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수ㆍ특용 작목 등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Ⅰ.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설치

❍ 사업대상 농가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 수요농가의 요구를 검토하여 규모별 사업량 조정 등 효율적 지원

Ⅱ. 2016년 추진성과 분석

□ 농산물 적정보관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94농가 545백만원

- 2016년 신청 및 지원 현황 : 대상농가의 87%, 신청농가의  56% 지원

구 분		계	3평	3평 혼합	5평	20평	30평
신 청(A)		169	63	57	34	10	5
자격미달(B)		61	27	24	8	2	-
사업대상(C=A-B)		108	35	34	26	8	5
지원	농가(D)	94	35	34	14	7	14
	비율(D/C)	87%	97%	100%	54%	88%	80%
사 업 비		545,492	95,480	139,094	50,918	140,000	120,000

□ 사업비 및 농가 신청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 - 규모별 사업량, 사업대상, 보조율 등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1,104,000천원(도비 16,800, 군비 535,200, 자담 552,000)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규모별 사업량 조정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결과(규모별 사업량 등)에 따라 중․대형 등 보조비율 조정 가능

□ 지원기준

구 분	평형	규 격	지원기준
소 형	3평	10㎡	시설하우스 0.2ha 이상 2ha 미만 특용작목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0.02ha(60평) 이상 2ha 미만 (예 : 15평×4층=60평, 25평×4층=100평)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3평	10㎡혼합
	5평	16.5㎡
	10평	33㎡
중 형	20평	66㎡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 이상)
대 형	30평	99㎡

□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구 분	동당 단가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10㎡(3평)	6,000	3,000	3,000
10㎡혼합(3평혼합)	9,000	4,500	4,500
16.5㎡(5평)	8,000	4,000	4,000
33㎡(10평)	20,000	10,000	10,000
66㎡(20평)	40,000	20,000	20,000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보조율 조정 가능
99㎡(30평)	60,000	30,000	30,000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보조율 조정 가능

□ 사업추진 절차

군	▶	읍․면	▶	군	▶	군
추진계획 시 달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의 및 보고		대상자 확정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보조금교부 결 정

▶	군	▶	읍․면	▶	군
	사업설명회 (시공업체)		사업추진 및 완료		보조금지급 및 정산

❏ 보조사업 제외 대상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최근 2년 간)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 선정방법

- 읍ㆍ면 :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 군     : 군 농정심의회(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확정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시 유의 사항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벌꿀, 밤, 약초 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중 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선정

☞ 사업기간 내 미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세부추진 일정

□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2017. 1. 20 ~ 2. 14.

- 사업 홍보(읍․면) : 이장회의, 담당마을 등

- 신청서 접수    : 농가 → 읍면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 → 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서, 평가표(사본), 증빙서류, 적격여부 심의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 2017. 2. 28.까지

-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심의회 개최

□ 시공업체 공모․선정 : 2017. 2. 28.까지

- 자격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냉동        냉동․냉장취급)보유업체로써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기능사 2급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사후관리기간 동안 부품조달 및 A/S가        가능한 업체)

- 선정 : 시․군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3월 중

□ 사업추진 : 2017. 3월 ~ 12월

❏ 추진방법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 건축법 등 관련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

하게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한 곳으로 선정

□ 시공업체 : 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업체에 한해 계약․추진 가능

□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예방 : 저온저장고 지원실태 사전 확인

□ 사업시행 동의서 확보 :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민원방지

□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납부확인 증빙서 확보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및 사업변경

- 읍․면 자체심의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해 평가표(붙임1-1, 1-2)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에 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설치장소 및 규격 등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군의 승인 후 사업추진

□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

- 보조금 교부 결정 : 군 →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가(업체) → 읍ㆍ면장 → 군수

※농가가 시공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한 경우는 업체에 직접 지급

※농가는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설치 및 시공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

- 준공검사 : 읍․면 담당공무원이 기술담당공무원 협조하에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하여 실시하되 부득이, 기술담당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경우 읍․면 담당공무원이 실시

□ 보조금 지급 방법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 검사하고,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시설물의 사후 관리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읍․면장은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 상황 점검 지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년마다 신고토록 지도

⇒ 사후관리 기간은 소형 - 5년, 중․대형 - 10년으로 하며 기간내    임의로 처분 불가

Ⅳ. 설치기준

□  소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10㎡	10㎡혼합	16.5㎡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3HP이상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 : 5℃ 기준 ․ 저습도용 : 10℃ 기준
			3HP이상
단열 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중 택함 - 외관철판 : 0.45㎜이상(양면 합산 0.9㎜ 이상)
	단열재	- 두께 100mm이상, 냉동용 우레탄폼(혼합형 125㎜이상)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중․대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66㎡	99㎡	비고
실온도(℃)		0	0
냉동기	TYPE	반밀폐식	반밀페식
	HP	10~15	20~25
유니트쿨러	TYPE	공냉식	15
	HP	공냉식	25
도어	전동양개 슬라이딩	2,400W*, 2,600H*, 100T
	환기	500W*, 500H*, 100T
냉 매		R-22
저장고 높이		5M기준 ±1M

□  공통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해가림 시설	-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비가림 시설	-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실 압력조절밸브	-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압변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 명	-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기 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 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스위치를 설치함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 표지판 설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표지판 부착

<표지판 예시>  ※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

⇒ 바탕 : 노란색,

Ⅴ. 행정사항

□ 읍․면장은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를 제출받아 보관

- 하자담보기간(냉난방기) 2년 필수

- 준공검사일을 보증기간의 초일로 하자담보기간 책정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동 시행규칙 제68조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 소유권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

- 중․대형 보조사업은 부기등기 가능여부 사전 확인

※보전등기&부기등기 준비서류 및 추진절차(붙임 7)

□ 저온저장고 지원대장 및 관리대장 비치

- 관리상태, 활용상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붙임 6)

□ 보조사업 신청은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 기준으로 신청

붙임 1.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대상자 평가표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소형)   : (붙임1-1)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중․대형) : (붙임1-2)

2.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순위결정 관련서식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 2-1)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순위 보고 : (붙임 2-2)

3.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붙임 3)

․ 사업계획서        : (붙임 3-1)

․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선정동의서 : (붙임 3-2)

4.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계약서 : (붙임 4)

5. 보조금 청구 서식

- 보조금 청구서                         : (붙임 5)

․ 보조금 지불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붙임 5-1)

․ 준공보고서                            : (붙임 5-2) :

․ 준공검사조서                           : (붙임 5-3)

․ 주요물품 검수내역                     : (붙임 5-4)

․ 사진대지                              : (붙임 5-5)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비 정산서 : (붙임 5-6)

․ 세금계산서, 자부담금확인서, 하자보수보증서, 표준계약서, 시방서,          건축물관리대장(가설건축물신고서), 부기등기 증명서(중․대형)

6.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 (붙임 6)

7. 보전등기&부기등기 준비서류 및 추진절차 : (붙임 7)

(붙임 1-1)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소형)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 본 현 황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특용작목 0.2ha ~ 2ha 미만 ○ 과수 0.5ha ~ 2ha 미만 ○ 버섯재배 200㎡(60평) 이상 2ha 미만 ○ 품목별 면적미달자 중 (특용작목면적 + 과수 환산면적이 0.5ha 이상)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감․복숭아․포도 등 17,500㎡이상 (오디․복분자․채소․버섯 7,000㎡이상)	50
	○ 감․복숭아․포도 등15,000~17,5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6,000~7,000㎡ 미만)	48
	○ 감․복숭아․포도 등 12,500~15,0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5,000~6,000㎡ 미만)	46
	○ 감․복숭아․포도 등 10,000~12,5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4,000~5,000㎡ 미만)	44
	○ 감․복숭아․포도 등 7,500~10,0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3,000~4,000㎡ 미만)	42
	○ 감․복숭아․포도 등5,000~7,5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2,000~3,000㎡ 미만)	40
③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인증 9,000㎡ 이상 (과수 15,000㎡이상) ○ 인증 7,000~9,000㎡ 미만 (과수 12,500~15,000㎡미만) ○ 인증 5,000~7,000㎡ 미만 (과수 10,000~12,500㎡미만) ○ 인증 3,000~5,000㎡ 미만 (과수 7,500~10,000㎡미만) ○ 인증 2,000~3,000㎡ 미만 (과수 5,000~7,500㎡미만) ○ 인증 2,000㎡미만 (과수 5,000㎡미만)	30 27 24 21 18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2만원 미만 ○ 2만원 ~ 4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1 ~ 2015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10 -8 -6 -4 -2
⑥ 가점	○ 2016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과수는 저농약이상, 특작․채소는 무농약 이상

주2) 버섯 60평(198㎡) 이상 : 층수 포함

주3)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4)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1-2)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중 ․ 대형)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본현황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10,000㎡이상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농가 (과수 밀식재배 7,000㎡ 이상)_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과수․특수작목 등 35,000㎡ 이상 (과수 밀식재배 9,500㎡ 이상)	50
	○ 과수․특수작목 등 30,000~3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9,000㎡~9,500㎡ 미만)	48
	○ 과수․특수작목 등 25,000~3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500㎡~9,000㎡ 미만)	46
	○ 과수․특수작목 등 20,000~2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000㎡~8,500㎡ 미만)	44
	○ 과수․특수작목 등 15,000~2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500㎡~8,000㎡ 미만)	42
	○ 과수․특수작목 등 10,000~1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000㎡~7,500㎡ 미만)	40
③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인증 15,000㎡ 이상 (과수 30,000㎡ 이상) ○ 인증 10,000~15,000㎡ 미만 (과수 25,000~30,000㎡ 미만) ○ 인증 8,000~10,000㎡ 미만 (과수 20,000~25,000㎡ 미만) ○ 인증 6,000~8,000㎡ 미만 (과수 15,000~20,000㎡ 미만) ○ 인증 4,000~6,000㎡ 미만 (과수 10,000~15,000㎡ 미만) ○ 인증 4,000㎡ 미만 (과수 10,000㎡ 미만)	30 27 24 21 18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4만원 미만 ○ 4만원 ~ 8만원 미만 ○ 8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1 ~ 2015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 보조금 수혜 없음	-10 -8 -6 -4 -2 0
⑥ 가점	○ 2016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과수는 저농약이상, 특작․채소는 무농약 이상

주2)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3)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2-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과수 ( )	시설하우스			특용작목 ( )			버섯		기 타
	면적(ha)
	수령/ 생산량
	수확량 /매출액
	예상저장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10㎡, 10㎡혼합, 16.5㎡, 66㎡, 99㎡
	사 업 비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지원, 자담), 미소유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농지원부 1부 2. 기타 영농규모 및 친환경 인증실적 등 증빙서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 2017. .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 업무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2)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대 상				사업신청 규모(㎡)	사업비(천원)			작목별 재배규모(㎡)				배점	비고
	주소	성명 (배우자)	생년월일 (배우자)	연락처		계	보조금	자담	계	과수	특용작목	기타 (작물명)
1														적격
2														부적격
3

※ 사업규모 : 10㎡, 10㎡혼합, 33㎡, 16.5㎡, 66㎡, 99㎡ 구분 작성

※ 2017년도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붙임 1-1, 1-2) 사본 제출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목적

4. 교부신청금액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담
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 :          천원

6.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      수   :  2017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17년   월    일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선정동의서 1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3-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사업자

◦ 주      소 :

◦ 대      표 :                   (인)

◦ 사업대상지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3.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4. 추진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5. 사업효과

◦ 농산물저온저장 이용확대 및 상품성 향상

◦ 유통시설 확대로 신선한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농가 가격경쟁력 제고

장성군수 귀하

(붙임 3-2)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형)

○ 사 업 비 :        원(도비    , 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장성군에서 공모 선정한 업체와 계약할 것을 동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

장성군수 귀하

(붙임 4)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안)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주요시설내용	㎡(가로 ㎝×세로 ㎝×높이 ㎝) ․유니트쿨러 대, 증발기 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17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17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갑은 계약서를 읍면에 제출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는다. 2017.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갑(사업농가) (인) 을(시공업체 대표) (인)

☞ 감독공무원 계약사항 확인 : 읍면         성명 :           (인)

(붙임 5)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을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니 다음설치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2017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표(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5-1)

보조금 지불위임장

□ 보조금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내역

세부 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	비 고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1동)	원

상기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입금계좌 :

2017년   월   일

첨부 인감증명서 1부.

장성군수 귀하

(붙임 5-2)

준 공 보 고 서

사 업 명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 동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사 업 량	1동/ ㎡
사 업 비	계 천원 (도비 , 군비 , 자담 )
계약금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2017. . .
준 공 일	2017. . .
시행방법
감독공무원
시 공 자

2017년    월    일

읍ㆍ면장

장성군수 귀하

(붙임 5-3)

준 공 검 사 조 서

세부사업명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규모		㎡
위 치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시 공 자
계 약	2017년 월 일	준공기한		2017년 월 일
준 공검 사	2017년 월 일	준 공 일		2017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도비 ,군비 ,자담 )

위 공사의 준공검사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17년    월     일

준공검사자  직)             성명 :          (인)

임  회 자   직)             성명 :          (인)

확인	담당자	담 당	읍면장

장성군수 귀하

(붙임 5-4)

주요물품 검수내역

품 목	제조사 (제조국)	규격	단 가	수 량	금 액
실외기
실내기
자동제어반
우레탄판넬

※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납품서 등 첨부

(붙임 5-5)

사  진  대  지

세부사업명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대 상 농 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구 분	전 중 후
촬영일시	2017. . .

(붙임 5-6)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비 정산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2.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액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도비	군비	자담

상기와 같이 2017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세금계산서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끝.

2017.    .     .

제출자   주 소  :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6)                                                       앞면

농산물 저온저장고(냉동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건축신고여부(○, ×)
		성 명		(전화)						가설건축물(신고기간기재)
										건축신고
										기타 (용도기재)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진전경>

뒷면

□ 사업추진실적

(매월 15, 30일)

읍 면	사 업 자		사업량 (동/㎡)	추 진 실 적 (○ ×)					완료 예정일
	주 소	성 명		미계약	계약체결	설치중	설치완료	업체명

□ 저온저장고 정산보고

(단위: 천원)

읍면	사업자		규 모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주소	성명	계획	실적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 저온저장고 활용상황(2017. 12. 20)

(단위 : 톤, 천원)

읍면	사업자		규모 (㎡)	생산량	활용일수	저장품목 및 물량				출하물량	부가소득
	주소	성명
						계

※ 부가소득 = 저장후 출하금액 - 비저장시 출하금액 - 전기요금

(붙임 7)

보존등기 & 부기등기 추진절차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서류 준비 (사업자)		※ 보존등기 시 필요한 서류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사업자) ▪ 신분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부기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수수료 : 18,000원 (보존등기 15,000원, 부기등기 3,000원)
⇩
신청서 작성 (사업자, 군)		▪ 농업축산과에 등기신청서류 비치 중이므로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축산과 방문토록 안내 - 보존등기 신청서,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사업자)		▪ 수수료 납부 (군 담당자가 동행) - 보존등기 15,000원 - 부기등기 3,000원
⇩
보존등기, 부기등기 신청 (사업자, 군)		▪ 신청서류 제출 (등기소) * 2일소요 ※ 신청자 : 보존등기-사업자, 부기등기-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등과 동시에 하여야 함

□ 추진절차

사업자

보존등기

신청서류

구    비

군

부기등기

신청서류

구    비

사업자, 군

등기소장

군→사업자

▶

신청서류

등 기 소

제    출

(수수료 18천원)

▶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완    료

▶

보조금

지  급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

1.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제도의 개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    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    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ㅇ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      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였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사항 말소 가능

3. 부기등기시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등은 시･군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첨부2)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    명서’(첨부3)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ㅇ 등기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사항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