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생각함 운영 계획

1. 추진 목적

□ 모바일 인터넷·SNS 대중화에 따라 소통품질 향상, 시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치형 행정 필요에 따라,

○ ‘국민생각함’을 통해 영농여건불리농지 이용활성화방안 발굴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

2. 추진 개요

□ 영농여건불리농지 이용활성화방안 발굴

○ (과제 내용) 2010. 12월 전국 영농여건불리농지 11만ha를 지정한 이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확인 및 이용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수요자 의향 조사>

- 영농여건불리농지와 일반농지의 소유(매매)·전용 시 제약조건 및 요구사항

<현행 지정기준의 적합성>

- 경사율 및 집단화 규모 등 현행 지정기준이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지 국민의견 수렴

<현행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

• 농업진흥지역밖 읍·면 지역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관행을 고려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 (실시 기간) 2017. 8. 11. ~ 9. 9.(4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7. 8. 11. ~ 20. (10일)

- (2단계) 생각의 발전 : ‘17. 8. 21. ~ 30. (10일)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8. 31. ~ 9.9. (10일)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한 의견 수렴

3. 홍보 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의견수렴 제고

○ 국민생각함, 우리부 홈페이지 및 농지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 협조 요청(공문 발송)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추진일정에 따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발제 및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관련 정책에 반영

참고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및 운영현황

지정․고시현황('10.11∼12)

(단위 : ha, %)

지목별	계	답	전	과수원
면적	111,282	24,617(22.1)	84,658(76.1)	2,007(1.8)

용도별 농지전용신고 현황

(단위 :㎡)

용 도 별		‘11	‘12	‘13	‘14	‘15	‘16	계
합 계		498,814	396,642	347,501	233,144	220,118	410,131	2,106,350
공 공 시 설		21,280	9,910	14,705	9,088	5,457	7,309	67,749
공 장 시 설		25,607	3,938	4,562	4,000	2,809	2,665	43,581
주 거 시 설		253,469	181,084	181,526	149,277	114,758	225,335	1,105,449
관 광 시 설		-	-	-	-	1,143	7,843	8,986
농업용 시설		73,700	71,455	64,178	7,255	18,015	17,507	252,110
어업용 시설		-	-	-	894	1,665	4,428	6,987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64,247	33,745	15,773	5,786	35,566	46,261	201,378
	체육시설	1,788	-	4,617	-	-	-	6,405
	유통시설	824	-	-	1,514	1,737	1,023	5,098
	교육시설	-	-	-	-	-	-	-
	숙박시설	9,153	6,73	-	745	2,898	1,880	14,676
	기 타	44,316	89,737	62,140	54,585	36,070	95,880	382,728

※ ‘14년부터 관광시설, 어업용시설, 교육시설 구분하여 작성

참고2		‘국민생각함’ 참여방법

1. 국민생각함 접속 > 로그인

∘ 국민생각함 : http://idea.epeople.go.kr / PC 및 스마트폰에서 접속 가능

∘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 소셜계정 등으로 회원가입·의견개진이 가능

2. ‘GAP’ 검색 후 대화 참여

3. 의견 등록 or 설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