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57호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18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 참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단위: 톤, 원/kg
구분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국내가격	기준가격	9,950	5,654	4,323	2,158
	2017년	8,732	5,538	4,244	1,439
	증감률(%)	-12.2	-2.05	-1.83	-33.32
총 수입량	기준 총 수입량	26,856	71	11,611	15,320
	2017년	31,224	109	12,464	25,942
	증감률(%)	16.3	52.47	7.34	69.34
FTA 체결국 수입량	기준 수입량	28,036	82	12,192	16,874
	2017년	31,216	109	12,464	24,126
	증감률(%)	11.3	32.34	2.23	42.98
수입기여도(%)		98.65	16.70	25.46	91.87

※ 잣의 경우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수입기여도)이 0.03%로 매우 낮게 분석되어, 잣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18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단위: 톤, 원/kg
구 분		잣
국내 가격	기준가격	28,316
	2017년	27,735
	증감률(%)	-2.0
총 수입량	기준 총 수입량	35
	2017년	37
	증감률(%)	7.4
FTA 체결국 수입량	기준 수입량	1.8
	2017년	2.4
	증감률(%)	36.1
수입기여도(%)		0.03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FTA 농어업법｣ 제7조)

① (가격 요건)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 수입량 요건)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 총 수입량 초과

③ (수입량 요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 초과

나. ‘18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20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1,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young1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