허세 부과 소홀	○		3/59		3/59

3		지적사항

원 처 분

❐ 보안업무 관리 소홀(시정)

❍ Ⅲ급 비밀 2건에 대하여 비밀열람기록전에 업무담당인 주민복지팀과 산업팀의 공람을 거치지 않고, 비밀문서담당자가 접수하고 총무팀장이 공람만 하였으며, 비밀취급을 할 담당자인 주민복지팀(팀장, 업무담당자), 산업팀(팀장, 업무담당자), 민원팀장 등 총 5명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음.

❐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주의)

❍ ‘21년 5월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6명의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있음.

-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자 명단

연도	성 명	사용일수	증빙자료 미첨부	비고
2021	◉◉◉	2일	○
	◉◉◉	2일	○
	◉◉◉	1일	○
	◉◉◉	2일	○
2022	◉◉◉	1일	○
2023	◉◉◉	1일	○

❐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주의)

❍ ‘21년 5월부터 ’24년 7월 현재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고(결재)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작성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을 미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2년에는 1회, ’23년에는 2회, ’24년에는 1회를 공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시정)

❍ 전산과 일치하지 않은 차액 1,414,243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

- 보통예금계좌 보유 현황

계좌번호	용도	전산잔액	통장잔액	차액
◉◉◉◉◉◉-◉◉-◉◉◉	세입세출외현금	8,368,620	9,782,863	1,414,243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시정)

❍ 2022년 ~ 2024년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가 개인적으로 유용되고 있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부적정 대상자 점검 현황

성명	유형	급여관리자		점검 주기	내 역
		성명	관계
◉◉◉	정신장애	◉◉◉	지인	반기	-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면회(외출)시 하나로마트 20여만원, 롯데마트 30~40여만원, 관내식당 25여만원을 카드지출하였으나 - 명세가 없어 대상자 지출품목이 맞는지 확인불가하나 적정으로 군(주민복지과)에 보고되었음
◉◉◉	정신장애	◉◉◉	사촌조카	반기	의사무능력자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2023년 16건 10,973,950원, 2024년 7건 3,801,900원을 수시 인출하여 시정조치 후 일부환수 하였으나 - 예금을 인출 후 다시 입금하는 형식으로 2024년 현재까지 지속적 유용한 사실이 보이나 적정으로 군(주민복지과)에 보고되었음
◉◉◉	치매노인	◉◉◉	동생	반기	2023년 증빙없는 현금 3건 1백 9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2024년 시민재가복지 명의로 의사 무능력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 5백50만원, 관리자(임00) 명의로 1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으나 적정으로 군(주민복지과)에 보고되었음

❐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주의)

❍ 2021~2024년까지 반기/연 위주로 상담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하였으며, 2021~2024년까지 1,536가구에 대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525가구 642회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지 않음.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적 미등록 현황

(단위 : 가구, 회)

연도별	계획수립				상담 미등록
	계	분기	반기	연	계		분기상담		반기상담		연 상담
					가구	횟수	가구	횟수	가구	횟수	가구	횟수
계	1,536	8	304	1,224	525	642	8	32	95	188	422	3
2021	298	3	18	277	96	105	3	12	-	-	93	93
2022	297	2	75	220	173	231	2	8	52	104	119	119
2023	460	3	77	380	254	304	3	12	41	82	210	210
2024	481	-	134	347	2	2			2	2	-	-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관리 소홀(주의)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신청자 44가구에 대하여 아동급식 신청자에 대하여 일체의 별도조사 없이 신청서만으로 지원대상자로 보고함.

-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관리 현황

(단위 : 가구)

연도	신규대상	조사 실시	조사 미실시	비고
2021. 5 ~	9	-	9
2022	18	-	18
2023	10	-	10
2024	7	-	7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업무 소홀(시정)

❍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책정된 의료급여수급자 40가구에게 종량제봉투 지급시 책정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과소 지급함.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부적정 지급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책정일	최초지급일	지급현황		미지급
						적정매수	지급매수
1	◉◉◉	◎◎◎◎◎◎◎◎	1	20230207	20230412	15	9	6
2	◉◉◉	◎◎◎◎◎◎◎◎	1	20230307	20230412	12	9	3
3	◉◉◉	◎◎◎◎◎◎◎◎	3	20230313	20230412	24	18	6
4	◉◉◉	◎◎◎◎◎◎◎◎	2	20230320	20230412	24	18	6
5	◉◉◉	◎◎◎◎◎◎◎◎	1	20230405	20230713	18	9	9
6	◉◉◉	◎◎◎◎◎◎◎◎	1	20230417	20230713	18	9	9
7	◉◉◉	◎◎◎◎◎◎◎◎	1	20230504	20230713	15	9	6
8	◉◉◉	◎◎◎◎◎◎◎◎	2	20230510	20230713	30	18	12
9	◉◉◉	◎◎◎◎◎◎◎◎	1	20230512	20230713	15	9	6
10	◉◉◉	◎◎◎◎◎◎◎◎	1	20230605	20230713	12	9	3
11	◉◉◉	◎◎◎◎◎◎◎◎	2	20230630	20230713	24	18	6
12	◉◉◉	◎◎◎◎◎◎◎◎	3	20230703	20231013	36	18	18
13	◉◉	◎◎◎◎◎◎◎◎	2	20230713	20231013	36	18	18
14	◉◉◉	◎◎◎◎◎◎◎◎	1	20230719	20231013	18	9	9
15	◉◉◉	◎◎◎◎◎◎◎◎	1	20230724	20231013	18	9	9
16	◉◉◉	◎◎◎◎◎◎◎◎	1	20230816	20231013	15	9	6
17	◉◉◉	◎◎◎◎◎◎◎◎	5	20230818	20231013	30	18	12
18	◉◉	◎◎◎◎◎◎◎◎	1	20230904	20231013	12	9	3
19	◉◉◉	◎◎◎◎◎◎◎◎	2	20230904	20231013	24	18	6
20	◉◉◉	◎◎◎◎◎◎◎◎	1	20230908	20231013	12	9	3
21	◉◉◉	◎◎◎◎◎◎◎◎	1	20230918	20231013	12	9	3
22	◉◉◉	◎◎◎◎◎◎◎◎	2	20230921	20231013	24	18	6
23	◉◉◉	◎◎◎◎◎◎◎◎	1	20231020	20240112	18	9	9
24	◉◉◉	◎◎◎◎◎◎◎◎	1	20231025	20240112	18	9	9
25	◉◉◉	◎◎◎◎◎◎◎◎	1	20231103	20240112	15	9	6
26	◉◉◉	◎◎◎◎◎◎◎◎	1	20231108	20240112	15	9	6
27	◉◉◉	◎◎◎◎◎◎◎◎	2	20231114	20240112	30	18	12
28	◉◉◉	◎◎◎◎◎◎◎◎	1	20231120	20240112	15	9	6
29	◉◉◉	◎◎◎◎◎◎◎◎	2	20231123	20240112	30	18	12
30	◉◉◉	◎◎◎◎◎◎◎◎	1	20231208	20240112	12	9	3
31	◉◉◉	◎◎◎◎◎◎◎◎	1	20240110	20240412	18	9	9
32	◉◉◉	◎◎◎◎◎◎◎◎	2	20240112	20240412	36	18	18
33	◉◉◉	◎◎◎◎◎◎◎◎	1	20240125	20240412	18	9	9
34	◉◉◉	◎◎◎◎◎◎◎◎	1	20240208	20240412	15	9	6
35	◉◉◉	◎◎◎◎◎◎◎◎	1	20240304	20240412	12	9	3
36	◉◉◉	◎◎◎◎◎◎◎◎	1	20240306	20240412	12	9	3
37	◉◉◉	◎◎◎◎◎◎◎◎	2	20240306	20240412	24	18	6
38	◉◉◉	◎◎◎◎◎◎◎◎	1	20240307	20240412	12	9	3
39	◉◉◉	◎◎◎◎◎◎◎◎	4	20240319	20240412	24	18	6
40	◉◉◉	◎◎◎◎◎◎◎◎	3	20240328	20240412	24	18	6

❐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주의)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 연도 중 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108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지 않아, 대상가구가 지원받지 못함.

❏ 통합문화누리이용권 지원업무 소홀(주의)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행복e음으로  기초수급자 등 지원대상자 전수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수급자 및 자동전환자 정보만을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연도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신규 책정된 142가구에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지 않아, 대상가구가 지원받지 못함.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업무 소홀(시정)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와 문화누리카드를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음.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문화누리카드 중복지원 확인 여부	비고
2022년	◉◉◉	◎◎◎◎◎◎	장성읍 ♣♣길 ♣♣	부
2022년	◉◉◉	◎◎◎◎◎◎	장성읍 ♣♣로♣♣♣-♣♣	부
2022년	◉◉◉	◎◎◎◎◎◎	장성읍 ♣♣♣♣길♣♣	부
2022년	◉◉◉	◎◎◎◎◎◎	장성읍 ♣♣로 ♣♣♣-♣	부
2023년	◉◉◉	◎◎◎◎◎◎	장성군 장성읍 ♣♣길 ♣♣	부
2023년	◉◉◉	◎◎◎◎◎◎	장성읍 ♣♣로 ♣♣♣-♣	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주의)

❍ 2021~2023년에 농림축산식품분야사업(다목적소형농기계, 이동식다용도작업대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점검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

사업 연도	사 업 명	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비치(작성) 여부		사후관리 실시현황		비고
			비치	미비치	실시	미실시
2021. 4. 17.~	농산물 생산비 절감	1건	1	-	-	1
	다목적소형농기계	51건	51	-	-	51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1건	1	-	-	1
	이동식다용도작업대	23건	23	-	-	23
	농산물저온저장고	1건	1	-	-	1
2022	다목적소형농기계	37건	37	-	-	37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6건	6	-	-	6
	이동식다용도작업대	22건	22	-	-	22
	농산물저온저장고	3건	3	-	-	3
2023	다목적소형농기계	36건	36	-	-	36
	이동식다용도작업대	21건	21	-	-	21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3건	3	-	-	3
	농산물 저온저장고	1건	1	-	-	1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시정)

❍ 장성읍 ◉◉◉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지원 제한 사유가 있는 택배비를 제외하지 않고 택배비를 지원함.

- 직거래 택배비 부적정 지원현황

년도	지원 대상자		지원 건수	부적정사유	택배비 지원액	비고
	주 소	성 명
2023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로 ♣♣♣-♣	◉◉◉	1	관내 발송	4,000

❐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소홀(주의)

❍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자체계획을 미수립함.

-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수립 현황

연도별	계획수립		조사대상리스트		처분 대상 필지수	비고
	수립 (수립일자)	미수립	작성	미작성
2021	수립 (2021. 11. 03.)	-	1,118필지	-	0
2022	수립 (2022. 09. 23.)	-	1,171필지	-	0
2023		미수립	1,132필지	-	0

❐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 2023년에 6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해당 건의 수수료가 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한 사실이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납현황

연번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비고
		주 소	성 명
합계			6명	6,000
1	2023-02-06	전라남도 장성군 ♣♣면 ♣♣로 ♣♣♣	◉◉◉	1,000
2	2023-02-08	전라남도 장성군 ♣♣읍 ♣♣로 ♣♣-♣♣♣, ♣♣-♣♣♣	◉◉◉	1,000
3	2023-02-08	경기도 화성시 ♣♣읍 ♣♣♣로 ♣♣, ♣♣♣-♣♣♣♣	◉◉◉	1,000
4	2023-02-10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 ♣♣♣-♣♣♣	◉◉◉	1,000
5	2023-02-20	전라남도 장성군 ♣♣읍 ♣♣♣길 ♣♣-♣	◉◉◉	1,000
6	2023-05-01	전라남도 장성군 ♣♣면 ♣♣길 ♣♣	◉◉◉	1,000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없이 심사 관련 자료 조회·활용

- 2022년에 총 9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심사 관련 자료를 조회·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누락 건수

연 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9	0	9	0	0

❐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주의)

❍ ｢장성읍 ♣♣♣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2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없이 2~4개의 공사 현장에 중복배치 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 추진한 ｢♣♣♣♣(여)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 1명은 동일한 기간에 4건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에 대한 검토·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확인 소홀(주의)

❍ 「장성읍 ♣♣♣ 쉼터 정비사업」외 1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게 도급액(정산금액) 1,000만원 이상은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 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 보증 각서로 대체 징구 하였으며, 「장성읍 ♣♣♣동 모정보수공사」는 하자보증보증서를 미징구함.

-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현황

사업명	사업비(천원)	도급자	계약일	준공검사일	하자보수책임기간	비고
3건
장성읍 ♣♣♣ 쉼터 정비사업	10,780	㈜◎◎◎◎◎◎ ◉◉◉	2023.1.25.	2023.2.21.	2023.2.21.~2024.2.20.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17,000	◎◎◎◎(주) ◉◉◉	2024.5.13.	2024.6.10.	2024.6.17.~2027.6.16.
장성읍 ♣♣♣동 모정보수공사	10,760	◎◎◎◎ ㈜	2024.5.31.	2024.6.19.	2024.6.19.~2026.6.18.

❐ 개발행위허가 관리업무 소홀(시정)

❍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에 연장이 되지 않은 총 28건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짧게는 95일에서 길게는 947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청문절차 미이행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리업무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수리한 후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장성군 장성읍 ♣♣♣ ♣♣♣-♣ 가설건축물(건축주 ♣♣♣)”등 49건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건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존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주의)

❍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미수립하였고, 2023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출장결과보고서가 미작성 되어 있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현황

구 분	추진계획 수립 여부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2021.4. ~	O	O
2022년	X	O
2023년	O	X
2024.~감사일	읍면 실태조사 군 용역 추진

❐ 민방위대원 명부 작성 후 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 소홀(주의)

❍ 2022년, 2024년에는 민방위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음

- 민방위 업무

구 분	대원명부 송부	편성사실, 소속, 임무 알림
2022년	X	O
2023년	O	O
2024.~감사일	X	O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21년 4월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업무를 하면서 읍장의 승인 없이 담당자가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함.

❐ 민원처리 부적정(주의)

❍ 민원 지연처리 등 현황

연번	접수일	처리기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지연 일수
계			2건
1	2021.10.26.	2021.11.22.	◉◉◉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021.11.26.	4
2	2024.2.5.	2024.2.26.	◉◉◉	진정	2024.3.19.	15

❐ 전출 인감이송 기간 미준수(주의)

❍ 인감등록된 전출대상자 2,039건 중 81건에 대하여 관련공부와 함께 신증명청(전입지)에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나, 이송하지 않고 기한을 초과하여 송부함

-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 현황(3일초과 경과)

구 분	이 송 현 황			비고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계	2,039	1,958	81
2021.4.17.~	518	504	14
2022	569	510	59
2023	620	614	6
2024.~감사일	332	330	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주의)

❍ 주민등록 수수료 부과 부적정

(단위 : 원)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발급사유	수수료	부적정 내용	비고
계		8명			증빙·징수 부적정 서명 누락	주의
1	2021.5.4.	◉◉◉	주소변경란 부족	면제	5,000 징수	주의
2	2022.3.3.	◉◉◉	보안기능추가	면제	증빙누락	주의
3	2022.3.8.	◉◉◉	보안기능추가	면제	증빙누락	주의
4	2022.3.25.	◉◉◉	보안기능추가	면제	증빙누락	주의
5	2022.3.25.	◉◉◉	보안기능추가	면제	5,000 징수	주의
6	2023.10.26.	◉◉◉	분실 (국가유공자)	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 누락	주의
7	2023.6.30.	◉◉◉	자연훼손	면제	5,000 징수	주의
8	2024.5.9.	◉◉◉	보안기능추가	면제	증빙누락	주의

현지처분

❐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주의)

❍ ’21년 5월부터 ’24년 7월 현재까지 22건에 대한 차량 수리 및 부품 교체 등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이나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작성을 누락함.

❐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운영 부적정(시정)

❍ 전출 및 퇴직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CCTV 영상을 별도의 방침이 없는데도 30일 이상 보관한 사실이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장애인복지업무 소홀(주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수불 업무 소홀

- 외국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B-1) 6매가 수불부와 일치하지 않음.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관리업무 소홀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회수 후 폐기해야 함에도 회수하지 않음.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주의)

❍ 2021~2022년까지 진단서 및 검사비 발급비용 지원대상자로 해당되는 장애정도 신규(재판정 포함) 신청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명에게 지원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여 진단서 및 검사비 발급비용을 수급자가 자부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득세 및 면허세 부과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 취득세·면허세 부과 누락 명세

연번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 면적 (㎡)	신고일	존치 기한	용도	구조	취득세	면허세	비고
계	취득세 면허세	1건 2건					미부과합계	41,360	18,000
1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리 ◎◎◎-◎	10	2021.06.09.	2026.06.08.	저온저장고	조립식판넬	41,360 미부과	9,000 미부과
2	◉◉◉	전라남도 장성군 ◎◎리 ◎◎ ◎◎-◎	18	2023.01.17.	2025.05.29.	농막	경량철골구조	부과대상아님	9,000 미부과

4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 원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5건	9	16	7/10	7/10
1	원처분	보안업무 관리 소홀	○
2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3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		○
4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
5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
6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7		아동급식지원대상자 관리 소홀		○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업무 소홀	○
9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		○
10		통합문화누리이용권 지원업무 소홀		○
1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업무 소홀	○
12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	○		1/4	1/4
14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소홀		○
15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		6/6	6/6
16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17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확인 소홀		○
18		개발행위허가 관리업무 소홀	○
1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리업무소홀	○
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		○
21		민방위대원 명부 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 소홀		○
22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처리 소홀		○
23		민원처리 부적정		○
24		전출 인감이송 기간 미준수		○
25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2 현지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5건	2	3	3/59	-	3/59
1	현지처분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2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운영부적정	○
3		장애인복지업무 소홀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득세 및 면허세 부과 소홀	○		3/59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