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김태린	061-390-8456

Ⅰ.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용처) 문화․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전남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 원 대 상

❍ 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1949. 1. 1. 부터 ∼ 1998.12.31. 까지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제 외 대 상 >
○ 군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공무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카드 등

□ 지원 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0만원/1인당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지원내용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음식점 등 문화․복지 분야

□ 지원 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36개 업종

-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음식점 등 (붙임 1, 업종표 참고)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 연말 내 미 사용시 이월 불가

단,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체별 사업추진 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군   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발급

□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 청 기 간 : ‘18. 2. 28.한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농정담당)

나) 신청 자격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49. 1. 1. 부터 ∼ 1998.12.31. 까지)

다) 신청서 제출

❍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붙임 제1호>

※ 전년도 지원 받은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별지 1-1호 서식>」에 본인이 서명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함

※ 이‧통장은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또는 필요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주민등록,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중복지원 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확인 가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장) - 읍면장, 사업담당계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이장, 한여농회원,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장이 정함.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별지 제3호>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군수 → 도, 읍면

❍ 지원대상자 현황 통보 : 군수 → 도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에서는 도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농협 군지부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농협 군지부에서는 신청자로 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신청자 신분증 지참)

* 행복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어업인은 카드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수 없음을 고지

❍ 카드 사용 업종 : 36개 업종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 음식점 등 (붙임 1, 업종표 참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농협(군지부)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군에 배정

❍ (군) 군비를 포함하여 관할 농협(군지부)에 교부

❍ (농협) 지원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후 바우처 카드 발급 (100,000원, 기프트카드)

다)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농협(군지부)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 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보고

라) 사용실적 점검

❍ 군수(읍․면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리․점검 실시

- 군수(읍․면장)는 분기별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마) 사업비 정산

❍ 농협 군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잔액을 군에 반납

❍ 군수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20,000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 잔액 반납 :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도, 군, 읍‧면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도, 군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 교육, 간담회시 홍보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2. 28.한) : 읍‧면

❍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3. 5.한) : 읍‧면 → 군 통보

❍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통보(3.10.한)     : 군 → 도, 읍․면

❍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확정통보 후) 및 사용 종료(12.31.)

Ⅴ.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도→군→읍․면>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2. 28.한)	<거주지 읍면>	◦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농지규모 등 ◦ 전년도 사업대상자는 〈별지 1-1호〉 서식에 본인서명하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해야 함
↓
대상자 선정 심의	<읍면장>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시기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대상자 확정 (3.10.한)	<군>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도에 명단 통보 -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3월 한)	<도→ 군→농협>	◦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4월 중)	<농협→여성농어업인>	◦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12. 31.한)	<여성농어업인>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19. 2월한)	<농협→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붙임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종표(36개업종)

업 종 명	코드	비 고
스포츠 용품	6001	의류 포함
레저용품점	6002
수영장	6009
종합스포츠센터	6010	스포츠관람, 헬스클럽
놀이공원	6012
기타 관광호텔	5503
펜션, 민박	5504
기타 숙박업	5505
관광 여행사	5701
관광 기념품점	5702
요가	6016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미용실	7102
안경점	1204
화장품점	7105
영화관	6101
공연장/전시장	6102
경기장	6103	스포츠관람
사진관	6105
서점	6106	인터넷 서점 제외
화원	6109
음반 판매점	6117
문화/취미 기타(신문,잡지)	6199
휴게음식점	2001	공항, 고속도로의 휴게실 등
제과점/아이스크림점	2002
커피전문점	2003
패스트푸드점	2004
기타 휴게음식점	2099
한식	2101
일식/생선회집	2102
중식	2103
양식	2104	일반레스토랑
부페	2105
패밀리 레스토랑	2107	아웃백, TGIF, 등 외식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기타	2199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