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농업정책과)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용처)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전남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 원 대 상

❍ 도내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1953. 1. 1. 부터 ∼ 1997.12.31. 까지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붙임 3>

	< 제 외 대 상 >
○ 도내지역 미 거주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 문화누리카드 등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단, 1종 겸업농은 지원)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2종 겸업농(농업수입 < 겸업(농업이외)수입)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지원내용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 문화․복지 분야

□ 지원 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붙임 1, 업종표 참고)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단,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자부담금 (2만원)에서 사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체별 사업추진 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 청 기 간 : ‘17. 3. 10.까지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나) 신청 자격

❍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1953. 1. 1. 부터 ∼ 1997.12.31. 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붙임 3>

다) 신청서 제출

❍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붙임 제1호>

*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 시)을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에서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확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또는 필요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2017. 3. 31.까지

- 주민등록,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 사업자 등록, 타직업 소유,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이·통장, 한여농회원,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함.

‣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 (배우자 직업 포함) 확인 요령

-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 재직증명서에 따라 배우자 직업 또는 여성농어업인 전업적 직업 여부 확인, 사업자 등록에 따른 직장 보험가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미제출시 추가 요구) 확인

-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읍면동 및 선정 심의회에서 확인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별지 제3호>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시장‧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별지 제4호>, 지원대상자 현황을 도에 통보 <별지 제5호> : 2017. 4.. 14.까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농협 시‧군 지부는 시군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 : 2017. 6. 1.부터

* 행복 바우처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수 없음을 고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

· 본  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족이외) 위임장(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카드 사용 업종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 (붙임 1, 업종표 참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농협(시‧군지부)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도)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시‧군) 시‧군비를 포함하여 관할 농협(시‧군지부)에 교부, (농협) 지원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후 바우처 카드 발급 (100,000원 충전)

다)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농협(시‧군지부)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6호>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보고 <별지 제6호>

라) 사용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리․점검 실시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분기별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라) 사업비 정산

❍ 농협 시‧군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시장‧군수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20,000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7호>

❍ 잔액 반납 :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 교육, 간담회시 홍보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 읍‧면‧동

❍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 읍‧면 → 시‧군 통보

❍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 → 도, 농협시‧군지부

❍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확정통보 후) 및 사용 종료(12.31.)

Ⅴ.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16. 12월)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17. 3. 10.한)	<거주지 읍면동>	◦ 주소, 농지규모 등 기재
↓
대상자 선정 심의 (‘17. 3. 31.한)	<읍면동장>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및 영농규모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시기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보유 여부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대상자 확정 (‘17. 4. 14.한)	<시․군>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농협에 명단 통보 -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17. 4. 30.한)	<도→ 시․군→농협>	◦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17. 6. 1.부터)	<농협→여성농업인>	◦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17. 12. 31.한)	<여성농업인>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18. 2월한)	<농협→시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별지 제1호>

전라남도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 1. ∼ 2019.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17. . .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될시)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직
							성 명		(서명)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직
							성 명		(서명)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지원대상( ), 비대상( )							직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 주소
계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종표
업 종 명	코드	비 고
스포츠 용품	6001	의류 포함
레저용품점	6002
수영장	6009
종합스포츠센터	6010	스포츠관람, 헬스클럽
놀이공원	6012
기타 관광호텔	5503
펜션, 민박	5504
기타 숙박업	5505
관광 여행사	5701
관광 기념품점	5702
요가	6016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미용실	7102
안경점	1204
화장품점	7105
영화관	6101
공연장/전시장	6102
경기장	6103	스포츠관람
사진관	6105
서점	6106	인터넷 서점 제외
화원	6109
음반 판매점	6117
문화/취미 기타(신문,잡지)	6199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붙임 3>

지원 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농 업 인	축 산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30,000㎡미만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축산업 전업농 기준 미만 -한육우 : 50두 미만 -양돈 1,000두 미만 (종돈,모돈 300두 미만) -양계(닭) 30,000수 미만 ·토종닭 15,000수 미만 ·육용종계 15,000수 미만 ·토종종계 10,000수 미만 -오리 5,000수 미만 ·종오리 5,000수 미만 -낙농 : 50두 미만 -양(흑염소) 300두 미만 -사슴 : 50두미만 ·엘크 : 35두 미만 -꿀벌 100군 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미만 (우수 독림가 기준 미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전업경영인 1등급 기준 미만 <어선어업> - 어선어업 : 20톤 미만 - 정치망어업 : 20ha미만 - 정치성구획 : 15ha미만 - 이동성구획 : 4톤미만 - 내수면 : 1.2톤미만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어류 등 : 1,050㎡미만 ·패류 : 900㎡미만 - 육상축제식 : 2.5ha미만 - 해조류 : 20ha미만 - 패류 ·수하식 : 10ha미만 ·바닥식 : 15ha미만 ·가두리식 : 1ha미만 - 어류 ·가두리식 : 2ha미만 ·축제식 : 3ha미만 - 우렁쉥이 : 5ha미만 - 복합 ·수하식·바닥식·혼합식 : 15ha미만 ·축제식 : 3ha미만 - 내수면 ․가두리식 : 3,500㎡미만 ․수조식 : 1,050㎡미만 ․지수식 : 1,650㎡미만 ․관상어 : 750㎡미만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1,050㎡미만 · 패류 : 1,200㎡미만 · 해조류 : 3,000㎡미만 - 육상축제식 2.5ha미만 - 해상 : 3ha미만 <소금업> - 천일염 : 3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각각의 기준에 해당할시 지원 가능 (농지소유 2ha, 한육우 55두 → 지원불가)

(농지소유 2ha, 한육우 49두 → 지원가능)

<붙임 4>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 계		자 택
			핸 드 폰
상기 위임자는 위임받는 사람에게 전라남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카드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7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인감증명서와 동일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