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016년도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들께서는 7.1.(금)~7.14.(목)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7.22.(금) 14:00, 16:00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7.26.(화)～7.29.(금)

○ 2016년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5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1월, 4월, 7월, 10월에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6년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고 용 노 동 부

’16년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제조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7.1.(금)∼7.14.(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7.18.(월)∼7.21.(목)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6.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4개)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0.5점)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5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0.2점) ④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 감점 항목 (4개)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 외국인 사망재해 최근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7.22.(금) 14: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7.26.(화)～7.29.(금)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