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6 - 143호

- 도민,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

전라남도․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전라남도․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전라남도지사

1. 공 모 명 : 전라남도․행정자치부「생활 속 규제」도민 공모

2. 공모기간 : ’16.2.15. ~ 3.24.(33일간)

3. 공모분야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기 제안․수용,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

4. 응모대상 : 전남도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없음)

5. 응모방법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참여와 소통, 공모․참여’ 창에 온라인 접수

- 응모사이트 : http://www.jeonnam.go.kr/R0001/boardList.do?menuId=jeonnam0108010000

6. 시상내역 : 장관표창, 시상금, 전라남도지사상

－ 1차 전라남도 경선(전라남도) : 전라남도지사상

상 장	예정인원	비 고
최우수	1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상장 및 예정인원 변동 가능
우 수	2
장 려	3

－ 2차 전국 경선(행정자치부) : 장관 표창, 시상금(온누리상품권)

7. 당선작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1차: 전라남도, 2차: 행정자치부) → 발표

- 당선작 결과발표 : 2016. 5월 예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 및 ‘전라남도청’  ‘참여와 소통’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접수 시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전라남도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 법무담당관(김현수 ☎061-286-2651, 강재훈 ☎061-286-2652)로 문의

※ 첨부 : 응모신청서, 과제 예시, 행정규제 관련법령

첨부1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제안제목			제안분야	□ 생애주기별 과제 □ 생활환경 불편과제 □ 소상공인․창업 등
제안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관련 법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있을시 기재하고 개정안 별도 작성 제출요망
기대효과

	관련법령 개정(안)

ㅇ「000법」제00조

현 행	개 정(안)

첨부2

: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 (예시)

구분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생애주기별 규제	혼인신고 절차 간소화	(현행) 혼인신고 시 결혼당사자 쌍방이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서 혼인의 진실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인 2인의 연서로 신고토록 규정함 (개선)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를 삭제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개정)
	출생신고 기간 연장	(현행)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개선)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
생활환경불편규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1종) 접수처 확대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수 있으나 2종 면허의 1종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생활에 불편 (개선) 경찰서에서도 접수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접수처 확대
	자동차 이전등록기간 일원화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이 각 사유별로 달라서 혼란과 불편 초래 - 매매 15일, 증여 20일, 기타 15일 이내 ※ 건설기계의 경우 30일로 일원화 (개선) 각 사유별 이전등록 기간을 30일로 동일하게 개선
손톱 및 가시규제	식품접객업과 타업종(숍인숍) 분리기준 완화	(현행) 최근 고객만족 실현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Shop-in-Shop(복합매장) 창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 복합 매장에 식품접객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위생을 위해 벽 및 출입문 설치 등으로 분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및 업소의 매출 감소의 원인 (개선)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간 복합 매장인 경우 시설분리 규정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휴게음식점 신고대상 기준 완화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게임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즉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판매시 식품영업신고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가능함 * 별도공간 확보, 조리시설․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 구비 등 (개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판매 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으므로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매자와 이용자의 편의증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첨부3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ㅇ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4.「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