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생각함 추진계획(안)

1. 2030세대 지원현황

'12년부터 ‘2030세대 지원확대 기본계획’ 마련하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2030세대 지원중

❍ ‘12~’16까지 12,844ha(13,097명) 지원하였으나, 지원비율 추세는 최근 20% 수준에서 보합세

* 2030세대 지원비율 : ('12) 14.7% → ('13) 19.6 → ('14) 18.1 → ('15) 20.9 → ('16) 20.5

❍ 특히 17년 농지은행 사업 2030세대 지원’ 목표는 22.0%이나, 7.31 현재 농지은행 지원면적 대비 16.7%(2,090ha) 수준으로 미흡

2. 국민생각함 추진개요

□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농지은행 사업의 2030세대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 다수의 자유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등

* 다수인의 생각과 민·관 협업으로 공동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기반의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 (과제 내용) 현행 농지은행사업 2030세대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지원방안 등을 모색

* 의견수렴 및 희망 농지(지목) 및 영농형태(소유 또는 임차) 관련 투표 실시

○ (실시 방법)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의견개진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활용

3. 홍보계획

□ 관계기관, 연구자,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홍보 추진

○ 지자체 및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참여 공문 발송

○ 우리부 및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 등에 국민생각함 실시 관련 팝업창 제공 등

4. 활용방안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 개선·수립에 활용

○ 정책토론 결과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9월중)

○ 정책반영 가능한 사항은 ‘농지은행 2030세대 지원방안’ 마련시 반영

5. 추진일정

○ (실시 기간) 2017. 8. 11. ~ 9. 14. (35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7. 8. 11. ~ 8. 25.(15일간)

- (2단계) 생각의 발전 : ‘17. 8. 26. ~ 9. 4.(10일간)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9. 10. ~ 9. 14.(10일간)

* 각 단계별 10일 이상의 일정으로 추진

참고1		2030세대 농지지원 현황

□ 농지은행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 개요

❍ (사업내용) 농지은행(농어촌공사)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만 20~39세의 젊은 세대에게 농지를 지원

❍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자

- 농업계학교 졸업자는 44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

-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 3ha 이하인 자

❍ (지원상한) 기존 소유 및 임차 포함 5ha/호

❍ (대상농지) 논·밭·과수원(축사시설부지 제외)

❍ (거주요건) 지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실거주

❍ 지원조건

- 농지매매 : (논, 밭) 10,587.5원/㎡, 초과금 자부담, 연리 1%, 최장 30년

- 농지임대 : 5년 이상 임대, 매년 임차료 상환

참고2		국민생각함 참여방법

1. 국민생각함 접속 > 로그인

∘ 국민생각함 : http://idea.epeople.go.kr / PC 및 스마트폰에서 접속 가능

∘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 소셜계정 등으로 회원가입·의견개진이 가능

2. 농지임대차 임대 허용사유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검색 후 대화 참여 (또는 키워드 검색)

3. 의견 등록 or 설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