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삼계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4. 11. 5.(화) ~ 11. 8.(금) / 4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5명(감사 4, 인력지원 2)

- 인력지원 : (총무) ♣♣♣ ♣♣♣♣♣♣팀장 ◉◉◉

(복지) ♣♣♣♣♣ ♣♣♣♣팀장 ◉◉◉

❍ 감사범위 : 2021. 11. 13. ~ 2024. 11월 감사일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31	15	16	21/6,208	6/191	15/6,017	-
원 처 분	25	11	14	5/84	5/84	-	-
현지처분	6	4	2	16/6,124	1/107	15/6,017	-

※ (회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효도권 지급 소홀

(추징) 개발행위허가 면허세 부과업무 소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 및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감 사 평

❍ 당직근무일지, 문서 등록 접수 등의 기본적인 업무 소홀 사례 발생

⇒ 전 직원 업무연찬 필요

❍ 신규 공무원이 업무와 법령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생

⇒ 담당 팀장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고, “2024년 장성군 읍면 공통사무 매뉴얼”이 배포되었으니 철저한 업무 숙지 필요함

2024년도 삼계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31건	15	16	21/6,208	6/191	15/6,017
1	원처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5/84
2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
3		보안업무 관리 소홀	○
4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모성보호시간)사용 부적정	○
5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6		당직근무 소홀		○
7		기록물 등록관리 소홀		○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업무 소홀	○
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10		e 아동행복지원 업무 소홀		○
1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12		맞춤형 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 소홀	○
13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 수불관리 소홀	○
14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업무 소홀		○
1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업무 소홀		○
16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7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	○
18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추진 부적절		○
19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20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소홀		○
21		옥외광고물 신고처리업무 소홀		○
2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리업무소홀	○
23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금고 납입일 위반 부적정		○
24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25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		○
1	현지처분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 추진소홀		○
2		효도권 지급 소홀	○			1/107
3		개발행위허가 면허세 부과업무 소홀	○				2/18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 및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				13/5,999
5		개발행위허가 관리 업무 소홀	○
6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 등 관련업무 소홀		○

3		지적사항

원 처 분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시정)

❍ ‘22년부터 ‘24년 10월 현재까지 ‘22년 상반기 서부권 도로변 풀베기사업 외 4건에 대하여 동일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건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3년 상반기 서부권 도로변 풀베기사업 외 4건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 확인 없이 준공 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시정)

❍ ’24년 11월 현재까지 보통예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를 관리하면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고용보험 환급금 등 2,218,410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전산과 일치하지 않은 차액 153,690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통예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보통예금계좌 보유 현황

계좌번호	용도	전산잔액	통장잔액	차액
◎◎◎◎◎◎-◎◎-◎◎◎◎◎◎	세입세출외현금	2,218,410	2,372,100	153,690

❐ 보안업무 관리 소홀(시정)

❍ ’24. 11월 현재까지 Ⅲ급 비밀 7건에 대하여  비밀열람기록전에 업무담당인 주민복지팀과 산업팀의 공람을 거치지 않고 관리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사항 미적시 하였고, 비밀문서 비밀열람기록전에도 면장, 총무팀장, 업무팀장, 업무담당자의 인계인수도 없이 비밀문서를 관리하고있으며, 또한, 비밀문서를 취급해야 할 민원팀 주민등록담당자 1명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모성보호시간)사용 부적정(시정)

❍ 모성보호시간 사용자가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성보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10명의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시정)

❍ ’21년부터 ’24년 11월 현재까지 21건에 대한 차량 수리 및 부품 교체 등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이나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작성을 누락하는 등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당직근무 소홀(주의)

❍ ‘22년부터 ’24년 18월 현재까지 당직근무가 시작된 후 당직명령을 상신·변경하여 13건 결재처리 하였으며, 239건의 당직근무일지를 미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록물 등록 관리 소홀(주의)

❍ ‘21년 11월부터 ’24년 11월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접수문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소홀(시정)

❍ 분기별로 1종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신규 및 중지로 책정된 의료급여수급자(1종) 19명에게 종량제봉투 지급시 책정(중지)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과소 과다 지급하여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시정)

❍ 2021~2024년까지 진단서 및 검사비 발급비용 지원대상자로 해당되는 장애정도 신규 및 재판정 신청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명에게 지원사항을 안내하지 못하여 진단서 및 검사비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였으며, 행복e음 명단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상자 발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e아동행복지원 업무 소홀(주의)

❍ 위기아동에 대한 조사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가정환경 및 아동과 보호자, 주변인에 대한 상담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종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주의)

❍ 2024년 모니터 상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2022년 부터 2023년 까지 105건에 대하여 모니터 상담 등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모니터상담)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맞춤형 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연중 수시 발굴 지원하지 않고,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매년 말 일정시기에 대상자를 선정, 가구별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유류비 등 지원품목을 1~2회로 결정 지원하였으며, 2022 ~ 2024년까지 대상자를 행복e음에 사례관리대상자로 미등록하고 지원하였으며, 또한 사례관리대상자 29세대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종결 처리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불관리 소홀(시정)

❍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령 및 배부 잔량을 관리하는 수불부룰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업무 소홀(주의)

❍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실거주 확인 미흡

- 담당자는 농어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2023년과 2024년 각각 36건, 4건에 대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시 실거주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음.

❍ 농어민 공익수당 제외자 통보 미흡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자의 신고사항 현장검증과 각종 공부확인 등을 통해 제외여부를 판단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자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해당 농가에게 별도 통보를 했어야 하나 그 절차를 누락하여 정당한 구제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등 공익수당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업무 소홀(주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와 문화누리카드를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주의)

❍ 2021~2024년에 농림축산식품분야사업(다목적소형농기계, 이동식다용도작업대 등)을 추진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을 년 1회 이상 점검해야함에도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시정)

❍ 봉익수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지원 제한 사유가 있는 택배비를 제외하지 않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추진 부적절(주의)

❍ 2022년 11건, 2024년 2건에 대하여 각각 1,000㎡ 미만으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과수 돌발 해충 방제약제를 지원 해준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주의)

❍ 2021년 12월부터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계면 ◎◎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없이 2개의 공사 현장에 중복하여,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에 대한 검토·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주의)

❍ 2020. 12. 1.일 부터 2024. 6. 27.까지 준공된 공사 35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실시하여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

그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 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준공된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옥외광고물 신고처리 업무 소홀(주의)

❍ 면사무소앞 게첨대 외 2개소 등에 설치된 20건의 현수막에 대하여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지 않고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리 업무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수리한 후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장성군 삼계면 ◎◎리 ◎◎◎ 가설건축물(건축주 ◉◉◉) 외 4건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건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존치기간이 만료 하였음에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금고 납입일 위반 부적정(주의)

❍ 2021년 1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2건에 대하여 증지 판매대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아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주의)

❍ 2021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 17건에 대해 세대주(원) 확인, 이장 확인, 공무원 확인 미이행으로 전입신고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주의)

❍ 2023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현지처분

❐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주의)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읍면 자체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기간 내 34회 중 8회 지연 지급하여.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효도권 지급 소홀(시정)

❍ 관련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장기입원자에게 효도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1명에게 효도권 바우처 카드를(195,000원 상당)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개발행위허가 면허세 부과 업무 소홀(시정)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물건인 개발행위허가증(변경 포함)을 발급받은 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했으나, 총 2건 18,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 및 취득세 부과 업무 소홀(시정)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물건인 가설건축물허가증(변경 포함)을 발급받은 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했으나, 총 면허세 2건 18,000원 및 취득세 11건 5,980,980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 개발행위허가 관리 업무 소홀(시정)

❍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에 연장이 되지 않은 총 21건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677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청문절차 미이행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 등 관련 업무 소홀(주의)

❍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5건에 대하여 건설기술인을 미배치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4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수범사례		재능 나눔! 락(樂) 충전! 행복 충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 4회(분기별 1회 운영) ❍ 사업대상 : 삼계면 지역 어르신 누구나 ❍ 사 업 비 : 없음 ❍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등과 연계하여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활동 추진

❏ 추진실적

❍ 마을경로당 방문 재능 나눔 활동

- 추진실적 : 3회(화산2리 남계경로당 1, 사창13리 LH경로당 2)

- 내    용 : 통기타연주, 색소폰 연주, 줌바댄스 등

❏ 성   과

❍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으로 기부문화 확산

❍ 소외된 문화생활 제공 삶의 질 만족도 향상

❍ 주민의 소통·참여행정 실현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제도개선		장성군 전입장려금 지급기준 강화

장성군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입신고 후 즉시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전입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현황 및 실태

❍ 실주거 의사가 없는 세대의 일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 기준 : 전입신고 후 즉시 전입장려금 지급

❍ 이로인해 사업의 목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 문제점

❍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이 낮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특히 삼계면은 상무대 단기 교육생(군인)이 일시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불법전입신고와 전입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장성군 전입장려금 지급기준 강화

- 전입후 일정기간 지난 후(3~6개월) 전입장려금 지급

5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 원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5건	11	14	5/84	5/84	-
1	원처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5/84
2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
3		보안업무 관리 소홀	○
4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모성보호시간)사용 부적정	○
5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6		당직근무 소홀		○
7		기록물 등록관리 소홀		○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업무 소홀	○
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10		e 아동행복지원 업무 소홀		○
1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12		맞춤형 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 소홀	○
13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 수불관리 소홀	○
14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업무 소홀		○
1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업무 소홀		○
16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7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	○
18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추진 부적절		○
19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20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소홀		○
21		옥외광고물 신고처리업무 소홀		○
2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리업무소홀	○
23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금고 납입일 위반 부적정		○
24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25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소홀		○

□-2 현지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6건	4	2	16/6,124	1/107	15/6,017
1	현지처분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 추진소홀		○
2		효도권 지급 소홀	○			1/107
3		개발행위허가 면허세 부과업무 소홀	○				2/18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면허세 및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				13/5,999
5		개발행위허가 관리 업무 소홀	○
6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 등 관련업무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