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북일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4. 9. 3.(화) ~ 9. 6.(금) / 4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감사 4, 인력지원 1)

- 인력지원 : (복지) ♣♣♣♣팀장 ◉◉◉

❍ 감사범위 : 2021. 9. 11. ~ 2024. 9월 감사일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7	7	20	3/19	-	3/19	-
원 처 분	20	5	15	2/10	-	2/10	-
현지처분	7	2	5	1/9	-	1/9	-

※ (추징)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부과업무 소홀

감 사 평

❍ 인구가 적은 북일면에서는 처리 업무량이 다른 면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어서, 각각의 업무에 대한 연찬 등으로 누락사항이나 잘못된 행정처리가 없는 편임

❍ 신규 공무원이 업무와 법령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생

⇒ 담당 팀장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고, “2024년 장성군 읍면 공통사무 매뉴얼”이 배포되었으니 철저한 업무 숙지 필요함

2024년도 북일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7건	7	20	3/19		3/19
1	원처분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		○
2		보안업무 관리 소홀	○
3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4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
5		당직근무 소홀		○
6		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8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소홀		○
9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서관리 소홀		○
10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 소홀		○
11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2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
1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 소홀		○
14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추진 부적절		○
15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16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		○
17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리 업무 소홀	○
18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금고 납입일 위반 부적정		○
19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2/10
20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1	현지처분	이장 신분증 발급 소홀	○
2		공공요금 납부지연 및 연체료 예산집행 부적정		○
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절차 부적절		○
4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 등 관련업무소홀		○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부과업무 소홀	○				1/9
6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		○
7		민방위대 편성 계획 미수립 및 편성사실·소속·임무 미통지		○

3		지적사항

원 처 분

❐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주의)

❍ ‘21년 9월부터 ’24년 7월 현재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고(결재)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작성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을 미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2년에는 3회, ’23년에는 3회, ’24년엔 1회를 공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보안업무 관리 소홀(시정)

❍ Ⅲ급 비밀 2건에 대하여  비밀열람기록전에 업무담당인 주민복지팀과 산업팀의 공람을 거치지 않고, 비밀문서담당자인 총무팀장이 접수하고 면장의 공람처리만 하였으며,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담당에 총무담당으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비밀취급을 할 담당자인 주민복지팀(팀장, 업무담당자), 산업팀(팀장, 업무담당자)등 총 4명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주의)

❍ ‘22년 부터 ’23년말까지 4명의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있음.

-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자 명단

연도	성 명	사용일수	증빙자료 미첨부	비고
2022	◉◉◉	2	○
	◉◉◉	1	○
2023	◉◉◉	1	○
	◉◉◉	1	○

❐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시정)

❍ 보통예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를 관리하면서 전산과 일치하지 않은 차액 195,610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보통예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보통예금계좌 보유 현황

계좌번호	용도	전산잔액	통장잔액	차액
◎◎◎◎◎◎-◎◎-◎◎◎◎◎◎	세입세출외현금	394,930	590,540	195,610

❐ 당직근무 소홀(주의)

❍ ‘23년부터 ’24년 8월 현재까지 55명(일)은 당직일지 작성을 소홀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주의)

❍ 2021~2024년까지 289가구에 대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67가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모니터 상담시 가구별 상황에 따라 주/월/분기/반기로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나 2021~2024년까지 분기/반기로 상담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하여 월 방문상담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적 미등록 현황

(단위 : 가구)

연도별	계획 수립	상담실적	상담 실시 주기별
			주 상담		월 상담		분기 상담		반기 상담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289	222					105	33	184	189
2021	73	43	-	-	-	-	51	7	22	36
2022	70	50	-	-	-	-	42	8	28	42
2023	74	62	-	-	-	-	6	9	68	53
2024	72	67	-	-	-	-	6	9	66	58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시정)

❍ 2021~2024년까지 진단서 및 검사비 발급비용 지원대상자로 해당되는 장애정도 신규 및 재판정 신청한 기초수급자 6명이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고 행복e음 명단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상자 발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미지원자 명단

(단위 : 명)

구분	보장구분	성 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장애정도	수급자격 취득일	장애정도 결정일
계		6명
신규	생계,의료,주거	◉◉◉	♣♣.♣♣.♣♣	지적	심한장애	2020.12.03.	2021.03.03.
신규	생계,의료	◉◉◉	♣♣.♣♣.♣♣	신장	심한장애	2019.02.18.	2021.12.28.
신규	생계,의료	◉◉◉	♣♣.♣♣.♣♣	신장	심한장애	2011.12.12.	2023.01.05.
재판정	생계,의료,주거	◉◉◉	♣♣.♣♣.♣♣	뇌병변	심하지 않은장애	2004.12.22.	2023.04.11.
재판정	생계,의료	◉◉◉	♣♣.♣♣.♣♣	신장	심한장애	2019.02.18.	2023.11.06.
신규	생계,의료,주거	◉◉◉	♣♣.♣♣.♣♣	청각	심하지 않은장애	2000.10.02.	2024.02.05.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업무 소홀(주의)

❍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연중 수시 발굴 지원하지 않고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매년말 일시에 선정 및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사업비 집행시 가구별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난방비 등 특정 품목에 편중지원하였으며, 특히 대상자 선정후 1회성 물품 지원 서비스제공 외에 서비스 이행상황 점검, 종결,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또한 대상자와 관계된 사업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사례  회의는 선정·종결시 필수적으로 진행(최소 2회)하여야 하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6명의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종결회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사례관리대상자 관리 및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명)

구분	대상	선정일	종결일	종결회의 실시여부	사업비 집행일자	지원품목
계	37
2021	10	2021.12.13.	-	부	2021.12.15.	난방유
2022	8	2022.11.25	-	부	2022.11.30	난방유
2023	18	2023.11.30.	-	부	2023.12.07.	난방유, 탄소매트
2024	1	2024.08.06.	-	-	2024.08.07.	에어컨

❐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서관리 소홀(주의)

❍ 2021년 3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에서 제출한 정산서 228건 중 211건에 대하여 공람이나 결재가 없이 1인 결재로 보관하는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조금 적정 집행에 대한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정산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경로당 개소수	정산서 문서		정산서 미공람	보조금 정산		비고
		등록	미등록		실시	미실시
계	229	228	1	211	229	-
2021.3분기	19	18	1	1	19	-
2021.4분기	19	19	-	19	19	-
2022.1분기	19	19	-	19	19	-
2022.2분기	19	19	-	19	19	-
2022.3분기	19	19	-	19	19	-
2022.4분기	20	20	-	20	20	-
2023.1분기	19	19	-	19	19	-
2023.2분기	19	19	-	19	19	-
2023.3분기	19	19	-	19	19	-
2023.4분기	19	19	-	19	19	-
2024.1분기	19	19	-	19	19	-
2024.2분기	19	19	-	19	19	-

❐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읍면 자체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기간내 36회 중 1회 지연 지급하였으며, 36회 중 27회는 물품 전달 후 구입계획 기안을 상신하여 지원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건)

연도별	계획 수립 여부	지원인원 (연도말)	지원절차			비고
			지원횟수	적정	부적정
계		30	36	8	28
2021	수립	8	4	3	1
2022	수립	9	12	5	7
2023	미수립	7	12	-	12
2024	미수립	6	8	-	8

❏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주의)

❍ 2021~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분야사업(농산물저온저장고,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

사업 연도	사 업 명	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비치(작성) 여부		사후관리 실시현황		비고
			비치	미비치	실시	미실시
2021. 9. 11.~	다목적소형농기계	7건	7	-	-	7
	농산물저온저장고	1건	1	-	-	1
2022	다목적소형농기계	29건	29	-	-	29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2건	2	-	-	2
	이동식다용도작업대	7건	7	-	-	7
	농산물저온저장고	1건	1	-	-	1
2023	다목적소형농기계	18건	18	-	18	-
	이동식다용도작업대	9건	9	-	9	-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2건	2	-	2	-
~2024. 7. 31.	농산물저온저장고	3건	3	-	미해당(연도미도래)
	다목적소형농기계	11건	11	-	미해당(연도미도래)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2건	2	-	미해당(연도미도래)
	이동식다용도작업대	8건	8	-	미해당(연도미도래)

❐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주의)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 2021년, 2022년에 각 1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수료를 부적절하게 수납한 사실이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납현황

연번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부과	비고
		주 소	성 명
합계			2명	2,100
1	2021-10-08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리 ◎◎-◎	◉◉◉	600
2	2022-10-24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리 ◎◎◎-◎	◉◉◉	1,500

❍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미제출

- 2022년, 2023년에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미제출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미징구 현황

연 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5	0	3	2	0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 소홀(주의)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자의 신고사항 현장검증과 각종 공부확인 등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자가 발생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해당 농가에게 별도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누락하여 정당한 구제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등 공익수당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제외자 통보 현황

(단위 : 명, 건)

지원 년도	사업대상자(명)			제외자 통보 (이의신청 방법 포함)			비고
	신청자	선정자	제외자	통보여부	통보일	통보건수
2021	368	336	32	부	-	-
2022	357	347	10	부	-	-
2023	381	365	16	부	-	-
2024	381	364	17	부	-	-

❏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추진 부적절(주의)

❍ 2022년 2건에 대하여 각각 906㎡, 400㎡을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과수 돌발 해충 방제약제 지원해준 사실이 있음.

- 과수 돌발 해충 방제약제 공급 사업 부적절 현황

연번	연 도	농 가 현 황		재 배 면 적	비고
		경 작 지 주 소	성 명
합계			2명	1,306
1	2022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리 ◉◉◉	◉◉◉	906
2	2022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리 ◉◉◉	◉◉◉	400

❏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주의)

❍ ｢2024년 북일면 ◉◉마을 농경지 진입로 및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없이 2개의 공사 현장에 중복하여,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에 대한 검토·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미승인 명세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천원)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현장 대리인	비고
2개 사업						1명
2024년 북일면 ♣♣마을 농경지 진입로 및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진입로 5개소 및 배수로(0.4*0.4 L=50m)	8,394	2024.3.28	2024.4.29	(유)◎◎◎◎	◉◉◉
2024년 북일면 ♣♣마을 배수로 및 안길정비공사	수로관(0.6*0.6 L=34m) 및 이중벽관(D200 L=7m)	4,928	2024.3.28	2024.4.29	(유)◎◎◎◎	◉◉◉
2개 사업						1명
2023년 북일면 ♣♣리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0.5x0.5) L=58m 외 3건	13,634	2023.4.7	2023.6.15	주식회사 ◎◎	◉◉◉
2023년 북일면 ♣♣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0.5x0.5) L=14m, (0.8x0.7) L=18m 외 2건	12,917	2023.5.10	2023.8.6	주식회사 ◎◎	◉◉◉
2개 사업						1명
2022년 북일면 하반기 주민편익사업 1차	석축 H=1.0m, L=30m	10,770	2022.9.23	2022.11.21	(주)◎◎◎◎	◉◉◉
2022년 북일면 ♣♣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L형옹벽형측구 L=45m	9,796	2022.9.23	2022.11.21	(주)◎◎◎◎	◉◉◉
2개사업
2022년 북일면 하반기 주민편익사업 5차	다이크 H=0.2~0.3m, L=75m	10,310	2022.9.23	2022.11.21	(주)◎◎◎◎	◉◉◉
2022년 북일면 하반기 주민편익사업 3차	송상 H=0.3m, L=52m, 진입로 2개소	10,515	2022.9.23	2022.11.21	(주)◎◎◎◎	◉◉◉
2개 사업
2022년 북일면 ♣♣♣♣♣♣ 방수 및 도색공사	북일면행정복지센터 외벽 및 도색공사	10,000	2022.6.16	2022.6.21	주식회사 ◎◎◎◎	◉◉◉
2022년 북일면 ♣♣(♣♣, ♣♣♣♣♣) 보수공사	내외부 도색 등	9,000	2022.8.18	2022.9.16	주식회사 ◎◎◎◎	◉◉◉

❐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주의)

❍ 2019. 10. 17.일 부터 2024. 5. 1.까지 준공된 공사 32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실시하여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

그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 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준공된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리 업무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수리한 후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존치기간이 만료 하였음에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등 명세

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 면적 (㎡)	신고일	존치기간	만료예고 통보여부	존치기간 만료 경과일	철거 여부	비고
계	만 료	2건
1	◉◉◉	북일면 ♣♣리 ♣ ♣♣-♣♣	18	2021.2.23.	2024.2.21.	부	217일	부
2	㈜◉◉	북일면 ♣♣리 ♣♣♣-♣	47.6	2018.4.11.	2024.4.10.	부	148일	부

❐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금고 납입일 위반 부적정(주의)

❍ 2건에 대하여 증지 판매대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아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금고 납입일 위반 부적정

구 분	건수	증지수입일	납입일	금 액	초과일수
합 계	2
2023	2	11. 24.	11. 29.	12,300원	2
		11. 27.	11. 29.	5,700원	1

❐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시정)

❍ 자연훼손, 보안기능추가에 의한 재발급 신청 3건에 대해 증빙자료(자연훼손된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확인가능한 주민등록증)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용모(사진) 변경, 훼손의 경우 수수료를 5,000원씩 부과하여야 하나 면제하였고, 성명 변경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하나 6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수수료 부과 부적정

(단위 : 원)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발급사유	수수료	부적정 내용	비고
계		6명			10,000 미징수 증빙누락	10,000 추징 주의
1	2021.12.22.	◉◉◉	자연훼손	면제	증빙누락	주의
2	2022.7.27.	◉◉◉	자연훼손	면제	증빙누락	주의
3	2023.2.17.	◉◉◉	용모(사진)변경	5,000	면제	추징
4	2023.9.11.	◉◉◉	훼손	5,000	면제	추징
5	2023.9.11.	◉◉◉	보안기능추가	면제	증빙누락	주의
6	2023.11.10.	◉◉◉	성명변경	면제	600 징수	주의

❐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주의)

❍ 98건에 대해 이장 확인, 공무원 확인, 세대주(원) 확인 미이행으로 전입신고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 확인용 자료 미확인 누락 현황

구 분	합계	이장 미확인	공무원 미확인	세대주(원) 미확인
합 계	98	29	12	57
2021.9.11. ~	16	5	0	11
2022년	29	10	4	15
2023년	36	8	5	23
2024.~감사일	17	6	3	8

현지처분

❐ 이장 신분증 발급 소홀(시정)

❍ 「장성군 이장 신분증 발급 규정」이 2020년 6월 30일 시행되었음에도 ’24년 8월 현재까지 임명된 이장에게 이장 신분증을 미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공요금 납부지연 및 연체료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 ‘23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 전기요금 및 TV수신료를 적기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 4건 1,153원의 재정손실에 대하여 담당 직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공공운영비로 연체료를 포함하여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절차 부적절(주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지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22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조사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 앞으로 공문 발송하여 조회하는 등 대상자 선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 등 관련업무소홀(주의)

❍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을 미배치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 부과 업무 소홀(시정)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물건인 가설건축물허가증(변경 포함)을 발급받은 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했지만, 1건 9,000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주의)

❍ 2022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출장결과보고서가 미작성 되어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대 편성 계획 미수립 및 편성사실·소속·임무 통지 소홀(주의)

❍ 2022년에 민방위대 편성 계획을 미수립하였고, 2024년에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리지 않아 민방위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수범사례

수범사례		내 손으로 꾸미는 소공원 조성

	사업개요
❍ 기 간 : 2024. 3. ~ 12. ❍ 대 상 :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면민 등 ❍ 내 용 : 주민 참여형 작은 공원 조성 및 관리

❏ 추진배경

❍ 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공원 조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 주민들이 함께 공원을 가꾸며 소멸해가는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 추진실적 : 2개소, 180㎡

바람꽃정원		서능공원
	◦ 2024.5월 ◦ 작은재 공터 100㎡ ◦ 북부 주민		◦ 2024.4월 ◦ 서능공원 80㎡ ◦ 주민자치 위원

❏ 주요성과

❍ 깨끗한 정원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및 지역 경관 이미지 개선

❍ 주민참여형 공원조성으로 애향심 강화 및 주민 자부심 제고

※ 언론보도 : 장성군민신문(2024.6.3.일자) 외 다수

5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 원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0건	5	15	2/10		2/10
1	원처분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		○
2		보안업무 관리 소홀	○
3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4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
5		당직근무 소홀		○
6		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8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소홀		○
9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서관리 소홀		○
10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 소홀		○
11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2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
1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 소홀		○
14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추진 부적절		○
15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16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		○
17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리 업무 소홀	○
18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금고 납입일 위반 부적정		○
19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2/10
20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2 현지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7건	2	5	1/9		1/9
1	현지처분	이장 신분증 발급 소홀	○
2		공공요금 납부지연 및 연체료 예산집행 부적정		○
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절차 부적절		○
4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 등 관련업무소홀		○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 부과업무 소홀	○				1/9
6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		○
7		민방위대 편성 계획 미수립 및 편성사실·소속·임무 미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