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외식산업개발원 수의계약 관련』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6. 5. 14.(목) ~ 5. 18.(월)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1명(책임관 : 기획실장)

❍ 감사방법 : 서면 및 대면 조사

❍ 감사내용 :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수의계약 체결 적정성

❍ 감사결과 : 행정상 주의 조치

Ⅱ		감사결과

① 계약 체결 부적정(본점이 아닌 지점과의 계약) [ 행정상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함.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준용함.

- 한편, 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은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본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는 총 2건의 수의계약을 본점인 “더본코리아”와 체결하지 않고 지점인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부적정하게 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