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016년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 관리요령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2016년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라남도의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 집행지침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요령을 정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은 이 요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은 예산의 확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의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전라남도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은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공고, 사업의 관리 및 점검 등 총괄기관이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평가기관”은 총괄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해양바이오연구센터, 기업포함)을 말한다.

6. “총괄책임자”라 함은 산학협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7.  “참여기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포함)을 말한다.

8. “지정공모과제”라 함은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9. “자유공모과제”라 함은 주관기관이 개발 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하도록 공고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계속과제”라 함은 총 개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술개발과제 중 진도점검,

중간 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1.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 불성실히 수행한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 양도, 실시권 부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료”라 함은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총괄기관, 관리기관 또는 사업수행 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7.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1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19.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20.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18호, 제19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제3조(기관별 책임과 역할 등)

① 총괄기관

1. 전라남도는 총괄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및 행정적 지원

다.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업의 협약 운영

라. 지원대상 과제 선정·평가 및 성과 활용대책 수립 등 총괄

마. 사업의 중간점검,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2. 총괄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다, 라, 마에 해당되는 사항은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3. 총괄기관은 관리기관에 위탁시 사업 관리비를 다음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가. 관리기관은 전체 사업관리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제 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 위원수당, 회의비, 출장비, 평가 관련 소요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총괄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관리비를 별도의 계좌통장에 관리하고, 과제 관리가 종료되면 지출 정산을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

총괄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하여 제1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제2호, 제3호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총괄한다.

1. 관리기관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가. 사업의 시행(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의 관리 및 점검, 협약체결 관리 등 사업추진 전반

나.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다. 보조금의 관리, 정산, 집행 등 사업비 관리 전반(지도, 감독, 사업중단 등)

라.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생산 장비 및 공동 연구 지원

마.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바. 사업수행 실태의 점검 및 성과활용을 위한 기업지원대책 수립

사. 사업의 성과분석 및 결과활용 촉진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아. 평가기관의 구성․운영 등

2. 평가기관 <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나. 지원사업의 평가 기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다. 사업수행실태 점검, 사업추진 문제점(사업 중단 및 환수 등)의견 제시

라. 사업의 성과분석 및 결과활용 촉진 등을 위한 대책 수립

3. 지역관리기관(사업시행 시․군)

가. 지역 기업의 사업신청서 타당성 검토 및 추천

나. 주관기관과 협약에 따른 보조금의 부담 및 행정적 지원

다.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

1.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된 기업 (단, 도내 지역특화센터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된 기업은 예외로 한다.)

나.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및 벤처기업은 등록된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협약일 전까지 도내 특화센터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아래의 의무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나.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다.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

라. 과제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마.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보고

바.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사.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아. 기술료 납부

자.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주관기관이 수사를

받을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④ 조정위원회

1. 총괄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산유통가공과장,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민간전문가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총괄기관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 할 수 있다

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선정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또는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과제로서 부적절 과제 탈락 등 과제심의 전반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정위원회는 지역별 산업·문화적 특성, 혁신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 여부, 예산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특산자원의 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인 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1.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된 평가기관인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에서 추천하는 7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가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가. 신규 과제평가, 중간·최종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나.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한 의견제시

다. 사업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보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라. 기타 본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조(적용범위 등) 이 요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의 구분)

① 해양생물 기능성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과제)

비교우위 해양생물자원을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  지향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생물 건강지향형 식․의약품 소재 및 시제품 개발

2. 해양생물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시제품 개발

3. 해양기능성 소재의 제품효능 및 전임상시험

4. 해양생물을 활용한 기능성소재 및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② 수산식품소재 산업화 지원사업 (자유공모과제)

기업 보유기술의 시제품 개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조기 상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미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획 및 상품화 개발 등 추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2.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 지원

3. 해조류 등 해양생물 활용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③ 수산가공·바이오기업 현장애로기술(수산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자유공모과제)

도내 수산가공업체에서 도출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바이오 산업체 현장 실무형 기술개발 지원

2. 산업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시급한 애로기술의 해결 지원

3. 해양생물 활용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 지원

③ 웰빙형 신제품 개발지원(자유공모과제)

우리도의 젓갈 자원을 이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 지향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젓갈, 해조류를 이용한 저염 등 기능성 소재 및 시제품 개발

2. 젓갈을 이용한 젓갈소스 등 소재의 제품효능 검증 및 제품화

3. 해조류를 이용한 웰빌형 신제품 등 건강지향형 소재 및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제6조(참여기업)

①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도비, 시군비 이외의 기술개발 비용 부담

3.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② 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주관기관이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의 자격을 가지며, 이 경우 참여기업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7조(참여기관)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자격과 기능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

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연구기관·외국기업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② 기능

1. 주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보유시설을 지원한다.

3. 비영리 참여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총괄책임자)

①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사업의 진도, 중간,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

5.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등 성과활용

6.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7. 총괄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공모과제의 발굴)

① 관리기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의 과제발굴․자문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 R&D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R&D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업무관련자와 3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자문하며, 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과제로 확정한다.

③ 지정공모과제의 지원분야는 제5조 1항으로 R&D 자문위원회의 발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1.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2. 기타 전라남도가 산업기술정책 수행 상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분야

④ 위 ③항에 의해 발굴된 과제가 해당 시군이 없을 시는, 시군의 보조금 없이 도비       보조금만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① 신규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도비 송금		전라남도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사업계획서 접수 (시․군 경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결과통보)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조정위원회		전라남도
↓
협약체결 및 관리(사업비 집행)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중간 및 최종평가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평가결과 및 성과 활용대책 제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차년도 수요조사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다음 연도 계획수립(전년도 성과 반영)		전라남도

② 공고

1.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한다.

2. 공고의 주된 내용은 예산의 규모, 분야, 과제별 평균 지원액, 평가절차, 신청절차 등에 대해 공고한다.

3. 사업별 시행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주관기관으로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부

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5. 이전확정을 증명하는 서류(협약서, 공사계약서 등) 1부

6. 지방자치단체장의 현금확보 확약서 1부

7. 신청기업의 현금확보 확약서 1부

④ 접  수

1. 신청서류 접수

가. 시․군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해당서류를 접수․검토하여, 시․군비 보조금 확약서 또는 신청기업의 현금확보확약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위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 반려 및 포기 처리

사업계획서 등 중요한 서류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⑤ 지원형태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총 기술개발 기간을 1년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와 시․군 및 민간의 사업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 도 40%, 시․군 30%, 민간 30%(현금 50% 이상, 현물 50% 이내)

2. 제9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지정공모과제는 연구개발기간과 사업비 지원형태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① 제출서류 검토

1. 관리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송부 받아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확인하여 필요 할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시 연구과제로 부적절한 과제는 사전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과제로 부적절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 개발/기 지원 여부

1)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당해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2)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4)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관리기관은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ㅇ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ㅇ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참여기업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ㅇ신규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6) 성공가능성 여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가) 신청한 과제가 기초연구로 사업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나)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업종 또는 주 생산품이 신청과제와 관련이 적은 경우

다) 기타,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총 기술개발과제 수 및 과제 참여율

가) 신청과제의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다만, 총괄관리과제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5개 이상 연구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한다.

다)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가산점 검토

가. 관리기관은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가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가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가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가점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포함)

5) 기타 전라남도가 정하는 경우

3. 신청기관은 누락된 첨부서류를 제출 요청한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

1.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평가는 현장평가표에 의거,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대표자의 의지, 연구인력, 보유장비 및 수준, 주생산품과 개발과제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평가

나. 현장평가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하거나 과제관리에 조사·분석·평가의 자료로 활용한다.

다. 현장실태조사 결과 참여기업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규평가)

①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은 관리기관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기업체 임직원 중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대기업은

과장급(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중소기업은 이사(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관(또는 선임급) 이상인 자

다. 대학의 부교수(전문대학은 교수) 이상인 자

라. 기타 변리사, 기술가치 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한다.

② 평가위원회 평가

1. 평가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업계획서와 검토의견서(실태조사 및 사전 검토의견)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관 대표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지원과제 선정은 평가위원회 평균점수 순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가. 평가위원회 평균점수와 우대 배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 순위에  따라 계획한 수의 사업을 선정한다.

나. 다만, 50점 이상～60점 미만의 과제 중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후보과제로 추천할 수 있다.

다. 종합점수의 산출은 위원별 평균점수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3.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1) 연구기자재 및 시설 중 단일품목의 단가가 총 사업비의 1/10이상이거나 1,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사업비

2) 참여기업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비율

나. 개발기간의 적정성 검토

최종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발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개발사업비의 조정

1) 지원 대상 과제에 대하여 개발사업비를 비목별로 조정

2) 총 개발기간 협약에 따라 해당 연도 개발사업비를 모두 조정

4. 관리기관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비 조정 및 평가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평가위원회배점기준】

연구개발 능력 (30)	기술성 (20)	사업성 (20)	계획의 적정성 (30)
◦총괄책임자 (10)	◦연구개발 우수성(10)	◦시장 전망 (10)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10)
- 신청과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 정도	- 국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 연구개발의 시급성 -기술적 가치	- 시장규모, 수익성,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기술적 수준과 목표 의 구체성 -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정성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참여기업 및 참여기관(10)	◦파급효과 (10)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 신청과제와 생산품과 의 연계성 - 신청과제 관련 연구역량	- 타 기술로의 파급효과 정도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 달성 을 위한 수행방법이 적정한가? - 실행계획의 구체성
◦참여연구원 (10)			◦사전준비성 (10)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기초데이타, 특허, 개념설계 등 신청과 관련된 사전 준비정도

제13조(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조정)

주관기관 등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연구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참여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① 연구개발사업비중 전라남도, 시․군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과 현물 형태로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견품, 연구기자재비용

②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따른 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만, 신규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관련 증빙서류 제출)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인건비

③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의 50%이상으로 한다.

④ 참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① 평가위원회 결과통보

관리기관은 종합평점, 지원순위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별도 정한 양식의 종합

평가 의견서에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심의

1. 총괄기관은 평가위원회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에서는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최종 확정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원회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신규과제의 확정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순위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종합하고, 동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로 확정한다.

제15조 (협약 및 체결)

① 협약안내 : 관리기관은 신규 과제의 최종선정 결과와 협약 안내를 당해 시․군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시군,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은 별지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서류를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1) 민간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2) 수령인을 주관기관으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사본중 하나

다.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료 징수시 주관기관은 기술료 징수율에 따른 기술료를 입금한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주관기관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군은 주관기관에서 구비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시장․군수는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와 주관기관장간의 협약이 완료된 후, 관리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주관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는 주관기관 및 시․군, 관리기관, 전라남도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 서류】

순서	서 류 명	제출부수	간인	작성방법	양식
1	사업협약서	원본4	필요
2	사업계획서	원본4	-	- 수정사업계획서 참고, 재작성 - 담당연구원 제출 전 확인 요
3	참여기술개발 계약서(필요시)	사본4	필요	-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간 체결 - 주관/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원본 보관
4	연구개발사업비 관리통장사본	사본4	-	-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신규 개설해야함. - 표지 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민간부담현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는 부담액이 입금 되어야함
5	연구개발사업비 사용 카드 사본	사본4	-	-연구개발사업비는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함 (현금(직불)카드) -카드의 결제 계좌는 연구개발사업비 관리통장으로 해야 함.
6	참여기업 민간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	사본4	-	- 민간부담현금을 관리통장에 입금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 이외에만 제출 -약속어음제출원칙, 부득이한 경우 공증 어음,지급이행보 증보험증권,은행지급보증서 등 가능
7	기술료납부증빙서류	사본4	-	- 관리기관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 사본
8	인감증명서 (주관기관)	원본4	-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9	주관기관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4	-	- 업무연락 시 필요 - 협약 체결 시 지참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다.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 및 관리기관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 변경)

① 변경승인 요청에 의한 협약 변경

1. 주관기관장은 관리기관에 협약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변경승인 기관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관련 증빙서류
주관기관 변경	◦변경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업 동의서	총괄기관 (사전검토:관리기관)
연구개발목표 변경	◦연구개발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총괄기관 (사전검토:관리기관)
총괄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총괄기관 (사전검토:관리기관)
참여기업변경	◦변경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업 동의서	관리기관
참여기관 변경	◦변경전후 참여기관장 동의서 ◦각 참여기업 동의서	관리기관
연구개발사업비목변경	◦변경 내역	관리기관
연구기자재 변경	◦연구기자재 변경전후비교표, 견적서 및 카타로그	관리기관

2. 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

가. 기관변경(주관기관) 및 연구개발 목표변경, 총괄책임자 변경은 관리기관의 사전검토 내용을 토대로 총괄기관이 승인을 하며, 그 외 참여기관(참여기업, 참여기관 등), 기술개발기간 연장,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변경,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석·박사 인력의 변경, 기술개발 기간 외 사업비 지출 등의 변경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장은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등에 대한 변경사항은 시․군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술개발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앞의 표와 같다.

② 협약 전 변경 :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에 의한 변경 등은 예외로 한다.

제17조 (협약중지 및 해약)

① 협약체결의 중지

1. 관리기관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나. 평가위원회의 종합 의견 미반영

다. 민간부담금 미확보 및 기술료 미납

라.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마. 신용거래 불량자

바. 기타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 발생 시

② 협약의 해약

1. 관리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이라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하게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나. 연구개발의 불성실 수행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관기관장과 참여기업, 참여기관 대표의 협의에 의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관리기관은 협약체결이 완료된 후 즉시 사업별로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과 지역 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총괄기관과 지역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협약한 보조금을 관리기관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도 및 시군에서 송금된 보조금을 각각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시기별로 주관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약 후 50%를, 나머지 50%는

중간평가 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평가결과 계속지원

과제로 되었을 경우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전라남도 및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은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참여기업 대표가 지급된 사업비의 관리감독 및 발생품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 사업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참여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협약시 체결된 계정으로 현금(직불)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카드사용 및 운영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한다.

3. 증빙서류 관리 :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125mm x 15mm(중고딕 10호) 혹은 100mm x 20mm(중고딕 12호) 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사용

1. 일반원칙

가. 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장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등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급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반드시 온라인 송금증으로 증빙하여야 함) 또는 현금(직불)카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라. 주관/참여기관, 참여기업이 생산 판매 중인 견품, 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한다.

마.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바. 현물의 사용은 해당기관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아. 장비 임차료, 연구활동비는 협약시 인정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예금이자는 비목별 변경사용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2. 세부 원칙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건비

1)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외부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은 관리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참여율’은 해당연도 신청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경우는 총 참여율 계상시 참여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 참여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과제수(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3개(단, 총괄관리과제는 횟수에서 제외),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5)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연구비 총액의 30%이하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총괄책임자는 연구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신규 참여 과제의 참여율을 30%이상          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업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연도 해당 기업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나) 상기의 신규 채용 인력은 신규과제 공고일 이후 채용하는 참여연구원에 한한다.

다) 해당기관이 신규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계약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상기의 신규 채용된 참여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타 기관(또는 타 정부부처)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관리기관은 중복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한 경우에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8)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의 인건비 현금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연구전담인력(연구교수, 등) 및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기업 소속의 연구원이 대학의 연구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이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되 4대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한다.

나. 직접비

기술개발을 위해 구입 또는 임차한 모든 기자재, 제작 시제품, 시약 및 소모품 등은     구입 시 관련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가)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동종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각각 1대에 한하여 구입․임차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단,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한다.

다)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구입경비를 계상한 경우 계획서에 구입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구입품목(시설포함) 및 구입금액 변경시 변경승인요청서에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구입보다 보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활용하거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임차하는 방안(인프라넷 검색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신규 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구입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바)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실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 생산․판매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견품, 연구기자재 또는 시설의 사용경비는 제조 또는 구입 원가의 1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 임차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경비는 임차 비용의 범위 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관리비

가) 계상 원칙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용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시제품․시작품의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관리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연구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 시약 및 재료는 구입 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나) 세부 계상 기준

㉠ 시약 및 재료의 구입 경비는 구입 원가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생산․판매하고 있거나 생산․연구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의 사용 경비는 제조 또는 구입 원가의 범위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관리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공인기관 시험 분석료 등의 소요 비용 가능) 다만,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시제품 제작비

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제품․파일롯 플랜트 등의 외주 제작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계약서 필수) 다만,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 파일롯 플랜트 등은 외주 제작 경비(현금)로 계상할 수 없다.

나)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 플랜트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한해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여비

가)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출장여비, 시내교통비에 한하여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톨게이트비, 버스․택시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 국외여비 계상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여비에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외의 금액을 계상할 수 없다.

마)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5) 수용비 및 수수료

가)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정산수수료 등은 실 소요액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산수수료의 경우 관리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수수료 비용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

다)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6) 기술정보활동비

가) 계획서에서 정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 소요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단, 전문가활용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경비를 계상할 수 없다.

라)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연구활동비

가) 해당 신청 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신청기관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나) 연구활동비 중 보상･장려금(연구수당)의 계상비율은 75%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8) 세목별 계상 사례

세 목	적 용 단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비 - 연구용 기자재 : 실 소요금액(단, PC의 경우 제외) (측정장비 : 9,000,000원 * 0대) ◦ 시설비 : 실 소요금액
재료비 및 전산 처리․ 관리비	◦ 재료비 : 실 소요금액 또는 계약 단가 ◦ 전산처리․관리비 : 실 소요금액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제작비 : 실 소요금액
여 비	◦ 국내여비 - 책임급 : ○○ 원 * 00명 * 출장일수/월 * 00월 - 선임급 이하 : ○○ 원 * 00명 * 출장일수/월 * 00월 ※ 해당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 ◦ 국외여비 - 항공료 : 실 소요금액 - 체재비 : $00 * 00명 * 00일 * 1,150원 - 준비금 : $00 * 00명 * 940원 ※ 체재비는 별표2의 예시를 참조하되, 해당 기관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기준 적용
수용비 및 수수료	◦ 유인물비 - 인쇄비 : 100원 * 00면 * 00부 * 00종 - 복사비 : 20원 * 00매 * 00월 ◦ 사무용품비 : 5,000원 * 00명 * 00월 ◦ 우편요금 - 통상우편물 200원/건 * 00건 * 00월 - 등기우편물 1,300원/건 * 00건 * 00월 - 소포우편물 4,000원/건 * 00건 * 00월 - 택배 7,000원/건 * 00건 * 00월 ◦ 전화 사용료 : 50,000원/월 * 00월 * 00대 ◦ 신문 공고료 : 4,000,000원 * 00종 * 00회 ◦ 전용회선 사용료, 슬라이드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대학 연구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기타 비용 : 실 소요금액

세목	적용 단가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 항공료, 체재비 : 국외여비와 동일 - 강사료, 자문료 ․국외전문가 ‥ 책임급 : $700/일 이하 * 00일 * 00명 * 00회 * 1,150원 ‥ 선임급 : $500/일 이하 * 00일 * 00명 * 00회 * 1,150원 ․국내전문가 ‥ 책임급 : 150,000원/시간 * 00시간 * 00명 * 00회 ‥ 선임급 : 100,000원/시간 * 00시간 * 00명 * 00회 ※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단, 석학 초빙의 경우 예외) - 원고료 : 실 소요금액 ◦ 기술정보수집비 : 실 소요금액 ◦ 문헌구입비 - 국내서적 : 20,000원/권 * 00권 - 외국서적 : $60/권 * 00권 * 1,150원 - 국내외 정보DB․네트워크사용료, 기타 간행물 : 실 소요금액 ◦ 회의비 : 30,000원 * 00명 * 4회 ◦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 수당 : 150,000원 * 00명 * 00회 - 운영경비 : 30,000원 * 00명 * 00회 - 여비 : 국내여비 기준 적용 ◦ 기술도입비 : 기술(노하우포함)도입에 따른 실 소요금액 ◦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타 비용 : 실 소요금액
연구활동비	◦ 야근식대 : 7,000원 * 00명 * 야근일수/월 * 00월 ◦ 연구활동비 : 인건비의 15% 이하 계상 ◦ 보상･장려금(연구수당)의 계상비율은 연구활동비의 75% 이내 계상

3. 간접비 산정 기준

가. 간접경비

1) 당해연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또는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에 대해 계상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 산출 대상기관 및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계상기준에 따른다.

2) 제2항에 의한 간접경비 산출 대상기관 이외의 비영리기관은 당해연도 신청기관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의 15%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3) 기업 등 영리기관의 경우는 간접경비를 계상할 수 없다.

나. 연구개발 준비금

1)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연도 해당 신청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내부인건비 합계의 3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당해 기술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라.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당해연도 해당기관별 인건비의 5% 범위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당해 연도 해당기관별 인건비의   2% 범위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4. 참여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가. 상기 -1, 2, 3호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계상한다.

나. 참여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과제에 동일기관이 2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1개의 참여기관, 참여기업으로 통합 조정한다.

라.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인 경우 참여율은 명기하되 금액은 계상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와 관련된 비율이 있는 세목의 경우에는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조정

1. 관리기관은 지원1순위 과제와 지원2순위 중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해 단계 신청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검토 내용 및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조정한다.

비목	세목	세목의 정의	조정 기준
1.인 건 비	1.1 내부 인건비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관(과제 신청기관을 말함)에 소속된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기업의 인건비 현금 산정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여부(참여율 및 참여자 수)에 대한 검토
	1.2 외부 인건비	신청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외부 연구인력의 적정성 여부(참여율 및 참여자 수) 검토 결과
2.직 접 비	2.1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내용년수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직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견적서 또는 카다로그 등을 통한 실 소요 금액 확인 및 계약단가 인정 - Infra-net에 등록된 장비의 활용가능성 검토

비목	세목	세목의 정의	조정 기준
2.직 접 비	2.2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내용년수 1년 내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직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견적서 또는 카다로그 등을 통한 실소요 금액 확인 및 계약단가 인정
	2.3 시작품 제작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2.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직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2.5 수용비 및 수수료	당해 신청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직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6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 활용,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직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7 연구활동비	◦세부/단위과제(별도의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 ◦당해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장려금(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직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보상장려금(연구수당)은 연구 활동비의 75% 이내 계상

비목	세목	세목의 정의	조정 기준
3.간 접 비	3.1 간접경비	당해 신청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3.2 연구개발 준비금	신청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3.3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실 소요금액을 인정
	3.4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기관홍보성 용도 불가)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3.5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 검토

※ 참여연구개발비도 상기 기준을 적용

2. 연구비는 당초 신청 연구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 연구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연구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당초의 신청 연구비를 조정된 기술개발기간에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연차별 조정 연구비가 당초의 연차별 신청 연구비 보다 초과할 수 있다.

제20조(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① 중간평가(진도점검)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개발기간의 1/2시점을 기준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중간보고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크다고 판단되면 중간보고서 내용을 축소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과제개발기간의 1/2시점에서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 과제별 연구개발 진도내역 등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본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4. 중간평가 결과는 과제별로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구분한다. 이때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제17조 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② 최종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 결과를 추진계획 및 목표와 대비하여 작성하되, 개발결과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최종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협약기간 만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

4. 최종평가 결과는 과제별로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5. 관리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총괄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 조치

1.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최종운영평가, 사업비정산 결과에 따라 “주의 촉구”,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로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추진 목적을 크게 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조치할 수 있다.

나. 점검결과 과제 개발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업비의 임의집행 또는 유용 등 부적정한 사용관리,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조치

다. 주의 촉구가 계속되거나 지원중단조치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저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참여 제한을 취할 수 있다.

라. 관리기관은 참여제한 내역을 국가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총괄기관은 사업수행 결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협약규정 및 세부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지급의 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나.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내용, 사유, 처리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리기관이 결정한다.

제2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초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최종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

1.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정산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가.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은 회계관련 전문가집단(회계사, 세무사, 우수컨설턴트 등)을 지정하여 정산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총괄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회계관련 전문업체로 지정된 기관은 주관기관의 정산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사업종료 시점부터 30일 이내)

3. 관리기관은 사업의 해약, 참여기업의 탈퇴, 부도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금액을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관리기관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기관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사업결과의 평가, 사업비 정산결과 유형·무형적 결과물의 조치,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관리기관은 이의 신청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 시군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성과물의 활용 및 관리)

①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 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개발 과제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출원·등록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의 장은 국내·국외에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후 이를 1주일 이내에 총괄 기관 및 관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은 전라남도, 시군,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여야 한다.

가. 특허권, 실시권 등 지적재산권의 지분율은 도 1%, 시군 1%로 한다.

4. 주관기관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종료 후 5년간(이하 “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관리기관에 성과활용보고를 하여야 하며, 성과활용보고 방법, 성과활용보고 항목 등 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5. 관리기관은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승계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 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 사업을 승계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당해 관리기관에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당해 관리기관은 사업 승계 승인을 한 경우, 이를 총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성과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사업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한 업체 중 사후관리기간(5년) 중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연간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총괄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제품개발 전․후의 매출액, 일자리 고용창출, 운영상 애로사항 등 파악

2. 최종 평가결과 성공판정 사업은 사업완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제23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①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도비 및 시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제재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 또는 협약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6.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성과 활용현황보고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주관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총괄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2.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도비 및 시군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또는 환수대상기관의 장, 시․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총괄기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관계기관 또는 시․군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은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미 교부된 도비 및 시군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도비 및 시군비에 대하여 반기별로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0조 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 총괄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기술료의 징수

1. 관리기관의 장은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기술료를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징수율

1. 기술료 징수율은 개발지원금(도․시군비)의 100분의 5를 징수하고, 협약 전 사전납부 한다.

③ 총괄기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관의 관계) 이 요령은 2016년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사항) 사업신청 서식 및 기타 사항은 총괄기관 및 관리기관(해양바이오연구센터)이 정하는 바의 해석에 의한다.

[별표 1] 연구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관리요령 제13조 관련)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참여과제 수(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3) 기업체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출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이공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물로 산정한다.

5)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

한다(현물)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참여기간×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참여기간×참여율

※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 내부 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중복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 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 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제외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기술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계상.

간  접  비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내부인건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참여연구

개발비

◦연구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국외 여비 계상기준예시(요령 제19조 관련)

1. 직급별 기준표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능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업체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급류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223 160 112 79	107 78 58 49	365 273 20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76 137 91 75	81 59 44 37	287 226 165 142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55 123 77 71	67 49 37 30	248 198 140 127

3.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도쿄,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23조 관련)

구 분	구 분	참여제한	개발지원금 환수
평가 결과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실패된 경우	1년	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전라남도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면제
보안 윤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외)	5년	환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	2년	환수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면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면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3년	환수
협약 포기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환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현저한 경영악화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면제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유예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환수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1년	면제
보고서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면제
횡령 및 유용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이내	환수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1차에 한해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상기조치를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30%환수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환수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