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6 - 629호

2016년 4월 7일 목요일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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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정예고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에 따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정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6. 6. 30.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정 예고 내용 개요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정예고 대상

연번	지 정 별	문 화 재 명	비 고
1	유형문화재 제13호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
2	유형문화재 제105호	장성 향교
3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비와 창의사(오산창의비)
4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비와 창의사(창의사)
5	유형문화재 제131호	장성 내계리 오층석탑
6	유형문화재 제162호	서능정려비
7	기념물 제54호	봉암서원
8	기념물 제63호	고산서원
9	기념물 제70호	요월정 원림
10	기념물 제78호	조영규 정려
11	기념물 제186호	장성 영천리 방울샘
12	기념물 제198호	장성 박수량 백비
13	기념물 제219호	장성 김인후 신도비
14	기념물 제241호	장성 고경명 신도비
15	문화재자료 제97호	청계정
16	문화재자료 제98호	만곡사
17	문화재자료 제99호	기영정
18	문화재자료 제100호	관수정
19	문화재자료 제101호	진원리 오층석탑
20	문화재자료 제103호	수산리 오층석탑
21	문화재자료 제112호	장성 진원성
22	문화재자료 제119호	칠현유적지
23	문화재자료 제128호	금성나씨 삼강문
24	문화재자료 제179호	청류암 관음전
25	문화재자료 제208호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26	문화재자료 제228호	장성 영천리 고분
27	문화재자료 제229호	장성 유평리 부귀동 고분
28	문화재자료 제241호	장성 김인후 난산비
29	문화재자료 제242호	장성 이진환가옥 사랑채

2. 지정예고기간 : 전라남도보 공고일(2016. 6. 30. 예정)로 부터 30일간

3. 의견제출처

ㅇ 전라남도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 전화 061-286-5441, 모사전송 061-286-4772

전자우편 my3083@korea.kr

ㅇ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 연락처 : 전화 061-390-7226, 모사전송 061-390-7577

전자우편 seonjo@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유선, 방문 등(서식 별도 붙임)

5. 지정 예고 세부 내용

ㅇ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정예고(함평군 소재)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호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36-1 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장성 향교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109 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해당사항 없음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비와 창의사(오산창의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14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비와 창의사(창의사)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302-1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장성 내계리 오층석탑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51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관수정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610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99호 기영정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산560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서능 정려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128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54호 봉암서원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19 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 고산서원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256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1호 진원리 오층석탑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109-12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12호 진원성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97 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70호 요월정 원림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171 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78호 조영규 정려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63, 267-8, 880-9, 881-17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186호 장성 영천리 방울샘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15-3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241호 장성 고경명 신도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30-2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198호 장성 백수량 백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산33-1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0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장성 김인후 신도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0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97호 청계정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245-1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0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98호 만곡사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75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3호 수산리 오층석탑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39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칠현 유적지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24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8호 금성나씨 삼강문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259-2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9호 청류암 관음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1-2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해당사항 없음.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8호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515-2외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해당사항 없음.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8호 장성 영천리 고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0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 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9호 장성 유평리 부귀동 고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41-1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장성 김인후 난산비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2호 장성 이진환 가옥 사랑채(야은재)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478

o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별도붙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 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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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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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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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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